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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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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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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달 13일 전면 총파업 결의…임단협 갈등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장기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이미 법적 조정 절차를 모두 마쳐 쟁의행위가 가능한 상태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년 넘게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며, 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앞서 노사는 지난달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2025년도 임금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노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이후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해당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사측과 서울시가 제시한 10%대 임금 인상안 역시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월 176시간 기준)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노조는 지난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시민 불편과 수능 수험생 영향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왔으나 이번에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 등 상여금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2025년도 임금을 사실상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내버스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64개 회사 가운데 16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서울 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확립, 인권침해적 노동감시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 노동조건 개선에 나선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지속되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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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국가가 온전히 배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이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김 총리는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 한분 한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을 끝까지 책임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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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韓美, 핵잠수함 협력 위한 별도 협정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워싱턴,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거쳐 22일 귀국한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 양측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농축·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고, 우리 측의 비확산 의지와 전략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양측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협의는 내년 초 우리 측 실무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시작할 예정이다. 양국은 내년 중·하반기 일정 시점에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과 대화 단절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와 러북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위 실장은 방미 기간 뉴욕을 찾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포함한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했다.위 실장은 캐나다 방문에선 정무보좌관, 총리 비서실장을 만나 한국이 수주 추진 중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도입 사업(CPSP)과 관련해 국산 잠수함의 장점을 설명하고 국방·방산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일본 도쿄를 방문에 대해선 “관방장관, 외무장관,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대화했다. 셔틀외교 복원을 비롯해 양측의 공동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역내 국가 간 소통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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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걷어차는 中로봇 ‘섬뜩’…“실질적 위협 될수도”(영상)

    중국에서 인간형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졌다.중국 로봇 기업 ‘엔진AI’는 지난 6일 인간형 로봇이 고난도 무술 동작을 수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로봇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합성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이에 제작사 측은 로봇의 실제 성능을 입증하겠다며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이름을 딴 인간형 로봇 ‘T800’은 발차기와 돌려차기 등 고난도 무술 동작이 특징이다. 엔진AI 대표 자오퉁양은 조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로봇의 공격을 직접 자신이 맞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공개된 영상에서 자오 대표는 로봇의 발차기를 맞고 중심을 잃은 채 쓰러진다. 그는 “너무 폭력적이고 잔혹했다”며 “아까 발차기를 당했는데, 보호 장비가 없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뼈가 부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영상으로 로봇의 성능이 실제임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엔진AI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반면, 로봇이 인간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통제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게 합성 영상이 아니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마치 종말의 시작 같다”는 등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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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가족 베트남 방문때 대한항공 의전 의혹, 사실 아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가족 의전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한겨레는 24일 김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에 앞서 김 원내대표 의원실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 사이에 공항 수속 편의와 의전 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위 공방이 반복되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한다”며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필요 없다고 했다. 더욱이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 나왔는데, 어떻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보좌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보좌직원이 제 뜻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였다고 해도 당시만 해도 선의에서 잘 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또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 일찍 도착했고 관광도 아닌 가족 방문이라 짐이 단출해 별도의 수속 카운터를 이용할 필요도 없었다”고 부연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160여만 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다른 의원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 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 원과 3만 8000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 원과 34만 원은 다른 것 같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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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컴家 불화설 재점화…장남 브루클린, 부모·형제 SNS 모두 차단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과 패션 디자이너 빅토리아 베컴의 장남 브루클린 베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족 전원을 차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베컴가(家) 불화설이 재점화되고 있다.22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브루클린은 자신의 게시물에 어머니 빅토리아가 ‘좋아요’를 누른 이후 팬들이 댓글로 가족 간 화해를 권유하자 이를 불쾌하게 여겨 아버지 데이비드 베컴과 어머니 빅토리아를 비롯해 동생 크루즈, 로미오, 하퍼의 계정을 모두 차단했다.