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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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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경제일반59%
금융10%
복지10%
사회일반3%
정당3%
선거3%
기획3%
기업3%
산업3%
사건·범죄3%

  • 소상공인 제2금융 대출 이자환급…1인당 평균 75만원 지원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앞서 캐시백을 진행했던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캐시백 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1년 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7%의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의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가 5.0~5.5% 사이면 대출잔액의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6.5~7.0%는 1.5%를 각각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7%의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이자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각 금융사들이 캐시백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링크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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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高 高 高’… 가입-지급액-고가주택 최고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장모 씨(61)는 지난해 3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은퇴한 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퇴직금 대부분을 당겨 쓴 탓에 그에게 남은 자산은 사실상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11억3000만 원)를 고려하면 주택연금으로 매달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장 씨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만 65세까지 버티기에는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입 요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연금 수요가 급등하며 지난해 연금 지급액과 신규 가입 건수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부동산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은 데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중장년층 비율도 높아 한동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가입 건수 모두 역대 최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주택연금 가입 및 해지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지급액(2조3856억 원)과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1만4885건)는 모두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다. 주택연금 수요 증가의 주된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꼽힌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추후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입 요건을 낮춘 점도 주효했다. HF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 시세로 약 17억 원인 고가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시세 기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은 299건으로 1년 전 동기(51건) 대비 6배 수준으로 늘었다. HF 관계자는 “시세 13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 수요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후 준비 부족에 ‘상속’ 대신 ‘연금’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기준금리 인하 외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킬 만한 요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최소한 상반기(1∼6월)까지는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연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점도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지난해 6∼8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1974년생)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노후에 필요한 자산을 80% 이상 확보했다는 응답자는 13.3%에 그쳤다. HF 역시 올해 주택연금 보증 공급 목표액으로 25조4904억 원을 설정했다. 21조7349억 원으로 추산되는 지난해 공급액보다 3조7555억 원(17.3%) 늘어난 것으로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주택연금 가입 수요 증가세의) 변수는 부동산 경기”라면서도 “추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일정 이자를 지급하면 주택연금 해지 후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가입 결정을 좌우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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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보험사기 1조1000억 적발… 자동차 관련 1년새 16.4%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특히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급증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1조818억 원) 대비 346억 원이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10만2679명)보다 6.7%(6843명)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나 피해물 등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사기가 늘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 규모는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하며 전체 보험 사기의 절반(49.1%)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은 50대(22.8%)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22.6%에 달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역시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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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000억 넘겨…역대 최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특히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급증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1조818억 원) 대비 346억원이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10만2679명)보다 6.7%(6843명) 증가했다.특히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나 피해물 등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사기가 늘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 규모는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하며 전체 보험 사기의 절반(49.1%)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은 50대(22.8%)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22.6%에 달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역시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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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작년 1만3751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대부 행위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관련 신고가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늘었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606건)도 1년 새 약 3배로 불었다. 