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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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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검찰-법원판결39%
사건·범죄22%
산업13%
정치일반7%
기업7%
사회일반4%
경제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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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2%

  • ‘VIP 격노설’ 겨누는 채상병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경북경찰청 사건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핵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으로 시작된 여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도 조이고 있다.● ‘VIP 격노 회의’ 실체 캐기 위해 압수수색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이를 분석해 해당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하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비서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했고, 이 전 장관은 해당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경호처 명의로 된 대통령실 번호(02-800-7070)로 전화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윤 전 대통령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특검은 이들을 불러 당시 회의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해당 회의의 전말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공수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사령관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해 대화한 내용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특검에게 전달됐다고 한다.다만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진 못했다. 이 전 장관, 임 전 비서관 등을 부르려는 이유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 수사에선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특검 출범 이후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특별한 사항을 지시했는지, 회의 이후인 2023년 8월 1, 2일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尹 향해 속도 내는 수사특검은 ‘VIP 격노’ 회의 이후 벌어진 여러 의혹과 관련된 강제수사도 이날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회의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과 함께 전 대변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정종범 메모’에는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사건 보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한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걸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했다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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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집사’ 4월 출국… 특검 “여권 무효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가 운영하던 업체에 여러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때문이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 집사로 불리던 김 씨가 올해 4월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준비 기간에 해당 의혹을 내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인 IMS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기업이 18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IMS가 투자를 받을 당시인 2023년 누적 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형사 리스크가 있던 대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IMS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투자 등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법률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에서 김 여사를 만나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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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영장 심사… 한밤까지 6시간 43분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약 7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올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약 6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올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설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20분가량 직접 변론했다. 이날 오후 2시 12분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원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심경은 어떤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오후 9시 반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특검 “말맞추기 우려”… 尹, 20분 최후진술 “내가 누굴 조종하겠나”[尹 구속영장 심사]6시간 43분 영장실질심사특검-尹측, 170장 안팎 PPT 대결… 판사, 尹에 “총 보여주라했나” 물어저녁식사-휴식 위해 두차례 휴정… 尹, 영장심사뒤 서울구치소 대기“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조종(압박)하겠습니까.” 9일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20분 가량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변호인단, 각자 170장 분량 PPT로 맞서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 법복을 입은 남 판사가 법정 북쪽의 법관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남 판사가 앉은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검사석엔 윤 전 대통령을 이달 5일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내란 특검팀’ 검사 총 10명이 자리 잡았다.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송진호 배보윤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가 앉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영장심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관저 안으로 수사관들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 건 정당한 경호 행위란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 “말 맞추기 우려” vs 尹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핵심 수사 대상인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2017년 3월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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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24일만에 재구속…‘무인기 의혹’ 등 말맞추기 차단

    올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출범한 지 2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약 6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올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설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20분가량 직접 변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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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집사’ 4월 출국…특검 “여권 무효화할 것”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가 운영하던 업체에 여러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때문이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 집사로 불리던 김 씨가 올해 4월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준비 기간에 해당 의혹을 내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인 IMS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기업이 18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IMS가 투자를 받을 당시인 2023년 누적 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형사 리스크가 있던 대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IMS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투자 등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법률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김 여사를 만나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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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의원과 김 전 의원, 김 전 검사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공천 거래와 부당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하기 위해 현역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연관된 수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우크라 포럼’ 석달전 삼부토건 대주주 변경… “주가조작 공모 의심”[3대 특검 수사]김건희 특검, 대주주 변화 과정 주목尹정부 출범 즈음 지분 변경 시작… 우크라 포럼 두달뒤 장중 최고가前회장 100억-現회장 400억 차익… 특검 ‘김건희 연결고리’ 찾기 주력특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계획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검은 우선 삼부토건 주식 지분 거래 등 대주주 변천사를 토대로 주가 조작 사전 공모 의혹부터 규명한 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 고리까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尹 집권 전후 지분 변동에 주목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을 전후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변동 내역과 이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주가 조작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 그 배후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다.특검이 주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2022년 5월 무렵이다. 같은 달 4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대양이앤씨, 씨엔아이와 함께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 9.32%를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인수 작업이 약 9개월 만에 완료되면서 이 회장은 2023년 2월 10일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날 삼부토건 종가는 1238원이었다.