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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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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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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경제일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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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 의무 비축분 9일… 카타르 “韓과 계약 불가항력 선언할수도”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를 폭격하고, 이란이 이에 대응해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생산 단지를 공격하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원유를 넘어 천연가스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200일 치 넘는 비축 물량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한 원유와 달리, LNG는 가스 특성상 장기 비축이 어렵다. 정부는 당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력·난방·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 및 가동 감축,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가 한국 등과 맺은 LNG 장기계약에 대해 최대 5년간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따른 공급 불가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드 알카비 카타르에너지 최고경영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의 카타르 공격으로 인해 LNG 생산능력의 17%를 담당하는 시설이 손상됐다. 이를 복구하는 데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한국뿐 아니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 주요 수입국으로의 LNG 공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하 163도’ LNG, 국내 비축량은 9일분1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LNG 비축 의무량은 약 9일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원유 비축량 208일분과 비교하면 적어 보이지만, 가스업계에서는 LNG 의무 비축량과 수급 불안에 큰 연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LNG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섭씨 영하 163도 이하로 낮춰 액체 상태로 저장한다. 상온에서는 기체 특성상 공기 중으로 날아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입을 하자마자 수요지로 옮겨져 사용되는 구조다. 저장 비용과 설비 제약이 커 대규모 장기 비축은 어렵다. 산업통상부는 가스 도매사업자가 비축해야 하는 천연가스 양을 내수 판매량의 9일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와 달리 국내에 들어오는 LNG는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지난해 한국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 온 나라는 호주다. 총 4672만 t의 수입량 중 31.4%에 달하는 1468만 t을 차지했다. 말레이시아가 16.1%로 뒤를 이었고, 카타르는 14.9% 수준이었다. 오만(4.1%)에서의 수입 물량을 더해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지 않는다. ● 수급보다는 가격 리스크 “200% 폭등할 수도” 전문가들은 LNG의 경우 수급 차질 가능성보다 가격 급등을 더 큰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LNG 가격은 최대 200% 폭등하고, 한국의 모든 산업 생산비는 평균 9.4% 뛸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LNG는 전력 생산과 난방, 산업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LNG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 생산 비용 증가를 통해 경기 둔화 압력을 키운다. 특히 전기 가격에 직격탄이 된다. LNG 가격이 오르면 약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전이 구매하는 전기 원가가 상승하는 만큼 전력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진다. LNG 화력으로 생산하는 전력 비중은 30%로 석탄화력, 원자력발전과 함께 국내 3대 전력 생산 연료다. 정부는 LNG에 대한 선제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고, 수리 중인 원전을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국제유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점검도 이어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소재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 방문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가격·유통·품질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LNG든 원유든 결국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물가 인상, 기업 부담 증가 등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석탄 발전이나 원전 가동 확대 등 한시 대응책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나 대체 에너지원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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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발 에너지 위기 LNG로 확산…장기화-가격 급등시 韓경제 충격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를 폭격하고, 이란이 이에 대응해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생산 단지를 공격하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원유를 넘어 천연가스까지 확산하고 있다. 200일치 넘는 비축 물량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한 원유와 달리, LNG는 가스 특성상 장기 비축이 어렵다. 정부는 당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력·난방·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 및 가동 감축,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영하 162도’ LNG, 국내 비축량은 9일분 1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LNG 비축 물량은 모든 수입이 끊겼을 때 약 9일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원유 비축량 208일분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가스업계에서는 LNG 의무 비축량과 수급 불안에는 큰 연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LNG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낮춰 액체 상태로 저장한다. 상온에서는 기체 특성상 공기 중으로 날아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입을 하자마자 수요지로 옮겨져 사용되는 구조다. 저장 비용과 설비 제약이 커 대규모 장기 비축은 어렵다. 산업통상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해야 하는 천연가스 양을 ‘특정 시기 내수판매량의 9일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석유와 달리 국내에 들어오는 LNG는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지난해 한국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 온 나라는 호주다. 총 4672만 t의 수입량 중 31.4%에 달하는 1468만 t을 차지했다. 말레이시아가 16.1%로 뒤를 이었고, 카타르는 14.9% 수준이었다. 오만(4.1%)에서의 수입 물량을 더해도 한국 LNG 수입에서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지 않는다. ● 수급보다는 가격 리스크 “200% 폭등할수도”전문가들은 LNG의 경우 수급 차질 가능성보다 가격 급등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LNG 가격은 200% 폭등하고, 한국의 모든 산업 생산비는 평균 9.4% 뛸 것으로 전망했다.국내에서 LNG는 전력 생산과 난방, 산업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LNG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 생산 비용 증가를 통해 경기 둔화 압력을 키운다. 특히 전기 가격에 직격탄이 된다. LNG 가격이 오르면 약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전이 구매하는 전기 원가가 상승하는 만큼 전력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진다. LNG로 생산하는 전력 비중은 30%로 석탄 화력, 원전과 함께 국내 3대 전력 생산 연료다. 정부는 LNG에 대한 선제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고,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국제유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점검도 이어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소재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 방문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가격·유통·품질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LNG든 원유든 결국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물가 인상, 기업 부담 증가 등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석탄이나 원전 가동 증가 등 한시적인 대응책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나 대체 에너지원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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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국제 공동비축분… 정부, 우선구매권 추진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플라스틱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검토하고, 경제안보 품목으로 묶는다.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석유 공동 비축분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한편 공급망 피해 기업에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운용된다.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해 풀기로 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중 발표한다. 국제 공동 비축분 우선 구매권 행사를 추진하고,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수요 관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동 의존도가 54%에 달하는 나프타는 경제안보 품목으로 한시 지정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제재 대상이던 러시아산 원유·석유 제품의 판매를 일부 허용한 만큼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 지원’을 신설해 1조5000억 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늘린다. 