같은 기간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신고(1985건)와 유사 수신 피해 신고(867건)의 증가율 역시 각각 79.0%, 54.5%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불법 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 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채권 회수 절차 등 서민금융 및 신용회복 관련 상담(182건)은 33.8% 늘었지만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의 인식 개선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가 각각 7.7%, 10.0%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온라인 광고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악질 추심 같은 반사회적 대부 행위의 무효 소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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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5대 은행, 10조원 물렸다

    박진욱(가명) 씨는 2017년 서울 성북구의 주상복합상가 내 지하 점포를 4억 원에 사들이면서 A은행에서 2억2000만 원의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곳에서 몇 년간 스포츠 오락 시설을 운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급락했고 대출 원금과 이자조차 못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결국 A은행은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점포를 경매에 넘겼고 2022년 초 첫 경매가 시작됐다. 그런데 3억7000만 원이던 최초 입찰 가격이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700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지난달 진행된 경매에서도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A은행으로서는 채권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3일 동아일보와 지지옥션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1개월간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 매물 중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채권 최고액 기준)은 약 10조901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2년간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 매물 중 5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1만974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또 이 중 5대 은행이 대표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며 반환 청구한 금액도 1조8588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매 신청 건수도 연일 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 등이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일으킨 담보 대출이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지적한다. 담보 가치가 낮은 ‘한계 매물’이 속속 경매시장에 쏟아지면서 민간 부실이 금융사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인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것”이라며 “한동안 이런 추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라 담보 대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11억 담보 토지 3억에 낙찰… 영끌족 ‘한계 매물’ 경매 쏟아져 5대 은행 ‘부동산 부실채권’ 10조 ‘대출 감당 못해 경매’ 갈수록 늘어… 감정가에 못미치는 낙찰도 속출5대銀, 최근 2년 채권반환 청구액… 2338억 회수 실패 등 손실 증가전문가 “담보대출 부실 관리 시급” 김인중(가명) 씨는 20대였던 2019년 7월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약 2억4000만 원을 받아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전용면적 84㎡) 한 채를 4억 원에 매입했다. 그 후 아파트값이 2021년 한때 7억 원까지 올라 김 씨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성공한 듯싶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까지 일으켜야 했다. 결국 은행 측은 대출을 연체한 김 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김 씨의 아파트 감정가는 6억 원에 육박했지만 경매가 유찰됐고, 이달 예정된 두 번째 경매에선 최저 입찰 가격이 4억 원까지 낮아졌다. 김 씨 같은 영끌족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아 쓰러지면서 부동산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감정가를 낮춰도 경매가 유찰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담보 대출의 채권 회수에 실패한 은행들로선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끌족 ‘한계 매물’ 쏟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담보로 대출을 내줬다가 차주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한계 매물’은 갈수록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지옥션과 함께 경매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약 2만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부동산 경매가 개시된 매물 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근저당권 총액은 3조5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또 이 수치는 지난해 6조1000억 원 수준으로 74%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채권 반환 청구액’(대표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며 반환 청구한 금액)도 8000억 원에서 9500억 원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추이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1월 5대 은행의 근저당권 총액은 약 49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2000억 원)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채권 반환 청구액 역시 544억 원에서 1028억 원으로 89% 뛰었다. 특히 영끌족의 투자 실패 사례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 부실도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1월 5대 은행이 경매로 넘긴 아파트 담보 채권 반환 청구액은 354억 원으로 1년 전(115억 원)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할 수 없이 아파트를 포기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은행들 채권 회수 성공률 절반에 그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이 채권 회수에 실패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이정민(가명) 씨는 약 10년 전 충남 천안시 토지를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11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후 이 씨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기 시작했고, 은행 측은 결국 2022년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경매로 넘겼다. 문제는 그사이 땅값이 급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경매가 개시됐을 때 최저 입찰 가격은 처음 대출액에 크게 못 미치는 6억 원대. 하지만 이 가격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을 거듭하던 토지는 입찰 가격이 3억 원대로 떨어지고 나서인 지난해 6월에야 3억4000만 원에 팔렸다. 은행은 약 8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셈이다. 