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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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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5-12-21~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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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60억달러 돌파…5년연속 최고치 경신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금액이 360억 달러(약 52조1208억 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에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치면서 3분기(7~9월)까지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됐지만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투자 신고가 집중되면서 4분기(10~12월)에 투자액이 늘었다.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금액 기준 FDI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대치다. 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거둔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FDI는 130억9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6월 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쉽게 반전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FDI는 206억6600만 달러로 1년 전(251억8300만 달러)보다 17.9% 줄었다.분위기가 바뀐 것은 4분기부터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다. 당시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엠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총 90억 달러(약 13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에서도 도쿄일렉트론(반도체·미래차·해상풍력·첨단소재), 미쓰이케미칼(반도체 장비·소재), 발레오(자율주행 부품)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5억5000만 달러의 투자를 신고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이뤄진 투자는 모두 국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그린필드형”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FDI 중 그린필드형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285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점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이끈 요인으로 꼽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컸던 게 문제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런 점이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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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기한 두 달 연장

    국세청이 소비 위축,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한다. 도심 전통시장에서 간이과세에 배제돼 온 영세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국세청은 7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영난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2024년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상반기(1~6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약 1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도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화,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한다. 도심 전통시장의 경우 입지 중심의 획일적인 배제 기준으로 시장 내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 환급은 다음달 4일, 일반환급은 다음달 25일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 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른 8월 말 지급한다.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확대, 납세소통 전담반 신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환급, 소액 체납자 재기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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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밥상 물가… 4인가구 한달 식비 140만원도 모자라

    직장인 전모 씨(39)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 가계부를 정리하다 놀랐다. 장보기 비용과 점심값, 가족 외식비를 합친 식비만 월평균 2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250만 원, 두 자녀의 교육비 150만 원, 보험료·통신비 100만 원까지 더하면 매달 고정 지출이 700만 원에 이른다. 전 씨는 “맞벌이로 세후 월 850만 원을 벌지만 여윳돈은 150만 원뿐”이라며 “점심값이라도 줄이기 위해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환율에 ‘기후플레이션(기후위기+인플레이션)’으로 먹거리 물가가 휘청이면서 국내 4인 가구의 한 달 식비가 14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6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4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외식비)는 14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특히 외식비는 월평균 73만1000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데 드는 비용(71만2000원)을 웃돌았다. 주요 식자재 가격 상승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외식이 집밥의 대체재를 넘어 사실상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먹거리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공급 차질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쌀값은 1년 전보다 18.2% 상승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배추(18.1%), 시금치(17.9%), 감자(11.4%) 등의 농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1400원대 고환율도 식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소고기와 과일 등 주요 수입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는 물론 외식비 전반에 부담이 전가됐다. 새해 들어 커피값을 비롯한 외식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도 상승세다. 전통적인 엥겔계수는 집밥 비용만 반영했지만 최근에는 외식비까지 포함한 수정 엥겔계수가 주로 활용된다. 지난해 3분기 4인 가구의 엥겔계수는 29.5%로 2019년(26.7%)보다 2.8%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월평균 식비는 43.2% 늘어난 반면, 경상소득은 2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기후플레이션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인 농축수산물 수급 대책만으로는 먹거리 물가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물가 변동성을 줄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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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먹거리 물가…4인가족 한달 식비 140만원도 모자라

    직장인 전모 씨(39)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 가계부를 정리하다 놀랐다. 장보기 비용과 점심값, 가족 외식비를 합친 식비만 월평균 2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250만 원, 두 자녀의 교육비 150만 원, 보험료·통신비 100만 원까지 더하면 매달 고정 지출이 700만 원에 이른다. 전 씨는 “맞벌이로 세후 월 850만 원을 벌지만 여윳돈은 150만 원뿐”이라며 “점심값이라도 줄이기 위해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고환율에 ‘기후플레이션(기후위기+인플레이션)’으로 먹거리 물가가 휘청이면서 국내 4인 가구의 한 달 식비가 14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6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4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외식비)는 14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특히 외식비는 월평균 73만1000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데 드는 비용(71만2000원)을 웃돌았다. 주요 식자재 가격 상승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외식이 집밥의 대체재를 넘어 사실상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은 결과로 풀이된다.먹거리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공급 차질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쌀값은 1년 전보다 18.2% 상승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배추(18.1%), 시금치(17.9%), 감자(11.4%) 등의 농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1400원대 고환율도 식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소고기와 과일 등 주요 수입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는 물론 외식비 전반에 부담이 전가됐다. 새해 들어 커피값을 비롯한 외식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가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도 상승세다. 