구윤철 부총리는 “피해 기업에는 대체 수입 구매 비용 증가분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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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석달 방출량’ 맞먹는 원유 확보… 인도-日-EU도 뛰어들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넘버 1 프라이어리티(Number 1 Priority)’라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UAE에서 이날 새벽 귀국한 강 실장은 “다양한 공급처를 통해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며 “지난번 공급받은 600만 배럴까지 고려한다면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4월 석유 대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석유 확보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계획 중인 석 달 치 비축유 방출량(2246만 배럴)을 넘어서는 원유를 확보한 것이다.● 姜 실장 “필요하면 언제든 원유 긴급 구매 합의”한국과 UAE는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200만 배럴을,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각각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UAE로부터 긴급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의 원유는 수출 물량을 포함한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 약 280만 배럴의 8배 수준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1척도 UAE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이동 중이다. 한국과 UAE는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 경로를 모색하는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통상 20일가량이 소요되는 선박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2400만 배럴의 원유가 국내 비축기지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석유 통로인 UAE 푸자이라 항구는 16일(현지 시간) 이란으로부터 이틀 만에 두 번째 공격을 받아 원유 선적이 중단된 상태다. 강 실장은 “내가 UAE에 도착한 아침에도 원유를 공급하는 곳, 항구가 타격을 받기도 했다”며 “수일 내에 복구가 되는 대로 원유를 바로 실어 보낸다는 의미”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원유 수급권 확보’ 임무를 받고 15일 자정 무렵 전쟁 중인 UAE로 출국했다. 그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 상황에 특사를 보내준 대한민국과 방문한 비서실장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UAE 현지에서 이란 드론 공격으로 귀국편이 취소돼 ‘무박 4일’ 일정으로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위험해서 걱정됐는데 잘하셨다.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격려했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석유 확보 경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인 석유 수급 불안이 확산하면서 각국은 석유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7일(현지 시간) 무함마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원유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방송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산 석유 공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하는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도 UAE 원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원유 수급이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없고, 많은 나라가 (UAE 측을)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서 더 절박한 마음을 갖고 UAE를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 등지에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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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 위기경보 ‘주의’ 격상…비축유 방출 계획 이번주 발표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플라스틱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검토하고, 경제 안보 품목으로 묶는다.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석유 공동 비축분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한편 공급망 피해 기업에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산업통상부는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운용된다. 기존 ‘관심’ 단계가 산유국 등의 정세 불안으로 생산·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면 ‘주의’ 단계는 실제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뜻한다.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해 풀기로 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중 발표한다. 국제 공동 비축분 우선 구매권 행사를 추진하고,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수요 관리 방안도 검토 중이다.중동 의존도가 54%에 달하는 나프타는 경제 안보 품목으로 한시 지정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 대상이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의 판매를 일부 허용한 만큼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업계의 요청이 있어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 지원’을 신설해 1조5000억 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늘린다. 구 부총리는 “피해 기업에는 대체 수입 구매 비용 증가분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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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車 5부제 검토… 전쟁추경 신속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이나 날짜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자동차 5부제 시행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석유 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비상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기 바란다”며 소득지원책을 포함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등 순차적 개헌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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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 상반기엔 동결… 나프타, 경제안보 품목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1∼6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는 이번 주에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공급망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7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경제 전반에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나프타는 에틸렌과 함께 ‘석유화학의 쌀’로도 불린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프타는 금주 중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해당 품목의 수급·가격·재고·수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또 수입처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이 이뤄진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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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일별 車운행 제한 검토 착수… 석유 수출통제도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해 차량 5·10부제 시행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민간을 포함한 차량 운행 제한제가 현실화되면 걸프전쟁으로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 차량 운행 저감·석유 수출 통제 시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처 다각화를 주문하는 한편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 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날짜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990년 걸프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동차 홀짝제(2부제)가 검토됐으나 전국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됐다. 2008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됐고, 2011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제한 조치가 이뤄졌지만 민간에는 권고 사항이었다. 자동차 5부제 시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5부제이고, 전기차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될 경우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할 방침인 산업부에선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에는 차량 5부제를 도입하되 민간에는 운행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운행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에너지) 수출 통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제도 시행으로 해외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지면, 정유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유가가 향후 더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 물량의 추가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대 20조 원’ 추경 규모 더 커지나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안에 소득 지원 확대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된 ‘최대 20조 원’ 규모를 넘어선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은 이에 맞춰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소득 지원이 포함될 경우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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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전 비상대응 주문한 李 “차량 5·10부제 등 대책 수립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해 차량 5·10부제 시행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민간을 포함한 차량 운행제한제가 현실화되면 걸프전쟁으로 두달 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 차량 운행 저감·석유 수출 통제 시사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선 다각화를 주문하는 한편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날짜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990년 걸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동차 홀짝제(2부제)가 검토됐으나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됐다. 2008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됐고, 2011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제한 조치가 이뤄졌지만 민간에는 권고사항이었다.