특검은 지분 변경이 완료된 게 ‘우크라이나 포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고, 약 2개월 후인 7월 17일에는 장중 최고가 5500원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특검은 전현직 회장 간 지분 거래가 단순한 지배구조 변동이 아닌 ‘사전에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포럼 개최 등 주가 조작을 계획해 왔고, 이를 사전에 인지한 이 회장이 부실기업이었던 삼부토건을 넘겨받으며 가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주가 급등으로 조 전 회장은 100억 원대, 이 회장과 그의 관계사는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10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 김 여사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의 ‘배후’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거론된다.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인 5월 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는데,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특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지난해 총선 출마자인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김 여사 공천 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수·발신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공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한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경찰청과 강원 춘천경찰서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과거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통일교 핵심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도움을 받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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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후선포문’, 서명 순서조차 뒤죽박죽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에 작성된 ‘사후 선포문’은 서명 순서조차 ‘국무총리→국방부 장관→대통령’으로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 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모의해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며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 출력물을 전달받은 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별도의 표지를 사후 제작해 두 문건을 합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하 직원이 표지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게 했는데, 한 전 총리를 먼저 찾아가 서명받은 후 김 전 장관을 찾아갔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이튿날 윤 전 대통령도 이 표지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같은 달 8일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다. 10일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승인하면서 이 문건은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 해외 언론 공보 담당 비서관에게 두 차례 전화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드(PG) 전파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보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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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순서 ‘총리→국방장관→대통령’ 뒤죽박죽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에 작성된 ‘사후 선포문’은 서명 순서조차 ‘국무총리→국방부 장관→대통령’으로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모의해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며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었다.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 출력물을 전달받은 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별도의 표지를 사후 제작해 두 문건을 합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하 직원이 표지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게 했는데, 한 전 총리를 먼저 찾아가 서명받은 후 김 전 장관을 찾아갔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이튿날 윤 전 대통령도 이 표지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같은 달 8일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다. 10일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승인하면서 이 문건은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 해외언론 공보 담당 비서관에게 두차례 전화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PG(프레스 가이드) 전파를 지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보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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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 내주부터 본격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채 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VIP 격노설과 관련된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촉발된 계기가 2023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였다. 이 회의의 정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 중단과 사건 회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회의에 직접 참석한 관계자들을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특검은 7일 오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지시가 무엇인지가 주요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채 상병 순직) 사고 직후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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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싸들고 한국 뜨는 백만장자 2400명… 3년 만에 6배로 늘었다

    《#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됐지만 자녀가 공장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아 후계자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혹시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다 점차 사업 자체에 회의감이 생겼다. 고민을 거듭하던 A 씨는 사업을 접고 미국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금 공장을 팔기 위해 내놓고 투자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 씨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와 수백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 상속받으며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상속을 처음 경험해 본 탓에 얼떨결에 절차를 마쳤다. 이후 B 씨 부부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설득해 함께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 중이다.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B 씨가 직접 시어머니를 설득했다.》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백만장자들이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이민 자문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가 2400명에 달해 순유출 순서로 세계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다 부자가 더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되는 국가는 영국(1만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 등 세 곳에 불과하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부동산 외에 투자 가능한 유동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약 13억5000만 원)를 넘는 부유층이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 세계 부의 이동을 산출한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백만장자 2400명과 함께 자산 152억 달러(약 20조6000억 원)가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눈여겨볼 점은 해당 기관에서 집계한 한국 이탈 백만장자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는 2022년 400명이던 것이 올해 2400명으로 3년 만에 6배로 늘었다. 전 세계 부자 유출 순위도 같은 기간 9위에서 4위까지 상승했다. 이런 분위기는 현장에서도 감지된다. 투자이민을 자문하는 송지현 미국변호사는 “올해 들어 투자이민 상담 요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로 늘었다”며 “지난해 상담만 받고 (이민) 결정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올해 결정을 마치고 실제 이민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부자들이 한국을 속속 떠나는 이유가 뭘까.● “정치적 불확실성, 높은 세금에 부자 떠나”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를 겪은 후 올해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가 지목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건 이후 올 4월 탄핵 선고, 6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과 경기 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사회적 불안을 겪은 대만(올해 부자 순유출 100명)과 한국을 가리키며 “지정학이 ‘게임의 규칙’을 빠르게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세금, 투자 기회 등 경제적인 이유가 클 것이란 견해가 많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정치적 불안에 의해 올해 부자들의 해외 이주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개연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해외 투자와 세금,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한 이주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실제 올해 조사에서는 영국이 이탈 백만장자 수 1만6500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에 올랐다. 영국을 떠나는 부자 수는 지난해 대비 7000명 늘어났는데 이는 영국의 대규모 세제 개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고 ‘비영구 거주자 제도’를 폐지했다. 비영구 거주자 제도는 영국에 살지만 영구 거주자가 아니라면 해외 소득, 자본이득을 영국 내로 들여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부자들이 영국을 떠나는 ‘웩시트(WEXIT·부의 이탈)’ 현상을 초래했다”며 “영국의 부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모나코, 몰타와 같은 세금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UAE(순유입 9800명)는 백만장자들이 새로 자리를 잡는 나라 1위가 됐다. UAE 내의 두바이는 소득세·양도세·상속세가 없다.한국 역시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세가 높은 편이다. 