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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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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경제일반29%
산업19%
무역13%
대통령9%
사회일반6%
세금6%
기업6%
고용6%
재정3%
금융3%

  • 영세업자 전기료, 내달부터 ‘최저요금제’ 자동 적용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자동 최저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6월부터 상가·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낮은 싸고 저녁은 비싼 구조로 개편하면서 저녁 장사 업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단일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 중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도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용(갑)은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상가·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이 중 일반용(갑)Ⅱ는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을 뜻한다. 일반용(갑) 이용자의 약 9%인 29만 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해당 개편안은 4월부터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다. 일반용 전력에는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이에 따라 한전은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으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이 가운데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이를 참고해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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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구원 “올해 韓성장률 2.5% 전망”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오른 2.5%로 제시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은 하반기(7∼12월) 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키울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한국 수출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영향으로 올해 3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 소비심리 안정 등으로 올해 2.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반도체·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확대 영향으로 2.9% 늘고, 건설투자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0.9%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하반기 한국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과 물류 불안,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이 기업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일반기계 산업의 수익성 감소 우려가 크고, 정유·석유화학도 중동 리스크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과 수출 여건 악화가 불가피한 탓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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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반발에…‘시간대별 전기료’ 비싸면 단일요금제 선택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자동 최저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6월부터 상가·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낮은 싸고 저녁은 비싼 구조로 개편하면서 저녁 장사 업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단일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 중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도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용(갑)은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상가·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이 중 일반용(갑)Ⅱ는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을 뜻한다. 일반용(갑) 이용자의 약 9%인 29만 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해당 개편안은 4월부터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다. 일반용 전력에는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이에 따라 한전은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으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이 가운데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이를 참고해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고 저녁 피크 수요를 줄이겠다는 시간대별 요금제의 큰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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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 올해 성장률 1.9→2.5% 상향…“이란전 장기화-고유가 변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오른 2.5%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은 하반기 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키울 핵심 변수로 꼽힌다.산업연구원은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연은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수출 급증과 AI 투자 확대, 소비 회복 등이 경제 성장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한국 수출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영향으로 올해 3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한국 수출 증가율을 29.0%로 예상한 바 있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 소비심리 안정 등으로 올해 2.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반도체·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확대 영향으로 2.9% 늘고,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0.9%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한국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꼽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과 물류 불안,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이 기업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 양상,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해외 통상 여건에 따른 수출의 부정적 영향 등이 주요 변수”라고 분석했다.업종별로는 자동차·일반기계 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해상운임 상승, 부품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탓이다. 정유·석유화학은 중동 리스크 영향이 가장 큰 업종으로 여겨진다. 원유·나프타 공급 불안과 원가 부담 확대 영향으로 생산과 수출 여건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은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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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시장 진입조차 힘든 20대… 30대와 고용률 격차 역대 최대

    “힘내서 이 취업난을 넘어야 한다.”수도권 한 대학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김다은 씨(22)는 올해 초 1년 휴학을 마치고 수업 시간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다.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교수들마다 ‘취업난 극복’을 강조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김 씨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회사가 늘면서 초급 개발자를 잘 뽑지 않는다”며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업종에까지 무작정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AI가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대체하고, 반도체 산업과 달리 전통 뿌리 제조업은 장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며 2030 ‘장백청(장기 백수 청년)’이 늘고 있다. 그나마 30대는 고용률이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15∼29세 청년층은 최근 4년간 고용률이 내림세다.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며 이제까지의 ‘취업 빙하기’보다 심각한 ‘고용 절벽’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AI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청년층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직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30대 고용률 격차, 역대 최대 수준24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청년층의 경우 1년 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30대 역시 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청년층 장기 실업자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30대 장기 실업자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청년층과 30대 모두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지만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대 고용률은 81.0%로, 청년층(43.7%)보다 37.3%포인트 높았다. 10년 전인 2016년 4월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가 33.0%포인트였음을 고려하면 격차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는 역대 4월 중에서도 최대치다.청년층 고용률은 60세 이상(47.2%)보다도 3.5%포인트 낮다. 한국 청년층이 대학 휴학, 군 복무 등으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고용 부진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심각하다.● “노동 환경 개선, 내수 부양 서둘러야”청년층과 다른 연령대의 고용률 격차가 점차 커지는 데에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AI의 일자리 대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숙련된 근로자들에게는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초보적이고 단순 업무 위주인 20대 일자리는 AI에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청년층 고용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챗GPT 출시 이후인 2023년을 기점으로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경직된 고용 체계는 청년 고용을 더욱 위축시킨다. 정규직은 일단 채용하면 구조조정이 어렵고, 비정규직은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 사람을 쓰는 데 부담이 큰 기업들은 AI 도입에 적극적이다.국내 고용 시장의 핵심 축인 제조, 건설업의 부진도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유일하게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비교적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도체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1.86명으로 건설(9.21명), 제조업 평균(4.85명)에 미치지 못한다.전문가들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AI를 도입해 신입 채용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20대가 노동 시장에 진입할 길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 등 세계 표준과 맞지 않는 경직된 노동 환경으로 젊은 층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줄었다”며 “청년 고용의 부진이 길어지면 잠재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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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백수’ 비중 22년만에 최고… 절반 이상이 2030