전통적인 엥겔계수는 집밥 비용만 반영했지만 최근에는 외식비까지 포함한 수정 엥겔계수가 주로 활용된다. 지난해 3분기 4인 가구의 엥겔계수는 29.5%로 2019년(26.7%)보다 2.8%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월평균 식비는 43.2% 늘어난 반면, 경상소득은 27.1%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기후플레이션도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단기 수급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물가 변동성을 줄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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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노림수는 OPEC 영향력 약화… 불붙은 ‘원유 패권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압송을 강행한 배경에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봐 온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사실상 통제함으로써 국제 원유 시장에서 OPEC의 힘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원유 패권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노림수라는 것이다. 미국이 압도적 힘을 앞세워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행보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에너지 안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빼앗긴 석유 되찾을 것”트럼프 대통령이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펼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식 명분으로는 ‘불법 마약 거래 단절’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장악해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야심을 대놓고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수조 원)를 투자해 심각하게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며 “지하에서 엄청난 양의 부를 끌어올려 그 수익의 일부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 형태로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피해는 과거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투자했던 미국 석유 회사들이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국유화 정책으로 쫓겨난 사건을 가리킨다. 1999년 취임한 차베스 전 대통령은 2007년 오리노코 벨트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던 석유 프로젝트를 강제로 국유화했다. 당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프로젝트별로 보유하던 40% 안팎의 지분을 최소 60% 이상으로 높이도록 강제로 계약을 변경했다.미국 석유사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는 지분을 몰수당했다. 이 회사들은 반발하며 국제투자분쟁(ISDS)에 나섰다. 코노코필립스와 엑손모빌의 청구액은 각각 300억 달러, 150억 달러를 웃돈다. 두 회사는 총 100억 달러가량의 배상 판정을 받아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로 실제 회수한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기업이 베네수엘라에 재진입해 석유 채굴에 나서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계획을 시행하는 데 1000억 달러(약 144조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3032억 배럴로 세계 전체의 20%에 달하지만 기술력 부족과 인프라 붕괴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대표적 원유 매장 지역인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분지 지역의 경우 시추 설비는 약탈당해 부품이 암시장에 팔려 나갔다. 지하 송유관에서는 원유 유출, 폭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석유 회사들은 베네수엘라 사업 재참여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제 유가가 공급 과잉으로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위험을 떠안고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유인도 크지 않다.● “韓 원유 수급 다변화, 비축 운용 고도화 시급”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는 지정학적 악재에도 국제 유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배럴당 57.32달러)보다 소폭 하락한 배럴당 57달러 안팎으로 거래됐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금수 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실제 생산량도 많지 않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에너지 기업의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발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미국 엑손모빌 주가는 4일 한때 프리마켓에서 6% 넘게 상승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5일 에쓰오일 주가는 5%, SK이노베이션 주가는 2% 넘게 올랐다.정부는 이날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국제 유가와 금융 시장 변동성을 중심으로 사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 OPEC을 축으로 한 원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수급처 다변화와 전략 비축 운용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비축유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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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100만명 줄때, 사교육비 10조 증가

    최근 10년간 초중고교 학생 수는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1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가 오른 데다 대입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학생 18% 줄었는데 사교육비 60% 증가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18조2297억 원)과 비교하면 6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638만2000명에서 524만8000명으로 113만4000명(17.8%) 감소했다. 저출생 기조로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이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교육비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학생 학원비는 18.2% 올랐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원비는 각각 20.6%, 21.0% 올라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80.0%로 2014년(68.6%)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했다. 대입 경쟁 심화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 학원을 보내는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모 씨(38)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들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 때문에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 영어유치원 출신 아이들과 차이가 날까 걱정돼서다. 신 씨는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학원비가 추가로 나가지만 그래도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 확대가 초등학생 사교육 증가 배경 중 하나로도 꼽힌다. 영어유치원으로 한번 발을 내디딘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유아에게 지출한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41만4000원)는 고교생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32만 원)보다 많았다.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7만 원 돌파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사교육비 총액이 늘면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도 급증했다. 데이터처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4년 24만2000원에서 2024년 47만4000원으로 95.9% 올랐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대학 서열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증가세를 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인 치열한 입시 경쟁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근절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교육 격차 완화와 공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극화 개혁과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해 12월 ‘대입 병목 완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 보고서에서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정원을 늘리고, 학교 규모를 대형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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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두로 축출’ 경제 불확실성 커져, 원-달러 환율 다시 상승 우려

