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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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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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전주 ‘라모주’ 드세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송하진 전주시장(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의 전통 특산품인 ‘모주(母酒)’를 알리기 위해 개발된 ‘라모주’의 홍보행사가 열렸다. 전주전통모주개발사업단이 연구개발한 라모주는 찹쌀, 우리밀, 대추, 생강, 계피, 홍삼 등으로 만들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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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임우선]두달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토종OS’ 개발

“당연한 귀결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상황 파악을 못한 건 지식경제부뿐이다.”(전자업계 관계자) 정부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와 함께 개발하겠다고 공언(公言)한 ‘토종 개방형 운영체제(OS)’ 계획을 28일 백지화했다. 8월 22일 토종 OS 개발 계획을 밝힌 지 불과 두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전자업체들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종 OS 개발은 애초에 우리와 상의도 없이 처음부터 정부 혼자 생각한 ‘정부만의 계획’이었다”며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업이 나서 정부를 비판할 수 없어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마음만 앞섰던 것 같다”며 “시장 돌아가는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정부 주도의 OS 개발’ 같은 얘기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한국만의 토종 개방형 OS를 만들겠다는 지경부의 아이디어는 8월 22일 지경부 간부진과 기자단의 오찬 자리에서 갑자기 나왔다. 지경부 측은 “OS는 결국 개방형으로 가야 하는데 구글 안드로이드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 정부 차원에서 민간업체와 함께 OS 개발을 하려는 것”이라며 “하반기 정부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당사자인 전자업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정부와의 공동 OS 개발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는 설명이었다. 전자업체들의 반응을 전하자 지경부 측은 “(이제부터) 기업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업자’도 모르는 사업을 언론에 먼저 얘기한 셈이었다. 혁신적 발상과 스피드가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애초에 현실성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9월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독일 국제가전전시회 ‘IFA 2011’에서 “정부 얘기만 믿고 사업하면 ‘쪽박’ 찬다는 말도 나온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야심 찬 토종 OS 개발 사업은 결국 두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경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검토했던 것인데 업체들에 물어보니 이미 각자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하지만 두 달 전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금처럼 각자의 OS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좀 더 업계와 소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해프닝’으로 끝나는 정책은 산업계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혼란만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임우선 산업부 imsun@donga.com}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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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SI업체 공공발주 제한…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해 해당 SI 업체는 물론이고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내놓은 정책이지만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대신 외국계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내부거래 비중 높은 회사는 타격 미미 정부가 27일 발표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에 따라 내년부터 연매출 8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SI 업체는 80억 원 이하, 매출 8000억 원 미만의 SI 업체는 40억 원 이하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공공사업 가운데 80억 원을 넘는 프로젝트는 24.8%였다. 정부가 대기업 SI 업체를 타깃으로 삼은 주된 이유는 이들이 계열사 물량을 독식해 이익을 확보한 뒤 공공부문에선 저가입찰에 나서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계열사 물량 비중을 꾸준히 줄여온 SI 업체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계열사 내부 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현대자동차 계열의 현대오토에버(90.89%), 60∼80% 사이인 삼성SDS, SK C&C, 포스텍, 한화S&C, 롯데정보통신 등은 계열사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공사업에서 빠져도 타격이 덜한 편이다. 반면 LG CNS(45.5%)처럼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계열사 물량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업체는 큰 피해를 본다. 28일 주식시장에선 대기업 계열 SI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SK C&C는 전날보다 4000원(2.57%) 내린 15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 ICT는 전날보다 2.6% 하락했고, 신세계I&C, 롯데정보통신이 인수한 현대정보기술도 1% 넘게 떨어졌다.○ “돈 내고 소프트웨어 쓰는 게 우선” 이번 조치가 오라클이나 시스코 같은 글로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작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 SI 업체들의 진출도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 분야 교수는 “향후 공공사업의 SI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구도가 아니라 글로벌기업과 한국 중소기업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최초 공급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공공기관은 오라클 등 외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공급가격의 20%가 넘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는 2∼3년 동안 공짜 유지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공공기관부터 제값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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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브, 中기업에 팔려

