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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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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치일반36%
사회일반28%
국제일반19%
문화 일반8%
경제일반3%
사건·범죄2%
사고2%
검찰-법원판결1%
정당1%
외교0%

  •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오후 2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실제로 표결 방해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께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등과 악수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원 앞에서 ‘구속 심사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장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법치가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그날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 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공상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계엄에 공모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 버리겠단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이미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그는 “내란몰이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을 호도하겠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비열한 정치공작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나”라며 “끝없이 질주하는 오만한 독재정권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는 무죄다. 이번에 조작된 퍼즐로 끼워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야당 탄압 정치공작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추 의원과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105명 의원의 명의로 추 의원의 무죄와 영장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선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이 심문에 참석한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반면 추 의원은 특검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기간을 12일 남긴 내란 특검의 수사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만약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특검은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과 함께 머물렀던 조지연 의원 등 ‘원내대표실 8인’에 대해서도 막판 수사를 확대해나갈 동력을 얻게 된다. 여당 측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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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이라 속이고 성관계 男, 정조권 침해 520만원 배상” 日법원 판결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 상대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일본 남성에게 55만 엔(약 52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일(현지 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미혼 행세를 하면서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A씨에 대해 독신 위장에 의한 정조권 침해를 인정하며 55만 엔 배상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3월 미혼자만 등록할 수 있는 대형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30대 여성 B씨와 만났다. 라인(일본 메신저 앱) 및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했고 B씨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졌다.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상황과 A씨의 음악 활동 등으로 만남이 점차 줄었고, 2020년 11월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그러던 중 B씨는 2022년 9월 A씨의 활동 관련 웹사이트에서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설명을 요구하자 A씨는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송구하다”며 기혼자였던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이듬해 10월 ‘정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조권은 법률상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과 신체적 관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상대에게 속거나 협박당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정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B씨는 “앱에 등록한 순간 미혼자를 가장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맺지도, 교제를 지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기혼자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씨와 데이트를 한 적도 없고, 오로지 성관계만 가졌으며, B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애 감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제 상대를 찾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수반하는 교제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미혼 행세를 한 것이 “여성에게 판단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배상액을 55만 엔으로 산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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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 특활비 대신 운영비 삭감…100% 만족 못하지만 양보로 타협”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특활비)가 감액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활비 삭감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작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해서 이번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삭감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날 합의에 대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간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100%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특활비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못받겠다고 했다”며 “그 부분은 국정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여야의 전격 합의 배경에 대해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예결위 간사가 모두 만나 원내대표 간 협상을 따로 진행하되, 예결위 간사 간 쟁점사항은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투트랙’ 운영하기로 했다”며 “간사 차원에선 쟁점사항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것과 원내대표간 합의가 맞물려서 이번 합의안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합의로 인한 국민의힘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첫째는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 자체가 확장재정이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순증하면 안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었다. 그게 관철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또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펀드 예산 삭감을 정리할 수 있게 됐고, 방만 편성돼 있던 부분을 정리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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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세훈, 특검 기소가 민주당 하명? 정치적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라고 주장한 데 대해 2일 “사법을 정치방패로 삼는 무책임한 망언”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은 정치 탓으로 돌리는 매우 부적절한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기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구체적 혐의,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물적 증거를 토대로 특검이 법률에 따라 내린 사법적 판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법률 위반을 해명해야 할 당사자가 하명이라는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자신의 책임을 호도하는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기소를 한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되고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된 수사기구”라며 “그 특검의 기소를 특정 정당의 하명으로 왜곡하는 일은 국회가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했다.또 “오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면 될 일”이라며 “정치적 피해자인 양 호도하며 여론전을 벌일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부터 내놓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앞서 특검은 1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받아 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오 시장은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날 오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특검이) 1년 2개월을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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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회원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2일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정도인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당초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피해 규모가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자택(배송지) 주소 △수령인 정보 등이다. 최근 제품 구매 이력(5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6월 24일부터 이뤄졌지만 쿠팡은 소비자 신고를 받고 지난달 18일에야 처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현재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이 해외 서버를 경유해 무단으로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부처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의 구분은 정말로 중요하다”며 “헌법 행위 위반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의 해산을 명령했다는데 검토해달라”며 “실행 계획 프로그램도 법제처가 주관해서 (해산을 명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 해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전수조사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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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디데이’에 여야 합의…정부 원안 728조 유지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만약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처리되면 예산안은 5년만에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게 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도출했다.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주요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는 감액하기로 했다.증액 부분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 대상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기한을 준수하게 됐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다. 총액은 순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더 개선될 예정”이라며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에 들어간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 15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예산안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시트 작업이 늦어질 경우 시한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해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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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리는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2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9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행사를 갖고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특별성명에는 비상계엄 극복과 국민 통합, 경제 성장 비전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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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희, 21년간 딩크 속사정…“결혼전 아이 낳지않기로” 이유는?

