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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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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4-03-30~2024-04-29
경제일반58%
금융20%
복지10%
사회일반3%
정당3%
선거3%
기획3%

  • 암 발병 부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삼성화재는 최근 장기보험 개정을 진행하며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출시했다.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에게 더 큰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건강·간편·자녀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암 진단부터 수술 및 치료까지 전(全) 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통합암(전이 포함) 진단비(유사암 제외)’ 담보는 원발암(암이 처음 시작한 기관의 암)과 전이암(원발암에서 떨어져 나간 암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구분하지 않고 암이 발병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암 발병 부위는 총 10종으로 분류했다. 두경부암과 위암 및 식도암, 소장·대장·항문암, 혈액암, (남/여)생식기암 등이다. 암 분류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최대 1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 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컴퓨터단층촬영(CT)·초음파 검사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또는 진행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각각 연 1회에 한해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체증형(수량이 점차 늘어나는 유형)’ 담보로 보장을 강화하기도 했다. ‘암 수술비(유사암 포함)’ 담보는 암 수술을 할 때마다 가입 금액의 30%씩 지급 금액이 늘어난다. 최대 보장 금액은 최초 가입 금액의 250%까지다. ‘암 특정 재활치료비(급여)’ 담보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 발생하면 입·통원 각각 일 1회(연간 총 20회)에 한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암 관련 신담보 4종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 또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1파트 관계자는 “암 진단을 받은 고객들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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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모 앱 출시 2주년… 갤럭시 S24 받아가세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모니모’가 출시 2주년을 맞았다. 모니모는 2022년 4월 출시된 이후 ‘모니모A카드’ 등 전용 금융 상품으로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여왔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모니모A카드는 고객이 모니모를 자주 이용할수록 체감하는 혜택이 커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것이 ‘모니머니 리워드’다. 모니머니는 모니모 앱에서 보험 가입이나 송금, 펀드 투자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국내외 가맹점 이용 금액의 0.5%를 모니머니로 쌓아준다. 카드 사용 전월에 모니모를 7일 이상 방문해도 1%를 적립해준다. 이와 같은 기본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이나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제공된다. 또 모니모에 7일 이상 로그인한 고객에게는 편의점, 영화관, 의료, 학원 등 생활 필수 영역에서 이용한 금액의 1%를 월 최대 2만 포인트 한도로 추가 적립해준다. 대상 업종은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모니모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상품 결제 시의 혜택도 있다. 특정 상품을 모니모A카드로 결제하면 9% 추가 적립 혜택을 월 최대 1만 포인트 한도로 제공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모니모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니모에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로그인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에서 500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월 1회 제공한다. 생활 필수 영역과 보험상품 리워드 추가 적립, 스타벅스 할인은 전월 30만 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제공된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모니모 출시 2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9일까지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니모 앱에서는 ‘갤럭시 S24’ ‘갤럭시 워치6’ 등 다양한 사은품이 걸린 행사가 마련된다. 이벤트 기간 내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에서 보험료 계산이나 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을 진행한 고객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일상에서 모니모 로고와 닮은 꼴을 찾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사진을 찍고 ‘#모니모’ 등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제공한다. 여러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모니모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금융네트웍스 관계자는 “모니모 출시 2주년을 맞이해 모니모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 이벤트와 풍성한 사은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혜택과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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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어디서든 금융업무 보세요”… 기업용 인터넷뱅킹 대폭 개선