    지난달 구직 기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장기 실업자 절반 이상은 20, 30대 등 ‘장기 백수 청년’이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비중은 12.7%로 집계됐다. 4월 기준으로 2004년(13.6%)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장기 실업자는 1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장기 실업자가 3만7000명 증가했던 2021년(12만9000명) 이후 규모와 증가 폭 모두 최대다. 다만 전체 실업자(85만3000명)는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줄었다. 장기 실업자 절반 이상은 청년층(15∼29세)과 30대였다. 지난달 청년층과 30대 장기 실업자는 각각 2만9000명, 3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기 실업자의 56.5%에 해당한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장기 실업자로 밀려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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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전-닉스 등 5대 기업, 韓수출 비중 44% 차지

    올해 1분기(1∼3월) 한국 수출 총액의 44%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비중이 15%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가 몇몇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업 간 임금 격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이 전체 정규직 평균의 9배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 전체 수출액은 2199억 달러로, 이 가운데 상위 5대 기업 수출액(957억 달러)은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8.7%)보다 14.8%포인트 증가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수출 호조세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다. 이런 현상은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와도 맞물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 정규직 근로자 월 임금 총액은 평균 457만 원으로 비정규직(192만 원)보다 265만 원 많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2007년(126만 원)의 2배 이상으로 벌어진 셈이다. 기업 간 임금 격차도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연봉 1억 원 수준인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최대 6억 원을 받을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주 52시간 근무 가정)은 26만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정규직 전체 시간당 임금총액 평균(2만8599원) 대비 9배에 달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 간 임금 격차에 따른 위화감이 커질 수 있다”며 “향후 국내 산업계에서 영업이익 등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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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發 원가 쇼크… ‘인플레 소용돌이’ 시작됐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달 국내 생산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와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석유 최고가격 동결에 더해 매점매석 과징금 도입까지 추진하며 물가 방어에 나섰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했다. 2022년 10월(7.3%)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로는 2.5%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2.5%)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집중된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9%, 전월 대비로는 31.9%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는 드라이클리닝 세탁에 쓰이는 화학물질인 솔벤트 가격이 1년 전보다 258.1% 급등했고,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53.4% 높아졌다.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은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 및 보험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26.2% 올라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증시 호조로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가 1년 전보다 119.0% 급등한 영향이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파급되고 있어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채권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반영되며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 방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 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도 7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98원, 경유는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올 3월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했다. 22일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됐다.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물가 안정을 고려한 조치다. 단 6차부터는 최고가격 고시 간격이 2주에서 4주로 늘어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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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생산자물가, 외환위기 이후 28년만에 최대폭 상승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달 국내 생산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와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석유 최고가격 동결에 더해 매점매석 과징금 도입까지 추진하며 물가 방어에 나섰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했다. 2022년 10월(7.3%)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로는 2.5%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2.5%)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특히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집중된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9%, 전월 대비로는 31.9%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는 드라이크리닝 세탁에 쓰이는 화학물질 솔벤트 가격이 1년 전보다 258.1% 급등했고,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53.4% 높아졌다.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은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 및 보험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26.2% 올라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증시 호조로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가 1년 전보다 119.0% 급등한 영향이다.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파급되고 있어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채권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반영되며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 방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는 탓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도 7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98원, 경유는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했다.22일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됐다.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우선 고려해 3차 이후 4차례 연속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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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년내 축구장 2.4만개 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 현실성 논란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3배 수준인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기 위해 중부지방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단지 1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장 지붕과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44.2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단가를 203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다만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 확충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구장 2만4000개 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상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용량 100GW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총 12GW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 시화-화옹지구 간척지와 평택항·평택호 등을 활용해 3GW 이상, 충청권에는 태안·서산 간척지 1GW와 청풍호 0.9GW 규모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경기·충청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는 3.2GW, 경기·강원 북부 접경 지역에는 ‘평화의 태양광 벨트’ 등 2GW 규모 단지를 구축한다. 업계에 따르면 1GW급 전력을 만드는 데 축구장 2000개 면적의 태양광 발전 부지가 필요하다. 정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4년간 축구장 약 2만4000개 규모의 태양광 부지가 새로 필요한 셈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설비,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44.2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2035년까지 공동주택 200만 채에 ‘베란다 태양광 발전 설비’도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1kWh(킬로와트시)당 150원 수준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30년 100원, 2035년 80원까지 낮출 예정이다.