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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한국 통상·투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입법 동력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앞세워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레임덕이 앵그리덕(화난 오리)으로 바뀔 수 있다”(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고 경고하는 등 통상 갈등이 재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반면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민주당의 자금 집행과 사업 선정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번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하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 입법 없이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관세 수단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경제팀장은 “입법이 막힐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수출 통제 등 기존 권한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범위를 확대하거나 중복 적용하며 대미 투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짚었다.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표적 관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메모리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어, 중간선거 이후 어떤 조치가 있을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한미는 미국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다. 다만 관세를 지렛대로 추가 현지 투자를 요구할 경우 국내 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민주당의 정책 기조도 변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부담과 탄소 배출을 이유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건설이 늦어져 반도체 수요와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대미 투자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오히려 한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민주당이 사업 선정과 자금 집행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만큼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증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적 합리성과 적정 수익률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을 방어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한미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1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확정하고,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2, 3호로 검토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강하게 추진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투자 압박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 내 원전 건설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중간선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의 경우 민주당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 개발에 부정적”이라며 “원전과 텍사스 발전소 건설의 경우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1500억 달러 규모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조선업 재건 및 중국 견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다만 한국 조선업계가 기대했던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미 의회는 양당 모두 대체로 군함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분위기이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한 동맹국 기업에 한해 비전투 지원함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NDAA)에 담는 등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후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석유류가 15% 가까이 뛰고 외식과 근원물가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간 결과다. 정부는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6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8% 올랐다. 9월(2.9%)보다 상승 폭은 0.1%포인트 낮아졌지만 두 달 연속 2% 후반대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1.7% 떨어져 석 달 연속 하락했다. 농산물이 7.5% 내렸고 채소류(―11.2%)와 과일(―8.4%)의 하락 폭이 컸다. 반면 석유류는 14.9% 급등했다. 가공식품은 2.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 물가도 2.9% 상승했다. 그나마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 낮췄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날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640억 원 규모의 김장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440억 원을 투입해 주요 김장 재료를 최대 40% 할인하고 비축·계약재배 물량도 시장에 공급한다. 새우젓 등 김장 양념과 주요 수산물에는 2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한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한은은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0월 2.8% 올라 9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한은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여행 및 외식 서비스,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근원 물가가 비용 증가 압력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의 높은 오름세를 고려할 때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투자은행(IB)은 최근 물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25%로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한파·엘니뇨 등에 따른 동절기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도 향후 물가 변수다. 정부는 비축 물량 확보와 조기 출하 등을 통해 공급 차질에 대비하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후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석유류가 15% 가까이 뛰고 외식과 근원물가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간 결과다. 정부는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6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8% 올랐다. 9월(2.9%)보다 상승 폭은 0.1%포인트 낮아졌지만 두 달 연속 2% 후반대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1.7% 떨어져 석 달 연속 하락했다. 농산물이 7.5% 내렸고 채소류(―11.2%)와 과일(―8.4%)의 하락 폭이 컸다. 반면 석유류는 14.9% 급등했다. 가공식품은 2.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 물가도 2.9% 상승했다.그나마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 낮췄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정부는 이날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640억 원 규모의 김장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440억 원을 투입해 주요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하고 비축·계약재배 물량도 시장에 공급한다. 새우젓 등 김장 양념과 주요 수산물에는 2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한다.전체 물가 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한은은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0월 2.8% 올라 9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한은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여행 및 외식 서비스,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근원 물가가 비용 증가 압력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의 높은 오름세를 고려할 때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투자은행(IB)은 최근 물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25%로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한파·엘니뇨 등에 따른 동절기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도 향후 물가 변수다. 정부는 비축물량 확보와 조기 출하 등을 통해 공급 차질에 대비하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계약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대우건설이 2일 산업통상부의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5·6호기 시공 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6월부터 공사비와 계약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다. 두코바니 사업은 APR1000 노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20억 코루나(약 26조 원)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오전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는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제출 30여 분 만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막바지인 지난달 7일 변경된 협상안이 제시된 뒤 올해 말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의 사전작업 착수 지시에 따라 체코 현지와 국내에 수십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시공 및 인허가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정산 없이 선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년여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인허가 등에 참여해 왔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와 협약 해지 추진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대우건설로부터 협상 중재 요청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정, 품질,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대우건설이 2일 산업통상부의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5·6호기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6월부터 공사비와 계약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두코바니 사업은 APR1000 노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20억 코루나(약 26조 원)다.