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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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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28%
정당18%
대통령14%
정치일반13%
월드톡6%
국회6%
사고5%
국제일반5%
사건·범죄3%
미담2%

  • 與, 국힘 25명 계엄 사과에 “내란세력 단절, 행동으로 증명하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내란의 과오를 인정한 용기, 민생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25명의 의원들이 오늘 위헌·위법한 계엄의 책임을 직접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 결정 인정과 윤석열과의 정치적 단절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향해 ‘성찰과 반성, 뼈를 깎는 혁신’을 약속한 것은, 이 땅의 보수정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세력과 명확히 결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12·3 계엄을 미화하고 옹호해 온 세력,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세력과의 단절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내란세력과의 결별을 분명히 하고, 민생 개혁에 동참하는 길로 돌아올 때 비로소 ‘재창당 수준의 혁신’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성찰을 계기로 헌법을 지키는 책임정당, 민생과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는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날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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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李, 위해 우려로 내란종식 시민대행진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회 앞에서 예정됐던 비상계엄 1년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석하려다 위해를 우려해 불참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해당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장에 나가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위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를 당시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결국 경호 상의 문제를 고려해 최종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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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모텔서 20대男이 10대 3명 찔러 2명 사망…본인도 숨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져 10대 3명이 찔렸고 그 중 2명이 숨졌다. 가해자인 20대 남성도 숨졌다.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8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오후 5시 13분에는 소방에도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소방은 해당 모텔의 한 호실 내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10대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10대 남학생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들은 목 등을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모텔 건물 밖에서는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였던 10대 2명과 가해자인 20대 남성 등 총 3명은 끝내 숨졌다.경찰은 이 남성이 10대 청소년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창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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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 방해’ 추경호 9시간만에 구속심사 종료…“공정한 판단 기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약 9시간 만에 마쳤다.추 전 원내대표는 영장 심사 이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정확히 1년 뒤인 3일 새벽 중에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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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28조 예산안 합의 통과…5년만에 법정시한 지켰다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8.1%(54조7000억 원) 증가한 728조 원 규모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고 법정시한을 준수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여야는 이번 예산안의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여야 서로 실리는 챙기면서 총 지출액은 정부 원안을 넘기지 않았다.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됐다. AI 지원 예산은 전체 약 10조 원 중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약 2064억 원을 감액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AI 예산 중 사업별 중복 지원이 많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총 1조200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일부만 반영됐다.대통령실 운영비도 원안 대비 1억 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발했다. 여야는 운영비를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원안이 1조9000억 원 규모였지만 약 8000억 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상 1조1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안보다 늘어난 예산도 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증액을 관철시켰다.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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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협회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편집권 독립 심각하게 훼손”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이며, 인용 기준이 불명확해 언론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개정안에서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일부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청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통계·실태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언론 보도 기능과 피해구제 기능 사이의 법익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또한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평론 영역까지 확대한 조항이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며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한정하고 의견·평론 기사에 대한 적용은 신중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문의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정책 및 편집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며, 정정보도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안과 유사하게 ‘허위조작보도’ 개념 도입, 언론사에 사실 입증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언론사에 사실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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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예산안, 당이 지켜야 할 것 모두 지켜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켜냈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켰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국회에서 예산 총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 사업을 반영해야 되는 원칙을 세웠고 지켜졌다“며 ”정책 예산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부안 대비 많이 증액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의미를 부여할 만큼 잘된 예산 협상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핵심 국정과제 감액 제로, 총액 유지, 그리고 여야 합의,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4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안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의 의미가 작지 않다. 강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 지원, 경력단절차별 금지, 비대면 진료, 지역 의사 양성 등 현장을 바로 바꾸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예산과 법이 종이 위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험되는 변화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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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찬성이 과반”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2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면서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공론화 단계에서 ‘공학전환’을 선택한 의견이 ‘여성대학 유지’를 선택한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교원 및 학생, 직원 등 총 48명이 참여한 숙의기구 결과에 따르면 공학 전환 찬성 의견은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은 11.7％였다. 총 406명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은 공학 전환 57.1％, 여대 유지 25.2％, 유보 17.7％였다. 총 7055명이 참여한 최종 설문조사에서도 공학 전환 51.8％, 여대 유지 33.2％, 유보 15.0％로 나타났다. 모든 조사에는 교원·학생·직원 등의 응답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됐다.공론화위는 “여대 유지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기를 권고한다”며 “부정적 입시 결과, 여대 정체성만 소멸 등 공학 전환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와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학내 구성원간 불신과 반목으로 인한 피로감 해소 및 상호 신회 회복에 성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성교육의 비전과 방향 모색, 기존 여성대학의 정체성을 계승하며 발전시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학생과 교수, 동문, 직원이 참여하는 공학 전환 공론화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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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빈차털이 10대들, 훔친 무선 이어폰 위치 추적돼 덜미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차량 등에서 금품을 훔친 미성년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오후 11시경 10대 A 군 등 총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14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과 지갑을 훔치는 등 서울 일대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는 빼앗긴 무선 이어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일당의 위치를 특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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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라희 삼성물산 지분 이재용에 증여…李 지분율 20% 넘겨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자신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삼성물산은 2일 홍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 체결일은 지난달 28일이며,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증여 대상 주식은 180만8577주이며 지분율 기준 1.06%다. 이로써 이 회장의 지분율은 19.76%에서 20.82%로 늘고 홍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0%가 된다.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이며,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은 삼성전자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왔다.이번에 홍 명예관장이 넘길 주식은 고 이건희 회장 사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확보한 것이다. 홍 명예관장이 생전 증여 형태로 이 회장에게 주식을 넘기기 대문에 이 과정에서 세금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해당 지분 가치를 4000억 원 규모로 추산한다면 60%의 증여세 비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만 2000억 원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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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종이 갉아먹는 해충’ 급속 확산…“기록유산 보호 비상”

