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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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3~2026-11-22
칼럼100%
  • 현대-채권단 재무약정 싸움 점입가경

    현대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여부를 놓고 채권단과 현대 측의 대결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약정 체결을 거부할 경우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현대그룹은 ‘주채권은행을 교체해 다시 평가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11일 “현대그룹이 15일까지 재무개선약정을 거부하면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1조6000억 원이며 이 중 연내에 약 50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농협과 외환 산업 신한은행 등 채권금융회사들은 7일 현대그룹에 공문을 보내 ‘약정 체결을 미루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4월 말까지 실시한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해 재무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룹 총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상선이 지난해 해운경기 악화로 565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영향이 컸다.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5월 말까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대는 평가 결과에 불복하며 채권단과 대립하고 있다. 현대 측은 “외환은행이 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해운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한다. 1분기 11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해운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1조5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도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현대상선이 1분기에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맞서고 있다. 해운업 경기 회복 움직임을 감안해도 구조조정 없이는 정상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현대그룹이 재무개선약정의 체결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를 현대건설 인수를 통해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의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약정을 체결하면 현대 측은 계열사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기가 어려워진다.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에 ‘빌린 돈 1600억 원을 금명간 갚을 테니 주채권은행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주채권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재무구조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환은행과 다른 채권은행들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 당국도 여신 거래가 없을 경우 기업의 요청에 따라 주채권은행 변경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에 앞서 일단 재무개선약정은 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대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단은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신규 여신 중단 등 초강경 조치를 들먹이며 현대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한국도 이제 선진국인데 여신 중단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지 않으며 채권단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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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銀, PF관련 수천억대 금융사고

    경남은행에서 수천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의 장모 부장은 200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나 투자회사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 서류와 직인을 위조해 보증을 섰다.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매입약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하직원 2명과 함께 총 4417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털사로부터 200억 원의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받은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으면서 임의로 원금보장각서를 써 줬다가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지급보증을 남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직원 4명을 투입해 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보증을 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 씨와 공모자는 물론이고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장 부장이 은행도 속인 만큼 보증의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동안의 판례를 볼 때 경남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최소 100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올해 당기순이익 2800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번 사고로 1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을 선 시행사 중에 부실한 곳이 많아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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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포퓰리즘, 세수 확충에 걸림돌”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9일 “정치권의 포퓰리즘 성향이 세원(稅源)을 발굴하고 세수(稅收)를 확충하는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서강대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조세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선거와 정권교체가 잦다 보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비과세, 세금 감면으로 승부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비과세 및 세금 감면에 의해 덜 걷힌 세수가 30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가부채의 10분의 1”이라며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찾으면 정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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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주류 위생업무 식약청으로 넘기기로

    국세청이 담당해온 주류 안전 및 위생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된다. 국세청은 최근 식약청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식약청은 앞으로 이물질 혼입,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위생 및 유해성 여부를 전담하게 된다. 주류 제조방법, 유통 관리 등 세원 및 면허 관리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한다. 국세청은 2월에는 주류산업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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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9년 만에 세무조사

    우리금융지주가 2001년 창립한 지 9년 만에 첫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달 중 민영화 발표를 앞두고 있어 세무조사의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9일 국세청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7일부터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맡았으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해 통상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9년 동안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앞두고 국세청이 사전점검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7%에 대한 매각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매각 절차가 확정되면 곧바로 매각주간사 회사 선정 등 매각에 착수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합병이나 매각 후에 세무조사를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국세청이 더 늦기 전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한 뒤 법인세 1조7000억 원을 두고 논란을 빚는 등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인수합병(M&A)을 전후해 세금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무리되고 국세청이 그동안 미뤄 놓았던 금융회사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우리금융지주도 대상에 오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서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을 포함해 여러 증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외국계 보험사 한 곳도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이런 해석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직전 세무조사 시기, 신고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며 “9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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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됩시다]금리-수수료 낮춘 ‘u-보금자리론’ 살펴보세요