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오전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는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제출 30여 분 만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막바지인 지난달 7일 변경된 협상안이 제시된 뒤 올해 말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의 사전작업 착수지시에 따라 체코 현지와 국내에 수십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시공 및 인허가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정산 없이 선투입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년여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인허가 등에 참여해왔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와 협약 해지 추진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산업부는 이에 대해 “대우건설로부터 협상 중재 요청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바 없다”며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정, 품질,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체코 신규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관세청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를 앞두고 밀수·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2일 관세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판매할 물건을 개인이 쓸 것처럼 속여 들여오거나 ‘짝퉁’을 반입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해외직구로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건을 살 경우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은 면세 한도가 200달러다. 관세청은 최근 이런 제도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적발액은 판매할 물건을 개인용으로 위장한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29억 원 등의 순이었다.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불법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고 판매 활동을 중단시키는 등 온라인 유통 차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 경제가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체감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에 수출이 가파르게 뛰었지만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가 나란히 뒷걸음질했다. 대형마트 판매마저 역대 최장인 10개 분기 연속 줄었다. 수출 호조의 온기가 내수와 중산층까지 퍼지지 못하면서 거시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153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3.7% 늘었다. 9월(1211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월간 실적으로, 두 달 연속 1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수출 호황은 반도체가 주도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564억4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259.4% 급증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34% 증가했다.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자동차 수출(65억5000만 달러)이 18.1% 반등하는 등 20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의 수출액이 늘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보다 60.6% 증가한 9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중 수출 1조 달러 돌파가 거의 확실시된다.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고지에 오르는 셈이다. 다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0월 26%에서 1년 만에 2배가량인 49%로 불어나며 ‘쏠림’ 현상이 커진 것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속에 경제성장률도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0% 증가해 한은의 기존 전망치(0.3%)를 크게 웃돌았다. 4분기(10∼12월) 성장률이 0%에 그쳐도 올해 연간 성장률은 3.6%에 이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에서 내수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2% 줄어 2022년 4분기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물가 영향을 제외한 불변지수 기준 3분기 소매판매 역시 전년 동기보다 0.5% 줄어 5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형마트 판매도 1.9% 줄어 2024년 2분기부터 역대 최장인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전문가들은 수출과 성장을 반도체가 주도하는 구조가 굳어질수록 경기 회복의 과실이 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 수출 사이클이 2029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그사이 한국의 전통 산업 기반인 제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고준위방폐장) 후보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활동성 단층 인접 지역이나 규모 5.5 초과 지진 발생 지역 등 부적합 지역을 걸러낼 12개 기준을 확정하면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말까지 이를 토대로 후보 부지를 추린 뒤 내년 상반기(1∼6월)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 올 4월 마련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확정된 기준은 공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배제기준 6개와 일정한 제약을 해소하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다.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와 규모 5.5 초과 지진의 진앙 반경 8km 이내,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과 천연 지하자원이 분포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주시도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에 따라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해안선과 맞닿지 않은 내륙지역이나 공항·군사시설 인근, 개발행위 제한지역 등은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다. 운반경로에 있는 해안 지자체나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인허가 등 입지 제약을 해소하면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따져 기본조사 대상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12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연말까지 기본조사 후보 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공모 이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주민 투표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최종 선정까지는 약 8∼12년이 걸릴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고준위방폐장) 후보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활동성 단층 인접 지역이나 규모 5.5 초과 지진 발생 지역 등 부적합 지역을 걸러낼 12개 기준을 확정하면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말까지 이를 토대로 후보 부지를 추린 뒤 내년 상반기(1~6월)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 올 4월 마련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확정된 기준은 공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배제기준 6개와 일정한 제약을 해소하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다.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와 규모 5.5 초과 지진의 진앙 반경 8km 이내,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과 천연 지하자원이 분포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주시도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에 따라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해안선과 맞닿지 않은 내륙지역이나 공항·군사시설 인근, 개발행위 제한지역 등은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다. 운반경로에 있는 해안 지자체나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인허가 등 입지 제약을 해소하면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따져 기본조사 대상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공단은 12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연말까지 기본조사 후보 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공모 이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주민 투표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최종 선정까지는 약 8~12년이 걸릴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사를 새로 뽑는다.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놓고 15개월간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해 기존 건설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에 따른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으로 K원전의 대외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5·6호기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사업은 APR1000 노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20억 코루나(약 26조 원)다. 양측의 갈등은 한수원이 체코 발주사와 주계약을 맺기 전부터 시작됐다. 