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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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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사회일반41%
정당19%
정치일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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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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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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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초코파이 사건 왜 기소했나”…경미한 범죄 대응할 제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초코파이 1000원 짜리(사건)는 왜 기소했느냐”고 물었다. 구 차장검사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처벌을 희망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 기소가 이뤄졌는데 결국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료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초코파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탁송 기사들의 간식인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다.절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돼 취업이 어려운 탓에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시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1심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1000원어치 과자를 가져갔다고 처벌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미한 분쟁이나 단순 착오까지 법정으로 가져가는 등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탁송 기사와 A 씨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2일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법률 제도상으로 경미한 범죄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이지 않나. 그런 경우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제도를 아예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또 “지금은 죄가 되면 액수가 10원, 20원 등 적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일선 검사들은 기소유예하려는데, (피의자 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리고 이럴 수도 있다.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을) 그런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은)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들 입장에선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선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검찰의 기계적 상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폭력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도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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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무회의에서 의논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믿고 잔혹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면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저희들이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정 장관은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그것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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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친형 2심서 형량 가중하고 법정구속…형수도 유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가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 모 씨(54)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부분을 포함해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 가담이 인정된다고 봤다.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해 약 48억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앞서 1심은 박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사 자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의 개인 계좌를 관리하며 16억 원 상당을 유용했다는 혐의와 배우자 이 씨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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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계엄 사과? 선거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쏟아지는 ‘계엄 사과’ 요구에 대해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힐난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역대 어느 대표보다 잘 싸운다”고 칭찬했다.이 지사는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년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대통령 선거꼭 1년 후인 6월 3일에 (지방선거를) 한다. 그러면 현 정부 평가를 하게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선거는 경제다. 내 삶이 좋아야 한다. 지금 서민들 삶이 참 어렵다. 소상공인이 100만 명씩 문을 닫고 있는데 누가 현 정부를 지지하겠나. 현재대로 12대5는 안 되더라도 9대8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한 석이라도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과 절연해야 된다, 장 대표의 노선대로 가면 지방선거 궤멸한다는 얘기들이 당내에서는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저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며 “선거는 자석하고 똑같다. 힘센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 중도는 없다, 다 따라붙는다. 중도라는 것은 양쪽이 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 지지도 못 하고, 저기 지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보낸다”며 “밖으로 나와서 정말 똘똘 뭉쳐서 국민들 삶을 어떻게 할 거냐, 현 정부가 뭘 잘못하느냐 이런 걸 비판하고 나가야 된다. 안에서 싸우다 힘 다 빼고. 안에서 자꾸 떠드는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 다 잘라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자르지도 못하고 있더라. 그걸 잘라야 된다”고 했다. 이어 “똘똘 뭉쳐서 나가도 힘이 부치는데 우리끼리 그 안에서 중도를 당겨야 된다, 탄핵이 어떻다, 계엄이 어떻다 할 여유가 없다. 계엄은 국민 심판이 끝났다. 대통령 선거에 졌지 않나. 정당은 같은 무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계엄하고 난 다음에 선거하니까 바로 진 거 아닌가. 국민 심판 끝났는데. 사과는 승자가 하는 것이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하나?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가자는 그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윤어게인’ 해야 하나, ‘윤 네버’ 해야 하나?”라고 묻자 이 지사는 “어게인이고 네버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미 그분은 지금 힘이 다 빠져 있다.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안 된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 더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런 거는 지금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마라. 대통령이 현재 재판받는데 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래야지 그걸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른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지금 당원도 탈당하고 다 했다. 현 상태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다. 당원도 아닌 사람을 자꾸 어게인이니 네버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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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근·김의성 이어 윤일상도 ‘탈팡’ 인증…“기꺼이 불편 감수”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탈퇴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배우 문성근과 김의성, 작곡가 윤일상도 ‘탈팡(탈퇴 쿠팡)’을 인증하고 나섰다.