    신협중앙회는 고객의 편의성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협 최초의 기업용 모바일뱅킹 시스템 ‘신협 온(ON)뱅크 기업’을 출시해 기업 고객 대상 전자금융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제공하던 기업용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전면 개선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디지털 금융 사업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신협 온(ON)뱅크 기업’으로 전자금융 서비스 강화 그동안 신협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조합원은 인터넷뱅킹만 사용할 수 있어 사무실 밖에서의 금융 업무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온(ON)뱅크 기업이 출시된 이후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금융 업무가 가능해졌다. 온(ON)뱅크 기업은 △비대면으로 손쉬운 회원가입(개인사업자) △이용자별 출금 한도 및 결재선 지정 △스마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다양한 이체 기능 등 차별화된 기능을 갖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협 계좌가 없어도 영업점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법인 고객은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회원가입 이후에는 입출금계좌를 개설한 즉시 온(ON)뱅크 기업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온(ON)뱅크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장 직원별로 이용자 아이디(ID)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장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에 따라 다수의 이용자 ID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이용자 ID마다 계좌별 업무 권한(조회, 출금, 입출금 알림 등)이나 이체 한도 등을 따로 부여할 수 있다. 또 이용자별 전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재 권한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계좌관리뿐만 아니라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방지도 가능하다. 통장이나 카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ATM 출금이 가능한 점도 온(ON)뱅크 기업의 장점 중 하나다. 스마트 ATM 출금 서비스의 1회 및 1일 출금 한도는 계좌당 100만 원이고 개인사업자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한 번에 대량의 이체를 실행하거나 다른 날 송금할 금액을 미리 설정하는 등 다양한 이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거래가 활발한 사업자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기존 기업 인터넷뱅킹도 ‘전면 개선’ 신협은 기업용 모바일뱅킹을 출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기업용 인터넷뱅킹도 11년 만에 전면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인터넷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개편 △기업 맞춤형 뱅킹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금융업무를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했다. 불필요한 요소는 덜고 결재 현황, 대표 계좌 등 업무에 필요한 메뉴는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배치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메뉴와 콘텐츠는 대폭 줄였고 기업 편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수신 상품 개설, 법인용 체크카드 발급 등 사업자 맞춤형 뱅킹 서비스 역시 확대했다. 신협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인터넷뱅킹상에서 사업자가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디지털 금융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 신협은 ‘협동조합’ 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생활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라이프 온(ON)’도 조합별로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각 지역 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신협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상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문화, 교육 등 각종 할인 혜택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가게 홍보 △직거래장터, 지역 커뮤니티 등 신협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다. 신협은 라이프 온(ON)을 통해 조합별 특화 서비스와 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전용 마케팅 플랫폼을 갖추게 된다. 신협의 조합원 역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할인, 포인트, 캐시백(환급) 등 신협이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제휴 혜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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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7만5000건 유출…공식 사과

    우리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7만5000건이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우리카드는 사내 홈페이지에 ‘고객사과문’을 올리고 “일부 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신용)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우리카드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에서 올해 1∼4월 이뤄졌다. 유출된 정보 7만5000건에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 △우리카드 보유 여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보를 받은 카드 모집인은 이를 우리카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다.우리카드는 내부 채널을 통해 정보 유출을 인지했고 즉각적인 감사를 진행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곧바로 관련자 문책이 이뤄졌고,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 통지도 진행됐다. 아직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며 전 직원의 보안 의식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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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투자가 잔액 실시간 전산관리… 불법 공매도 차단”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원천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 투자가의 공매도 주문이 이뤄진 후 이를 잔액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2차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모든 기관 투자가(공매도 잔액이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기관)는 매도 가능 잔액을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증권사는 정기 점검을 통과한 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도입된다. 기관 투자가의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공매도 주문이 이뤄지면 이를 해당 기관의 매도 가능 잔액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시도했으나 효율성과 비용 문제로 포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계획은) 모든 공매도 주문 과정을 그 즉시 건별로 확인해 거래 시간이 길어지고 필요 예산도 컸다”며 “이번에는 주문이 이뤄진 후 각 기관 투자가가 매일 보고하는 잔액 내역과 비교하는 방식이라 거래 시간에 변화가 없고 비용 역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국회 통과다. 기관 투자가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NSDS로 해당 전산을 집계하는 내용 모두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면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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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앞으로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임직원의 1%가 넘는 준법감시 인력을 둬야 한다.2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가 개별 운용하던 기준을 4가지 모범 규준으로 정비한 것이다.먼저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통해 동일 부서에서 5년 넘게 연속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금관리 등 직무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등에 대해선 명령 휴가제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은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때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나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했다.‘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내부통제 조직별 권한과 역할을 규정했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해선 중고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으로는 계약 체결 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도록 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신전문금융사별로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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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올해 2월 말 기준 0.5%를 넘기면서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체율이 7%를 넘어선 새마을금고는 2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에 빚 못 갚아”… 기업대출 ‘불안’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51%로 전월 말(0.45%)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2월 말 기준 0.59%로 전월 말(0.50%)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이 0.10%포인트 올랐고, 대기업대출 연체율(0.18%) 역시 0.06%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0.38%)보다 0.04%포인트 오른 0.42%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의 상승 폭(0.02%포인트)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84%로 0.10%포인트 뛰었다.● 고금리·경기 침체 장기화가 관건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연체율이 낮고 손실 흡수 능력도 크게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해 말 기준 214%로 2017년 말(93.6%)의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2019년의 장기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하면 연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통상 분기 말에 연체채권 정리를 강화하는 만큼 3월 말 연체율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도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로 소득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물가는 연일 오르고 고금리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상태로도 연체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주택 가격이라도 더 하락하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특별관리 해야” 한편 올해 2월 연체율이 7%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진 새마을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요청으로 캠코에서 부실 채권 인수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해소하려 했지만 매수 의향자와의 가격 견해차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해에도 약 1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을 인수하며 연체율 하락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캠코가 다시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 전체의 평균 지표만 보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PF 대출 부실의 여파가 크고 연체율이 급등하는 그림자금융권(비은행권)은 당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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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부산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27)는 지난해에만 서민금융과 캐피털 등에서 약 4000만 원을 빚졌다. 그는 연봉 3000만 원으로 간신히 대출 이자를 감당해 왔다. 하지만 카드값 600만 원과 통신요금 150만 원이 연체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고, 곧 만기 도래하는 대출 원금은 도저히 갚을 자신이 없었다. 이 씨는 “집안 사정 때문에 사회 초년생 때부터 빚을 지게 됐다”며 “현재 자금 사정으로는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마저 깊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17%나 늘었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접수 건수 역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 올해 개인회생 신청 또 역대 최대 경신할 듯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집계됐다.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동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1만8954건)과 비교해도 17% 더 많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 40대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의 어려움이 크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30, 40대의 개인회생절차 신청 비율이 전체의 58.9%를 차지했고,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등 경제 활동 영역이 확대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16.9%)도 전년(15.2%) 대비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적 채무조정도 급증, “선별 구제 나서야” 법원에서 공적 채무조정에 나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신복위의 사적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국내 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1000만 원을 받은 30대 김모 씨는 다니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급여가 밀리면서 신용대출 이자마저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김 씨는 결국 신복위를 찾아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해 3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신복위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합산)을 신청한 건수는 3만2616건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동기(3만463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사적으로 빌린 돈 등 채무 전체가 대상이다. 반면 신복위 채무조정은 금융권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상환 유예나 연체 이자 조정, 원금 탕감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자금 공급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원 기준을 더 명확히 해서 선별적인 구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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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위기에 증시 출렁, 반대매매 이틀간 275억