자동차 5부제 시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5부제이고, 전기차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될 경우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할 방침인 산업부에선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에는 차량 5부제를 도입하되 민간에는 운행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이 대통령은 자동차 운행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에너지) 수출 통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제도 시행으로 해외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지면, 정유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유가가 향후 더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 물량의 추가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대 20조원’ 추경 규모 더 커지나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이 추경안에 소득 지원 확대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된 ‘최대 20조원’ 규모를 넘어선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은 이에 맞춰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여기에 소득 지원이 포함될 경우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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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1~6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는 이번 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공급망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구 부총리는 17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경제 전반에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나프타는 에틸렌과 함께 ‘석유화학의 쌀’로도 불린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프타는 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해당 품목의 수급·가격·재고·수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또 수입선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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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축유 2246만 배럴 풀고… 최대 20조 ‘벚꽃 추경’ 이달말 제출

    당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동 수출 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 운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비축유 2246만 배럴 3개월간 방출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석유 등 물가 안정, 피해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 5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비축유를 방출하는 데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다”라며 “향후 3개월 동안 방출하는데 이번 주 중 산업통상부에서 위기 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유, 휘발유, 경유 등 비축유를 방출하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매수)’을 막아 석유가격 폭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TF는 설명했다. 또 나프타 등 기초 원료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원유 조달에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 335만 배럴을 6월까지 들여오는 계획도 추진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다. 당정은 상대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LNG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현재 비축량은 9일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그만큼 LNG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어 전력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 당정은 석유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상향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알뜰 주유소에 대해선 기존엔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인데 앞으로 1회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각각 1000만 원,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 차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총 67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최대 20조 원 ‘벚꽃추경안’ 국회 제출 당정은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수출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5월 ‘장미 추경’이 아닌 4월 ‘벚꽃 추경’으로 중동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은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이달 13일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이후 ‘최대한 빠른 속도’에 방점을 찍고 주말까지 반납한 채 관계 부처 회의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 선언”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협의가 지연될 경우 추경안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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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정유사 공급가격 내려도, 주유소 반영 느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오늘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기름값 인하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전(12일)보다 휘발유 판매가격을 낮춘 주유소는 전국 1만646곳 중 8628곳(81.0%)으로 집계됐다. 2018곳(19.0%)은 여전히 가격을 낮추지 않았고, 이 중 211개 주유소는 오히려 가격을 높였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는 휘발유 기준 L당 1724원, 경유는 1713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싼 가격이다. 이에 따라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34.71원 하락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은 14일 18.76원, 15일 5.22원 등으로 줄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32.68원으로 전날 대비 7.41원 내렸다. 이날 충북 청주시 알뜰주유소를 방문한 김 장관은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관심 단계는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과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 증가, 향후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의 단계는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이 증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전망될 때 발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후 비축유 방출 시점도 정부와 민간 보유량을 고려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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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내달 최대 20조 ‘벚꽃 추경’ 속도전

    당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동 수출 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 운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비축유 2246만 배럴 3개월간 방출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석유 등 물가 안정, 피해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 5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비축유를 방출하는데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다”며 “향후 3개월 동안 방출하는데 이번 주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기 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유, 휘발유, 경유 등 비축유를 방출하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매수)’을 막아 석유가격 폭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TF는 설명했다. 또 나프타 등 기초 원료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원유 조달에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6월까지 335만 배럴을 들여오는 계획도 추진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다.