    주택금융公21일부터 선보여e-보금자리론보다 금리 0.2%P↓2008년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자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지 고민을 보금자리론을 서민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로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지난해 대출 한도와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금리를 내리고 신상품을 선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 상승기였던 2008년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u-보금자리론 먼저 고려해볼 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신청 방법과 채권관리 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t-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상품이다. 은행 직원과의 상담을 거쳐 대출조건을 안내받고 신청하는 기존 방식을 따르다 보니 다른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고정금리형의 경우 기간에 따라 연 5.70(10년 만기)∼5.95%(30년 만기)의 금리가 적용된다. e-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상품이다. 대면 상담이 필요 없는 만큼 금리는 t-보금자리론보다 0.2%포인트 낮다. 인터넷 이용이 서툴거나 대면 상담에 친숙한 고객이라면 일단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은 21일부터 선보이는 ‘u-보금자리론’이다. 앞의 두 상품이 대출채권을 외부에 위탁 관리한다면 이 상품은 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관리해 수수료를 절감했다. 금리는 e-보금자리론보다 0.2%포인트 더 낮아 고정금리형의 경우 연 5.30(10년 만기)∼5.55%(30년 만기)가 적용된다. 고정금리면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1억 원을 빌린다면 매달 내야 하는 돈은 t-보금자리론의 경우 83만3089원이지만 u-보금자리론은 81만1786원으로 2만1000원가량 차이가 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u-보금자리론은 전화 상담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입력하는 항목이 e-보금자리론보다 적고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세 상품 모두 고객이 대출원금의 0.5%를 미리 내거나 설정비를 부담하면 금리를 0.1%포인트씩 추가로 깎아준다. 담보로 잡힐 주택은 9억 원이 넘으면 안 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기본형-설계형-우대형 입맛대로 고르세요 상품을 골랐다면 어떤 유형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불안하다면 고정금리인 ‘기본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낮은 금리를 선택하겠다면 ‘설계형’을 고르면 된다. 설계형은 1∼3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한 후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e-보금자리론의 경우 기본형은 대출금리가 연 5.50(10년 만기)∼5.75%(30년 만기)인 반면 설계형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기준을 선택하면 연 4.15%, 코픽스(COFIX) 기준을 선택하면 연 3.76%다. 코픽스 기준으로 u-보금자리론을 선택하고 금리할인 옵션을 모두 적용하면 최저 금리는 연 3.36%가 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우대형을 선택할 수 있다. 우대형은 고정금리만 가능하며 기본형보다 금리가 최대 1%포인트 낮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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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나눔]넉넉한 마음 따뜻한 미래를 저축하는 정성으로…