    일본에서 종이를 갉아먹는 해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본의 문화재와 역사 기록, 두루마리 문서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2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고스트 실버피시(ghost silver fish)’라고 불리는 해충의 번식 속도가 매우 빨라 일본 문화재 보존시설 관계자와 큐레이터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고스트 실버피시는 길이 약 1㎝ 크기로, 1910년 스리랑카에서 처음 확인됐다. 일본에서는 2022년 처음 발견됐으며, 문서·예술품·기록물이 담긴 화물이나 여행객 짐 등에 섞여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19개현의 기관에서 이 해충의 흔적이 확인됐다.종이를 먹는 해충 자체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고스트 실버피시’는 번식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새로운 위협으로 분류된다. 한 전문가는 SCMP에 “일본에도 오래된 문서나 책을 파손하는 벌레는 있었지만, 이 종은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문화재 연구소는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관 온도를 20℃ 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했으나, 다수의 컬렉션이 보존 특성상 20℃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전시실·수장고에 대한 ‘딥클리닝’을 통해 섬유질 유기물과 곤충 사체 등 먹이원이 되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여름·가을 등 번식기에는 ‘훈증 소독(fumigation)’을 실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연구소는 최근 독성 미끼 샘플을 무료 배포하는 등 방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산 속도라면 일본의 기록유산에 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방제 지침과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문헌보존기관협회(AIJI) 츠지카와 아츠시 회장은 “보존시설·큐레이터·기록 관리자의 정보 공유 부족이 피해 확산을 키울 수 있다”며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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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 수사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에 대해 의결을 결정했다.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피조사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고, 피조사자 4명 전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의 부검 및 유서 관련 업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규정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다른 인권 관련 법령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피의자 수사에 있어 인권수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 씨는 10월 10일 오전 11시 14분경 양평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 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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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 저수지서 불탄 차량 물에 잠긴채 발견…차주 행방 묘연