스웨덴의 자동차회사 사브가 결국 중국 기업에 팔렸다. 중국은 2009년 말에도 스웨덴의 자동차회사 볼보를 인수한 바 있어 스웨덴의 유명 자동차 업체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브의 모기업인 스웨디시 오토모빌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의 팡다자동차와 저장(浙江)영맨로터스 자동차회사(ZYLA) 등 2개 기업에 사브의 지분 100%를 1억 유로(약 1566억 원)에 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937년 설립된 사브는 2000년 미국 제너럴 모터스(GM)가 100% 인수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GM이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작년 1월 네덜란드계 기업인 스웨디시 오토모빌(옛 스피케르)에 팔렸다.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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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없어 난리… 올핸 넘쳐 난리… 김장배추 대책 또 헛발질

올가을 배추 무 가격이 지난해 대비 반값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정부가 가격부양을 위해 산지 폐기 등 김장채소 물량 줄이기에 나섰다. 철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값 ‘롤러코스터’가 올해 김장철에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1만7326ha, 무는 30% 증가한 9748ha에 달한다. 날씨도 좋아 배추 무 모두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40% 이상씩 늘었다. 이에 따라 27일 상품(上品) 기준 배추 한 포기의 소매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40% 폭락한 2209원까지 떨어졌다. 무도 개당 가격이 50% 이상 폭락해 15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이 되면 배추 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3만5000t의 배추와 무를 산지 폐기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배추와 무는 출하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추와 무를 산지 폐기한 농가들에게는 10ha당 배추 60만8000원, 무는 58만8000원의 정부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가격 급락세인 작물은 배추 무뿐만이 아니다. 마늘 파 생강 등 각종 김장 양념채소류도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46%, 64%, 28% 떨어졌다. 다만 고춧가루는 올여름 전염병으로 출하량이 줄어 지난해보다 평균가격이 76% 폭등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11, 12월에 종교단체 등과 연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김치를 기증하는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펼친다. 농식품부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이 행사를 통해 약 10만 포기의 배추를 소비한다는 계획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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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SI업체 공공발주 참여 못한다