    방송인 김원희가 결혼 후 21년간 딩크족(DINK·맞벌이 무자녀 가정)으로 살아온 이유를 밝혔다.27일 방송된 MBN ‘퍼즐트립’에서는 미국에 입양된 캐리(한국명 이은정)가 가족을 찾는 여정이 그려졌다. 6세 무렵 미국으로 입양된 캐리는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친언니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데려간 언니는 국내로 재입양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다.김원희는 캐리의 사연을 들으며 “나도 1남4녀다. 자매가 4명이고 남동생도 있다”며 “가족간 끈끈함이 있으니까 ‘언니가 동생을 얼마나 찾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도 보고 싶겠지만 언니도 보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캐리는 어머니가 작성한 입양 동의 서류를 김원희에게 보여줬다. 이를 본 김원희는 울컥하며 “(입양 동의 서류를) 처음 봤다.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이에 캐리가 입양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묻자 김원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저의 꿈이라고 할까. 비전이 15년 전에 생겼다”며 “보육원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남편하고 20대 때 결혼 전에 상의를 했다”며 “우리는 아기를 낳지 말고 입양을 하자 했고 남편도 선뜻 동의했다”고 털어놨다.그는 “결혼하고 아이를 돌봐주는 일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입양도 좋지만 차라리 내가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그래서 저희 네 자매가 보육 관련 자격증을 다 땄다. 나도 모르게 그런 데에 마음이 쓰인다”고 전했다.한편 김원희는 2005년 두 살 연상의 사진작가 손혁찬 씨와 결혼했다. 그는 지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남동생이 30년 넘게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계기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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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뒤 약 두 달 만의 후임 지명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앞서 올해 9월 말 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석 상태였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동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지명했다. 류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과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을 지냈다.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김 신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정통 ‘주택통’으로 알려져 있다.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에 대해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균형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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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계엄 사과 요구에 “대여투쟁 일정 등 감안해 고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당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없으면 단체 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러 상황들, 대여투쟁 일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러 상황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싸워나갈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초선 김재섭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당내 분위기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며 장 대표 등 지도부의 사과가 없다면 당내 20여 명의 의원들과 연판장을 돌리는 등의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전날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을 탄압하고 위헌정당으로 몰아 야당을 해산하기 위한 무리한 영장”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해서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각된다면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혁신하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 나갈 때”라고 했다.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오가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룰변경이 있어왔다”고 했다.장 대표는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각 광역단체마다 같은 룰이 적용될지, 특정 광역단체의 경우 다른 공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이 처한 여러 상황, 지지율, 여당과 지지율 격차, 지역의 여러 우열 관계 및 후보들의 면면을 고려해 공관위에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룰 하나만 가지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앞으로 모든 선거구에 적용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논의 단계이니 여러 의견을 주면 모아서 기획단이 결정할 것이고, 최고위에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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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인 총격 여파…트럼프 “제3세계 국가 이민 영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to allow the U.S. system to fully recover) 모든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permanently)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부대 출인으로 밝혀진 여파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방위군 2명이 총에 맞아 1명이 숨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은 이러한 성과와 많은 사람들의 생활 여건을 약화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조 바이든의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이 서명한 것을 포함해 바이든 시기에 이뤄진 수백만 건의 불법 입국을 모두 무효화할 것”이라며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비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또 “국내의 평화를 해치는 이민자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공적 부양 대상이거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들은 승인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오토펜 승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사회를 교란하는 인구를 대폭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오직 역이민(reverse migration)만이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들은 오래 이곳에 머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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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하다 불지른 남편…40대 아내 전신화상