    미국이 3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축출하면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인 금(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경우 공급 과잉이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가 변동성 확대에 환율 불안 우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통상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석유 공급이 위축돼 국제유가가 오른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의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상황으로 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이 부상하는 만큼 금값도 추가로 1∼2%가량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440원대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 달러를 지불해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가 불안은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구두 개입,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위험 회피) 등을 단행해 원-달러 환율이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지만, 지정학적 변수로 단기 수급이 악화하면 환율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유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의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석유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 국제유가를 4%가량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韓 직접 영향권 밖… 정부 “면밀히 모니터링”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의 대(對)베네수엘라 수출 비중도 미미해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 수출액 중 베네수엘라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또 한국은 1982년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직접 수입한 적이 없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의 주제 발표에서 “내가 볼 때 원화는 매우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몇 년 안에 오르지 않는다면 놀랄 것 같다”며 “저평가된 통화가치 하락분의 절반가량은 3년 안에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대응을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고, 미국 증시 개장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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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두로 축출에 금값-환율 오를 우려…국제유가 중장기 하락할듯

    미국이 3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축출하면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도 확대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인 금(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경우 공급 과잉이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가 변동성 확대에 환율 불안 우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통상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석유 공급이 위축돼 국제유가가 오른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의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상황으로 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이 부상하는 만큼 금값도 추가로 1~2%가량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440원대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 달러를 지불해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가 불안은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구두 개입,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위험 회피) 등을 단행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지만, 지정학적 변수로 단기 수급이 악화하면 환율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국제유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의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석유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 국제 유가를 4%가량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韓 직접 영향권 밖…정부 “면밀히 모니터링”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의 대(對)베네수엘라 수출 비중도 미미해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 한국 수출액 중 베네수엘라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또 한국은 1982년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직접 수입한 적이 없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의 주제 발표에서 “내가 볼 때 원화는 매우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몇 년 안에 오르지 않는다면 놀랄 것 같다”며 “저평가된 통화가치 하락분의 절반가량은 3년 안에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현 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대응을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고, 미국 증시 개장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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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100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10조 늘어…1인당 月 47만원 돌파

    최근 10년간 초·중·고교 학생 수는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1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가 오른 데다 대입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학생 18% 줄었는데 사교육비 60% 증가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18조2297억 원)과 비교하면 6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638만2000명에서 524만8000명으로 113만4000명(17.8%) 감소했다.저출생 기조로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교육비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학생 학원비는 18.2% 올랐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원비는 각각 20.6%, 21.0% 오르며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80.0%로 2014년(68.6%)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했다. 대입 경쟁 심화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학원을 보내는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모 씨(38)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들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 때문에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 영어 유치원 출신 아이들과 차이가 날까 걱정돼서다. 신 씨는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학원비가 추가로 나가지만 그래도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영유아 사교육 시장 확대가 초등학생 사교육 증가 배경으로도 꼽힌다. 영어유치원으로 한 번 발을 내딘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2024년 유아에게 지출한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41만4000원)는 고교생 월 평균 영어 사교육비(32만 원)보다 많았다.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7만 원 돌파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사교육비 총액이 늘면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도 급증했다. 데이터처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4년 24만2000원에서 2024년 47만4000원으로 95.9% 올랐다.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대학 서열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증가세를 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인 치열한 입시 경쟁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근절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교육 격차 완화와 공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극화 개혁과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달 ‘대입 병목 완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 보고서에서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정원을 늘리고, 학교 규모를 대형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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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수출 7097억 달러… 올핸 ‘반도체 맑음-조선 흐림’ 소폭 줄 듯

