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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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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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2년만에 ‘해경청 부활론’… 이정현은 “부침개 뒤집듯 안돼”

　최근 우리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 ‘해양경찰청 부활 논쟁’으로 이어졌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12일 “세월호 사건의 대책으로 엉뚱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해체시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해경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 강하게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인천 만석부두에서 “정부 기관을 부침개 부치듯 이리 엎고 저리 엎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조직의 안정을 더 해치는 것이므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우리가 (외교) 파트너인 한국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의 일환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취임 인사차 예방한 티모닌 대사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바로 비공개로 전환한 이 대표는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가 오는데 그냥 맞을 사람도 없고, 비가 와 우산을 쓴다고 그것을 흉보는 사람도 이상하지 않으냐”며 “북한이 핵의 비를 쏟아붓게 될 상황에서 우리가 우산(사드)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대사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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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려나온 증인 409명… 260명은 입도 못열고 자리만 지켰다

　전국 시교육청 대상으로 6일 오전 10시경 시작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오후 6시 반까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만 이어졌다. 그사이 정상적인 질의 시간은 40분도 채 안 됐다. 그마저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만 집중돼 나머지 6명의 교육감은 8시간 넘게 증인석에서 여야의 말싸움만 지켜봤다. 도교육청 대상으로 진행된 다음 날 국감에서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딸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만 벌이면서 증인들은 오전 10시부터 자리만 지켜야 했다. 　11일 동아일보가 정책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그동안 파행 등을 거듭하며 문제로 지적된 3곳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무위)의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국감 영상(9월 26일∼10월 7일)을 분석한 결과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도 싹이 노랗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증인 10명 중 6명은 한마디도 못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된 여야의 힘겨루기로 1주일 동안 헛바퀴를 돈 이번 국감은 4일 정상화 이후에도 정책 논의가 실종되면서 ‘식물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감 영상 분석 결과 3개 상임위는 기관 및 일반증인을 합쳐 모두 409명을 국회로 불렀고 출석한 증인 중 답변 기회를 얻은 건 149명(36.4%)이었다. 　야당은 폭로 및 의혹 제기를 남발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면서 국감의 파행은 더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교문위는 7일까지 7번 진행된 국감에서 323회의 의원 질의 가운데 99회(30.7%)가 피감기관에 관계없이 재단 관련 의혹을 추궁하거나 이를 방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지난달 27일에는 47회 가운데 4회를 제외한 모든 질의가 재단 얘기였다. 이번 국감에 앞서 다양한 현안을 두고 폭넓은 정책 검증을 하겠다던 의원들의 다짐이 공염불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증인들을 상대로 △몰아세우기 △자기 말만 반복하기 △막말하기 등을 하는 의원들의 ‘막가파식’ 행태도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문위 국감에서 미르재단과 관련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봐준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등을 수차례 반복하며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6일 교문위 국감에서 “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공개 입찰하지 않았느냐”고 조희연 교육감을 질타하다 구설에 오른 것도 상대 해명은 듣지도 않고 자기주장만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미방위 소속 의원 24명 중 21명은 4번의 국감에서 1회 이상 고성을 지르거나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감에 매년 혈세 10억 원 넘게 들어　전체 16개 상임위에서 여당의 보이콧, 여야 간 증인 채택 갈등 등의 이유로 파행된 횟수는 7일까지 27회나 됐다. 상임위별로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안정행정위가 4회로 가장 많았고 교문위(3회)가 뒤를 이었다. 　국감이 파행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 등 명목으로 국감에 투입된 비용은 △2013년 12억3755만 원 △2014년 11억4483만 원 △2015년 13억5020만 원이었다. 상임위별로는 해외 공관을 방문해 국감을 하는 외교통일위가 매년 총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원가량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상습적인 파행으로 18대부터 줄곧 ‘불량 상임위’로 불렸던 교문위는 지난해 전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9128만 원을 지출해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상임위로 드러났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민 혈세가 적지 않게 투입되는 국감에서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려면 피감기관의 성실한 답변, 국민의 날카로운 감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원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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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정현 대표 당무 복귀…“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공식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일주일간 단식 투쟁을 하다 입원해 6일 퇴원한 뒤 영호남 민심 탐방을 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며 ＂오늘 중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피해규모 산정 완료 전에라도 우선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울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오늘 중으로 약 30억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8일 전북 축산농가와의 간담회에서 ＂부정 청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호남＂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이 ＂지역감정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오히려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정 청탁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됐으니 호남 사람들도 이제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란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라며 ＂대권 주자라는 사람(김 의원)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도 아닌 손톱을 봤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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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개그, 軍이 용납못할 일이지만 국감장을 연예인 공연장 만들순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방송인 김제동 씨(사진)의 이른바 ‘영창 발언’ 진위 논란과 관련해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앞서 “군과 군 가족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허위 사실을 가지고 개그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은 일”이라면서도 “위원장으로서 국감장을 연예인 공연 무대장으로 만들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진행하는 한 방송 토크 프로그램에서 ‘군 시절 무용담’을 얘기하며 “장성들이 참석한 행사를 진행하다 ‘아주머니 여기로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군사령관 사모님이었다. 