이 씨의 사례처럼 최근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담보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흔하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5대 은행이 직접 채권 반환을 청구한 6292건 가운데 1602건(25.5%)은 낙찰자를 찾지 못했다. 그나마 매각에 성공한 4690건 중 1235건(26.3%)은 낙찰가가 은행의 채권 반환 청구액보다 낮았다.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주채권은행조차 45.1%는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채권을 전액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대출액 기준으로 5대 은행은 채권 반환 청구액(1조8588억 원) 중 12.6%(2338억 원)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권이 채권 전액 회수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2, 3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율은 훨씬 더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대출 부실에 대비해 미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손실액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소지가 크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0.5% 안팎을 충당금으로 쌓지만 주담대는 대출액의 0.05% 수준에 그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바로 잡히지 않더라도 한계 물건의 경매가 본격화될수록 예상치 못한 손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한동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담보 대출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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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주주가치 훼손하는 부실 상장사, 거래소 퇴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과징금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실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앞서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댔던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강경한 발언도 쏟아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 관련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H지수 ELS 판매사들이)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를 원상복구한다면 제재나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3일까지 약 2조1130억 원 규모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9725억 원만 상환됐다. 손실 금액은 1조1405억 원으로 54%에 달한다. 지난달부터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내달 초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의 대표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40∼80%에서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는 다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다음 주 주말(3월 9, 10일) 전후로 국민에게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도 준비할 내용을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주주환원 같은 특정 지표를 만들어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거래소 퇴출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연구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 지표가 나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공시에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한 금융위원회의 방침과는 배치된다. 한편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일본 증시는 최근 닛케이평균주가가 ‘버블경제’ 당시인 1989년 말 고점을 돌파하며 27일까지 사흘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5대 은행이 판매한 일본 닛케이평균주가 기초 ELS 잔액이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손실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H지수 ELS처럼 고점에서 지수 상승세가 크게 꺾이면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닛케이평균주가 ELS 판매 잔액은 6조97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하나·국민·신한은행은 1월∼2월 초께 ELS 관련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했고, 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원금 비보장형 ELS를 취급하지 않았다.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이 유일하게 닛케이평균주가 ELS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ELS 상품과 관련해서 판매 중단과 같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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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단체 보험-가업승계 등… 기업재무컨설턴트에게 맡기세요”

    최근 사회 이슈로 자주 거론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큰 고민거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말부터 2년 유예를 끝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근로자와 유가족의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 역시 골칫거리다. 2000년 이후 20년 넘도록 관련 제도가 개정되지 않아 그간 상승한 자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50%의 최고세율 역시 미국(40%), 프랑스(45%)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과 관련해 맞춤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삼성생명 기업재무컨설턴트(GFC)’를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종업원의 복리후생 및 산업재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단체 보험과 가업승계, 법인명의 보험 설계, 임원 퇴직금 준비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생명 GFC는 전국 73개 지점에서 약 3600명의 컨설턴트가 기업 재무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만 55세로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축이다. 이전 직업도 자영업, 법인 대표, 회사원 등으로 다양하다. 삼성생명은 기업 재무 컨설팅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인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고객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기업 분석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어 수준 높은 법인 컨설팅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GFC의 기업 컨설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직도 다양하게 갖췄다. 법무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기업경영컨설팅센터’,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종합 가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FP 센터’와 ‘패밀리오피스센터’도 법인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GFC가 당당히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며 “기업 컨설팅 경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GFC에 도전해 기업 재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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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첫 만남’ 바우처 카드… 카드사별로 다른 혜택 확인하세요