앞으로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회사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SI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전산망관리 시장을 중소기업에 터주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의 소프트웨어(SW)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어서 주목된다.정부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재 55개 그룹) 소속 SI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키로 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대기업의 SI 계열사들은 도를 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혜택을 받아 저가(低價) 공공시장 입찰에 나서 SW 생태계를 왜곡해왔다”며 “공공시장만이라도 중소기업에 양보하고 대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전념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들 기업의 공공입찰을 전면 제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시행하기 전까지는 ‘대기업 참여 하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매출 8000억 원 이상인 SI 대기업은 80억 원 이하(종전 40억 원), 매출 8000억 원 미만의 SI 대기업은 40억 원 이하(종전 20억 원)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더 큰 시장을 갖게 된 SI 중소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한 대기업 SI 계열사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를 뺀 나머지 20∼25%의 매출이 거의 공공 부문에서 나오는 게 현실이라 타격이 크다”며 “정부가 ‘SW 대기업은 무조건 나쁘다’는 편향된 기업관을 가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 SI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진출을 막으면 중소기업의 파이가 커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이 SW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며 “SW 무상 유지보수 관행을 없애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SW 업무를) 대기업에 맡기면 편하고 사후 말썽이 안 생기지만 중소기업에 줬다가 실패하면 책임지는 문제를 염려한다”며 “정부 내에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도 (중소기업에 일감을 맡겼다가 생긴 문제를 두고) 공직자를 처벌할 게 아니라 보호할지를 검토해 달라. 아날로그시대의 정책을 똑같이 하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불공정 측면을 지적하는데 사회에 전반적으로 (불공정이) 많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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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 김성근}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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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996만 마리 몰살된 지난 겨울의 악몽… 올해는 어떨까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달 6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전국 축산농가를 초토화시킨 AI와 구제역이 11월에 동시 발병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겨울이 되기 전부터 방역에 나선 것이다. 25일 현재 농식품부에 접수된 AI 및 구제역 신고 건수는 1건도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상황뿐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한 중국 파라과이, AI가 발생한 인도 이란 등지를 방문한 여행자들은 구제역과 AI에 대비해 수하물까지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발병해 올해 봄에서야 종결된 AI와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수는 소와 돼지, 닭 등을 포함해 총 996만 마리에 이른다. 일선 농민들 사이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을 앞두고 “올해도 구제역과 AI가 퍼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소·돼지가 걸리는 구제역은 비교적 재발 위험이 낮은 반면 닭이나 오리가 걸리는 AI는 여전히 재발 가능성이 높아 관련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돼지 구제역 ‘파란불’채찬희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구제역은 올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 이유는 백신접종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사육소(육우, 한우, 젖소) 총 346만 마리가 7, 8월 이미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은 5, 6개월에 한 차례씩 맞힌다. 정부는 내년 1월경 다시 백신을 맞힐 예정이다. 또 백신 접종 소에게 항체가 생겼는지 조사한 결과 항체형성률이 95%를 넘었다. 항체형성률이 80%를 넘으면 안전등급으로 평가된다. 돼지의 경우 현재도 계속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올해 백신을 맞힌 돼지만 4660만 마리에 이른다. 농림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돼지의 경우 소와 달리 6개월 키우고 바로 도축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수시로 변한다”며 “현재까지 1차 백신접종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국내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돼지의 항체형성률도 기준(60%)을 넘는 70%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백신을 미리 맞혔기 때문에 지난해와 달리 피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구제역이 확산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축산농민의 해외여행 후 유입’ 문제가 비교적 꼼꼼히 관리되는 것도 청신호다. 7월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농민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정부에 사전신고를 하고 여행 후 입국 시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봉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백신을 맞혀도 구제역이 계속 발생했지만 한국처럼 일시에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한 곳은 없다”며 “국내에서 당분간 구제역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경우 소규모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모든 소 돼지에게 백신을 접종했어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우선 구제역 유형에 따라 백신 효력이 없는 구제역이 있다. 국내에서 접종한 백신은 아시아에서 발생한 이력이 있는 3가지 구제역(A형·O형·아시아 1형)을 한꺼번에 방어할 수 있는 3종 혼합백신이다. 하지만 구제역은 총 7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4가지 유형(SAT 1형, SAT 2형, SAT 3형, 아프리카 C형)이 유입될 경우 백신은 무용지물이 된다. 또 간혹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거나 예방접종을 중단한 사이에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백신 접종을 ‘하다 말다’를 반복해 구제역 재발이 잦았던 대만의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통상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을수록 활동이 활발해진다”며 “지난해 매몰처분을 통해 바이러스균을 모두 없앤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제역이 다시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닭-오리 AI는 ‘빨간불’AI는 언제든 다시 창궐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축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방역해야 하는 분야가 AI라고 경고한다. 날씨가 추우면 철새가 양계장 주변으로 배회하게 된다. 지난해 AI가 창궐한 것도 눈이 많이 오고 먹이가 없는 상황에서 야생조류가 양계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역시 추운 겨울이 예보돼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닭은 총 1억1684만 마리(6월 1일 기준)가, 오리는 1353만5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하지만 소, 돼지와 달리 백신 접종은 이뤄지지 않았다. AI의 경우 종류가 144개나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철새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충남 천안 천수만, 전북 만경강 등 전국적으로 총 65개 철새도래지가 존재한다. 도래지를 중심으로 반경 3∼10km 안은 위험지역이다. 이 지역 안에 있는 축산농장의 경우 언제든지 철새로 인해 AI가 확산될 수 있다. 농림부가 1월부터 9월까지 이들 철새도래지에서 나온 철새 사체와 분변을 1만2000건, 철새 755마리를 포획 조사한 결과 3월 충남 아산 지역 철새 1마리에서 고원성 AI가 발견됐다. AI에 한 번 걸려 항체가 생긴 철새도 48마리나 됐다. 모인필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AI 예방을 위해선 특히 오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AI가 오리농장부터 발병이 시작될 뿐 아니라 오리의 경우 닭과 달리 AI에 걸려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닭은 AI에 걸리고 3, 4일 지나면 부화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만 오리는 며칠간 사료 섭취량이 줄다가 곧 회복된다. 채 교수 역시 “지금 시점에서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AI 혈청검사 등을 강화해야 올해 AI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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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향상제로 수능 대박을”