브루클린은 2022년 미국의 부호 넬슨 펠츠의 딸인 배우 니콜라 펠츠와 결혼한 이후 가족과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결혼식에서 니콜라는 빅토리아가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았고, 이후 빅토리아가 자신의 브랜드 패션쇼에 니콜라를 초대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졌다.이 과정에서 동생 크루즈는 SNS를 통해 브루클린을 겨냥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측근은 “데이비드와 빅토리아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가족이 함께해야 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크루즈와 로미오가 브루클린의 행동에 분노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고 덧붙였다.다만 로미오는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부모가 브루클린을 차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아들을 차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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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방이동 아파트서 화재…주민 2명 심정지 상태 이송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서 24일 불이 나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화재는 이날 오전 5시 36분경 발생했으며, 소방 당국은 오전 6시 38분경 큰 불길을 잡고 오전 7시 11분 불을 완전 진화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아파트 주민 4명을 구조했으며, 주민 35명은 자력 대피했다고 밝혔다. 60대 주민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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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토피아2 흥행에 中 ‘독사 키우기’ 열풍…손가락 절단 사고도

    중국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2’가 흥행하면서 영화 속 뱀 캐릭터 ‘게리 더 스네이크’와 닮은 독사를 구매하려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 한 남성은 키우던 독사에게 물려 손가락이 잘렸다.최근 중국 CCTV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황 씨는 어릴 적부터 뱀에 대한 관심이 많아 독사를 반려동물로 키웠다. 그는 어느 날 뱀이 병에 걸려 스스로 먹이를 먹지 못하게 되자 직접 먹이를 입에 넣어 주려다 손가락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황 씨는 “당시 치명적인 독을 가진 ‘오보사’를 키웠는데 적혈구를 비정상적으로 파괴하는 독소로 인해 엄지손가락 부위 조직이 괴사해 결국 절단 수술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보사’는 살모사과의 중대형 독사로, 다섯 걸음도 못가 죽을 만큼 맹독을 지닌 뱀이라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됐다.중국 현지 의사는 매체에 “이색 반려동물은 대부분 야생동물에서 유래해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노인,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설치류나 파충류 등 이색 반려동물 사육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에게 설사, 피부 궤양, 호흡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격리한 뒤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주토피아 2’의 세계적 흥행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뱀 캐릭터 ‘게리 더 스네이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해당 캐릭터와 외형이 유사한 독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 우려도 제기된다.게리 더 스네이크는 이번 작품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뱀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속에서 그는 토끼 주디 홉스와 여우 닉 와일드의 도움을 받아 파충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정을 함께한다.‘주토피아 2’는 중국에서 지난달 말 개봉 직후 큰 화제를 모았으며, 외국 애니메이션 가운데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중국 내 흥행 수익은 35억 5000만 위안(약 7300억 원)을 넘어섰고, 전 세계 누적 수익도 10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를 돌파했다.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캐릭터에 대한 호감이 커지자,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게리 더 스네이크’와 닮은 인도네시아 살모사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했다. 거래가도 상승해 수백에서 수천 위안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CNN은 지난 12일 더우인, 샤오홍슈, 셴위 등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파란 살모사 판매가 중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파충류를 포함한 이색 반려동물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이색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약 17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Z세대로 집계됐다. 관련 시장 규모는 1000억 위안(약 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보고서에서는 반려 파충류 중 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이들 파충류는 주로 사육 과정을 거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지만,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기도 한다.중국 법률상 살아 있는 동물이나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의 우편 배송은 금지돼 있으나, 인도네시아 살모사를 사육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독성이 강한 뱀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중국의 한 매체는 “영화 속 캐릭터와 달리 현실의 독사는 결코 무해한 유행 상품이 아니다”라며 “독사가 탈출하거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공공 안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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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 어디냐” 실종신고 5일만에 갓길에서 구조된 노인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에서 위험한 상태로 발견된 실종 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2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위험하게 서 있는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경찰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람이 서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한 노인이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갓길에 위험하게 서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에서 내려 “어르신, 왜 여기에 계세요?”라고 물었고, 노인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경찰서로 이동한 노인은 “용인에서 아산까지 70㎞가 넘는 거리를 혼자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의 옷차림과 상태를 살핀 경찰들은 실종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실종자 조회에 나섰다. 그 결과 노인은 5일 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실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곧바로 가족에게 연락했고 기다리는 동안 노인에게 물과 컵라면을 건넸다. 안정을 되찾은 노인은 이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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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법 통과…與, 수정 거듭하며 끝내 법으로 못박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상 최초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행했으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이날 표결 끝에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내란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된다. 