    올해 초 정부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예비 부모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렸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던 ‘임신·출산 바우처’는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지원액이 확대됐고 아이당 200만 원을 주던 ‘첫 만남 바우처’ 역시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바우처와 첫 만남 바우처는 카드사들이 출시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른 만큼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삼성카드의 ‘국민행복 삼성카드 V2’는 쇼핑, 생활 요금, 병·의원, 약국 및 보육에 모두 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쇼핑 영역의 할인율이 높고 할인 대상 가맹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쿠팡이나 G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 및 다이소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고 해외 결제 및 해외 직구 시에도 전월 실적 제한 없이 1.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주유, 신선 식품 배송, 아웃렛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할인 쿠폰, 신세계포인트 적립 등 신세계백화점 제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은 교육 10%, 온라인몰과 병원·약국에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업종의 할인율이 카드사 중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배달 업종 10%,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50%, 온라인몰 월 회비 3000원 할인 등도 가능하다. 여행에서 혜택을 받고 싶은 고객에게는 우리카드의 ‘국민행복 카드S2’가 적합하다.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의 해외 및 해외 직구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정된 업체에서 여행·호텔·항공권 등을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프리미엄 투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쇼핑·생활 5%, 의료·보육 7% 등의 할인 혜택도 있다. KB국민카드의 국민행복카드는 KB손해보험을 통해 단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대중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보장되고 태반조기박리진단, 임신중독증진단 시 10만 원을 보장한다. 쇼핑, 교육, 통신료, 아파트관리비 등에 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카드의 국민행복카드는 롯데 그룹사 우대 서비스가 장점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및 세븐일레븐 육아용품에서 10% 할인을, 롯데슈퍼 5만 원 이상 결제 시 3%를 할인받을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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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면, 운전자보험 보험료 할인

    삼성화재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는 사고가 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특정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험료의 최대 10%를 1년간 깎아주는 방식이다.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안전운전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안심파트너 △레이디포레이디 등 운전자보험 6종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삼성화재는 이달 21일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금액에 따라 보장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이용 금액이 월평균 3만 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 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운전자보험 보험료의 두 번째 납입 해당 월의 직전 6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 운전자보험 계약 반영 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객은 2회 차 보험료 납입 이전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나 장문메시지(LMS)를 통해 할인 적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 있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와 공식 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주중 출퇴근이나 평상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적다는 점에서 착안한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과 할인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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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그룹, 회수 포기한 대출 채권 작년말 2조 육박

    지난해 말 국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말 추정 손실은 1조966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년 말(1조3212억 원) 대비 48.8% 급등한 역대 최대치다. 금융그룹별로 KB금융의 추정 손실이 2022년 말 2123억 원에서 지난해 말 3926억 원으로 84.9%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금융의 증가율은 60.7%(2980억→4790억 원), 하나금융은 46.0%(2350억→3430억 원)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인 농협금융은 그룹 연결 기준 추정 손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계열사인 농협은행 기준 추정 손실은 1179억 원에서 1335억 원으로 13.2% 증가했다. 추정 손실은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분류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만큼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간 추정 손실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연체율 상승이 꼽힌다. 금융그룹이 지난해 쌓아 놓은 대손충당금은 8조9931억 원 규모로 2022년 대비 73.7% 늘었다. 4대 금융그룹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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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악용한 피싱-해킹 속출… 위험 막을 선제적 금융보안 급해”

    “챗GPT, 바드(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등의 고성능 모델을 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객 응대 업무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위협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이혁준 금융보안원 AI혁신실 AI기술팀장)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AI 시대의 금융보안’을 주제로 ‘2024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현 상황에서 금융보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축사에서 “금융이 기술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금융보안이 정보 유출, 피싱, 해킹 등을 막기 위해 투자해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속에도… 일상 깊숙이 침투한 AI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권을 필두로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이상 금융거래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는 추세”라며 “생성형 AI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AI 도입과 활용은 필수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AI가 구현되는 ‘온디바이스 AI’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구글, 삼성,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으로 