윤일상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꺼이 불편할 것”이라며 “직원을 소모품처럼 다루거나 노동의 존엄을 외면하는 기업, 경영자의 양심보다 이윤의 논리가 앞서는 기업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나 식품, 혹은 플랫폼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불편을 감수해 왔다.기꺼이 불편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쿠팡’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올린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쿠팡으로 짐작된다.이어 “그들은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는 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불의를 목격하고도 따뜻한 방 안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는 일로는 세상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불편하더라도, 차디찬 겨울바람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들 역시 불편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아주 잠시라도 고개를 돌려 쳐다본다”덧붙였다.그는 “운전하다 보면 시위 현장을 자주 마주친다. 차가 막히고, 짜증을 내는 분들도 많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굴어?”. 하지만 투쟁의 본질은 본래 불편함에 있다. 불편하게 만들어야 들여다보게 되고, 외면할 수 없게 만들어야 비로소 질문이 시작된다. 그 소란스러운 불편함이 모여 세상의 온도를 1도 올리고, 차창 너머에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비로소 미약한 온기라도 전해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요즘 우리는 다시 한번 기꺼이 불편해져야 할 일들과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조금 느리고, 조금 번거롭고, 조금은 손해 보는 기분이 들지라도 다시 한번 그 불편함을 껴안아 보면 어떨까.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했던, 그러나 가장 뜨거웠던 시절의 우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세상을 조금씩 앞으로 밀어냈던, 그 시절의 ‘멋진 우리’로 말이다“라고 했다.앞서 배우 김의성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저는 네이버쇼핑을 쓴다.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쓸만하다. 새벽 배송 없어도 살 만 하다.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며 쿠팡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배우 문성근도 이날 “쿠팡 안 쓰기 쉽네. GS SHOP과 N+스토어 나란히 깔아놓고 우선 검색하는 거지. 안 찾아지기도 해. 그럼 쿠팡에서 찾아, 상호 제품명까지 GS, N에 상세히 입력하니 찾아지네. 당장 새벽 배송? 하루 이틀 미리 주문하지 뭐. 성질나는데, 그것도 못하냐?”라고 쿠팡을 비판했다.이 게시물에는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저도 탈퇴했다. 확실히 과소비가 줄었다”는 댓글을 달며 호응하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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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 충돌’ 與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고 의원직을 지켰다. 애초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사건 1심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됐더라도 이들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었다.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전원 의원직을 유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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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공수처를, 공수처는 특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공수처는 19일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검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즉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특검을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공수처가 직접 민 특검을 수사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 특검을 ‘공범’, 즉 관련자로 보아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의 관련 범죄에 연루된 자는 모두 수사 대상이다.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경찰은 당시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면서 이첩을 받아들일지는 공수처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앞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특검은 이날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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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내란재판부법 ‘필버’ 맞춰 “본회의장 지켜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을 지켜달라고 공지했다.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9일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22일)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정보통신망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본회의장 지킴조 편성(안)’을 안내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고 24일까지 사흘간 2차 임시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2개”라며 “22일 첫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일 오전 11시경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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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최고위원 보선 후보자에 “포지티브하게 경쟁 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에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지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의원(기호순)이 출마했다. 권리당원 투표 50%·중앙위원 투표 50%로 선출된다.정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출마를 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다. 다섯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용기를 내서 출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건 한편으로는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만 피 말리는 경쟁을 하는 과정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거운동 기간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추억만 쌓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를 더 굳건하게 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토대를 쌓고. 궁극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후보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급적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하게 선거운동을 해달라. 바라옵건대 다섯 분 후보들께서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다른 후보 장점 칭찬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거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대표는 “전당대회도 그렇듯 이번 보궐선거도 축제의 장으로 당원들이 신명 나게 참여하는 선거 과정이 되길 바라면서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당 지도부를 더 단단히 세우는 중대한 출발선이다. 당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당 책임 새기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의 지도부 선출 과정은 늘 통합과 승리의 역사였다. 5백만 당원 자부심이자 민주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하나 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을 넘어섰고 대선 승리를 이뤄냈다. 지금도 국민의 명령인 사회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더 크게 하나 된 민주당에서 다가올 지방선거 승리에 나서주시길, 곳곳에서 지방정부 출범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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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세 6개월’ 바둑천재 최연소 프로기사…63년만에 조훈현 기록 깼다