    28일 서울 강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6분경 강동구 암사동 소재의 한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85명과 차량 25대를 동원해 오전 1시 2분경 완진했다.화재는 부부싸움 중 남편의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화재로 아내인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남편인 50대 남성은 양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외에도 건물에 있던 6명이 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또한 컴퓨터와 집기류 등이 소실돼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사자들에 대한 병원 치료가 이뤄진 이후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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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홍콩 아파트 화재에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 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대형 아파트 화재에 대해 28일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애도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더불어 모든 분께 애도를 전하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부상자들의 쾌유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중국어와 영어로도 병기해 올렸다.앞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94명이 숨졌으며, 50여 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도 200여 명에 달해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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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지원자에 이뇨제 커피 먹여 ‘굴욕’ 유도한 佛공무원 적발

    프랑스의 한 고위 공무원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강력한 이뇨제가 섞인 음료를 건네고, 그 반응을 기록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약 9년 동안 이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2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26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문화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크리스티앙 네그르는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그는 약 9년간 면접을 보러 온 여성 지원자들에게 커피나 차에 강력한 이뇨제를 몰래 타서 제공한 뒤, 약효가 나타나는 시점에 장시간 도보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A씨는 예의상 네그르가 건넨 커피를 마신 뒤 도보 면접을 진행하던 중 급격한 배뇨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 A씨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얼굴이 달아올랐다”고 회상했다. 이에 A씨는 휴식을 요청했지만 네그르는 이를 거부했다.결국 A씨는 인근 터널 안에서 웅크린 채 소변을 해결해야 했다. 이때 네그르는 곁으로 다가와 재킷을 벗으며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수’로 면접을 망쳤다고 자책한 A씨는 결국 구직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통해 자신이 약물 피해자였음을 알게 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2011년 문화부 관리 비서직에 지원했던 B씨 역시 네그르가 건넨 커피를 마신 뒤 갑작스러운 요의를 느꼈다.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하자 네그르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소변보고 싶어?”라고 물었다. B씨는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묻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결국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한 B씨는 카페 계단을 오르다 참지 못하고 옷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피해자 C씨도 약 2시간의 도보 면접 동안 여러 차례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사무실로 돌아와서야 화장실을 갈 수 있었다. C씨는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며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된 후 C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랑스를 떠났다.네그르의 범행은 2018년 그가 동료 여성 직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당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네그르의 컴퓨터에서 ‘실험’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약물을 투여한 시간, 여성들의 반응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네그르는 2019년 공직에서 해임됐지만, 사건이 지연되는 동안 민간 기업에서 일할 수 있었다.피해자 측 변호사 루이즈 베리오는 네그르의 행위에 대해 “겉으로는 성적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굴욕과 통제를 통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력과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6년 동안 재판이 지연된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한 것과 다름없다”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다.여러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재판이 미뤄진 것에 대해 분노와 무력감을 호소했다. PTSD 진단을 받은 A씨는 “수년간 스스로를 탓했고, 아예 취업 지원 자체를 피하게 됐다”며 “이런 일이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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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감사원, 정권 입맛 따라 결과 바꿔…충실한 사냥개 자인”