당정은 상대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LNG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현재 비축량은 9일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그만큼 LNG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어 전력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당정은 석유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상향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알뜰 주유소에 대대해선 기존엔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인데 앞으로 1회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중동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각각 1000만 원,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 차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총 67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최대 20조 원 ‘벛꽃추경안’ 국회 제출당정은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수출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5월 ‘장미 추경’이 아닌 4월 ‘벚꽃 추경’으로 중동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은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이달 13일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이후 ‘최대한 빠른 속도’에 방점을 찍고 주말까지 반납한 채 관계 부처 회의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선언”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협의가 지연될 경우 추경안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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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장관 “석유 공급가 인하, 주유소 가격 반영 느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오늘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기름값 인하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13일 전국 4633곳이었던 휘발유 가격 인하 주유소는 15일 1633곳으로 줄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는 휘발유 기준 L당 1724원, 경유는 1713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싼 가격이다. 이에 따라 시행 첫 날인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34.71원 하락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은 14일 18.76원, 15일 5.22원 등으로 줄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32.68원으로 전날 대비 7.41원 내렸다. 이날 충북 청주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김 장관은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관심 단계는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과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 증가, 향후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의 단계는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이 증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전망될 때 발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후 비축유 방출 시점도 정부와 민간 보유량을 고려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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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김포-가덕도 공항 운영 통합 추진… “지방공항 활성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모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들을 ‘한 지붕’ 아래로 묶어, 가덕도 신공항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 공항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합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항공사와 공단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통합 대상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공공기관 통합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이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는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는데 항공업계에서는 가덕도와 인천공항, 지방 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양대 공항공사와 공단을 모두 합쳐서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임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안 띄우냐”며 국내선-국제선 분리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며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공항공사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출범과 함께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 노선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국제선은 인천공항’, ‘국내선은 김포+지방 공항’이라는 틀에서 양대 공항공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일부 지방 공항은 만년 적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선 노선 수요가 인천공항에 몰리고 있는데 이를 분산시키고,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다 보면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허브 공항과의 경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국제선이 줄면 일부 노선 가격이 오를 우려도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은 통합된 기관이 전체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재원이 분산돼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 공항도 활성화에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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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국 공항 한 지붕으로’…양대 공항공사-가덕도 공단 통합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모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들을 ‘한 지붕’ 아래로 묶어, 가덕도 신공항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 공항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합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항공사와 공단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통합 대상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공공기관 통합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이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진다.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는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는데 항공업계에서는 가덕도와 인천공항, 지방 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양대 공항공사와 공단을 모두 합쳐서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임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안 띄우냐”며 국내선-국제선 분리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며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공항공사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출범과 함께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 노선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국제선은 인천공항’, ‘국내선은 김포+지방 공항’이라는 틀에서 양대 공항공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일부 지방 공항은 만년 적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에 국제선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방 공항 발전이 더뎌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선 노선 수요가 인천공항에 몰리고 있는데 이를 분산시키고,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다 보면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허브 공항과의 경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국제선이 줄면 일부 노선 가격이 오를 우려도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은 통합된 기관이 전체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재원이 분산돼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 공항도 활성화에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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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평균 35원 내려 1864원… ‘기름값 잡기’에 줄줄이 인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렸다. 전날까지 L당 휘발유를 1959원, 경유를 1999원에 판매했지만, 이날부터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1895원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 이날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운전해 올라와 주유소를 찾은 이민형 씨(42)는 “올라오는 길에 주유소들을 들렀는데 기름값이 내려 다행스럽더라”라고 말했다. 주유소 업자들은 기름값을 내리느라 바빴다. 경기 광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40)는 “오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모두 50원가량 내려 L당 1815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3월 초 1900원대에 들여온 물량인데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날 하루 만에 L당 35원 가까이 떨어지며 2021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경유 가격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기존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어도 상한선을 고려해 가격을 적극 내린 것으로 보인다.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4.07원으로 전일(1898.78원) 대비 34.71원(1.83%)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2.34%)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다. 경유 가격 낙폭은 더 컸다. 이날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72.67원으로 전날(1918.97원)보다 46.30원(2.41%) 낮아졌다. 하락 폭과 하락률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월 이후 최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휘발유 값을 전일 종가보다 내린 곳은 43.5%(4633곳)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 시장 점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정유사 공급가가)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첫 최고가격 상한은 12일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휘발유가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다. 