조아제약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집중력 향상제인 ‘바이오톤’의 홍보 행사를 가졌다. 바이오톤은 로열젤리, 맥아유, 봉밀 등 천연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이날 행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5일 앞두고 열렸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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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막걸리 맛보세요”

‘막걸리의 날’(27일)을 앞두고 25일 롯데마트가 올가을 수확한 쌀로 만든 ‘철원 오대쌀 생막걸리’를 선보였다. 철원 오대쌀 햅쌀과 백운계곡 암반수로 빚은 이 제품의 가격은 750mL 한 병에 1400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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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강진에 ‘한국 원전수출’ 흔들

“터키 정부가 워낙 경황이 없어 원전 건설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내놓진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터키 원전 추진이 아주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국내 원전업계 관계자)23일(현지 시간) 터키에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그간 난항을 겪어온 터키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키 정부가 원전 건설계획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땅, 흔들리는 원전사업24일 원전업계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1999년 터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6의 강진(사상자 2만 명) 이후 12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다. 1999년 지진이 터키 서북부에서 일어났던 것과 달리 이번 지진은 동남부에서 발생했다. 지반이 불안정한 단층 지대에 위치한 터키는 지구상에서 지진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지진 위험이 높은 원전으로 터키가 러시아와 손잡고 추진키로 한 ‘아쿠유’ 원전을 꼽기도 했다.그럼에도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려 온 터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20%를 원전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격적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아쿠유 원전 외에도 터키 북부 시노프 지역에 21조6000억 원 규모의 또 하나의 원전을 세우기로 한 것.한국 정부는 이 시노프 원전 수주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갖은 공을 들였다. 지난해 8월에는 사업구조, 재원조달, 공정, 용지, 전력판매단가, 인력양성 등 원전 건설 제반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양국 공동연구도 마쳤다. 하지만 12월 일본이 터키 원전 수주에 끼어들면서 판도가 뒤집혔다. 터키가 한국과의 협상을 잠정 중단하고 일본과 협상을 시작한 것. 당시 일본에서는 ‘터키 원전이 결국 (지진 노하우가 많은) 일본의 품으로 온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이런 상황은 올해 3월 다시 완전히 바뀌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의 해외원전 사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터키 내에서도 “일본 원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며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살아나던 원전 수주 불씨 다시 꺼지나터키 정부는 최근까지 “그래도 원전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7월 28일 도쿄전력이 터키 원전사업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협상이 어려워지자 8월 10일에는 한국을 찾은 자페르 차을라얀 터키 경제부 장관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면담하기도 했다. 차을라얀 장관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전협상은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열려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다시 터키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하지만 이번 강진으로 터키 정부의 원전 프로젝트는 완전히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원전업계의 전망이다. 원전 수출 주요 공략 국가 중 하나로 터키를 꼽아온 지경부와 한국전력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단 연말까지는 일본과의 협상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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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시장’ 내년 전면 개방… 로열티 10년간 8000억 내야