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한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의 핵심은 위헌 소지가 제기돼 온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내부 절차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는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해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들이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 외부 인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기존 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 가운데 민주당의 1차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종안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을 마련하면,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를 배당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결국 이날 통과된 최종안은 내란사건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는 규정과 원칙적으로 재판 중계를 하는 조항 등을 제외하면 대법원 예규와 사실상 유사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구속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장 대표는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번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헌법학’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을 들고 단상에 오른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경부터 이날 11시 40분경까지 24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이번 기록은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그러나 장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와 위헌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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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1월 9일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다음 달 9일 오후 5시 20분을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 5472주의 절반에 가까운 648만7736주의 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SK 주식이 혼인 이전부터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하며 노 관장의 주식 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SK의 상장 과정과 주식 형성,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0월 16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규모 금전 지원을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재산분할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고려해 산정된 항소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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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 꿈꾸던 11살 소녀…장기 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주고 떠나

    승무원을 꿈꾸던 11세 소녀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7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김하음 양(11)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23일 밝혔다.김 양은 지난 8월 16일 잠을 자던 중 두통 증상이 지속돼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 양은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고 말았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장기 기증 관련 포스터를 보게 됐다. 처음엔 김 양이 다시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지만, 김 양의 몸 상태가 점점 악화해 회복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에 기증을 고민하게 됐다.가족들은 김 양이 사람을 좋아하고 언제나 남을 돕기를 좋아했기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김 양은 가족의 동의로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양의 마지막 선물을 받는 수혜자가 건강을 되찾는다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양은 밝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활동적이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또 여행을 좋아해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승무원을 꿈꿨다.김 양의 어머니 양아름 씨는 “하음아. 잘 지내고 있어? 너를 먼저 보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늘에서는 하음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편하게 지내. 엄마는 하음이가 준 따뜻했던 마음을 간직하면서 잘 지낼게.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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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그대로 베끼더니…中 ‘흑백요리사2’ 훔쳐보기 또 시작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해외에서도 열풍을 일으키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또 훔쳐보기를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흑백요리사2’에 관한 리뷰 페이지가 이미 만들어졌고, 23일 오전 기준 리뷰 70여 건, 별점 평가에는 370여 명이 참여를 했다.현재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기에 ‘흑백요리사2’를 또 불법시청 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흑백요리사’ 시즌1에서도 더우반에 리뷰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당시 리뷰가 9500여 건, 별점 평가에는 2만 3000여 명이 참여를 했다.특히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OTT 플랫폼 ‘텐센트비디오’는 ‘흑백요리사’를 그대로 베낀 요리 경연 예능 ‘一饭封神’(이판펑션)을 공개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이 프로그램은 흑백요리사처럼 요리사 100명이 대결하고, 복장을 흑과 백으로 나누고, 무명 요리사가 닉네임을 사용하는 점 등 똑같은 포맷을 사용했다. 무대와 세트 디자인, 촬영 구도, 연출 방식 등도 유사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당시 넷플릭스 측에서도 중국에 판권을 판적이 없다고 밝혀 중국의 ‘콘텐츠 베끼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중국 내에서 불법시청은 일상이 된 상황이다.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부터라도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자국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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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화와 신형 군함 건조 협력…100배 강력 황금함대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이 도입할 신예 프리깃함(호위함)이 한국 기업(한화)과 협력해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지난주 새로운 등급의 프리깃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사업은 한국의 한 기업과 협력해 추진될 것이다. 한화라는 훌륭한 회사(good company)”라고 소개하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4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한때 위대한 조선소였지만 오래전에 문을 닫았다”며 “지금은 다시 가동돼 미 해군과 민간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화그룹은 앞서 지난 8월 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일환으로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때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크 2개 및 안벽 3개를 추가 확보하고 12만 평(약 40만㎡) 규모의 블록 생산기지 신설을 추진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함을 만들 것이다. 가장 빠르고, 가장 크며, 지금까지 건조된 어떤 전함보다도 전투력이 100배 강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아이오와·미주리·위스콘신·앨라배마함을 언급하며 “크기는 비슷했지만, 새 전함은 그 최대급보다 100배의 전투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형 신규 함정들로 구성된 이른바 ‘골든 플리트(Golden Fleet·황금 함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에 건조될 프리깃함들이 이 함대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그는 “우선 두 척으로 시작해 10척으로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20~25척까지 확대할 수 있다”며 “이 함정들은 향후 수년간 생산될 완전히 새로운 전함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금 함대는 더욱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한 대형 전함들과 새로운 소형 호위함 다수로 구성될 예정이다. 미 해군은 현재 구축함, 순양함, 항공모함, 상륙함, 잠수함 등 28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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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제천서 음주운전 차량 SUV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