현행 과세 표준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최대 50%까지 과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최고세율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상속 재산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창업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따라 정부가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2대 주주로 올라선 사례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가 늘어난 데에는 국내 기업인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대표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까지 올랐다. 고령화된 기업인들이 승계를 고민하다 해외 이주를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의 ‘2024년 조세경쟁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OECD 12위였던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지난해 24위까지 떨어졌다.● 고소득자 이탈 막을 ‘묘수’ 필요고소득자의 해외 이탈이 늘어날수록 국내 투자가 위축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국가 전체로 볼 때 절대 긍정적이지 않은 현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경묵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들과 함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수록 국내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며 “과도한 상속세의 대안으로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재산을 넘겨받는 때가 아닌, 추후 매각할 때 생긴 차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받을 당시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당시 시가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5년 뒤 15억 원에 팔게 되면 처음 상속 당시 상속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차익인 5억 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가 자본이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자본이득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다. 호주도 상속세가 농민·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79년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1985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70%에 달하는 상속세가 가족기업 경영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중산층의 노후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며 2005년 30% 단일세율의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으로 ‘상속세-자본이득세’의 결합 방식도 거론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산 상속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추가로 자본이득세 20%를 내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면 상속 당시에 집중되는 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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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기술 혁신으로 경제 성장… ‘부자 유출 1위’ 오명 벗어

    최근 10년간 백만장자 순유출국 1위였던 중국이 선전(深川), 항저우(杭州) 등 기술도시를 중심으로 부자들을 끌어들이며 자국 부자들의 탈출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 지난달 글로벌 투자이민 자문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는 7800명으로 예측돼 조사가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벗어났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의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를 1만5200명으로 관측한 바 있다. 여전히 백만장자 유출국 2위에 올라 있지만, 한 해 만에 순유출 예상치를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이다. 보고서는 “선전과 항저우 등 중국 기술 허브의 부상과 프라이빗뱅킹,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백만장자들이 계속 고국에 머물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고액 자산가 유출이 많았던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 ‘탈(脫)중국’ 흐름을 일부 되돌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다. 중국은 1980년 선전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술 허브로 육성해 왔다. 그 결과 선전은 화웨이와 텐센트, 비야디(BYD) 등 중국의 기술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여럿 배출하며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됐다. 항저우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배출하며 선전의 뒤를 이를 중국의 기술 혁신 도시로 급부상했다. 중국에서는 딥시크와 로봇업체 유니트리, 딥로보틱스 등 항저우에 근간을 둔 6개 기업을 지칭하는 ‘항저우 류샤오룽(六小龍·6마리 작은 용)’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들 도시에 젊은 사업가들과 해외 투자자, 고급 연구인력이 몰려들면서 백만장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핸리 앤드 파트너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선전에 거주하는 백만장자는 5만800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새 142%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항저우 역시 백만장자가 3만2200명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10년간 증가율 108%를 나타냈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베이 에어리어’보다 이들 도시의 백만장자 증가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중국에 상속·증여세가 없다는 점 또한 부자들을 붙잡아두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상속·증여와 관련해 각각 ‘계승법(상속법)’과 ‘계약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 없다. 중국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 문제가 부상하며 상속세 도입도 검토되고 있지만, 반발 우려에 실제 도입은 어렵다는 분위기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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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이주호도 조사… 尹의 ‘하자 있는 국무회의’ 입증 주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부르며 ‘하자 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만큼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선 1차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까지 연이어 조사 4일 특검은 이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일 이 부총리처럼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의혹, 이 전 장관은 안가 회동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2일 한 전 총리, 3일 김 전 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5일 2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尹 변호인 수사 방해’ 수사관 파견 등 압박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도 4일 진행했다. 전날 김성훈 전 차장에 이어 연이은 조사다. 박 전 처장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를 막았다. 군 경호부대 의무복무 병사 등도 작전에 투입됐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출국 금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차 조사 후 연이어 진행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 받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어제자로 파견받았다”며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자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진을 그대로 2차 조사 때도 투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면조사에 나선 특검팀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검사 신분이 아니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1차 조사 이후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부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다수도 이미 조사를 마치며 혐의를 더욱 다져 놓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선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1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압박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적으로도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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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내일 尹 조사도 朴총경이 담당”…尹측 항의 일축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부르며 ‘하자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만큼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선 1차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까지 연이어 조사4일 특검은 이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 부총리는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일 이 부총리처럼 12월 3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안가회동 의혹, 이 전 장관은 안가회동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내란 특검으로부터 출석 등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2일 한 전 총리, 3일 김 전 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5일 2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尹 변호인 수사 방해’ 수사관 파견 등 압박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도 4일 진행했다. 전날 김성훈 전 차장에 이어 연이은 조사다.박 전 처장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를 막았다. 군 경호부대 의무복부 병사 등도 작전에 투입됐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차 조사 후 연이어 진행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 받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어제자로 파견받았다”며 “관련 수사 이뤄질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자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진을 그대로 2차 조사 때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면조사에 나선 특검팀의 박창환 경찰청 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검사 신분이 아니라는 점 등 문제 삼아 오전 조사 후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특검은 1차 조사 이후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부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다수도 이미 조사를 마치며 혐의를 더욱 다져놓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선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1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압박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적으로도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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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 등 내주부터 본격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채 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VIP 격노설과 관련된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촉발된 계기가 2023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였다. 