    국민의힘은 28일 감사원을 향해 “정권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와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악습을 반복하며,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정권 하청 기구로 전락한 감사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2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를 바꾸더니, 급기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국가적·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마저 꼬투리를 잡는 것인가”라며 “감사원은 이재명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격이며, 정권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그는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부의 회계 감사 및 직무 감찰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 지위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권에 따라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는 감사원의 발표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는 단순한 감사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정치 보복성 ‘뒤집기 감사’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권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권력과 유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은 물론, ‘정권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냉소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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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상욱 “당이 휴대전화 제출 요구해 불쾌…동료 못믿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당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불쾌감과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거부했다”고 밝혔다.28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당 대표가 제 핸드폰을 검사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며칠 새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청래 대표는 9월 초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파악할 것을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이후 당은 사법개혁 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을 찾아가 대면 조사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1인 1표제 논쟁과 직접 관련되어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라며 “정청래 대표가 제게 직접 요구한 일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압박 경험 때문에, 민주당 입당 후 핸드폰 제출 요구가 제게 불쾌감과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동료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는 오해 또는 심리적 압박을 주려 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확대해석돼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음모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지나친 확대해석과 의미 부여는 사실과 다른 평가를 가져올 수 있고, 당의 건강함을 지켜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집중해야 하며, 소비적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일에 관해 민주당의 건강함을 더하고, 오해를 풀어가며, 더 발전적 생산적 화합에 도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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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대리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 지역서 한미 공동과제 해결”

    케빈 김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8일 한미 동맹의 방향성에 대해 “공동 도전과제를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케빈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동맹 현대화,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양국이 어떻게 협조해 나가야 하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외교 등 모든 것에 한미관계가 관여하고 있다”며 “미국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 있고, 한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양국 정상은 조선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산업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또 “양국 연합군은 역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더욱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도전 과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침략을 억제하고 대화와 외교를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케빈 김 대사대리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정말 역사적이고 특별한 합의다. 무역·외교·국방과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 다뤘다”며 “한미 관계는 포괄적이다. 공동자료를 보면 미국이 모든 요소들을 실행할 것이란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의 능력은 한국에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동맹에 위협이 된다”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한미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궁극적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3.5% 증액하기로 했고, 첨단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의 주둔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과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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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中 없이 日이 있을수 있나”…다카이치 겨냥 쓴소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하며 안정적인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7일(현지 시간)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중·일 관계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 없이는 우리나라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그는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역대 정권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리 시절 경험을 토대로 대만 문제에 대해 “바꿔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매우 주의를 기울여 다뤄온 사안”이라고 말했다.또 식료품, 희토류, 의약품 등 중국산 수입품이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원활한 중·일 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는 균형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 평가를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시바 전 총리는 “자위권 행사가 국제법상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취임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같은 정치 일을 하는 입장에서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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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소송전 번져…“의사소통 권리 박탈”

    호주 정부가 다음 달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민간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26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비영리 시민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igital Freedom Project)’는 최근 호주 고등법원에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이 단체는 성명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며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중 한 명인 메이시 네일런드는 “청소년은 내일의 유권자다. 우리는 침묵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같다.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그러나 호주 정부는 예정대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위협이나 법적 대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틱톡, 스냅챗(Snap),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222만 달러(약 471억8296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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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해킹으로 540억 가상자산 털려…입출금 중단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해킹으로 약 54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업비트에서 약 54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됐다.대상 자산은 솔라나(SOL), 더블제로(2Z), 액세스프로토콜(ACS), 봉크(BONK) 등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24종이다.해킹 대응 차원에서 업비트는 이날 오전 8시 55분부터 모든 가상화폐 입출금을 막아놓은 상태다.두나무는 “비정상적인 출금으로 발생한 디지털자산 유출 규모는 확인 즉시 파악했다”며 “회원 자산에는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업비트에서 해킹으로 자산이 탈취된 것은 2019년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다. 올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도 11월 27일로, 정확히 6년 만이다.당시 업비트는 이더리움(ETH) 34만 개를 해킹으로 탈취당했다. 당시 시세로 580억 원 상당이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북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단어 사용 기록,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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