    고금리 기조 장기화 우려와 중동 위기로 증시가 출렁이면서 주식 반대매매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킹달러’(달러화 초강세) 현상에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늘면서 국내 달러 예금이 2조 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금 시장의 거래금액은 역대 최대로 증가하는 등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7, 18일 2거래일 동안 주식위탁매매 미수금 중 반대매매 금액은 2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반대매매 체결액이 100억 원을 넘긴 날은 올해 1월 18일(102억 원)과 2월 28일(115억 원) 이틀뿐이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뒤 약정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이를 강제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주가가 급락하면 이 같은 강제 청산 사례가 늘어나는데 코스피가 이달 들어 5.63% 급락했다. 최근 주가 하락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풀 꺾인 데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위기감이 고조된 영향이 컸다. 글로벌 증시가 연일 출렁이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금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달러 예금에서는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 예금 잔액은 558억6560만 달러(약 77조400억 원)로 지난달 말(573억7760만 달러) 대비 15억1200만 달러(약 2조760억 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환차익을 노린 기업에서 대거 자금 인출에 나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금 거래는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국내 금 시장의 하루 평균 금 거래대금은 169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KRX 금 시장이 개장한 2014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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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판매 11곳 제재절차 착수… CEO 징계 여부 촉각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자율배상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판매사들은 신속히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금융권의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 금감원,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발송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완료한 11개 홍콩H지수 ELS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에는 상품 판매 과정의 부당·위법 행위가 적시된다. 각 판매사는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2∼3주 내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와 제재 양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제재 수위는 자율배상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콩 ELS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하나·신한·우리은행에서는 이미 배상금 지급 사례가 나왔고, KB국민·NH농협·SC제일은행 역시 조만간 자율배상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제야 검사의견서를 발송해 판매사들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금융사 “책무구조도 연내 도입” 금융당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가 강화돼 홍콩H지수 ELS 사태와 비슷한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로 구체적인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뜻한다. 임원이 담당할 내부통제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확실히 명시함에 따라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돼 온 탓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부여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연내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연내 모든 금융 계열사가 한꺼번에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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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GA, 설계사 쟁탈전 과열… 상품 갈아탄 소비자 피해 속출