    ■ 금융노하우 나누는 ‘프로보노’ 적극 참여올해 창립 111주년을 맞은 우리은행은 우리민족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성장해왔다는 자부심과 국민의 손으로 다시 일어선 은행으로써 사회의 어려움에 눈감을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 지점 직원들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농어촌을 돕기 위한 농어촌 교류활동,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국내 여러 비영리단체와 연계한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랑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의 배경에는 우리은행 조직에 탄탄히 뿌리내린 임직원들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 중 일부를 기부해 ‘우리사랑기금’과 ‘우리어린이사랑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다. 현재 약 60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사랑기금’은 지난해 약 3억1000만 원을 모금해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초청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저소득가정 환아 치료비 지원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 어린이를 돕기 위해 모금하고 있는 ‘우리어린이사랑기금’은 현재 약 8000명의 임직원이 동참하고 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월 4000만 원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직접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2004년부터 시작한 ‘투게더 우리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약속이다. ‘우리은행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르신 생신잔치, 어린이 또는 장애인 지점 초청, 독거어르신 이삿짐 나르기, 사랑의 장바구니 등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프로보노’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기업금융 노하우와 우수한 물적,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컨설팅 사업을 200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비영리 단체와 사회적기업까지 무료 컨설팅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은행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장과 ‘1사 1사회적기업 협약식’을 맺고 다양한 경영 컨설팅 활동을 비롯해 결연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및 임직원 자원봉사 등 본격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5월은 ‘사회공헌의 달’… 1만8000 임직원 봉사활동 총동원5월 KB금융 직원들은 누구보다 바쁜 한 달을 보냈다. 1만8000여 명의 임직원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에 나선 것. 한 달 동안 나간 사회공헌활동만 1220회, 시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10만 시간이 넘는다. KB금융 직원들이 만사 제쳐 두고 사회공헌활동에 나선 것은 5월을 ‘KB금융 사회공헌의 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는 주력계열사인 KB국민은행 등 모든 계열사가 참여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병원비가 비싸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 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의 가장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에 1억원을 전달했다. 또 지난달 29일 모든 지점이 동시에 봉사활동을 펼치는 ‘KB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알로이시오 초등학교(옛 서울 시립 소년의 집) 학생 800여 명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 초청해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공연을 관람하는 행사를 벌였다. 그 외에도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다문화 가정 문화체험 지원 등 1만7000여 명의 국민은행 직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 KB투자증권은 지난달 17, 18일 이틀간 충남 태안의 의항분교 및 신진도분교 어린이와 교사 등 30여 명을 초청해 어린이 경제교실을 가진 데 이어 63빌딩 및 롯데월드 방문 등 놀이체험을 진행했다. KB데이타시스템은 어버이날인 지난달 8일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펼쳤다. KB선물은 결연을 맺은 복지관 노인들에게 ‘장수사진 촬영’ 등 봉사활동을 진행한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음식을 장만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잔칫상을 장만하는 등의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KB부동산신탁은 세 차례에 걸쳐 아동복지센터 등 복지관을, KB인베이스먼트는 25일 경기 용인시의 노인요양원에서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KB자산운용은 두 차례 노인회관 급식봉사를 진행했으며 KB신용정보도 지난달 7일 자매결연을 맺은 급식소를 찾아 급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일부 계열사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했다. KB생명은 친환경 녹색 성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관악산에서 쓰레기 줍기, 생태보호 등 ‘관악산 숲가꿈이’ 활동에 참여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모범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어린이 경제교육 통해 미래를 다진다하나금융그룹은 금융회사로서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1971년부터 ‘하나행복나눔신탁’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원금과 이자수익 또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익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무의탁노인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28회에 걸쳐 93억3000만 원을 2560곳에 전달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사업도 선도적으로 시작했다. 2008년 9월 출범한 하나희망재단은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연 3%의 낮은 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빌려줘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미소금융 사업에 동참하며 하나미소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뒤 지속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고 있다. 하나미소재단은 올해 4월 21일 기준으로 249명에게 38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김용노 하나미소재단 사무국장은 “방문 고객을 맞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4명의 직원이 인근에 있는 흥인시장, 중부시장, 금천시장을 찾아 노점 상인들을 위한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금 지원 후 가게 운영에 대한 사후조언도 해 준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금융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어린이 경제교육 뮤지컬은 춤, 노래, 경제 상식이 어우러진 구성으로 어린이 교사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금융교실을 통해 한 해 2만 명 이상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린이 경제교육 사이트인 하나시티(www.hanacity.com)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각국 언어로 번역된 서류를 비치해 두고 있으며, 어느 지점에서든 자국 언어로 통화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센터를 만들었다. 평일에 지점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온라인 금융네트워크인 ‘하나N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몽골 등 현지은행과 제휴해 해외 송금 수수료를 낮췄고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도 개발했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이중 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된 도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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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생명→kdb생명… 개명 성공, 대한생명→한화생명… 개명 무산