    조훈현 9단이 가지고 있던 한국 프로바둑 최연소 입단 기록이 63년 만에 깨졌다. 한국기원에 따르면 18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린 제3회 12세 이하 입단대회 본선 4회전에서 표현우(12), 유하준(9) 초단이 입단대회를 통과했다.제3회 12세 이하 입단대회는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4회전에 걸쳐 진행했다. 2013년 이후 출생한 만 12세 이하 본원 연구생 및 지역 연구생 총 55명이 출전해 더블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입단 두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본선 4회전에 진출한 4명 중 표현우 초단이 오세현, 유하준을 연파하며 가장 먼저 입단 자격을 얻었다. 이어 유하준이 이서준과 마지막 한자리를 두고 맞붙었고 최종국에서 승리하며 입단에 성공했다.2016년 6월 7일생인 유하준 초단은 9세 6개월 12일 만에 프로 입단하며 종전 조훈현 9단(9세 7개월 5일, 1962년 입단)의 한국 최연소 프로 입단 기록을 63년 만에 경신했다. 유하준 초단은 “최종국 중반 패싸움에서 이득을 본 뒤 그때부터 입단을 확신했다. 최연소 프로 입단 기록을 경신할 수 있어 기쁘고, 신진서 9단처럼 강한 전투력을 가진 프로기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이번 표현우, 유하준 초단의 입단으로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는 456명(남 366, 여 90)이 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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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원 예규는 구속력 없어…법률로 내란재판부 규정해야”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예규에 반영하겠다는 대법원의 계획에 여당 일부 인사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 논란은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예규의 내용을 보면 내란죄 등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로 난립할 수 있다. 이는 집중 심리, 신속한 사건처리, 통일적 사건처리 등 전담재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중요 사건 이외의 여타의 사건 처리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예규는 대법원의 내부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대법원의 예규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 의원은 “대법원은 이와 같은 예규 제정만으로도 내란죄 등의 중대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더욱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련 법률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예규라는 형식으로 뜬금없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사법부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같은 날 내란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주 의원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 “특정 사건의 절차만 다르다면 공평한 재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오직 내란 사건만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왜 내란 재판만 특별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재명 전담 재판부’는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1년 만에 최종 선고까지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줬다”며 “김만배 7,800억 배임 사건은 중하지 않나? 아동 성범죄는 가벼워서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예규는 각급 법원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정해지도록 했다.반면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전국 법관 중에서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추천위가 추천 명단을 정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한다.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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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 풀린지 1주만에 아내 살해…中국적 60대 징역 27년

    가정 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및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격리,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 5차례 연장까지 됐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전에 소지한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해 쇼핑백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26차례 가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범행 도구와 가격 행위, 횟수, 공격 강도 등에 비춰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고 했다.이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B 씨에게 26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A 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A 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직후인 6월 16일 아내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사흘 뒤인 19일 B 씨를 살해했다.B 씨는 사건 당일에도 경찰서를 찾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했으나, 조치를 받기 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6월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해 ‘죽은 아내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내가 설명하겠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더욱 공분을 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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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본사 폭파하겠다” 협박 글…경찰 수사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폭파 협박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경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 이름은 써 놓았지만 이외의 다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에 출동해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한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작성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추적 중이다. 공중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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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묻자…쿠팡 외국인 대표 “개인정보” 공개 거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두고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글로벌 CEO로서의 공식 일정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 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 평가장으로 만들었다.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 대표는 ‘여기 오게 돼 기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책임 있는 해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쿠팡의 이중 잣대다. 쿠팡은 청문회 하루 전 이번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대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증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쿠팡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끝으로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 신뢰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말 대한민국 국회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에 하나였다. 전혀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앉혀놓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한 것 같은데, 과방위 차원에서도, 개혁신당 차원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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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가 임의 제출된 경우 제출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기관이 탐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와 USB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알선수재 관련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내용까지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복제·출력된 정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의해 확립됐다”며 “검찰은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공소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 절차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임 전 의원은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가지고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다 연관성 있게끔 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나와도 사실은 언론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재판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다. 