    60대 박모 씨는 10년 전 국내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암 보험에 가입한 뒤 단 한 차례도 밀리지 않고 보험금을 내왔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말 위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기존 계약을 맺었던 설계사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하면서 암 보험 신규 가입을 권유해 상품을 갈아탔는데 면책 기간(90일)이 끝나기 전 암에 걸린 탓이다. 박 씨는 “면책 기간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며 “앞으로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GA의 보험설계사 영입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박 씨와 같이 설계사를 따라 상품을 무리하게 갈아타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GA가 높은 이적료로 설계사를 스카우트한 뒤 각종 독소조항으로 영업을 강제하면서 고객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수수료의 상품만 추천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A 10% 늘 때, 청약 철회 45% 급증 18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e클린보험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70곳, GA 소속 설계사 수는 19만8517명으로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2022년 말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외형 확대와 달리 내실은 제대로 다지지 못했다. 지난해 대형 GA의 청약 철회(신규 계약 한 달 내 철회) 건수는 총 47만4598건으로 2022년(32만6876건)보다 45.2% 급증했다. 보험 계약유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대형 GA의 보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이 81.5%, 손해보험이 83.2%로 1년 전 대비 각각 2.2%포인트, 3.6%포인트 줄었다. 보험 계약 후 13개월을 유지하지 못한 이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지점장은 “GA가 설계사 영입이나 과도한 영업 압박을 통한 외적 성장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후 단기간에 해지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실제 3년 전 생명보험사에서 대형 GA로 이직한 설계사 이모 씨(58)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려 했지만 실패했다. 2억 원의 이적료를 받으며 대리점 대표 명의로 본인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이 씨는 “이적료 이상의 영업 실적을 채우는 즉시 근저당을 해지하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탓에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2배 유혹에 맞춤형 서비스는 뒷전 수익 극대화 기조에 고객 맞춤형 상품 판매는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의 한 보험대리점에서는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상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교육 때마다 보험사에서 커피나 다과 등을 사 들고 방문한 뒤 본인 회사의 상품 판매를 독려한다. 해당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교육 때 방문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 수수료는 당일 한정 평소의 2배로 뛴다”며 “수수료 때문에라도 해당 상품 판매에 매진하는 탓에 고객별 맞춤 상품 추천은 뒷전”이라고 털어놨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영업 실태가 결국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GA 업계 내 과도한 설계사 영입전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자율 협약’ 구속력을 높이거나 생명·손해보험협회와 GA 협회 간 통일된 벌칙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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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주의 경보’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월 보험료 64만 원인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 후 15년이 지나도 해약 환급률이 101%에 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5년이 지난 시점의 실제 환급률은 약 80%였고, 계약 당시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자료였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모집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부풀리거나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 등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두고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저축 목적이나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해약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법인이 낸 보험료 역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대표나 그의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한 설계사는 중소기업 대표와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을 맺은 후 모집수수료 3000만 원의 절반을 제공하기도 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받은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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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현직국장 정보유출 의혹, 메리츠 임원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금감원 출신인 메리츠금융그룹의 한 계열사 임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찰은 금감원 현직 간부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해당 임원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메리츠금융의 한 계열사 임원 B 씨의 물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가 2022년 5월경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B 씨와 연락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통신 기록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금감원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간부직을 지냈고, 퇴직 후 메리츠금융그룹에 입사했다. 2022년 5월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의 다른 계열사를 상대로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 검사를 벌여 해당 계열사 전직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계열사에도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1월 이 계열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이 시기 전후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B 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법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다. 지난해 10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 안팎의 ‘전관예우’ 관행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도 메리츠금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당시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퇴직자가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더욱 엄중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15일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 측은 “전혀 확인된 바 없는 일”이라며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금감원이 최초 감찰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낸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사실 확인을 위한 동아일보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B 씨는 ‘내부 정보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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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뉴머니’ 대신 4단계로 옥석 가린다

    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해 악성 사업장 정리에 나선다. 신규 자금을 무작정 투입하기보다 약 3000개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태영건설의 회생을 위한 기업개선계획도 같은 시기 발표할 방침이다. ● “뉴머니 투입보다 재구조화가 우선” 14일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탓에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업장별로 적정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격 재책정이 이뤄져야 신규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대규모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캐피털 5조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향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을 ‘회수 의문’으로 분류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경·공매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고 올해 하반기(7∼12월) 중에는 사업장별 매각가격 조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16일 윤곽 드러나 한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도 조만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은 관계자는 “주요 채권단에 운영협의회 소집 통보를 했다”며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현재 총 59곳으로 이 중 19곳은 브리지 PF 사업장이며 나머지 40곳은 본 PF 사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본 PF 사업장은 착공에 들어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파악돼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 브리지 PF 사업장은 현장별로 채권단의 처분 내용이 (토지 공·경매, 건설사 교체 등) 다를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완전자본잠식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달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채권단 최종 의결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금리 인하, 자금 지원 등의 유동성이 확보돼 태영건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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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9조원 줄어…두달 연속 감소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 원 가까이 줄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책대출 자체 재원 공급 및 전세자금대출 감소 등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2월보다 4조9000억 원 줄었다. 두 달 연속 감소한 데다 감소 폭도 2월(―1조9000억 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특히 전세자금 수요가 줄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담대는 전월보다 5000억 원 늘어난 86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월(+4조7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4조 원 넘게 줄었다. 전세자금 대출이 2월 2000억 원 증가에서 지난달 1조7000억 감소로 전환한 영향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은행권이 2조1000억 원, 제2금융권이 2조8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 자금은 통상 1~2월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에 늘었다가 3월에 다시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지난해 말까지 은행 재원으로 공급되던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이 올 초부터 주택도시기금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대출 실적으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점도 주담대 증가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DSR은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의 경우 연초에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다가 소진 시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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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만원 빌린뒤 300만원 갚아 신뢰 쌓고, 억대 빌려 ‘먹튀’