산업과 개인에 특화된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건설, 제조, 화장품 등 모든 산업에서 AI 도입과 응용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위협도 증가 문제는 AI 도입, 활용이 잦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호석 SK쉴더스 EQST Lab팀장은 강연 현장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시연해 청중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팀장은 “AI를 다루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딥페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며 “딥페이크로 형성된 합성 미디어를 탐지하는 기술 연구와 함께 AI 악용 사례를 강력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웅 KB국민은행 정보보호부 차장도 “전 세계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협 식별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AI에 대한 위험 통제 방안이 없을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기를 촉발할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금융 분야의 ‘AI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단장은 “AI의 학습 과정을 인간이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편향된 예측을 펼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금융사들이 특정 AI 모델에 과하게 의존할 경우 금융권 자금 흐름, 의사결정 등이 같은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2021년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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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6000억 규모 금융취약계층 지원안 내달 발표

    은행권이 6000억 원 규모로 마련한 금융취약계층 대상 지원 방안이 다음 달 말 공개된다. 올해 6월에는 금융과 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질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소상공인과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지난달 약 188만 명에게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설 연휴 직전까지 약 187만 명을 대상으로 1조3600억 원의 이자 감경 조치를 완료했다. 다음 달 말에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60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추가로 공개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재정을 활용해 연 5∼7%의 금리를 적용받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달부터 1인당 최대 150만 원, 총 3000억 원의 이자 환급도 추진한다.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나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한다. 금융과 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6월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으로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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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80억 과징금 통보

    금융감독원이 3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분식회계 관련 조치기준 중 가장 높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80억 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과징금 80억 원 부과 추진23일 정보기술(IT) 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에 가장 높은 양정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법인을 상대로 80억 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을 통보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강호중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양정기준은 회계 위반의 중요성, 고의성 유무,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를 판단하는데, 금감원은 두 가지 모두 최고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위반 행위가 당기순이익이나 매출 등 재무제표상 어디에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하는 가중치도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맹택시 수수료가 쟁점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가맹택시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돌려주는 두 가지 계약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아 전체를 매출로 잡아 왔다. 그 대신 차량 배차 플랫폼과 전용 단말기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도 일부 돌려준다. 가맹택시 업체들이 광고나 마케팅에 참여하면 운행 건수 등에 따라 운임의 16∼17%를 제공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라 가맹택시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2022년 연간 매출액(약 7914억 원) 중 3000억 원가량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개라 20%의 로열티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인적 쇄신 기로 놓인 카카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모회사인 카카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가 연결돼 있어 본사의 분식회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인적 쇄신의 기로에도 놓였다. 특히 류 대표의 거취를 두고 카카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이제 류 대표를 유임시키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의 의견을 밝힐지, 대표를 미리 교체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류 대표를 교체하면 증선위 최종 결정 때 제재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어서 회사 측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선위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와 증선위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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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채와의 전쟁, 피해 규모도 모르는 정부[기자의 눈/정순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적의 규모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죠. 지금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를 추상적으로라도 알고 있나요?” 불법 사금융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금융업계 전문가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범죄 척결에 나섰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진행했어야 하는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불법 사금융의 피해 규모는 그 어떤 곳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민간 기관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접수 민원을 취합해 평균 대출 금액과 금리 등을 알리는 게 전부다. 