    금호생명→kdb생명경영난 모그룹 이미지 벗고 정상화 기대감… 개명 성공대한생명→한화생명2대주주 예보 “기존 브랜드 가치가 더 커”… 개명 무산회사 이름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보험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10일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이름을 ‘kdb생명’으로 바꿀 방침이다. ‘kdb’는 올해 초 사모펀드(PEF)를 통해 금호생명을 인수한 산업은행의 영문 이니셜을 딴 것이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구조조정 중인 금호그룹의 이미지 때문에 그동안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름을 바꾸면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본 확충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경영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산은금융그룹은 경영정상화 후 금호생명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해 장기 수신기반을 확충하고 생보업계 5위권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대한생명은 ‘한화생명’으로 사명을 바꾸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최근 이사회를 열기 전 2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 예보 측은 ‘한화생명보다 대한생명의 브랜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주주가치를 고려해 기존 이름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화그룹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대한생명 지분 50.3%를 갖고 있으며 예보는 24.7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사명 변경을 추진하던 대한생명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예보와 의견을 조율하며 계속 사명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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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대상 25만3000명… 작년보다 18%↑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일 올해 종부세 납세자가 25만3000명으로 지난해 21만3000명보다 4만 명(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택분은 20만2000명으로 지난해(16만2000명)보다 4만 명(24.7%)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종부세 납세자가 급감했다가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도 다소 올라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이 늘면서 세액도 다소 증가했다. 올해 부과될 세액은 모두 1조1023억 원으로 지난해 9676억 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2487억 원으로 27.9% 늘었고 토지분은 8536억 원으로 10.4%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이달 1일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상(1가구 1주택 9억 원)인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5억 원 이상인 나대지 또는 80억 원 이상인 사업용 건물 부속 토지 등 고가의 땅을 보유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15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49만8000원을 연말에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서는 11월 중순에 발송할 예정이지만 미리 세금을 준비하라는 뜻에서 공시가격대별로 세금 부담 수준을 정리한 표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올렸다”며 “홈페이지에서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좀 더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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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銀 ‘성과급 잔치’ 줄였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의 경영평가 등급이 모두 한 단계씩 떨어졌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책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성과급을 당연히 받는 급여의 일부로 생각했던 국책은행 직원들은 성과급 삭감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책은행 3곳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모두 ‘A등급’으로 평가하고 이를 각 은행에 통보했다. 국책은행들은 2007년 경영평가가 시작된 후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 한 등급 떨어진 것이다.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최고한도까지 줄 수 있지만 A등급을 받으면 최고한도의 90%까지만 줄 수 있다. 국책은행들의 평가등급이 일제히 하락한 것은 성과급 잔치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위가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850만 원(월 기본급의 275%)의 성과급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성과급을 받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성과급을 최고한도로 지급했다. 과도한 성과급이 문제가 되자 금융위는 지난해 S등급 기준을 90점 이상에서 95점 이상으로 높이고 조직관리 평가 등 비(非)계량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평가 기준을 바꿨다. 등급별 점수 차등 폭도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후하게 점수를 줬다는 지적에 따라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은행은 이날 중간 직급 직원(대졸, 군필 기준 16∼17년차)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의 247.5%인 798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S등급이면 886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급이 깎이면서 88만 원가량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월 기본급의 180%인 707만 원, 수출입은행은 월 기본급의 135%인 524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책은행들의 평균 연봉을 5% 깎은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연봉의 약 1%를 추가로 삭감했다”며 “결국 연봉이 6%가량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봉에 이어 성과급도 깎이면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국책은행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책은행의 한 직원은 “성과급은 기존에 받던 상여금의 일부를 전환한 것으로 직원들은 당연히 받는 급여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는데 평가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급여가 깎이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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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건전성 BIS비율 사상 최고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분기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 18곳의 BIS 비율은 14.66%로 작년 12월 말보다 0.3%포인트 올랐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의 가장 중요한 건전성 지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금융회사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한 2008년 9월 말 10.87%까지 떨어졌던 BIS 비율은 작년 3월 말 12.92%, 6월 말 13.72%, 9월 말 14.21%, 12월 말 14.36%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은행들이 3조40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자기자본이 2조5000억 원 증가했다”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달러화로 표시된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 보면 산업은행이 16.74%로 가장 높았고 한국씨티은행(16.63%), 신한은행(16.20%), 하나은행(16.16%), 외환은행(16.02%) 순이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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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위권 건설사 신용평가 상당수 구조조정 불가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고 있어 더 많은 건설사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300위권 건설회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차 평가는 이달 초에 끝나고 2차 평가는 2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금융당국 보고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평가 대상 기업을 6월 말까지 A∼D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C등급(워크아웃)과 D등급(법정관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금융권에서는 시공능력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 안정적인 20여 곳을 제외한 상당수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과 대주단 프로그램이 각각 6월과 8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유동성이 악화되는 건설사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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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단란주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룸살롱,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는 7월 1일부터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산후조리원, 노무사, 유흥업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다음 달부터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고객이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최대 300만 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지금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만 현금영수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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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종-하희라, 션-정혜영 부부 ‘稅美來’ 홍보대사