이후 ‘아주머니라고 한 놈 진상 파악해’라는 말이 들리더니, 13일간 영창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선 영창이 아니라 얼차려를 받는 군기교육대를 14일간 다녀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의 영창 발언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 차례 문제가 된 데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5일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군 간부를 모욕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병적부에 김 씨가 영창을 갔다온 기록은 없다. 기록 누락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는 “군 규정상 병사의 영창 수감 기간은 7일, 10일, 15일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13일간 수감됐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또 군기교육대 교육을 영창 수감으로 잘못 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기교육대 교육 기간은 2박 3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씨는 6일 토크콘서트에서 “(국정감사에서)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고 했다. 이를 놓고 실제 영창이나 군기교육대를 다녀왔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거나 사안을 부풀렸다면 솔직히 인정하면 될 일인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군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김제동 씨는 ‘웃자고 한 소리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도 안 웃기다. 자학 개그? 가지도 않은 영창 갔다고 하면 자기 혼자 망가질 일이지 왜 멀쩡한 군은 걸고넘어지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법률팀에서 검토하는 데 제한된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18개월 방위 복무(1994년 7월∼1996년 1월)를 했고, 8월 5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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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수해 났는데 누워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6일 오전 퇴원해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작했던 단식을 일주일 만에 중단하고 입원한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당초 의사의 권유에 따라 주말쯤 퇴원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일부 당 관계자와 상의한 뒤 퇴원을 전격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몸이 힘든 것보다 병실에 누워 지켜만 봐야 한다는 마음이 더 힘들어 퇴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첫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지난달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 순직한 해상작전헬기(링스) 조종사 등 장병 3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산과 부산, 경남 양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한 뒤 지역구 의원들과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단식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3kg가량 빠진 이 대표는 강행군 도중 링거를 맞기도 했다. 　이 대표는 7일에는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제주로 이동해 긴급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지역구인 순천으로 이동해 농가 피해 상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밤에는 고향인 전남 곡성에서 부모와 함께 휴식을 취하며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단식을 하면서)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며 “주말까지 고향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고 당무 구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국정감사 대응 전략을 밝히고, 민생 돌보기 관련 세부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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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앞”… 총선사범 수사 가속도

　4·13총선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13일 밤 12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안도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다. 진 의원은 “정책 의견을 제시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부산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은 10명을 넘겼다.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도 적지 않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대표 측은 “너무 경미한 문제라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내사 또는 수사를 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의원은 모두 100명가량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짧아 ‘정치인 특권’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으로 수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사건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시효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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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보교육감들, 전교조 연수원 일감 몰아줘”

　진보 교육감 관할의 일부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연수원과 올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5일 시도교육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지역(서울 충남 전북 세종 제주) 교육청은 전교조 산하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 모두 7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했다.　보통 직무연수는 교사가 직접 연수 과정을 신청한 뒤 교육청 등에서 비용 보전을 받는 자율 연수인 경우가 많다. 위탁이 필요할 땐 해당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올해 민간업체인 참교육연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6월 참교육연수원과 33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건(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한 사례는 8월 참교육연수원과의 계약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관계자가 조 의원 측에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취지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산하의 한 연구소장은 지난달 30일 조 의원실로 전화해 “전교조 조합원 중에도 바둑 팬이 많다. 