    충북 진천군 한 저수지에서 불에 탄 차량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경 진천군 덕산읍의 한 저수지에 차량이 물 속에 반쯤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발견 당시 차량은 일부가 불에 탄 상태로 절반가량 물에 잠겨 있었으며, 차량 주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차주의 행방과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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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심 지귀연 판사 바뀔수도…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법사소위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1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두는 내용을 담고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현재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전담재판부설치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은 정치권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추천 3인, 법무부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는 경우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여당은 1심이 아닌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1심부터 설치하는 내용이 통과됐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내란사범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판검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 중국산 제품에 ‘택갈이’ 아무리 해도 한국산 안 된다. 위헌을 아무리 꿈지럭 만져도 위헌법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내란사건에 관한, 사건 배당에 관한 공정한 배당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3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나치특별재판부도 판사 중에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골랐다. 나치특별재판부는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했다. 똑같은 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법치는 종언을 구했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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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제 작동 안해…보완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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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캠퍼스에 반만 묻힌 고양이 사체가…경찰 수사 나서

    부산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땅에 반쯤 묻힌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해당 대학 직원이 고양이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부산동물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발견 당시 고양이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입안에도 피가 고여 있었다”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방식으로 묻히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가 이 고양이 사체 부검을 진행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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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톤 중 트럭 치여 뇌사 20대 유망주, 결국 사망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고령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았던 20대 청주시청 소속 마라톤 선수가 끝내 사망했다.30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A 씨(25)가 숨졌다.앞서 A 씨는 지난 10일 옥천군 동이면의 한 도로에서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주자로 뛰던 중 B 씨(82)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였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6시간 반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B 씨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B 씨는 경찰에서 “운전이 미숙해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차선을 양보하려고 했다”며 “100~200m 앞에 있던 신호등을 주시하느라 A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B 씨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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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에 밥공기만한 홍게 4마리뿐? 속초, 오징어 이어 홍게 논란

    속초 현지 지인을 통해 주문한 홍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호소한 소비자의 사연이 화제다.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방에 계신 장인어른이 홍게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속초 현지 지인이 소개해준 곳에서 홍게를 구입했다”고 밝혔다.그는 지인이 소개해 준 현지 판매처에서 홍게를 “10만 원 정도면 두 사람이 먹기엔 충분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전화 주문했다.A 씨는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하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받아보니 위에 사진만한 홍게가 딸랑 4마리 들어있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홍게는 갑장 크기가 밥그릇 크기 정도다.그는 “거기에 택배비, 박스비, 찜비 포함해 총 12만5000원을 보냈다”며 “관광으로 먹고사는 동네인데 대포항 꼴 나지 말고 속초 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거 2배 사이즈는 되어야 4마리 10만원 가능하다. 사이즈가 반이 되면 가격은 반이 아니라 4분의1 이상 떨어지기에 15마리는 받아야 정상일 듯”, “저번 주에 주문진가서 홍게 먹었는데 저것보다 좀 더 크거나 비슷한 거 15마리 5만원에 찜비 2만원 줬다”, “요즘 대게시세가 kg당 5만 원 정도인데 홍게를 대게 값 주고 사셨다” 등의 반응이 보였다.속초는 최근 대포항 상인들의 바가지로 논란이 된 지역이다. 지난 6월에는 속초 오징어난전 식당에서 불친절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졌고, 8월에는 일부 상인들이 오징어를 비싸게 팔며 막말을 했다는 사례가 온라인에 확산됐다.대게·회 직판장에서 수십만 원이 부풀려 청구됐다는 글도 SNS를 통해 공유됐다. 이 같은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속초=바가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굳어졌고 관광객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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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맞아 특별담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오는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1년 되는 시점이다.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이 내란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 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그는 “우선 3일 오전 대통령 특별담화가 있을 예정”이라며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어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며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전 세계 외신기자 80여 명이 참석하고, 국내기자 풀단에도 개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또 “이날 점심에는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이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한다.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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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서버 취약점 노려 로그인 없이도 고객정보 빼냈다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빼내갔다고 밝혔다.정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도 참석했다.배 부총리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배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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