한수원과 시공사 측은 2022년 최초 입찰 당시 두코바니 5호기 1기의 공사비와 계약조건에는 합의했지만, 사업이 5·6호기 2기로 확대된 뒤 2024년 4월 최종 입찰에서는 2기 전체의 공사비와 계약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주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무회의 78회와 이견조정위원회 11회, 최고경영자(CEO) 면담 2회를 거쳤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공사비와 계약 방식이다. 한수원은 기본설계 단계의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확정하는 ‘총액 확정 방식’을 요구한 반면 시공사 측은 상세 설계 이후 늘어난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을 주장하며 맞섰다. 대우건설은 이날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수원이 이달 7일 계약조건을 변경한 탓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을 공사비 조정 없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수원은 총액 확정 방식이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도 적용된 계약 형태라고 반박했다. 공사비 조정 요구도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시한을 늘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체코 정부·발주사와의 신뢰를 지키고 공정 지연을 막으려면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의 다른 축인 두산에너빌리티는 대우건설과 선을 그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우건설 측 주장은 당사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재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수원은 내년 1월 잠재 시공사 대상 설명회와 4월 입찰공고를 거쳐 7월 새 시공사와 계약할 계획이다. 시공사 교체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설계·인허가와 재입찰을 병행해 2028년 1월 부지정지와 2029년 11월 본공사 착공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새 시공사 후보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거론된다. 한전기술의 종합설계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계약 등 나머지 ‘팀코리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수원은 시공사 교체가 원전 사업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사를 새로 뽑는다.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놓고 15개월간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해 기존 건설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에 따른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으로 K원전의 대외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5·6호기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사업은 APR1000 노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20억 코루나(약 26조 원)다.양측의 갈등은 한수원이 체코 발주사와 주계약을 맺기 전부터 시작됐다. 한수원과 시공사 측은 2022년 최초 입찰 당시 두코바니 5호기 1기의 공사비와 계약조건에는 합의했지만, 사업이 5·6호기 2기로 확대된 뒤 2024년 4월 최종 입찰에서는 2기 전체의 공사비와 계약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주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무회의 78회와 이견조정위원회 11회, 최고경영자(CEO) 면담 2회를 거쳤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핵심 쟁점은 공사비와 계약 방식이다. 한수원은 기본설계 단계의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확정하는 ‘총액확정 방식’을 요구한 반면 시공사 측은 상세설계 이후 늘어난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을 주장하며 맞섰다.대우건설은 이날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수원이 이달 7일 계약조건을 변경한 탓에 충분힌 검토를 위해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을 공사비 조정 없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한수원은 총액확정 방식이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도 적용된 계약 형태라고 반박했다. 공사비 조정 요구도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시한을 늘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체코 정부·발주사와의 신뢰를 지키고 공정 지연을 막으려면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했다고 밝혔다.컨소시엄의 다른 축인 두산에너빌리티는 대우건설과 선을 그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우건설 측 주장은 당사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재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수원은 내년 1월 잠재 시공사 대상 설명회와 4월 입찰공고를 거쳐 7월 새 시공사와 계약할 계획이다. 시공사 교체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설계·인허가와 재입찰을 병행해 2028년 1월 부지정지와 2029년 11월 본공사 착공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한전기술의 종합설계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계약 등 나머지 ‘팀코리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수원은 시공사 교체가 원전사업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의 국내 신고가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세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손질하고, 신탁·펀드처럼 기존 시스템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에서 낼 수도 있는 세금을 국내에서 제대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29일 주요 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신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글로벌최저한세는 연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를 넘는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10%의 세금만 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부족한 5%만큼을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옮겨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도입됐다.내년에는 두 번째 신고가 시작되면서 신고 기간도 짧아진다. 처음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은 해에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18개월까지 신고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15개월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신고한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5년분 세금을 내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기업들이 복잡한 신고서를 일일이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를 개선한다. 전년도 신고자료를 불러와 기업의 소재지와 지분율, 사업자번호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와 검증 기준도 미리 안내한다.신탁·펀드처럼 사업자번호가 없어 홈택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신고 과정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국가별 협정 체결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고·납부 기한 조정 등의 요구도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회계사·세무사와 국세청이 상시 소통하는 창구도 만든다. 국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민간 소통체계를 참고해 주요 회계법인과 세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실제 신고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 개선하고, 국내 제도를 고쳐야 할 사안은 정부에, 국제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 사안은 OECD에 전달할 계획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3월 도입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지만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가격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대신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태국 등 석유 가격을 직접 관리한 3개국의 올해 3∼8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5.0% 상승했다. 가격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미국 독일의 평균 상승률(24.9%)보다 9.9%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기간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평균 16.5%로 미국(28.8%)과 독일(21.0%)을 밑돌았다. 산업연은 최고가격제가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으로 전가되는 속도와 폭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고가격제가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제도 장기화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정유사의 공급 유인과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 4분기(10∼12월) 손실 보전분 1조4497억 원을 반영했다. 국내외 가격 격차가 누적되면 상한 해제 이후 가격이 급등할 위험도 존재한다. 산업연은 국제 유가 상승분 일부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고 저소득층, 화물 운송 등으로 지원 대상을 좁힐 것을 제안했다. 국제 가격과 환율, 국내 재고 등을 고려해 상한을 조정하고 충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종료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격 통제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라며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 부담과 가격 왜곡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고가격제는) 올해를 놓고 보면 글로벌 유가 상승이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고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함께 출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점검하고 재정 부담까지 감안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3월 도입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지만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시장 왜곡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가격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대신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27일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중국·태국 등 석유 가격을 직접 관리한 3개국의 올해 3~8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5.0% 상승했다. 