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한 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사주는 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원전 60기’ 넘어서는 목표… “현실성 떨어져” 전문가들은 정부 목표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약 37GW 규모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4년간 원자력발전소 60기의 발전 용량을 넘어서는 약 63GW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연평균 16GW 안팎의 신규 설비를 새로 보급해야 하지만 정부는 소요 예산 추계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GW급 태양광 발전 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할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반대 여론을 설득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남는다”고 덧붙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역시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이 가장 많았던 2020년에도 연간 4.6GW 수준의 발전 용량만 늘었다”며 “매년 16GW 가까이 태양광 발전 용량을 늘리는 것은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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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30년까지 초대형 태양광 단지 10곳 조성”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3배 수준인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기 위해 중부지방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단지 1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장 지붕과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44.2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단가를 203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다만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 확충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구장 2만4000개 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상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용량 100GW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총 12GW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 시화-화옹지구 간척지와 평택항·평택호 등을 활용해 3GW 이상, 충청권에는 태안·서산 간척지 1GW와 청풍호 0.9GW 규모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경기·충청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는 3.2GW,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에는 ‘평화의 태양광 벨트’ 등 2GW 규모 단지를 구축한다.업계에 따르면 1GW급 전력을 만드는 데 축구장 2000개 면적의 태양광 발전 부지가 필요하다. 정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4년간 축구장 약 2만4000개 규모의 태양광 부지가 새로 필요한 셈이다.정부는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설비,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44.2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2035년까지 공동주택 200만 가구에 ‘베란다 태양광 발전 설비’도 보급할 방침이다.현재 1kWh(킬로와트시)당 150원 수준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30년 100원, 2035년 80원까지 낮출 예정이다.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한 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사주는 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원전 60기’ 넘어서는 목표… “현실성 떨어져”전문가들은 정부 목표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약 37GW 규모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4년간 원자력발전소 60기의 발전 용량을 넘어서는 약 63GW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연평균 16GW 안팎의 신규 설비를 새로 보급해야 하지만 정부는 소요 예산 추계조차 제시하지 않았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GW급 태양광 발전 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할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반대 여론을 설득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남는다”고 덧붙였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역시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이 가장 많았던 2020년에도 연간 4.6GW 수준의 발전 용량만 늘었다”며 “매년 16GW 가까이 태양광 발전 용량을 늘리는 것은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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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태릉 주택 공급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 서울 태릉 골프장 등 주요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 1년가량 앞당겨 2029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공급 속도를 높여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 등 주요 택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주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신속히 협의하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공공택지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인허가와 착공이 빠른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는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아파트보다 짧아 착공 이후 1∼2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최근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다. 정부는 이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은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소액 대출과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을 점검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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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1차관 현수엽, 관세청장에 이종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52)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52)을 임명하며 일부 차관급 교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을 거친 현 신임 차관에 대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 보육제도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임 청장에 대해선 “대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고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에 이어 이 신임 청장까지 내부 출신이 청장으로 승진하면서 관가에서 통용되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관세청장’ 공식이 사실상 깨지자 ‘재정경제부 힘 빼기’ 기조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인사로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임명된 이스란 복지부 1차관과 이명구 전 청장은 임명 1년도 안 돼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된 지 이틀 만에 교체됐다. 이 수석은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1년 정도가 지나 행정이 더 새롭게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사”라며 “새로운 청장, 차관들이 임명이 돼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6·3 지방선거 이후 내각과 청와대 개편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청장 자리에는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58)을 임명했다. 또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엔 홍미영 전 의원(71)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엔 백종우 경희대 교수(56)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엔 김기영 연세대 교수(60)를 위촉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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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과천·태릉 주택,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정부가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 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택지를 조기 공급하고, 단기 입주 물량을 확대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 등 주요 택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공공택지 공급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인허가와 착공이 빠른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민간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대상을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소액까지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허위 정보 유포,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적발 시 무관용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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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민생 어려움 최소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요소비료 공급·판매를 제한하고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 등 건설자재는 필수 현장 중심으로 우선 공급하는 등 공급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다음 달 말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충격 속에서도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전쟁 장기화로 물가·고용 등 실물·민생경제와 산업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민생 안정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돼지고기 도매시장에 공급 물량을 확대해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 혼화제 등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 동향도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정부는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지속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범위 내에서 공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는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 중심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통상 불확실성 확대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로 6월 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의 방향도 제시했다.