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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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국제일반20%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15%

사건·범죄15%

사회일반14%

사고7%

경제일반4%

문화 일반4%

정당3%

미국/북미1%

충북도 공문에 “오빠 나는 연인사이에” 사적 대화…‘복붙 실수’ 해명

충청북도 도지사 직인까지 찍힌 공문에 사적인 대화로 보이는 문구가 포함돼 결재 문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직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충청북도 공무원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충북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 사진이 올라왔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공문 제목에는 ‘2026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모델 변동 사항 알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공문은 청주시와 충주시를 비롯 도내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공문 내용에는 사업 변동 사항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문제가 된 부분은 공문 하단의 ‘붙임’ 부분이었다. 해당 항목에는 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사적인 메시지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 문제의 글에는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거 같아. 오빠의 연애 가치관은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도 난 이 문제로 스트레스받을 거 같아 내가 전에도 오빠한테 노력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얘기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려놔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힘드네”라는 문구로 마무리됐다. 공문을 접한 일부 시·군 관계자들은 내부 공유 및 출력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확인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관계를 파악한 도는 직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 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함께 붙여졌다는 입장이다. 공문은 워드(WORD)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했는데 해당 사적 문구는 투명한 글씨로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팀장과 과장 결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채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시·군이 한글(HWP) 프로그램으로 공문을 열자 해당 문구가 검은색으로 변환돼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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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한동훈에 유화 제스처? “필버 절박함에 다른 의견 없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여야가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번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노고 많으셨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으로 향후 개혁신당과 연대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켜야하는 사안”이라며 “이번주 안에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우겠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통일교의 불법 금품 수수와 정당 경선 개입 등 정치권 유착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신속·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 무게를 실으며 야권이 제안한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를 받겠다고 한건 결국 여론이 악화되니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특검에서 중요한건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결국 민주당 인사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거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한다는 건 민주당이 스스로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민주당이 어떻게든 특검을 받는 척을 하면서 추천권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내년 초에 흐지부지 만든다면 결국 이슈를 돌리기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가장 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계속 고집한다면 특검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더이상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제가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국민들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에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면서 “노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에게 ‘우호적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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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값 5.7%↑ 한끼 때우기도 겁난다…서울 외식물가 1년새 ‘껑충’