공무원들 중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연간 얼마쯤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20일 본보의 기획 기사가 나간 직후 “이 통계는 처음 보는데 어떤 부처에서 취재했는가”라며 묻는 부처 관계자들의 전화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도 못 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들이 얼마나 피해에서 회복됐는지 점검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대부업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피해액 반환 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도 대신 해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지원했다’는 식의 홍보성 통계만 발표할 뿐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이 나중에 실제 소송에서 이겼는지, 피해액은 얼마나 돌려받았는지와 같은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당국에 물어보니 “일일이 피해자의 상황을 체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지금도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지인과 가족을 볼모로 한 악질 협박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졸이고 있다. 관련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규모도 알 수 없는 적을 향해 무작정 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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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추적 피하려 ‘퀵’으로 수금… 콜팀-인출팀 점조직 운영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를 운영했던 40대 김모 씨.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10만 원 안팎의 돈을 빌려준 뒤 14∼15일간 매일 1만 원씩을 수금하는 일수업자였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0%를 넘는 초고리였지만, 업체를 운영했던 수년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출과 수금의 전(全)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이 연락을 주면 퀵서비스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매일 오토바이 기사가 시장을 돌며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형태의 범죄”라며 “이자 지급이 늦어지며 부담이 커진 피해자가 뒤늦게 불법 사금융으로 신고하려 해도 증거 자체가 부족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범죄 척결에 나섰지만, 단속 및 처벌을 면하기 위한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퀵서비스를 활용해 수금에 나서거나, 점조직 형태 운영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수요 분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점조직’ 형태 운영에 ‘행동강령’까지 마련 불법 사금융 업체 A조직의 20대 조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는 2021년부터 전남 여수시와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지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말까지 1만 회에 걸쳐 최고 5200%의 고리로 40억 원의 대출을 알선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만 28억 원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저지른 악질 불법 추심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두 사람이 검거된 것은 지난해 초. 약 2년의 기간 동안 수사망을 피할 수 있던 것은 A조직이 철저한 관리 체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콜팀’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총무팀’ 등으로 구성된 A조직은 다른 팀 조직원은 물론이고 같은 팀 소속의 조직원들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하는 구조였다. 면담팀과 수금팀의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미리 정해준 별칭만 사용해야 했다.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일은 절대 금지됐다. 업무 시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할 수 있었고, 공용 와이파이 대신 휴대용 와이파이만을 써야 했다. 출금팀 소속 조직원 역시 철저히 규칙에 따라 움직였다. 1개 체크카드로는 1개 은행에서만 인출하고 이를 전달할 때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아 주차했다. 심지어 퇴근할 때도 집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귀가해야 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범죄 수법 진화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원들의 행각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장모 씨(45)는 가족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범죄 조직의 불법 추심에 경찰서를 찾았지만, 오히려 좌절하고 말았다. 장 씨는 “신고 당시 수사관이 직접 불법 사금융 업체 조직원과 통화했는데, 그 조직원은 수사관에게 어차피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며 “조직원이 대포폰을 사용해 검거가 어렵다는 말에 고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단속에 한계 예방 및 수요 분산에 초점 둬야 이처럼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로 불법 사금융 이용 수요가 커지는 추세에서는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높은 수익을 노리고 계속 진화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쉽지 않다. 실제 최근 들어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종사자 등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형된 형태의 불법 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벌 수 있는데 단속 및 처벌은 어려운 방식이 활용된다. 대기업 과장 이모 씨(38)는 2년 전 알게 된 지인 김모 씨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4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 씨가 원금만 갚으라고 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 김 씨는 그렇게 대출금을 수십, 수백만 원씩 늘려갔고 그때마다 단기간에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았다. 그렇게 불어난 돈이 지난해 1억 원에 달했을 때, 김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다. 잦은 돈 거래로 신뢰 관계를 쌓은 뒤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일종의 불법 사금융에 당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일반 불법 사금융과 달리 내가 고리로 돈을 빌려준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자칫 ‘피의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에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 척결이 단속 강화보다 피해 예방 및 수요 분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때도 단속으로는 범죄 조직 타진에 한계가 뚜렷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 수법과 심각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급전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규제나 범죄 처벌 강화 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대부분 거리의 현수막 명함이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법 사채에 접근하게 되는데, 정작 광고 처벌은 과태료 수준에 그친다”며 “불법 사금융 광고업자들을 불법 사채업자와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위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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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사채 7개월만에 이자만 3400만원 뜯겨”