    국세청은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겸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 캠페인’ 홍보대사에 최수종, 하희라 씨 부부와 션, 정혜영 씨 부부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수종 씨와 정혜영 씨는 올해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며 “두 부부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된다고 판단해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두 부부는 앞으로 2년간 국세청 홍보 포스터 모델, 홍보 영상물 출연, 가두 캠페인 참가, 세금신고 안내 도우미 활동을 하게 된다.}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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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대출 금리 홀로 ↑

    시중금리가 떨어지며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도 하락하고 있지만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대출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이어서 금리하락의 혜택이 서민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소액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평균 연 6.66%로 3월에 비해 0.03%포인트 올랐다. 2월에 비해서는 두 달 만에 0.71%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07%로 전달보다 0.40%포인트 내려가며 통계 집계(200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월에 비해서는 두 달 만에 0.68%포인트 급락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3월 연 5.74%에서 4월에는 연 5.51%로 낮아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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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빠져나간 돈 58%가 유럽계

    이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돈 중 약 60%가 유럽계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럽계 자금은 같은 기간 채권시장에서는 1조4000억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함 사태보다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25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면 유럽계 자금이 증시에서 3조1369억 원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주식 순매도액 5조3860억 원의 58.2%에 해당한다. 미국계 자금의 순매도액은 1937억 원으로 3.6%에 불과했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유럽계 자금이 매수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25일까지 유럽계 자금의 채권 순투자액은 1조3870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순투자액 2조8133억 원의 49.3%를 차지했다. 미국계 자금의 채권 순투자액은 20억 원에 그쳤다. 금융 당국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유럽계 자금이 위험 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럽계 자금이 한국 채권에 유입되는 것은 북한 리스크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최근 벌어진 증시 급락 사태도 남유럽 재정위기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이달 25일까지 들어온 외국인 자금은 주식시장 6조2991억 원, 채권시장 10조5133억 원 등 모두 16조8124억 원이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은행 선물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외환이 조금만 들어오고 나가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외화 유출입에 대해 규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물환 규제를 하더라도 국내은행, 외국은행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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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리스크 관련 외국인투자가 대상 긴급 텔레콘퍼런스

    금융위-금감원-한은-외교부 사상 첫 공동 설명회“김정일 죽으면 후계는?” 묻자“누가 알겠느냐” 재치있게 답변“신용등급 영향은?” 질문엔“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한다”2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12층 회의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홍콩의 한 외국인 투자가가 던진 질문이 스피커폰을 통해 회의실에 퍼졌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마이크에 입을 댔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은 맞지만 채권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 채권에 돈이 몰리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논리정연한 답변에 상대방은 수긍하는 듯 말이 없었다. 옆에 있던 이정호 금융위 외신대변인의 표정이 밝아졌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긴급 전화회의(텔레콘퍼런스)를 열었다.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불안해하는 외국인을 안심시키려는 취지였다. 금융위 회의실에는 권 부위원장과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 안병찬 한은 국제국장,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자리를 잡았다. 이 외신대변인은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연 사상 최초의 텔레콘퍼런스”라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남북한의 긴장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싱가포르의 한 투자자는 “천안함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 부원장은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지만 S&P는 아직 외환위기 전보다 2등급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같은 등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오히려 더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리스크가 투자와 소비 등 경제 펀더멘털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권 부위원장이 “과거 사례를 볼 때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 있게 답변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위 본부장이 나섰다. 그는 “한국에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이 사망하면 누가 정권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느냐’는 민감한 질문에는 “누가 알겠느냐”고 웃으며 받아넘겼다. 한 투자자는 외화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었다. 안 국장은 “필요하면 외화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고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라며 25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렉스칼럼’을 인용했다. ‘원화 약세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기업들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며 무역금지 조치에도 개성공단은 제외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대목이었다. 렉스칼럼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1997년으로 되돌리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은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해 정부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퍼뜨리던 FT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만큼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날 텔레콘퍼런스에 참석한 외국인은 홍콩, 싱가포르, 도쿄, 뉴욕, 런던 등 전 세계 외신과 투자자 190여 명이었다. 이 외신대변인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화회의에 30, 40명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았다”며 “질문도 많이 들어와 불가피하게 지역별, 투자자별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 내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거나 국내 기자들에게만 브리핑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가 전 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은도 이날 국내외 투자은행(IB)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28일을 시작으로 매 분기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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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공매도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의 공매도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로 증폭된 주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주요 공매도 투자자인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증권사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시장에 내다파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며 금지했다가 지난해 6월부터 다시 허용했다. 또 금감원은 은행의 외화자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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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92억 사상최대 해외탈세 추징