조 의원이 반(反)전교조 구도로 감사를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구도로 가시면 안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 내용을 전교조에서 미리 알고 전화한 것도 비상식적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半)협박’까지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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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선 긋는 문재인-안철수… 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독자 집권이 요원해 판을 바꿔야 하는 측은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개헌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대선주자들은 개헌 논의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달 23일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전 대표는 “정부 형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만큼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분권형 개헌’을, 남 지사는 ‘내각제가 가미된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각각 내세웠다.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개헌을 통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3일 “지방분권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헌은 필요하지만 권력구조만 갖고 논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안 전 대표 측도 이날 “다른 중요한 일이 많은데 지금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개헌을 고리로 제3의 정치세력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론의 동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문 전 대표 등 유력 주자들의 개헌 의지가 소극적이어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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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 뜻에 順命”… 강경투쟁 고집하다 ‘빈손 회군’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무조건 복귀’ 선언은 집권 여당이 더 이상 국감을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감 보이콧이란 강경 카드를 꺼냈다가 조건 없는 회군(回軍)을 결정한 데 대해 당내에선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경 투쟁을 주도한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메시지’ 주효했나　새누리당은 애초 지난달 26일 국감을 거부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의 태도는 완강했고, 여당이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은 커져 갔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부터 국감 복귀 조건으로 정 의장 사퇴 대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내건 이유다.　하지만 1일까지만 해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서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대화는 겉돌았다. 정 원내대표는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며 정 의장을 압박했지만, 정 의장은 “모든 건 법 절차에 따랐고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을 형사고발한 새누리당에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시간에 쫓긴 쪽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됐다.　사태가 급반전한 것은 2일 낮 12시 20분경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정현 대표를 다시 찾아오면서다. 김 정무수석은 당 지도부에 “이러다 사고가 난다. (이 대표를) 강제로라도 (병원에)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석은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국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다”고도 했다. 더 이상 파행을 장기화하지 말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어 이날 오후 잇달아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회군’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오후 4시경 박명재 사무총장에게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한다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전한 서면 메시지에서 “단식 중단 명분을 찾는 정치 협상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당 지도부의 움직임과 별도로 새누리당에선 국회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이, 더민주당에선 박병석 의원(5선) 등이 여야의 중재자로 나섰다.○　결국 찾아낸 회군 명분은 ‘순명(順命)’　의총에 앞서 예상된 회군 시나리오는 ‘국감 복귀 결정→정 의장 유감 표명→이 대표 단식 중단’순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감 복귀와 이 대표 단식 중단을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수할 거면 처음부터 왜 강경 투쟁을 선택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에선 “당 지도부가 탄핵감”이라는 말도 나왔다.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질타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가 찾아낸 회군 명분은 ‘순명’이었다. 순명은 천명(天命), 곧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국감 보이콧이란 강경 카드가 무리수였음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선언에 정 의장은 곧바로 유감을 담은 성명을 냈다. 하지만 유감의 상대는 새누리당이 아닌 국민이었다. 새누리당으로선 “국회 파행을 주도했다”는 비판 말고는 얻은 게 없는 셈이다.　정 의장은 3일 예정대로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협의체)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병문안을 가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장은 민주당 대표였던 2009년 7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해 6일간 단식한 경험이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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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단식 후유증 클텐데”… 이정현 “국회 후유증 더커”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한다. 오랫동안 후유증이 클 거라고….”(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내 후유증보다 국회 후유증이 더….”(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단식 중단하고) 나와서 싸워라.”(김 수석)　“(야당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데, 비상한 수단이 아니면 저 사람들의 오만과 교만 (어떻게) 뜯어고치나….”(이 대표)　김 수석이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닷새째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위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지만 이 대표는 “이제 시작이다”라며 거절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날(10월 1일)이 이 대표의 생일인 사실을 알고 더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돼 이날 오전 “몸은 좀 어떤지”를 묻자 고개만 끄덕일 정도였다. 전날만 해도 생수 외에 유일하게 섭취하고 있는 식염을 먹으며 “이게 참 고소하다. 단식 끝나고도 반찬으로 먹겠다”고 농담을 던졌지만 이날은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대표실 관계자는 “두통과 발열, 통증에 구토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단식은 개천절(10월 3일)까지의 연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본청에 상주하는 의사가 수시로 혈당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연휴 때는 의료진이 출근하지 않는다. 응급실 입원이나 전문 의료진 상시 대기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했다.　이 대표 위문 행렬은 줄을 잇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전·현직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야권 인사도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남 곡성 출신에 순천이 지역구여서 전국호남향우회중앙회 관계자 등 지역 인사들의 방문도 잦았다.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이영한 본부장 등 종교계와 경기대 오연석, 한양대 박철곤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이 대표를 찾았다.　가수 설운도 씨도 지난달 29일 이 대표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설 씨가) 58년 개띠 동갑으로 선거운동 때도 많이 도와준 절친”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유제두(전 세계복싱협회 주니어미들급 챔피언), 김원기 씨(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등 스포츠계 인사들도 평소 이 대표와의 친분으로 대표실을 찾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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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이탈 조짐에… 강경 분위기 다잡는 ‘투톱’