이번 상한선이 유지되는 2주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직전(L당 1898.78원)보다 100원가량 하락한 1800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관계 부처는 전방위적인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정유사가 적정 반출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주유소가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이날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이 보세구역(물품을 관세 없이 보관하는 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가격의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손실 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신설 규정에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겨 있지만 최고가격 산출식 등 다른 조항에 비해 손실액 산정 방법과 보전 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자’는 수요 쏠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장기화할 때 팬데믹 때 시행된 마스크 요일제와 유사하게 주유 요일제를 시행하는 등 수요를 조절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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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1800원대 진입…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현장 가보니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기름값이 내려서 반갑네요.”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한 첫날인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이종원 씨(52)는 “예전에는 차에 가득 주유해도 8만 원 정도를 냈는데 요즘은 10만 원까지 든다”며 기름값 하락 소식에 기뻐했다.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운전해 올라왔다는 이민형 씨(42)도 “올라오는 길에 기름값이 많이 내려 다행스럽더라”고 했다. 이 주유소에선 전날 L당 휘발유 가격이 1959원, 경유가 1999원이었지만 이날 모두 1895원으로 내렸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30원 가까이 떨어지며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경유는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첫날부터 가격을 적극 내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4.07원으로 전일(1898.78원) 대비 34.71원(1.83%)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2.34%)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다. 경유 가격 낙폭은 더 컸다. 이날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72.67원으로 전날(1918.97원)보다 46.30원(―2.41%) 낮아졌다. 하락 폭과 하락률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월 이후 최대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정유사 공급가가)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국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한 첫 최고가격 상한이 12일 정유사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0원대였으니 앞으로 100원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여러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정유사가 적정 반출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주유소가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이날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이 보세구역(물품을 관세 없이 보관하는 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가격의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정유업계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손실 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신설 규정에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겨 있지만 최고가격 산출식 등 다른 조항에 비해 손실액 산정 방법과 보전 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더 오르기 전 주유하자’라는 수요 쏠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장기화할 때 팬데믹 때 시행된 마스크 요일제와 유사하게 주유 요일제를 시행하는 등 수요를 조절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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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가격제 첫날 휘발유 1883원…3년10개월만에 최대 하락폭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하루 만에 0.8% 가까이 떨어지며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시장 개입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883.79원으로 전일(1898.78원) 대비 14.99원(0.79%) 떨어졌다. 2022년 5월 1일(-1.01%)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서울 지역의 기름값 낙폭은 더 컸다.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06.40원으로 전날(1927.06원)보다 20.66원(1.07%) 낮아지며 2022년 7월 1일(-1.38%)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이같은 흐름은 국제 유가 추이와도 다른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이스라엘을 향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건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국내 기름값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달 10일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연일 정유업계와 주유소 협회 등을 상대로 시장 가격 안정을 당부하고, 이날부터는 사상 초유의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시행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면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은 L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향후 전국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까지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최고가격 상한선이 12일 기준 정유사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898.78원, 경유 가격은 L당 1918.97원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맞춰 범부처 합동 점검단 운영을 강화한다며 석유시장 가격 담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로,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회의 종료 직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정유 업계,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등이 참석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후 종로구 서린빌딩에 있는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갖고 석유 최고 가격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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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공급가 낮춰, 휘발유 100원 싸질듯… 2주 단위로 조정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인 만큼 시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불균형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유소 휘발윳값 1800원 안팎 될 듯 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고급 휘발유는 아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 조정 주기인 2주 단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 등 제세금을 더해 산정한다. MOPS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국제 유가 반영 지표다. 향후 2주간 적용될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최고가격은 L당 1724원이다. 2월 넷째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기준 정유사의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주유소 운영비와 임차료, 인건비, 물류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00원 수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70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최고가격이 L당 1830원보다 100원 이상 낮게 확정된 만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도 18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릉도 같은 섬 지역의 기름값은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의 휘발유 공급 상한선을 L당 1743원으로 결정했다.● 공급량 줄이기 ‘꼼수’ 방지…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손실을 우려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량을 줄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에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경유·등유를 과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막힌다. 고시 기간은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불법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정부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2주마다 수요가 급변하면서 시장에 인위적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최고가격 조정 시점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워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주유 수요가 몰려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나 ‘주유소 줄서기’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적의 가격을 정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정유사 입장에서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판매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책정한 손실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 재정으로 이를 전부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대해 “정부 유가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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