    조세피난처와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용해 2000여억 원을 탈세한 기업과 사주가 적발됐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해외 탈세 중 최대 규모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적발한 것도 처음이다. 국세청은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하지도 않은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한 A사와 이 회사의 사주 B 씨에게 세금 2137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업을 포함해 기업 4곳이 소득 6224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3392억 원을 추징했다. 또 관련된 사주와 기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 뒤 이를 스위스 등지의 비밀계좌에 예치했다. 이 회사는 이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홍콩에서 최대 7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돈을 홍콩의 선박, 필리핀의 골프장,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의 자산을 취득한 뒤 이를 통해 소득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에 있는 신탁회사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까지 시도했다”며 “추징한 금액은 지금까지 적발한 해외 탈세 중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명세 및 잔액을 확인해 탈세 사실을 적발했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조사 기법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경로로 스위스 계좌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7월 스위스와의 조세협약을 개정해 금융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스위스에 비자금을 은닉한 기업과 개인을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A사 외에도 △사주가 아는 사람에게 준 돈을 투자 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미국에 위장 펀드를 만든 뒤 국내 기업에 손실을 이전한 금융회사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 자금을 유출한 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고급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사주와 가족들이 사용하게 한 제조업체 등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대규모 역외 탈세가 잇달아 적발되자 지난해 11월 만든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이 남아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이번 조사 결과로 미뤄볼 때 적발되지 않은 역외 은닉 자산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 미국 등에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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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천억원대 역외탈루 4개 기업 적발

    조세피난처와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용해 2000여 억 원을 탈세한 기업과 사주가 적발됐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해외탈세 중 최대 규모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적발한 것도 처음이다. 국세청은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하지도 않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한 A 사와 이 회사의 사주 B 씨에게 세금 2137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업을 포함해 기업 4곳이 소득 6224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3392억 원을 추징했다. 또 관련된 사주와 기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체 A 사는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 뒤 이를 스위스 등지의 비밀계좌에 예치했다. 이 회사는 이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홍콩에서 최대 7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돈을 홍콩의 선박, 필리핀의 골프장,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의 자산을 취득한 뒤 이를 통해 소득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있는 신탁회사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까지 시도했다"며 "추징한 금액은 지금까지 적발한 해외탈세 중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해 탈세사실을 적발했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조사 기법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경로로 스위스 계좌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7월 스위스와의 조세협약을 개정해 금융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스위스에 비자금을 은닉한 기업과 개인을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A 사 외에도 △사주가 아는 사람에게 준 돈을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미국에 위장 펀드를 만든 뒤 국내 기업에 손실을 이전한 금융회사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 자금을 유출한 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고급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사주와 가족들이 사용토록 한 제조업체 등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대규모 역외탈세가 잇달아 적발되자 지난해 11월 만든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이 남아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미뤄볼 때 적발되지 않은 역외 은닉 자산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 미국 등에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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