　국정감사 복귀 문제로 잠시 분열하는 듯했던 새누리당의 ‘투 톱’이 초강경 기조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다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9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깡그리 부숴 버렸다”며 정 의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단식 나흘째인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배가 고픈 단계는 넘어섰는데 계속 눈이 감기고 머릿속이 ‘윙윙’거린다”면서도 “우리 당 의원들을 떠올리면 안타까워 눈이 번쩍 뜨인다”며 의지를 다졌다. 힘겨운 모습으로 다리를 살짝 떨며 웅얼거리다가도 정 의장 얘기만 나오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부터 아침마다 국회 의무실 의료진으로부터 건강을 체크받기 시작한 이 대표는 ‘밀실 단식’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문을 계속 열어놓기로 했다. 정 의장을 보좌하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이 대표를 위로 방문하면서 한때 “꼬인 정국을 풀 실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우 사무총장은 “평소 친분이 있어 건강이 염려돼 찾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957년생인 우 사무총장과 1958년생인 이 대표는 광주의 살레시오고등학교 출신 동문이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하루 이 대표와 동조 단식을 하면서 정 의장과 야당에 대한 공세 강도를 끌어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이 대통령 하고 싶은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우리 대표를 조롱하고 정 의장은 자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데 우리가 맨입으로 복귀할 수 있겠느냐”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당시 “맨입으로 되겠느냐”고 한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새누리당의 투 톱이 다시 호흡을 맞춘 것은 비박(비박근혜) 진영 일부 의원이 국감에 참석하거나 복귀 주장을 펴는 등 이탈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는 게 우선이라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다수 의원들이 강경하게 나오는 기류를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 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 의장의 태도에 분노해 이제는 만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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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갈등 키운 ‘국감 복귀論’… 출구 더 좁아진 여야 대치

　모든 게 전격적이었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도, 이정현 대표의 ‘국감 복귀’ 선언도 충분한 당론 수렴 절차 없이 이뤄졌다. 그 결과 당 대표의 국감 복귀 선언을 의원총회에서 뒤집는 일까지 벌어졌다. 집권여당의 좌충우돌에 여야 간 ‘강(强) 대 강 충돌’의 출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정현 대표, ‘국감 복귀’ 전격 선언　이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 도중 불쑥 “내일(29일)부터 새누리당은 국감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앞서 발언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회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새누리당을 조롱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인 직후였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정 원내대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처음 듣는 얘기다. 논의를 해 봐야겠다”며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이 대표는 국감 복귀 발언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은 국감에 정상적으로 임하고, 나는 단식을 하면서 (거대 야당의 횡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복귀는 의총에서 뒤집혀　의총에선 ‘강경론’이 장악했다. 새누리당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까지 “국감 복귀는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의논을 해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몇몇 의원의 국감 복귀 주장에 쐐기를 박고 강력한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이 대표가 사전 협의도 없이 국감 복귀 발언을 내놨다는 것이다. 　결국 의총에선 국감 복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의원 70여 명 중 국감 복귀 찬성은 10명이 채 안 됐다고 한다. 오히려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을 유지한 채 이 대표와 함께 동조 단식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29일 하루 동안 정 원내대표가 단식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정 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유포,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감 복귀 주장이 번복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는 내 얘기를 했다”고 힘없이 말했다. 그는 “벽창호처럼 막힌 (야당) 사람들에겐 이렇게 (내가 단식을) 해야겠지만 소속 의원들이 할 일(국감)은 못하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며 국감 복귀를 말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 ‘셀프 복귀’ 두고 내분 커질 듯　당내에선 이미 김영우 국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당론과 상관없이 국감 복귀를 선언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국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며 29일 국감 출석을 예고했다. 나경원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도 국감 참여와 정 의장 규탄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셀프 복귀’ 입장을 두고 소신이냐, 자기 정치냐의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 ‘국감 참석 거부’가 당론으로 결정됐을 당시부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급박하게 흘러 경황이 없었다”며 “이후 의총에서 국감 등 국회 일정을 지켜야 한다고 몇 번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감 복귀 해프닝’으로 상당수 의원은 더 강경해졌다. 반면 이 대표까지 요청한 만큼 국감 복귀 주장도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쟁심이 생긴다”며 “국감에 들어갈 사람은 내일부터 들어가라”고 핀잔조로 말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말라”며 “(국감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못 들어가게 해야지”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야당 단독 참여에 새누리당 내분까지 겹쳐 ‘국감 파행’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강경석 기자}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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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열겠다”… 與 대오 이탈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7일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만류에 나서는 등 국감 보이콧 전선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국감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국감 강행 의사를 고수하자 일부 당 지도부와 국방위원들은 오전 11시 50분경 국방위원장실로 직접 찾아갔다. 