‘제주산 감귤, 완도산 김, 익산산 블루베리….’ 이 작물은 모두 한국 땅에서 한국 농부들이 재배한 농산물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내 농가들은 이런 작물을 생산해 판매할 때마다 외국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이 전 작물로 확대돼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UPOV는 식물 신품종을 개발 개량한 종자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글로벌 협약이다. 우리나라가 UPOV에 가입한 건 2002년으로, 내년이면 10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이 완전히 끝난다. 이에 따라 그간 로열티 부담에서 제외됐던 딸기, 감귤, 나무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 등 6개 품목도 로열티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농가 로열티 부담 늘어날 듯 문제는 우리나라의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을 기점으로 로열티 적용 대상이 되는 감귤, 해조류 등 6개 품목의 경우 일본산 종자에 대한 의존도가 최대 99%에 달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6개 품목은 다른 작물에 비해 외국 종자 점유율이 높고 국내산 품종 개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 긴 유예기간을 뒀던 작물들”이라며 “감귤의 경우 99%가 일본 종자고 김이나 미역도 일본산 종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내산 종자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딸기의 경우 2005년만 해도 국내산 종자 사용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61%대로까지 높아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몇몇 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작물은 여전히 국산화율이 초라한 수준이다. 국립종자원 측은 “채소나 화훼류는 그나마 육종 기간이 짧아 교배 개량 등이 용이하지만, 묘목류나 과수류는 한 번 심어 열매를 얻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포도(98%), 표고버섯(60%), 장미(82%), 카네이션(99.8%) 등 인기 작물의 종자를 상당 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귤에 대한 로열티 적용을 앞두고 최근 일본 종자업계 관계자들이 제주 지역을 돌며 나름의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UPOV 전면 도입에 따른 향후 10년간 국내 농가의 종자 로열티 부담은 797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시장 70% 글로벌 기업이 점유 농식품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총 8149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종자 역량을 강화하고 2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진 여건은 녹록지 않다. 10년간 투입되는 8149억 원이라는 예산은 세계 종자업계 1위 다국적 기업인 미국 몬산토사(社)의 1년 치 연구비보다도 적은 돈이다. 국내 종자업계에서 1∼3위를 차지했던 토종 종자기업들은 외환위기 당시 다국적 기업들에 인수됐다. 흥농종묘와 중앙종묘가 세미니스(현 몬산토)에 넘어갔고 서울종묘는 노바티스(현 신젠타)로 합쳐졌다. 이를 통해 순수 한국산 토종 종자와 육종기술도 모두 다국적 기업 소유로 넘어갔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세계 종자 시장의 70%는 10대 글로벌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장성 있는 종자 육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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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데이]전기차 내년부터 420만원 세제혜택 外

■ 전기차 내년부터 420만원 세제혜택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는 대당 최대 42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12일 “내년부터 전기차는 대당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공채할인 20만 원 등 최대 42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국제약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동국제약은 15일 ‘제6회 마데카솔케어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산행 안전 캠페인’을 개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이 회사 직원 100명이 15일 오전 북한산, 내장산, 지리산 등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안전수칙과 구급함 위치가 표기된 국립공원 지도 2만6000장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 야쿠르트 ‘꼬꼬면 요리왕 선발대회’한국야쿠르트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꼬꼬면 요리왕 선발대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꼬꼬면’을 활용한 조리법을 사진과 함께 대회를 위해 별도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www.paldokoko.com)에 다음 달 30일까지 올리면 된다.}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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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농림수산식품부 外