이 회의의 정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 중단과 사건 회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회의에 직접 참석한 관계자들을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특검은 7일 오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이 전 장관에게 받은 지시가 무엇인지가 주요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채 상병 순직) 사고 직후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지 하루 만인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반복 체결할 당시 회사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삼부토건은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음에도 MOU 체결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멋쟁해병’ 카카오톡 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며, 삼부가 삼부토건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특검은 금감원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 외에 삼부토건 주식을 디와이디에 매각한 이석산업개발도 포함됐다. 지분 거래가 이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압수수색 사흘 전 본사를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옮긴 것에 대해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외 다른 사건들도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식 특별검사보는 김 여사 조사 시점과 관련해 “(김 여사 측과) 협의된 건 없다.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고, (특검이)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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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김계환-임성근 등 출국금지… 채상병 특검 “임,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피의자로 조사한 임 전 사단장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명시된 이 전 장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핵심 인물도 출국이 금지됐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하고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을 첫 피의자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 등을 USB에 담아 수사팀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수사팀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차례 확보했던 휴대전화로,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공수처는 끝내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이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의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는 답을 하고 일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정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 김건희 특검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김건희 특검의)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모두에 연루된 만큼, 두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특검은 구명 로비,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등 복수의 의혹을 놓고 수사팀을 나눠 병행 수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각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의 관계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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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임성근 추가 조사 방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피의자로 조사한 임 전 사단장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명시된 이 전 장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핵심 인물도 출국이 금지됐다.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하고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채 상병 특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을 첫 피의자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 등을 USB에 담아 수사팀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수사팀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차례 확보했던 휴대전화로,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공수처는 끝내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이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의뢰했다.이 전 사단장은 수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는 답을 하고 일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정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 김건희 특검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김건희 특검의)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 등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모두에 연루된 만큼, 두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특검은 구명 로비,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등 복수의 의혹을 놓고 수사팀을 나눠 병행 수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각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의 관계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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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그룹, AI 기술 공유 ‘생성형 AI 커넥트 데이’ 개최

    GS그룹은 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제3회 GS GenAI(생성형 인공지능) 커넥트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AI 에이전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에이전트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GS GenAI 커넥트 데이는 지난해 2월과 9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열렸다. 해당 행사 개최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의 AI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한국경제인협회가 3월 출범시킨 AI 혁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허 회장은 “AI 기술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며,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한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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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경영 판단의 원칙 반영을” 與에 상법 조문 수정 건의

    재계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연 지난달 30일 개정안 조문 수정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1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과도하게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권한 내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유로 발생한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조문을 넣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 부주의나 부정이 아닌,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다.중소·중견기업들은 비상장 소규모 기업의 상법 개정안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적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외의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오해가 불식됐다”고 설명했지만 ‘자산 2조 원’ 기준을 살짝 넘어서는 기업 또는 해당 경계선상에 있는 상장사가 적지 않아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재계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 등과 관련해선 건의안의 ‘총론’ 부분에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한편 재계 단체들은 간담회 당일 밤늦은 시간까지 의견을 주고받으며 민주당에 세 차례 수정 건의안을 보내는 등 정치권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이 코앞에 다가오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꼭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고르고 골라 수정 건의안을 전달했다”면서도 “법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해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기본 조항에 변함이 없다면 경영 활동의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는 그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과도한 소송 제기와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신사업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던 기업들도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 경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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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남발 등의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상법 개정 후 추가 논의하자”며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상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與, 경제 6단체와 국회 간담회재계 “집중투표제 등 속도조절 필요”… 中企 “법 적용 유예기간 둬야” 호소與, 뼈대 유지하되 일부 보완 여지… 충실의무 ‘주주→전체 주주’ 검토野 “與 단독처리땐 책임 오롯이 져야”“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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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법개정안 협상 손짓에도…與 “3일 처리후 보완”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추가된 것.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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