서울 외식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인 김밥과 자장면 가격이 1년 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부담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식재료 가격 상승 등이 외식비 전반에 반영되는 모양새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가량 상승했다.특히 한국의 서민 대표 메뉴인 김밥이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500원에서 올해 11월 3700원으로 5.7% 상승했다. 자장면은 지난해 7423원에서 올해 7654원으로 3.1% 올랐다. 칼국수도 1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은 지난해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상승했다. 김치찌개 백반 역시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7% 올랐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4.2% 상승해 1만8000원 수준으로 올라섰다.이외에도 냉면(4.2%), 삼겹살(200g 기준·3.9%), 비빔밥(3.4%) 등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외식 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식자재 가격 인상까지 커지면서 외식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진 상태다. 비교적 가격이 낮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일수록 인건비 등 비용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서울에서 개인 서비스 요금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세탁비(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는 지난달 평균 1만615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9462원) 대비 12.2% 올랐다. 남자 성인 커트 요금과 여자 성인 커트 요금도 각각 4.3%, 3.7% 상승했고, 숙박비(여관)와 목욕비도 각각 3.8%, 2.2% 증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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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장거리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합참 “사전 인지해 대비”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통신은 “이번 시험은 개발중에 있는 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체계의 전술기술적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미사일들은 200㎞계선의 가상고공목표를 명중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수단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반항공무기체계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직접 현장에서 참관한 뒤 성과를 축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우리 군은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17시경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 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 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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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전문가’ 김영대 음악평론가 별세…향년 48세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가 지난 2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김영대 평론가 측은 이날 오전 고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삼가 알려드린다. 김영대님의 별세 소식을 전한다. 직접 연락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은 하루 전인 23일 SNS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누리꾼들과 소통하고,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에 안타까움을 더했다.1977년생인 김영대 평론가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음악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부터 본격적인 음악평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K-팝 전문가’인 고인은 ‘방탄소년단’(BTS), NCT 등 K-팝 그룹과 한류 산업에 대한 분석을 전하며, 남다른 식견을 드러냈다. 글쓰기 실력은 물론 입담이 좋아 여러 방송의 중계를 맡았다. 2020년부터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의 중계를 진행했고 2023년부터 그래미 어워드 한국 중계 패널로 참여했다. MAMA 어워즈 심사위원과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등으로도 활약했다. 저서로는 ‘방탄소년단: 더 리뷰’, ‘90년대를 빛낸 명반 50’,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에도 저서 ‘더 송라이터스’를 집필했다. 빈소는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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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걸린 마피아 두목 잡기…비밀은 라디에이터 뒤에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위험한 도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히던 마피아 두목이 수배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아파트 내부에 만든 비밀 공간에 숨어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은 나폴리 경찰이 최근 바라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카모라의 두목 치로 안돌피(49)를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수배령이 내려진 안돌피는 ‘가장 위험한 도주범 100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그는 범죄조직 가담, 공갈 등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022년 이후 수배를 피해 도주해 왔다. 나폴리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은신처는 치밀하게 설계됐다. 경찰이 아파트 안에 설치된 가짜 라디에이터(방열기)를 들어내자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쪽에는 성인 1명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확보된 복도가 있었다. 또 작은 새장과 성모마리아 조각상도 발견됐다. 카모라 조직은 주로 나폴리와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지역에서 활동한다. 나폴리 경찰이 카모라 조직의 두목 안돌피를 체포하면서 그는 앞으로 8년 3개월 간 복역하게 됐다. 이번 작전은 나폴리 반마피아 검찰청이 지휘했다. 올해만 22번째 도주범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나폴리 반마피아 위원회 위원장인 키아라 콜로시모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주범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치로 안돌피의 체포는 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안돌피의 검거로 조직 주요 인물의 도피 생활이 막을 내렸다”며 “카모라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다시 한번 보여준 나폴리 반마피아국과 경찰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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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아침 전국 대부분 영하권…일부 지역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25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전라·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에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6.6도 △강원 강릉시 -2.3도 △대전 -2.6도 △대구 1.7도 △전북 전주시 -1.6도 △광주 0.8도 △부산 3.1도 △제주 7.4도 등이다. 특히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에는 3~8㎝, 많은 곳은 전북 서해안에서 10㎝ 이상의 눈이 쌓이겠다. 광주와 전남 서부는 1~5㎝, 충남 서해안은 1~5㎝,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 충북 중·남부는 1~3㎝ 수준의 적설이 예보됐다. 서해5도에도 1㎝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특보 발효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제주도 중산간 2~7㎝다.25~26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30㎝,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 3~8㎝(많은 곳 전북 서해안 10㎝ 이상), 충남 서해안, 광주·전남 서부(서해안 제외), 강원 북부 동해안(25일) 1~5㎝, 세종·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25일) 1~3㎝ 등이다. 기상청은 “25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 이하(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5℃ 이하)로 낮겠고,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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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8700t급 핵잠 공개 김정은…“韓 핵잠, 반드시 대응할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계획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25일 김 위원장이 북한이 새로 건조 중인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 현장을 지도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무력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당과 공화국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는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하였으며,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변화로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안전 환경만 보더라도 해군력의 현대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최근에 건조하고 있는 공격형구축함들과 핵잠수함들은 우리 함대무력의 전투력을 비약시키고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수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는 해군과 그 전략적 구성요소를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수상 및 수중함선들의 건조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한편 규모를 확대해나가며 여기에 각이한 공격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결합시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주권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며 그것이 곧 진정한 핵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이고 믿음직한 주권수호방패로 된다”고 했다. 다만 이날 노동신문은 현재 건조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노동신문은 자신들의 핵잠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며, 잠수함에 ‘전략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건조할 핵잠과 달리 ‘공격용’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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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아베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불우한 환경 참작 안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일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나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야마가미의 성장 환경이 불우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성인이었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현장에는 약 300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의 수제 파이프 총은 여러 발의 탄환이 한 번에 발사돼 살상 능력이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어 매우 위험하고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판의 최대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관련 활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하는 등 그의 범행 동기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야마가미의 변호인 측은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심취해 1억 엔(약 64만 달러)을 헌금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이 났고 이에 대한 원한이 범행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마가미의 어머니는 1991년에 해당 종교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인은 2005년에 자살을 시도했고, 그의 형은 2015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경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사제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1억 엔(약 9억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헌금을 바쳐 가정이 파탄 나 앙심을 품은 끝에 교단과 가까운 사이였던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밝혔다. 야마가미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이뤄진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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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재 은폐 매뉴얼’ 존재…CCTV 제공않고 돈으로 입막아”