◇농림수산식품부 ▽4급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기혁 △녹색미래전략과 윤석도 △지역무역협정과 정혜련 △외식산업진흥과 임영조 △소비안전정책과 김일상 △검역정책과 장명철 △수산정책과 김붕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주 △식량정책과 노영호 △유통정책과 이정삼 △축산경영과 박홍식 △식품산업진흥과 정동기 △원양정책과 정상윤 △유통정책과 조규표 △어업교섭과 권오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기획조정과 이수두 △〃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권명영 △〃 주미대사관 수의검역관파견 김용상 △〃 영남검역검사소 축산물위생검역과 최영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김종철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2호선장 원태중 ◇한국가스안전공사 ▽1급 △가스안전교육원장 안일근 △가스안전연구원장 김진준 △감사실장 권종택 △고객지원처장 정성만 △검사지도처장 김영대 △사고점검처장 김문택 △교수실장 김성문 △부산지역본부장 원용준 △대구경북지역〃 장광주 △경기지역〃 유병조 △전북지역〃 김길창 ▽2·3급 △인사부장 오병생 △연구기획부장 최낙범 △충남북부지사장 김한국 △검사지도처 도시가스부장 최용훈 △교수실 설비부장 김영섭 △신뢰성연구부장 엄석화 △강원지역본부 검사1부장 양윤영 △경기동부지사장 장기섭 △전남서부〃 김광용 △제주지역본부장 안완식 △강원영동지사장 안철홍 △전략감사부장 고영규 △충북지역본부 검사1부장 탁송수 ▽1급 △비서실장 권기준 △홍보실장 장석봉 △안전연구실장 박장식 △경남지역본부장 윤석정 ▽2급 △사업예산부장 서준연 △연소기기〃 임호석 △사고조사〃 손상근 △장치진단〃 이진구 △공장심사〃 송기연 △교수실 안전관리부장 이원우 △에너지안전연구부장 김영규 △경기지역본부 도시가스부장 김만수 ▽3급 △강원지역본부 검사2부장 손을식 △서울서부지사 〃 박찬무 △전남서부지사 검사부장 박희준 △품질검사부장 김영구 △대전충남지역본부 검사2부장 박종곤 △울산지역본부 석유화학부장 이종락 △충북지역본부 검사2부장 김형석 △사고점검처 김희수 ◇한국광해관리공단 △석탄지역진흥본부 국내사업개발팀장 최상욱 ◇경희대△미래문명원 사무국장(처장) 나왕린}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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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의 경치-이야기도 경쟁력”…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좋은 농산물의 판단기준이 가격, 그리고 양인 시대라면 한국의 소농(小農)들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좀 더 자연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먹거리를 원합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소농이라고 해서 결코 불리할 이유가 없지요.” 10일 경기 수원시 농촌진흥청 본사에서 만난 민승규 농진청장(사진)은 “생명자본주의 시대야말로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라며 “농가들이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보다 자연적이고 보다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농산물 시장 개방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올 초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와 손잡고 생명자본주의포럼 창립을 이끈 민 청장은 “농가들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이제는 농장의 경치부터 음악, 아름다운 이야기까지 모든 가치를 농업에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위기다’라는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농업 형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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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가치 캐내라” 이젠 생명 자본주의 시대

“매화나무에 핀 꽃은 내 딸이고, 열매는 내 아들입니다. 내 나이가 80, 90세가 돼도 내가 키운 작물들이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 내 꿈은 그겁니다.”(홍쌍리 청매실 농원 대표) 전남 광양시 다압면에 있는 청매실 농원. 이름 그대로 매실을 키워 내다파는 매실농장이다. 그런데 이 농장을 찾는 사람의 수는 연간 150만 명, 매출액은 40억 원에 이른다. 이 매실농장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청매실 농원은 풍광부터 다르다. 산등성이 가득 심은 매화나무에는 매년 봄 눈꽃 같은 꽃송이들이 달린다. 농장 아래쪽에는 3000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매실 고추장, 매실 된장, 매실 장아찌 등 매실을 활용한 각종 장류들이 익어간다.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전통 초가집, 그 뒤로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의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한국식품명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홍 대표는 “매실을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자연의,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다”며 “주변에 야생화 군락을 조성하고 유기농업 기술을 실천하는 등 ‘자연의 생명력’을 최대한 살린 게 농장의 성공비결”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 유지하며 이뤄지는 농업은 ‘생명자본주의(vita capitalism)’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다. 생명자본주의란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등 기존의 자본주의 패러다임과 달리 자연과, 이를 활용한 ‘생명 산업’이 주가 되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올해 3월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와 함께 ‘생명자본주의 포럼’을 결성했다. 농진청은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생명자본주의와 농업의 새로운 가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도 열 계획이다. 농진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더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가격이나 규모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농산물이 단순한 먹거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연, 예술과 접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어령 포럼 위원장 외에도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명자본주의와 농업의 연계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자연주의 농장으로 이름 난 청매실 농원의 홍 대표와 충북 청원 다알리아 한우농장의 이종범 대표도 참석해 자신들의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다알리아 한우 농장은 농장 주변에 100여 종의 화려한 색감의 꽃을 가득 심고 클래식 음악을 튼 채 소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동물복지형 ‘예술한우’ 사육으로 유명하다. 농진청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농업인들에게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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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웅 “유기농도 한계… 자연재배가 최상의 농법”