    올해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일부 주요 품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철강, 조선 등의 부진으로 뒷걸음칠 것이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행된 수출 밀어내기가 올해 교역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 외 국가들까지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탓이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핵심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바이오 ‘맑음’, 철강-조선 ‘흐림’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수출 실적은 6971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헬스 등에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정유, 철강, 선박 등의 부진이 전체 실적을 제약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총 7097억 달러(잠정치)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KIET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은 1.8% 역성장하게 된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올해에도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KIET는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으로 고부가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역대급 실적을 낸 지난해의) 기저효과 및 수요 안정화로 증가율은 4.7%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실적은 17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2% 급등했다. 바이오헬스 수출 역시 견조한 글로벌 수요와 바이오시밀러 등 위탁생산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7.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선 수출은 지난해 24.9%나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4.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조선기자재 수출은 늘겠지만 대형 컨테이너선 인도 물량과 해양플랜트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0% 역성장했던 철강 수출도 미국의 관세 부과 지속 및 주요국 규제 강화로 올해 5.0%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역 악화될 것… 핵심 품목 경쟁력 높여야”다른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수출 전망을 낙관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수출이 지난해 증가율(3.8%)의 3분의 1 수준인 1.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미국발(發) 관세 부과의 부정적인 영향이 올해 본격적으로 파급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의 송민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선행적 움직임과 AI 관련 투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세계 교역 규모는 예상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이런 기저효과로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상당 폭 둔화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유럽연합(EU)은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면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이른바 ‘기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역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강화하면서 한국산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을 높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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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공개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지원 확대 등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정책적 논란이 여전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과거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직무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과거 행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 지명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다고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면서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정책적 견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나랏빚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확대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확장재정이 기조인 현 정부와는 정반대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급증시킨 국가부채를 3년 만에 줄였다”며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과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많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문제 삼았다. 소비쿠폰 승수효과(재정 지출이 연쇄적인 소비·투자로 확대되는 효과)와 관련해서도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옹호 이력과 현 정부 재정 기조와의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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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정책 답변 피한 이혜훈…’퍼주기 재정’ 비판 소신 뒤집을까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지원 확대 등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정책적 논란이 여전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과거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이다.이 후보자는 이날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직무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과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과거 행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 지명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다고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가시밭길’ 인사청문회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면서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정책적 견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나랏빚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확대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확장재정이 기조인 현 정부와는 정 반대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급증시킨 국가부채를 3년 만에 줄였다”며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언급했다.과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많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문제 삼았다. 소비쿠폰 승수효과(재정 지출이 연쇄적인 소비·투자로 확대되는 효과)와 관련해서도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옹호 이력과 현 정부 재정 기조와의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가 내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처럼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국민의힘 시절 발언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역할 사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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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車 쌍끌이’ 韓수출 7000억 달러 시대… 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약 1004조 원)를 넘겼다. 미국발(發) 관세 충격으로 통상 여건이 악화했지만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양대 수출 품목이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둬서다. 다만 올해 들어 이어진 고(高)환율 기조가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수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해외에서 팔리는 한국 제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수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기준 한국의 연간 누계 수출 실적이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실적(6836억949만 달러)을 경신한 수치다. 한국은 세계 6번째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실적을 올린 국가가 됐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에 이바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기존 최고 기록(2024년 1419억 달러)을 이미 돌파했다. 자동차 또한 하이브리드차 유럽 시장 선전 등의 효과로 11월까지 66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기존 최대 실적(2023년 709억 달러)까지는 약 49억 달러만 남은 상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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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세계 6번째 기록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약 1004조 원)를 넘겼다. 미국발(發) 관세 충격으로 통상 여건이 악화했지만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양대 수출 품목이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둬서다. 