    “단돈 몇십만 원이 아쉬워 돈을 빌린 지 7개월 만에 원금이 549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그간 갚은 이자만 해도 3400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장모 씨(45)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댄 것은 단돈 50만 원 때문이었다. 부모의 치료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선택이 불과 수개월 만에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만기에 수십만 원씩 이자를 갚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려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었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린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에도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협회가 불법 사금융 피해 민원을 접수했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이자율 계산 등을 의뢰받은 사례는 연평균 493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의 평균 대출 금액은 777만 원, 평균 이자율은 연 347%였다. 장 씨처럼 연 8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고통받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단속과 처벌 등에도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며 지난달까지 4651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 기소된 사건은 약 2%(95건)에 불과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 범죄 척결도 좋지만, 수요를 줄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예산으로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제도권 최후의 창구인 대부업 활성화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카톡 읽었네, 내일 ××줄게” 살해협박… 年8000% 고금리 덫에 [불법 사금융 지옥]불법사금융 피해 눈덩이… “일주일마다 수십만원씩 갚아야생계 유지하려 돈 계속 빌리게 돼… 한번 손대는 순간 못 빠져나와”‘몸캠’ 촬영 협박 시달린 피해자도 장모 씨(45)가 불법 사금융 업체 A조직과 연결된 것은 2022년 5월. 10년 넘게 폐암 투병을 하던 어머니와 3년 전 갑작스레 위암 판단을 받은 아버지의 병원비, 어린 자녀의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면서 개인회생까지 진행한 뒤였다. 사채는 더 이상 대출 가능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장 씨는 그해 12월 초까지 A조직으로부터 총 64회의 불법 사금융 대출을 진행했고, 최고 연 800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한번 손 내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덫”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불법 사금융 피해자 10명의 피해 유형은 대체로 비슷했다. 온라인 대출 카페 등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를 처음 접했고, 십여만 원의 소액으로 시작한 빚은 불과 수개월 만에 수천만 원까지 불어났다. 대출 과정도 간단했다. 실제 취재팀이 피해자들이 이용했던 온라인 사이트 중 한 곳에 소액대출을 문의하자 3분 만에 15개 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장 씨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A조직을 만났다. 그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대출 중개 사이트와 회원 1만6000명의 온라인 카페에서 대출을 받았다”며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순간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대출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악질 추심이 이어졌다. 지인들이나 직장에 불법 사금융 이용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부터 가족을 해치겠다는 내용까지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협박이 대부분이었다. A조직은 장 씨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겠다”, “자녀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신원이 노출된 자녀를 경기도로 전학 보낸 이후에도 계속되는 추심에 2022년 10월 유서를 쓰고 잠적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 봤지만, 대포폰을 쓰는 조직 특성상 신원 불상을 이유로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다. 박모 씨(26)도 같은 조직에 극심한 불법 추심을 당했다. 그의 부모님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변 가게에 전화해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박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아버지의 암이 재발했다”고 토로했다. 신체 불법 촬영물인 ‘몸캠’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도 많다. 마찬가지로 A조직에게 돈을 빌린 직장인 김모 씨(29)는 2021년 9월 빌린 15만 원이 4000만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대신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 씨가 거절하자 하루에도 수백 통의 협박 전화가 왔고 결국 그는 ‘손들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변기를 핥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전달했다. 김 씨는 “채무 사실이 더 많은 지인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영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일하던 병원도 결국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가한 A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은 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8월부터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악성 협박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호소한다. 150만 원의 원금이 4개월 만에 1000만 원까지 불어난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불법 추심 때문에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직장과 물류센터 배달을 병행해 빚을 갚아야 했다”며 “4개월 동안 체중이 15kg이나 빠졌고 정신과 약이 없으면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태 모르는 ‘깜깜이’ 통계… 피해자 지원도 역부족 이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 사금융을 처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의 정확한 규모가 여전히 ‘깜깜이’ 상태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매년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7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해당 조사라도 없으면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심층 면접 등 통계 보완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자 이모 씨(49)는 지난해 6월 300만 원을 빌렸다가 약 7개월 만에 빚이 1억5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말도 안 되는 이자 요구에 경찰서를 3번이나 찾았지만, 그때마다 “사채업자와 적당히 합의를 보라”는 무성의한 답변에 억장이 무너졌다. 이 씨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협박까지 이어져 국민신문고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실’에 글을 남겼고 그제야 사건과 관련해 경찰 쪽에서 전화가 왔다”며 “피해자들은 1분 1초가 고통스러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가 너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의 채무자 대리 및 소송 지원 제도 역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불법 추심에 대응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법률 지원을 받는다 해도 대포폰, 대포통장을 활용해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영업 방식상 유의미한 처벌을 이끌 증거를 찾는 것부터 막히기 일쑤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불법 사금융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 50대뿐만 아니라 10대까지 광범위하게 번져 있다”며 “당국이 인력과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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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법 위반 최근 3년간 4651건중 구속은 2%뿐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저신용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음지에서 진행되는 범죄 수법 탓에 원활한 단속 및 처벌이 어려운 모습이다. 