“한평생 인류학을 공부하다 퇴직 후 되돌아보니 다음 세대의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먹거리’더군요. 현대인들은 우리의 먹거리가 건강한 것인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싼 것, 부드러운 것, 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찾지요. 그 과정에서 인류의 몸이 얼마나 악화되는지는 몰라요.” 지난달 29일 이문웅 전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70·사진)를 만났을 때 그는 자연음식과 자연재배법, 현대 음식의 진실을 파헤친 서적을 몇 권 들고 있었다. 이 교수가 꺼낸 아이패드 안에는 그가 지난 한 달간 아내와 일본 각지를 돌며 촬영한 일본 자연재배 농장의 사진과 자료가 가득 들어 있었다. ‘자연재배’란 마치 숲에서 나무가 자라듯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주지 않고 자연의 힘만으로 작물을 기르는 재배법이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법’인 셈. 이 때문에 자연재배는 동물의 분뇨(유기비료)를 통해 작물을 키우는 유기농법과도 엄연히 구분된다. 이 교수는 “인간들이 너무 오랫동안 비료와 농약, 살충제를 써서 작물을 길렀기 때문에 이제 작물들은 더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지도, 스스로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기농 역시 인간의 인위성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연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본에서는 10년에 걸쳐 땅의 ‘비독(비료 독성)’을 제거한 끝에 자연재배에 성공하는 농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일본에 가 이런 농가를 방문해 땅을 만져 보니 그 흙이 마치 밀가루처럼 부드러워 땅을 따로 갈 필요도 없었다”며 “이렇게 자란 사과나무, 벼 등은 뿌리가 깊고 껍질이 단단해 농약을 치지 않아도 해충이나 벼멸구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니가타 현의 자연양계 농장에서는 닭장에 닭을 가둬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라 땅에 풀어 쌀겨와 풀을 먹이고 조개껍질을 빻은 것으로 칼슘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이 계란은 조직이 아주 단단하고 노른자가 마치 골프공처럼 탱글탱글하게 우뚝 서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작물은 상당히 비싼 값에 일본 전역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시카와 현 같은 경우에는 현 전체가 자연재배 농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들에도 자연재배가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농학박사 출신 송광일 씨가 광주 광산구 양산동에서 운영하는 복숭아농장이 자연재배 농법을 쓰고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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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5.3% 인상

10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3% 오른다. 4인 가구의 가스소비량(10월 평균·32m³)을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요금이 940원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1월(4.9%)과 5월(4.8%) 이후 올 들어 세 번째로, 올겨울 일반 가정 및 상업용 건물 등의 연료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 차례 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요금은 지난해보다 6395원 올랐다. 지식경제부는 9일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원가가 상승한 데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커져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경부는 “5.3%의 인상분 중 2.5%는 가스원료 인상분을 일부 반영한 것이고 2.8%는 미수금 회수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당초 인상 요인을 반영하면 최소 7.9%를 올려야 했지만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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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농촌경제연구원장 이동필 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일 제12대 원장으로 이동필 선임연구위원(56·사진)을 임명했다. 이 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 기획재정부 농림식품분야 중기재정작업반장 등을 지냈다.}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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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아세안’ 비상 쌀 공동 비축한다

한국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비상시를 대비해 공동으로 쌀 비축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협정은 각국이 약속한 물량만큼 쌀을 함께 비축해뒀다가 어느 한 나라가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을 맞아 쌀 부족 문제를 겪으면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판매 또는 장기차관 형태로 쌀을 제공하는 협정이다. 전체 회원국의 약정물량은 78만7000t으로, 한국은 이 중 15만 t(19%)을 비축하기로 했으며 중국과 일본은 각각 30만 t, 25만 t을 비축하기로 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8만7000t을 비축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정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의 식량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남는 쌀 관리도 쉬워지게 됐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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