제 나름대로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영호 씨를 잘 모른다”며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노래 부른 적이 없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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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역대 대통령 초상화에 ‘악플’…“슬리피 조, 최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걸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 아래에 자신의 전임자들을 비난하는 문구를 달았다. ‘악플’에 가까운 표현을 공식 공간에 게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18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서관(West Wing) 밖 회랑에 조성된 ‘월 오브 페임(Wall of Fame)’을 개편하며 역대 대통령 초상화 아래에 설명 명판을 새로 설치했다. 문제는 이 명판의 내용이 중립적인 업적 설명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평가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초상화 아래에는 “슬리피 조(졸린 조)는 단연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의 결과로 취임했다”는 문구가 적혔다. 또 공화당이 그간 주장해 온 ‘대리 서명’ 논란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공식 초상화 대신 ‘오토펜’ 사진이 걸렸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분열적인 정치 인물 중 하나”라며 “매우 비효율적인 ‘감당할 수 없는(Unaffordable) 케어 법’으로 인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적었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입법 성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공화당원들 덕분”이라고 평가절하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종료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문구도 명판에 포함됐다.반면 자신과 정책적으로 가까운 인물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새겼다.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위대한 소통가”라며 “그의 팬이었다”고 적었고,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재기를 이뤘다”고 호평했다.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명판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언급하면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라고 규정했고 “임기 말 직전에 세계 금융위기와 대규모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그의 부친인 조지 H. W. 부시에 대해서는 단순히 업적만 나열했다.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란 인질 사태, 인플레이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재임 중 부정적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열거하면서도 “퇴임 이후에는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들을 했다”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이번 명판에 대해 “각 대통령의 유산을 설명한 것”이라며 “일부 문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디펜던트는 이를 두고 “공식 역사 공간을 정치적 조롱과 공격의 무대로 바꿨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의 상징성을 활용해 전직 대통령들을 공개적으로 ‘트롤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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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李 환단고기 발언에 “역사왜곡 신호탄…中 동북공정 못지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대통령의 주장은 너무 명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사이비 역사로 판단된 환단고기를 고대 역사로 연구하라는 것으로 한술 더 떠서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단지 관점 차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즉흥적 실언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다. 더 나아가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들을 앞세워 역사학계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한 허성관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했고, 당시 이 대통령이 수 차례 언급했던 이덕일 작가에 대해서도 “환단고기를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통역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공격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선 직전 정책 협약을 맺은 ‘전국역사단체협의회’라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정통 역사학을 부정하고 사이비 역사 주장해 역사학계의 비판을 받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왜곡 카르텔”이라며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을 언급하며 “고대 역사 논쟁인데 그런 건 (연구) 안 하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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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선 독도, 일본에선 다케시마?…세계 최대 항공기 추적 앱의 이중성

    세계 최대 항공기 추적 애플리케이션 ‘플라이트레이더24’가 일본 이용자들에게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접속하면 ‘독도’로 보인다.스웨덴 기업이 출시한 이 앱은 전 세계 항공기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앱을 한국에서 이용할 때는 ‘독도’를 명확히 표기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앱을 이용하면 ‘竹島’로 나오고 한국어로 설정해 검색하면 ‘다케시마’로 소개된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즉각 항의 메일을 보내 독도에 관한 영어 영상을 함께 첨부하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 간 위치를 공유하는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DOKDO’라고 올바르게 표기했지만, 일본에서는 ‘TAKESHIMA’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구글 지도 역시 한국에서만 ‘독도’로 표기하고 일본에서는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서 교수는 “세계적인 포털, SNS, 앱 지도에서 일본에서 접속 시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도에 관한 지속적인 대응과 글로벌 홍보 강화로 잘못된 표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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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훈 과기부총리 “쿠팡 영업 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야당 질의에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질의에 “일단 주무기관인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다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 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공정위와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2일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도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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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두산그룹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웨이퍼는 반도체를 반드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 필요한 소재로, 고순도 실리콘을 녹여 얇고 둥근 판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SK는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매수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SK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밸런싱(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SK실트론을 매물로 내놨다.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5조원 대로 추산된다. 반면 두산그룹은 반도체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에 따라 SK실트론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세계 1위 웨이퍼 제조 기업은 일본의 신에츠화학이다. 2위는 일본의 섬코, 3위가 바로 SK실트론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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