    국내 한 반도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최모 씨(33)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A 씨에게 지난해 말 1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시작은 200만 원부터였다. 정육 사업을 크게 한다던 A 씨는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혔다며 최 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한 달 만에 300만 원으로 갚았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돈을 빌린 A 씨는 매번 3개월 내에 원금의 1.5배에서 2배를 돌려주며 신뢰를 쌓았다. 문제가 터진 것은 올해 초였다. 1억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린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최 씨에게 A 씨는 오히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최 씨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만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동료 직원 2명도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똑같이 당했는데 총 피해액이 5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기간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실제 수익금을 지급한 뒤 금액이 커지면 ‘나 몰라라’ 하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형태다. 법적으로 금융사기를 인정받기 까다로운 데다 이자제한법을 어겼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장모 씨(40)도 비슷한 형태의 금융사기를 당했다. 피해 금액은 1억6000만 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하고 총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지난해 말 1억6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B 씨가 잠적해 버렸다. 장 씨는 B 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2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 씨의 사기 금액이 총 40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닭고기 정육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전문 사기꾼이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기가 점점 잦아지고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3∼4통씩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상담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기범은 여러 번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고 주변인들로 금융사기 범위를 넓혀가기 때문에 같은 그룹 내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피해를 본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형태의 금융사기는 관련 통계 집계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소득자라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법률 지원을 진행하려 해도 수차례에 걸쳐 실제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고의적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잦은데 피의자 대부분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아닌 만큼 주기적인 소비자 경보 발령 이상의 대응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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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 또 ‘소득 부풀려 과다 대출’ 배임사고

    KB국민은행에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이나 건물 임대료를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9일 KB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를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구 A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 원의 가계대출에서 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된 문제가 드러났다. 담보대출이라도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KB국민은행은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을 적용해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 B 지점에서는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상가 분양대상자들에게 272억 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면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 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 소득이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나 1.5배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B 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이런 적발 사실을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한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 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지난달 NH농협은행도 11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배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에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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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석 논란에… ‘작업대출’ 조사, 모든 상호금융권 확대

    금융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계기로 일명 ‘작업대출’ 관련 조사를 상호금융권 전역으로 넓힌다.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에서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돼 관련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업대출은 브로커를 끼고 서류 조작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을 뜻한다. 7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각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중앙회에 내부적으로 작업대출 관련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감원이 꾸준히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작업대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작업대출 조사가 상호금융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금고에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이 대거 확인된 탓이다. 실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작업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역시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검사에서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9∼2022년 투기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비슷한 시기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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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홍콩ELS 손실 제재 착수… 은행들은 배상 속도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판매사들도 하나둘씩 자율 배상을 시작하며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7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곧 검사의견서 준비가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시작될 것”이라며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권 상품 판매 잔액은 총 19조 원, 손실 금액만 5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쟁점은 판매사들의 자율 배상 규모다. 금감원은 자율 배상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올해 2월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자율 배상은 이제 시작 단계다. 신한은행은 4일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처음 지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 배상 의결 후 4일 일부 투자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에 이어 두 번째 자율 배상이다. 상품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과 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도 이달 중순부터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율 배상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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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 인도 1위 학자금 대출업체에 지분 투자

    신한은행은 3일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의 학자금 대출 전문 금융회사인 ‘크레딜라(HDFC Credila Financial Services)’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설립된 크레딜라는 인도 비은행 금융회사(NBFC) 시장 내 학자금 대출 1위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크레딜라가 증자를 진행하고 신한은행이 약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크레딜라 지분의 약 10%를 취득하게 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분 투자 협약식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안정성, 14억 인구 바탕의 무한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인도 시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크레딜라에 투자함으로써 신한은행 인도 본부의 금융 경쟁력을 키우고 다양한 협업 사업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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