정부의 지원 제도 역시 피해 규모와 비교할 때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연도별 대부업법 위반자 숫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월평균 109건이던 대부업법 위반 관련 사건 접수는 2022년 111건, 2023년 151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올 들어서도 1월 한 달 동안 188건의 관련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암적인 존재’라고 지칭하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이뤄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점검을 통한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부가 접수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총 4651건. 이 중 18.6%(866건)는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고, 12.1%(561건)는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경우는 95건으로 전체의 2% 수준에 그쳤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조직원들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한다”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증거 수집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매년 1만 건이 넘는 신고·상담이 접수되지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외에 지원 방안이 마땅치 않다. 불법 추심 피해 서민에게 변호사를 무료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역시 효용성이 크지 않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2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피해자들의 과도한 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은 70건에 불과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반사회적 불법 사금융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많아 범죄 규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규제만 강화되면 저신용자의 대출이 아예 막힐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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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부동산 쇼크… 5대금융 투자손실 1조 넘어

    우리은행이 201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오피스 빌딩에 168억6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 약 5년 만에 투자 평가 금액이 27억1300만 원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누적 배당금은 19억5700만 원에 그쳤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독일 은행협회(VDP)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독일 사무실 부동산 가격은 1년 전보다 13.3%나 하락했다. 경기 부진과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우리은행의 투자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최소 1조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2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해외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탓에 관련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0조 넘게 투자해 최소 1조 평가 손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국내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총 782건, 20조3868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고객에게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 등과는 별개로 금융그룹이 자체 집행한 투자다. 투자 원금은 하나금융이 6조245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금융(5조6533억 원), 신한금융(3조9990억 원), 농협금융(2조3496억 원), 우리금융(2조1391억 원) 순이었다.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의 절반 이상(55.9%·약 11조4000억 원)이 북미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2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고, 자산 가치는 급락하고 있다. 미국 심장부인 뉴욕 맨해튼 오피스에 투자한 국내 시중은행의 선(先)순위 대출 채권마저 대규모 손실 위기에 몰려 있다. 대출 채권을 제외한 수익증권과 펀드 등 직접 투자 10조4446억 원 가운데 1조1002억 원은 장부상 손실 처리됐다. 전체 평가 수익률은 ―10.53%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이 ―12.22%로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았고, KB금융(―11.07%)과 농협금융(―10.73%)도 두 자릿수 평가 손실을 냈다. ● 원금 대부분 잃고 투자 사기까지 국내 금융사들의 투자 실패 내역을 살펴보면 황당함을 감추기 어렵다. 원금 대부분을 잃은 투자부터 사기를 당해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까지 그 사례도 다양했다. KB증권은 2019년 호주 임대주택에 5건, 총 12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평가가치는 838억 원에 그친다. 35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은 물론이고, 현지 투자사의 사기로 부동산 담보조차 취득하지 못해 4년이 넘는 투자 기간 동안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도 2018년 미국과 영국, 독일의 오피스 빌딩 4곳에 473억 원을 투자했지만 누적 배당금(39억 원)을 고려해도 약 326억 원의 손실을 봤다. 해외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금융그룹들은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자문 담당 임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가 몰린 북미 부동산 시장은 팬데믹 이후 보편화된 재택근무로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수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추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 국내 금융사들의 손실도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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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불법 공매도 의혹’ BNP파리바-HSBC 등 3곳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글로벌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BNP파리바증권과 HSBC증권, HSBC은행 등 금융기관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의 주식 거래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와 HSBC가 주식 매매 결제일이 매매계약 체결 후 이틀 뒤라는 점을 악용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전후까지의 110개 주식 종목에 대해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고 보고, 이들 금융기관에 총 26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이후 금융위가 해당 IB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B들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단순 과실 혹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들에게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 자체는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BNP파리바와 HSBC 외에 다른 글로벌 IB 2곳도 500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의혹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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