이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김 위원장을 만류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위원장실을 찾았고, 서청원 원유철 등 몇몇 중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 작업을 펼쳤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회의가 어렵다며 국방위 국감장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30분쯤 뒤인 3시경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방위는 전쟁이 나더라도 열려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모레부터 다시 국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와 일절 상의 없이 터진 일이다.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측에서 “감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가 돌아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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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아니면 全無’가 파국 불러… 서로 물러설 명분 찾아줘야

　　‘협치’ 운운하던 20대 국회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무한 정쟁에 돌입하자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26일 “그래도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자신의 거취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국회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은 국감을 시작으로 법안 심사,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대기 중인 국회에서 여야가 퇴로 없는 팽팽한 기 싸움을 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도, 야당도 브레이크를 푼 채 마주 보고 달리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정쟁 국면이 길어지면 국민만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을 보면 여야가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었다”며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국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김재수 대치 정국’의 원인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국회 논의를 무시하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이 피곤을 느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발도 물러설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아이가 울면 달래줘야 하는데 같이 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전 수석은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서 정파를 초월한 중재자인 국회의장이 야당 당수 같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장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도 해답도 결국은 정치　여야 정치권이 ‘갈등의 진원지’가 됐지만 그 해결도 정치권의 몫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전 수석은 “결국 정치로 풀 수밖에 없다”며 “서로 명분을 만들어주는 대화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고, 박 대통령은 단박에 거부했으니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야를 불러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여야가 최강수만 골라 두는데 서로 명분을 주고 물러날 자리도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한다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야당은 국정감사를 2, 3일 연기하자는 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실장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온갖 갈등이 생길 걸 알고 수용했다.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은 장관을 10명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퇴로를 열어주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접고 책임지는 게 정치”라고도 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인데 내각제처럼 운영되면서 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대립 구도가 고착됐다”며 “김 장관 스스로 물러나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냉각기를 갖고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요구 대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우경임　기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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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D-22…4·13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1D-2210·13· AM 12:00-4·13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2＂22일 후면 ＇무사통과＇구만-그 때까지 모두 잘 버티게. 허허＂#.34·13총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불과 22일 남았습니다.공무원을 제외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10월 13일 밤 12시까지죠.#.4현재 20대 국회 현역의원의 3분의 1인 100여 명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이들이 10월 13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영영 처벌할 수 없는 거죠.#.5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벌써부터권력 줄 대기에 한창입니다.청와대나 검찰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거죠.#.6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진 건 1994년.무려 22년 전입니다.수사 기법이 발달하고, 기타 범죄의 공소시효가 늘어나고 있어선거사범 시효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7유난히 짧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는＇날림 수사＇로 이어지는데요.＂6개월은 증거 수집에도 빠듯한 시간이다.선거 범죄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수법도 점점 교묘해진다.공소시효를 대폭 늘려야 한다＂-검찰 공안 관계자#.8＂19대 총선 때는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막판 인력을 전부 투입해 기소했지만제대로 된 수사였다고 자신할 수 없다.＂-또 다른 검찰 관계자#.9월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건수를 보면＇막판 몰아치기 수사＇의 실태가 잘 드러납니다.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매달 100~200건 안팎↓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11월312건으로 대폭 증가#.10[2016년 4·13총선 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5월 99건6월 139건7월 143건#.11이에 ＇부실 수사→솜방망이 처벌＇의악순환도 계속되고 있죠.[총선 선거사범 수사 현황]18대 70.5%19대 61.8%20대 57.6%(6월 30일 기준)기소 비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1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투표 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을국회에 냈지만 묵살됐습니다.#.13깨끗한 정치를 가로막는 불법 면죄부가 된＇짧은 공소시효＇한국 정치인들이 언제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날이 올까요?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시효 연장＇이 시급합니다.원본 / 신진우 기자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김미리 인턴}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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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시효 특권’ 몰래 웃는 의원들