    충북 제천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제천시 명동 서부사거리에서 3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30대 B 씨의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넘어 상가 입구로 돌진했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고로 B 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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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디에이고, 송성문과 4년 계약 공식 발표…키움 출신 6번째 빅리거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송성문(29)의 입단을 공식 발표했다.샌디에이고 구단은 23일(한국시간) “내야수 송성문과 2029시즌까지 4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한국어로 “송성문 선수, 샌디에이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인사를 남겼다.샌디에이고는 송성문과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AP통신은 송성문이 샌디에이고와 4년 1500만 달러(약 222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AP에 따르면 송성문의 연봉은 △2026년 250만 달러 △2027년 300만 △2028년 350만 달러로 단계별로 오른다. 2029년에는 400만 달러짜리 선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2030시즌에는 선수와 구단이 모두 동의하면 700만 달러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호 옵션도 있다.또 향후 활약에 따른 인센티브도 들어 있다. 신인왕에 오르면 연봉 100만 달러를 더 받거나 최우수선수(MVP) 투표 상위 5위 안에 들면 남은 계약 기간 연봉이 100만 달러씩 오르는 식이다.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 입단한 송성문은 이전에는 큰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부터 2시즌 동안 KBO리그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며 메이저리그 행을 이뤄냈다.송성문은 지난 8월 키움과 6년 총액 120억 원의 비FA 다년 계약을 맺었으나, 샌디에이고 입단으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 ‘친정팀’ 키움은 MLB와 KBO리그의 포스팅 계약 규정에 따라 샌디에이고로부터 최소 300만 달러, 최대 530만 달러의 이적료 수입을 챙긴다.키움은 “송성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히어로즈의 6번째 메이저리거 배출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KBO리그의 경쟁력과 위상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펼치길 바라며, 송성문 선수가 써 내려갈 새로운 도전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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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일교 특검 수용했으니 필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민생법안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통일교 문제에 관해서는 더 엄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긴밀한 협의와 숙의를 거쳐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여야 정치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하자.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민생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자. 통일교 특검과 민생법안 처리가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으니 필리버스터를 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200건에 달한다.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반대 토론한다는 희대의 코미디는 이제 그만 하라. 국민은 의미도, 재미도 없는 코미디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며, 공감하고 나아가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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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사설·논평에 반론보도 강제…與 ‘언론 입틀막’ 폭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일괄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언론 입틀막 폭주’”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더해, 이번에는 사설과 논평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 의견 표현까지 반론 보도를 강제하고 보도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며 막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사설과 논평은 사실 전달을 넘어 권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비판하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다. 이 영역에까지 반론권을 강제하는 순간, 언론은 더 이상 권력을 견제할 수 없고 공론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정보도의 크기와 게재 위치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 역시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의 보도지침’이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덧붙였다.또 “더 큰 문제는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권력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보도는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입증 책임까지 언론에 떠넘기면, 입증 불능은 곧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공익적 감시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그는 “법원행정처와 문화체육관광부마저 “논평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신속한 권리 구제의 역설”을 공식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법안이 언론계만의 반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라고 비판했다.이어 “게다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허위정보근절법’은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본질적인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단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을 넘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회 곳곳의 우려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강력한 만류’”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법안을 ‘미세 조정’이라는 이름의 땜질 수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개딸 강성 지지층의 여론만 앞세워 추진하는 언론 통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 권력을 견제하는 감시 기능이 사라지고 권력에 불편한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 비판보다 침묵이 안전한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과 공영방송 장악은 물론 정권에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강제로 막겠다는 ‘입틀막’ 시도를 중단하라. 민주당만 밀어붙이고 민주당만 옹호하는 입법 폭주는 결국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위협할 뿐”이라고 경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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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특검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재판에서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8년 및 추징금 약 4억 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되므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김예성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특검은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누적 손실금이 수백억대에 달하고 회계 기준상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수백억대 투자가 이뤄진 것에 대해 김 여사 청탁이나 대가성 투자를 의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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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노동신문 공개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며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신 권영세 前 통일부 장관도 합장(合掌)한 것은 의미가 있는 입증이다. NSC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노동신문을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을 해제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이를 두고 지난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권영세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북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다. 그에 반해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과거 동서독 분단시절 서독이 동독언론들의 열람을 허용했음에도 동독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았듯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언어, 과장된 성과, 현실과 동떨어진 서술이 특징인 노동신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당도 그냥 반대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 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 하는 것”이라며 노동신문 열람에 반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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