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는 동시에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변화 속의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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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수출 체계, 정부 주도 ‘원팀’으로 바꾼다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정부 주도의 ‘원팀’ 방식으로 재편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공공기관인 두 기관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까지 벌이자, 정부가 직접 수출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는 정부가 직접 담당한다. 이를 위해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정부·공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을 기획하고 경제성·리스크 검토를 지원한다. 원전 사업이 국가 안보·경제와 직결되고 대규모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사업 리스크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국가를 분담하던 방식은 폐지하기로 했다. 두 회사의 수출 이원화 구조가 중복 경쟁과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사는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해외 원전 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 수행하되, 대외 협상과 투자·금융은 한전이 주도하고 한수원은 건설·운영에 집중하도록 했다. 사업 개발과 금융 조달 역량이 강한 한전과 건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의 강점을 결합해 ‘K원전’ 원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입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원전 수출 총괄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다. 총괄 기관이 한전, 한수원, 제3의 통합 기관 중 어느 곳이 될지는 이날 발표한 효율화 방안의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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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수출 분담하던 한전·한수원, 정부 주도하에 ‘원팀’ 재편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정부 주도의 ‘원팀’ 방식으로 재편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공공기관인 두 기관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까지 벌이자, 정부가 직접 수출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향후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는 정부가 직접 담당한다. 이를 위해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정부·공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을 기획하고 경제성·리스크 검토를 지원한다. 원전 사업이 국가 안보·경제와 직결되고 대규모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사업 리스크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국가를 분담하던 방식은 폐지된다. 두 회사의 수출 이원화 구조가 중복 경쟁과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을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양사는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정부는 해외 원전 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 수행하되, 대외 협상과 투자·금융은 한전이 주도하고 한수원은 건설·운영에 집중하도록 했다. 사업개발과 금융 조달 역량이 강한 한전과 건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의 강점을 결합해 ‘K-원전’ 원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입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원전 수출 총괄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의 성과에 따라 총괄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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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휘발유값 오름세 꺾여… 종전 불확실성이 변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 오름세가 꺾이고 있다. 중동 전쟁 이후 급등세를 이어오던 국내 기름값이 다소나마 진정된 모습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잇달아 동결하면서 공급가격 안정 기대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며 국제유가는 3% 넘게 상승했다. 향후 국내 기름값 흐름은 중동 정세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11.61원으로 하루 새 0.24원 내렸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도 2051.56원으로 전날보다 0.50원 하락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기름값을 묶어 두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2주마다 정부가 지정한다. 현재 공급 상한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업계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이 한 달 넘게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시장에 공급가격 안정 신호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은 3월 27일 2차 도입 당시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L당 210원 올랐고, 이후 3∼5차까지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개별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을 보면 100곳 중 3, 4곳을 빼 놓고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이 연속 동결된 영향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잠잠해졌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유가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정 타결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1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7.7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4%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국제유가 변동성 역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장기간 머물 경우 정부로서도 석유 최고가격을 지금처럼 동결하거나 계속 끌고 가는 게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추후 제도를 종료하더라도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시장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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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1분기 영업익 3.7조… “중동戰 영향, 2분기부터 반영”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1∼3월) 3조7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동기 기준 역대 최대이지만, 증권업계 전망에는 다소 못 미쳤다. 13일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4조3985억 원, 영업이익 3조7842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영업이익은 0.8%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2조5190억 원으로 6.7% 증가했다. 이로써 2023년 3분기(7∼9월) 흑자 전환 이후 11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게 됐다. 문제는 2월 말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1분기 실적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전은 실적 발표 보도자료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의 여파가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2분기(4∼6월)부터 시차를 두고 실적 및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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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 성장률 1.9→2.5%, 반도체가 중동악재 덮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높였다. 기존 전망치 발표 후 3개월 만이다. JP모건, 씨티, 노무라 등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잇달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폭발적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및 무역 불확실성 악재를 덮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동발(發)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며 이미 우려가 현실화됐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언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반도체 수출 호조가 덮은 중동 악재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1∼6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2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높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AI 투자 붐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경기 회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KDI는 올해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대였던 2025년(7189억 달러)과 비교해 29% 증가한 92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연초 제시한 목표치(7400억 달러)보다 25%가량 높은 수치다. 자본수지, 여행수지 등을 합친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인 2390억 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외국과의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외화와 쓴 외화의 차액을 뜻한다. 정 부장은 “중동전쟁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5%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회복세도 수치상으로는 뚜렷하다. 올해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상승률(1.3%)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가 8,000 선을 눈앞에 둘 정도로 주가가 상승하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원금 정책을 펼치면서 쓸 돈이 많아진 효과가 반영됐다.● 물가 상승 압력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향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변수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때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KDI는 고유가 장기화 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동발 고유가 충격은 이미 세계 물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 시간)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8% 높아졌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가 전망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기존 26.5%에서 37.1%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역시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임 중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던 신성환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1일 간담회에서 “현재는 금리 인하를 논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금리 인상)이 혼합된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올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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