4·13총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22일 남았다.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0월 13일 밤 12시까지다. 이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통과’다. 현재 20대 국회 현역의원 가운데 3분의 1인 1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들이 10월 13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정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가뜩이나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대치만 남은 상황에서 다음 달 중순 이후 여야의 대결구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모든 범죄 가운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가장 짧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공안 당국에선 ‘날림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한 공안 관계자는 “공소시효 6개월은 증거를 수집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선거범죄 유형은 다양해지고,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는 만큼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권의 감춰진 또 다른 특권이란 얘기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21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월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건수’를 보면 막판 몰아치기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는 매달 100∼200건 안팎이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11월엔 312건으로 증가했다. 4·13총선 직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도 △5월 99건 △6월 139건 △7월 143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몰아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부실 수사→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의원이 입수한 법무부의 ‘총선 선거사범 수사 현황’을 보면 선거사범 기소 비율은 △18대 70.5% △19대 61.8% △20대(6월 30일 기준) 57.6%로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고소·고발이 남발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에 쫓겨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진 건 1994년이다.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는 거꾸로 22년째 요지부동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묵살됐다. 주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면 공소시효 연장이 필수”라며 “의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특권 집단’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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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버티면 자동 면죄부… 기소율 70%→58% 뚝 떨어져

《 “공소시효를 사흘 남기고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 어떻게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막판에 인력을 전부 투입해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였다고 자신할 수 없었다.” 21일 한 검찰 관계자는 2012년 19대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상황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20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 시점(10월 13일 밤 12시)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 막판 몰아치기해도 수사에 한계 검찰은 지난달 국민의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7월에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이달 1일 기준으로 입건한 선거사범은 모두 2843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나 불기소 처리를 끝낸 사범은 1717명(60.39%).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시점까지 1126명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공안2부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2일간 선거 수사에만 ‘다걸기(올인)’할 계획이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처리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다. 특히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져 고발하는 사건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런 경우 증거 수집 자체가 힘들어 치밀하게 들여다보기 어렵다”며 “우리끼리 ‘지뢰밭’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소재 파악이 힘든 경우 수사는 난항에 빠지기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람 찾고 확인하느라 힘을 빼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사의 맥도 끊긴다”며 “다른 선거사범 수사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짧은 공소시효 안에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선거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점도 수사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수사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범죄는 사이버선거법 위반 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선거법 위반 행위는 20대 총선(9월 1일 기준)에서 1만7403건으로 4년 전 19대 총선 당시(1793건)보다 10배가량 늘었다.○ 공소시효 6개월, 숨겨진 특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들에게 가장 믿을 구석은 ‘짧은 공소시효’다. 잘만 버티면 수사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긴 수사당국이 오히려 수사 대상에게 조사에 응해 달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검찰 쪽에서 ‘형식적인 조사니 협조해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은 “검찰이 시간에 쫓겨 할당량을 채우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권력 줄 대기’에 여념이 없다. 청와대나 검찰 쪽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8·9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에 나선 한 인사는 선거사범 수사선상에 오른 당협위원장들을 집중 공략했다는 후문이다. 