다만 올해 들어 이어진 고(高)환율 기조가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수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해외에서 팔리는 한국 제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수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기준 한국의 연간 누계 수출 실적이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실적(6836억949만 달러)을 경신한 수치다.한국은 세계 6번째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실적을 올린 국가가 됐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에 이바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기존 최고 기록(2024년 1419억 달러)을 이미 돌파했다. 고부가가치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로 국내 제품이 잘 팔린 결과다. 자동차 또한 하이브리드차 유럽 시장 선전 등의 효과로 11월까지 66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기존 최대 실적(2023년 709억 달러)까지는 약 49억 달러만 남은 상태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고환율 장기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가격이 떨어진 점도 미국발 관세 충격이 완화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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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40원대 안착… 외환당국 개입-국민연금 환헤지 통한듯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급락했다. 장중 1420원대까지 내려오며 50여 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데 이어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율 급등 국면에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면 시장에 달러를 내놓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줘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5원 내린 1440.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24일 33.8원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하락하며 2거래일 동안 43.3원(2.9%)이나 하락했다. 이날 종가는 11월 4일(1437.9원) 이후 가장 낮다.● 결국 국민연금 나섰나… 환헤지 소식에 급락 이날 환율 하락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의지를 보인 것과 더불어 실제 개입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를 통해 투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10% 규모까지 선물환(미래의 환율을 지금 확정해 두는 계약)을 매도해 환차손을 헤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를 풀어야 하는 등 시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달러를 수급하게 된다. 또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줄줄이 국민연금 포지션에 따라 움직이기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4일에 이어 26일에도 외환시장에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 탄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며 국민연금의 환헤지가 가능한 조건을 마련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도 “은행과 기업의 회계기준이 되는 환율이 보통 분기 말 환율이기 때문에 30일 종가가 중요하다”며 “외환당국이 30일 환율을 낮추기 위해 23일부터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의 원인으로 꼽은 외환시장 수급과 그로 인한 심리 과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여럿 발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뛰어오르자 24일 국내 증시에 복귀하는 서학개미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의 구두 개입을 통해 이후 여러 조치가 가능함도 시사했다. 시장은 이를 외환당국의 직접 개입, 국민연금 환헤지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면서 이날 외환시장은 높은 변동을 보였다. 전 거래일 대비 0.1원 오른 1449.9원으로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54.3원으로 오르는 등 상승세였다. 하지만 오전 중 1429.5원까지 떨어졌고 이후 등락을 이어가다가 1440원 선에 안착했다. 이날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24.8원에 달했다. 1월 초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도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20원 넘게 움직이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인 바 있다.● “환율 꺾였지만… 과도한 하락은 경계해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전방위적인 조치로 2거래일 연속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다만 추세가 완전히 꺾였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아시아 통화 전반이 강세를 보이는 등 국외 요인들은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원화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도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 개입에 나섰고,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가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히자 엔화의 강세가 이어졌다. 다만 외환보유액이나 국민연금 환헤지 물량이 한정돼 있고,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 다시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누적된 조치와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현 상황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일본도 환율 안정화에 나서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 연구원은 “정부 조치는 변동성을 관리하며 적정선을 찾겠다는 취지인 만큼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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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자동차 호조에… 지역경제 3개 분기만에 1%대 성장

    올해 3분기(7~9월) 지역경제 성장률이 1년 만에 0%대를 벗어나 2% 가깝게 치솟았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로 플러스(+) 성장을 거둔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심각했던 호남권은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지역경제 성장률은 1.9%로 조사됐다. 지역경제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 3분기(1.6%) 이후 처음이다. GR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10~12월) 0.9%로 줄고, 올해 1분기(1~3월)에는 0%까지 떨어졌다. 이후 2분기(4~6월) 0.6%와 3분기에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GRDP란 한 지역(광역·기초지자체 등)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서비스의 총액을 뜻한다.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를 나타낸다면 GRDP는 지역 단위의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 5개(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권역별로는 4개 권역에서 GRDP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 상승률이 3.2%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1.1%)과 충청권(1.1%)·대경권(0.6%)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성장세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실적 증가의 영향이 컸다. 3분기 전국 광업·제조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7.0%)의 경우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세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건설업 부진은 여전히 지역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모습이다. 3분기 전국 건설업 GRDP는 ―7.3%로 작년 2분기(-0.7%) 이후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GRDP가 감소한 호남권(―1.2%)은 건설업 GRDP가 1년 전보다 12% 줄었고, 광업·제조업 역시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0.4% 성장하는데 그쳤다.시도별로는 11개 시도에서 GRDP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6개 시도는 감소했다. 경기(3.9%)·울산(3.7%)·서울(3.6%) 등은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며 GRDP가 증가했다. 전남(―3.6%)·제주(―3.3%)·인천(―1.8%) 등은 서비스업과 광업·제조업 등이 줄면서 GRDP가 역성장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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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조세부담률 선진국 비해 낮다, 좀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총조세 비중)이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조세부담률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며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인상을 언급한 것은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재정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조세가 감면된 것을 원상 복구해 조세부담률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 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25%에서 2023년 24%로 낮추면서 다른 과세 구간의 세율도 1%포인트씩 내렸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2023년부터 2년간 87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조세부담률 역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크게 떨어졌다. 