가격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미국·독일의 평균 상승률(24.9%)보다 9.9%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기간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평균 16.5%로 미국(28.8%)과 독일(21.0%)을 밑돌았다.산업연은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으로 전가되는 속도와 폭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고가격제가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문제는 제도 장기화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지고 정유사의 공급 유인과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 4분기(10~12월) 손실 보전분 1조4497억 원을 반영했다. 국내외 가격 격차가 누적되면 상한 해제 이후 가격이 급등할 위험도 존재한다.산업연은 국제유가 상승분 일부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고 저소득층·화물운송 등으로 지원 대상을 좁힐 것을 제안했다. 국제가격과 환율, 국내 재고 등을 고려해 상한을 조정하고 충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종료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격 통제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라며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부담과 가격 왜곡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고가격제는) 올해를 놓고 보면 글로벌 유가 상승이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고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함께 출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점검하고 재정 부담까지 감안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측으로부터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초과노동 예외를 넓혀놨다”며 “반도체산업협회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한 조치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는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초광역특구법이 꼭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미 반도체특별법을 만들면서 예외 조항을 많이 만들었는데 기업들이 활용을 안 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특례 유형을 신설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속하게 해주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로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아파트에 로봇 관련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빼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등의 ‘자가면역세포 치료’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환자 본인의 혈액 등에서 추출, 배양한 자가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는 그동안 ‘중위험’ 치료로 분류돼 2∼3년의 임상연구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정부는 치료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해 문헌 자료 제출만으로 즉시 치료가 가능하게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칭 안심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측으로부터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초과노동 예외를 넓혀놨다”며 “반도체산업협회는 현재 노동부가 한 조치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를 두고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는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초광역특구법이 꼭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미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외 조항을 많이 만들었는데 기업들이 활용을 안 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앞서 정부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특례 유형을 신설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속하게 해주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는 부처별로 자율주행·로봇·반도체·바이오 등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에 로봇 관련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빼주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등의 ‘자가면역세포 치료’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환자 본인의 혈액 등에서 추출·배양한 자가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는 그동안 ‘중위험’ 치료로 분류돼 2~3년의 임상연구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정부는 치료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해 문헌 자료 제출만으로 즉시 치료가 가능하게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칭 안심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용인·호남 등 대규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연구개발(R&D), 수출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손질한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산단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반도체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초광역특구 내 핵심 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한다.23일 산업통상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인재와 기술 확보를 넘어 얼마나 빨리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느냐는 ‘시간 싸움’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투자·연구·지원 과정의 시간을 줄이는 13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우선 반도체 산단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현재는 산단 계획을 세운 뒤 각종 인허가와 보상, 설계·시공 등을 차례로 진행해 실제 생산시설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는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산단 조성부터 팹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추가 인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에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다.팹 건설부터 생산·수출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모인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 팹마다 보세공장 특허를 받고 5~10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산단 전체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반입·가공·이동 절차가 간소화된다.팹 건설에 사용하는 외국산 분석·측정 장비에도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리 부품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장비 고장에 따른 생산 차질을 줄이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같은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각각 승인과 신고를 해야 했던 중복 절차도 개선한다.반도체 R&D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도 도입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 기회를 확대한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창구로 활용해 기업별 팹 건설 계획부터 착공·가동까지 투자 일정을 관리한다. 지난 20일 출범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에 걸친 현안을 조정할 계획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연구와 실증에 필요한 시간은 확보하며 정부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움직여 시간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특구기업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안에는 노동특례가 빠졌다. 김 장관은 “저희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입 시기의 경우 예단하지 않고 농어업계와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세청이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디에프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세계인터내셔날 본사와 서울 중구 신세계디에프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의 탈세 혐의 등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국세청은 이날 여행사 프로비다에도 조사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비다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조카인 이혜진 씨와 남편 조명희 씨가 소유한 회사다. 이 씨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전 새한그룹 회장의 딸로 정용진·정유경 신세계그룹 회장과 사촌 관계다.프로비다는 지난해 말 여행업에 진출해 중국 보따리상(따이거우)을 신세계면세점에 유치하는 ‘송객 용역’ 사업에 참여하면서 특혜성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해당 의혹과 관련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특구기업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안에는 노동특례가 빠졌다. 김 장관은 “저희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정부가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입 시기의 경우 예단하지 않고 농어업계와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김 장관은 이날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공사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못 봤고 챙기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장관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미군 이전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과 협의하고 있고 차질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