이 인사는 “청와대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당신의 어려움을 청와대에 전달해 잘 해결해 주겠다”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선거사범의 경우 단기간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짧은 기간 내에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권 봐주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 수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데서 비롯된 ‘사법 불신’이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이란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중순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야당 의원들은 ‘표적 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치 정국’에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선거범죄가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짧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인들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배석준·신나리 기자}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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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홍기택 前산은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 15명을 올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등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6일 금융위원회 국감 일반 증인 명단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핵심 멤버인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 전 회장)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취임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정지원 사장과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에 불복한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도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 총수를 증인석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 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막아섰다. 다만 한진해운 법정관리 논란 등에 휩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여야가 다음 달 4일 산업은행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일정 수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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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46% 작년 매출 ‘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해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최근 5년 연속 적자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 혈세로 이 기업들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7일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산업부 산하 26개 공공기관 자회사(출자 및 재출자회사 포함)의 최근 5년 영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336곳 가운데 154곳(45.8%)의 지난해 매출이 없었다.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이러한 자회사를 35곳 보유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가스공사(21곳), 한국석유공사(18곳)가 그 뒤를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자회사도 188곳(56.0%)에 달했다. 5년 연속 적자인 업체 역시 141개(41.9%)로 전반적인 경영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8곳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면 상태거나 청산 과정에 들어섰다. 휴면 법인이란 등기만 돼 있을 뿐 사실상 ‘폐업 신고’를 한 회사다. 한국전력이 독일 철강회사와 합작 설립한 ‘켑코우데’의 경우 수익이 전혀 없어 휴면 법인을 추진하면서도 민간 투자를 끌어들였다. 또 한전 퇴직 임원을 최고경영자로 임명해 3년 동안 매년 연봉 1억 원에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회사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비핵심 분야에 공공기관들이 마구잡이로 진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운영 사업, 실린더 사업 등의 목적으로 88억 원가량 ‘묻지 마’ 투자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5년 동안 50억 원가량 손해를 본 하이원상동테마파크(강원랜드 자회사), 172억 원의 투자비를 모두 날린 켑코우데 등이 이에 해당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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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힘든데 북핵-지진불안 겹쳐”… 한숨 커진 추석밥상

정치인들이 느낀 올해 추석 민심도 싸늘했다. 민생고(民生苦)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추석 직전 발생한 ‘9·12 지진’으로 안전까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7일 4·13총선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깼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전남 순천)와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갑)에게 영·호남 추석 민심을 들어봤다. 정치권에 대한 거센 질책이 쏟아졌지만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났다.○ 정치보다 경제·안보·안전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나는 주민마다 물가는 오르는데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고 한숨을 쉬더라”라며 “주민들 목소리 들을 시간도 빠듯해 주로 고개만 끄덕이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놀랐던 사상 초유의 (경주) 강진에 대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속의 경남 거제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둘러봤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여기(전주)에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 등이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컸다”며 “‘예산 좀 많이 가져와 달라’는 부탁도 많았다”고 전했다. 호남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전북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더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부산의 추석 밥상에서는 정치보다 경제, 안전을 우려하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며 “한진해운 사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부산 경제가 너무 어렵다. 또, 신고리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데 경주발 지진으로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는 ‘그거(사드)라도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해졌다”며 “나한테도 ‘대안을 갖고 반대하라’고 지적하더라”고 했다. 경북 칠곡, 김천은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전체적인 대구·경북 여론에는 변화가 감지된다는 얘기다. ○ 균열 생긴 지역주의, 대선도 ‘안갯속’ 내년 12월 대선도 어김없이 추석 밥상에 올라왔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의 약화 등 민심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내년 대선 예측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당 대표 취임 후 서진(西進) 전략을 펴며 호남 구애에 적극적인 이 대표는 “대권 예비주자를 포함한 중앙 정치인들이 (호남에) 많이 찾아오자 ‘정치인들에게 대접받는다’는 얘기도 나오더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장(里長)’형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12일 광주에서 1박을 했던 김부겸 의원도 “이 대표가 (새누리당 수장이) 된 뒤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다만 아직은 (여야 어느 쪽에도) 쉽사리 마음을 주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의원은 “(부산에서) 지역주의 프레임은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부산 출신이라고 무조건 지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은 떠났고, 야당에 대해 ‘이번에는 잘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했다. ‘문재인 대세론’에 견제구를 날리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은 “믿음직한 야권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서로 싸우기보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진우·우경임 기자}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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