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책임총리’ 되려면… 전직총리-원로들의 제언 “대통령과 역할 분담지도 그려라”

“대통령이 NO 해도 계속 직언을” “소외부처 안 생기게 내각 보듬길” “숨은 인재 발굴해 장관 추천해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이낙연 총리가 취임하면서 ‘책임총리’ 역할을 수행할지 관심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책임총리 역할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당시 책임총리에 대해 묻자 “내각에서 할 일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책임총리 자체가 법적 개념이 아니다 보니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동아일보는 전직 총리와 국회의장,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인터뷰에 응한 5명은 한결같이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수시로 만나 역할 분담에 대한 분명한 관계 설정부터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책임총리 하자’는 수준을 넘어 ‘역할 배분 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취지다.

먼저 실질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운찬 전 총리는 “구두로든, 서면이든 ‘적극적 장관 후보 추천권’까지 총리가 가지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재임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칠지를 두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세 차례 큰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세 번 ‘노(no)’를 외쳐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건의가 가능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에 앞서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사실상 내각 구성을 총리 자신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총리는 대통령이 못 챙기는 전국 현장을 두루 돌며 인재를 추천해 탕평 인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총리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예전에 ‘책상 총리’가 청와대의 의중을 몰라 내가 귀띔해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총리는 청와대든 정당 내부자든 계속 소통하며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어머니 역할론’을 내세웠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부처나 공무원을 총리가 어머니처럼 보듬으며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거대한 정부 조직에선 빠진 나사가 하나 생기면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이 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며 서민 경제 상황을 직접 살폈다. 전날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설적인 국정과제 정립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