다만 조세 감면 원상 복구만으로는 조세부담률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추가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윤 정부가 감세에 나선 항목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는 원상 복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의식한 정부가 애초에 정부안을 마련할 때부터 종부세 변화를 배제한 탓이다. 윤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3주택자 대상)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 세원 발굴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 전략을 마련 중인 체납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을 격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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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유턴’땐 양도세 감면… 환율 3년만에 최대 하락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정부 능력을 곧 보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 개입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이번엔 세금까지 깎아주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돌아온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 개인투자자도 특정 환율에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해 환리스크를 피하도록 하는 ‘환헤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도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100%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도 담겼다.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며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전날 환율이 148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자 결국 세원을 줄여서라도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번엔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 이날 오전 정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 성명에서 그간의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세제 대책과 구두 개입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3.8원 급락한 1449.8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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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감면 3종세트’로 환율 방어… “200억달러 유입 효과 기대”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의 목표는 해외로 나간 개인과 기업의 달러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고,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간 고강도 압박에서 ‘3종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한 당근책 제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 특징이다. ● “해외 주식 10% 돌아오면 200억 달러 국내로” 이날 정부가 공개한 3가지 세제 감면 방안 중에서도 핵심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감면이 꼽힌다. 지난달 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페널티’를 필요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도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서학개미들의 우려와 달리 ‘세제 인센티브’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올해 3분기(7∼9월) 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약 234조 원). 최근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등한 만큼 현재 기준으로는 약 1800억 달러까지 확대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중 10%만 복귀한다고 해도 약 200억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0억 달러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이뤄질 대미 투자의 연간 상한액과 같은 규모다. 200억 달러가 나가는 만큼 200억 달러를 들여오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과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투자한다고 해서, 내년에 200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 내 사업 선정, 설계, 부지 매입,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성과 가능… “장기 안정 방안 계속 찾아야”정부는 또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을 도입하고,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공제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별 환헤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이다. 선물환은 앞으로 달러를 팔 환율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으로, 이를 활용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는 환헤지가 가능하다.개인이 증권사와 선물환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는 동일한 거래를 은행과 체결하고, 이를 인수한 은행은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미리 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실제로 달러를 팔지 않아도 시장에 달러가 공급돼 환율 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서학개미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선물환 매도 상품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수출 기업 세제 혜택도 제시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기존에는 배당금의 95%까지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100%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뒀던 달러를 국내로 송금·환전해 투자나 배당에 활용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이르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시장에 상한선은 1480원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투자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시적 인센티브가 끝나면 다시 달러 수요가 튀어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환전 수요가 몰려 일부 시중은행 지점에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소진되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말 해외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미리 달러로 환전해 두려는 수요가 겹친 것 같다”며 “영업점별로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규모가 작은 영업점은 일시적으로 동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 혜택이 한시적인 만큼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반짝 복귀하더라도 투자 전망이 밝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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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장 복귀하는 서학개미들 양도세 한시적 감면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정부 능력을 곧 보게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구두 개입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이번엔 세금까지 깎아주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돌아온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 개인 투자자도 특정 환율에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해 환 리스크를 피하도록 하는 ‘환 헤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도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100%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도 담겼다. 정부가 세제혜택까지 주며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전날 환율이 148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자 결국 세원을 줄여서라도 환율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번엔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이날 오전 정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 성명에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의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구두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세제 대책과 구두개입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33.8원 급락 1449.8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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