택배노조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산재 은폐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의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마포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광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 탓’이라고 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체 은폐 및 원인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시간 고강도 노동착취 제도에 대한 국회 청문회 재실시 등을 요구했다.노조에 따르면 쿠팡은 ‘산재 은폐 매뉴얼’ 등을 제작·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노조는 쿠팡 측이 매뉴얼에 따라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 유족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에게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공론화를 막았다고 했다. 또 쿠팡 측이 2020년 10월 사망한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고 장덕준 씨와 관련해 업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 제공을 거부했다는 유족의 증언도 나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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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칭찬한 ‘콩GPT’ 농식품부 국장, 알고보니 오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확한 수치를 들어 명쾌하게 설명해 ‘콩GPT’라는 별명을 얻은 변상문 식량정책관(식량국장)의 일부 발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송미령 장관이 직접 정정에 나섰다. 송미령 장관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변상문 식량국장이)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실은 답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식량국장이 올해 콩 생산량이 8만3000t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는데 올해 국산 콩 생산량은 16만∼17만t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께서 국내 콩 생산량을 물으셨지만, 식량 국장은 질문을 가공식품에 국산 콩이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수입 옥수수 가운데 사료용은 GMO이고 전분당용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라는 발언 역시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송 장관은 “수입되는 식용 옥수수는 전분당용으로 모두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답변했는데 제과·제빵용은 Non-GMO가 맞지만 옥수수유 및 전분당 시럽 일부는 GMO가 사용될 수 있다”면서 “다만 가공 후 유전자조작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 GMO 미표시 대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드렸다”며 “시나리오 없는 업무보고 생중계 현장,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고 대답한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 칭찬을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다양한 말씀을 경청하여 정책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욱 섬세히 업무를 챙기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과 함께 국산 콩 소비 확대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변 식량국장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GMO의 수입량 등에 관한 질문에 “100만t”, “8만3,000t”, “식용으로만 보면 37% 자급하고 있다”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이에 변 국장은 ‘콩GPT’라는 별명을 얻었고, 대통령실은 지난 11∼12일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를 모범 사례 중 하나로 꼽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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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웃에 쟁기 매달아 밭일 시킨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소를 부리듯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농사일을 시킨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3급 지적장애를 가진 B 씨(70대)를 위협해 두 차례 농사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에게 밭일을 시킬 때처럼 B 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이외에도 B 씨 명의의 카드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120만 원가량을 결제하기도 했다. A 씨는 1995년부터 B 씨에게 농사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못했고, 해당 행위는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가 두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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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이어 KT 분당 사옥에도 폭파 협박…“사제폭탄 40개 설치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사옥에 이어 성남 KT 분당사옥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경 “분당KT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사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대구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 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경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서 이 같은 협박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KT 측은 하루 뒤인 이날 해당 협박 글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파악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또 명의 도용 범죄로 보고 저위험으로 판단해 사측의 자체 방호 강화를 요청했다.앞서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네이버 측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또 이날 카카오 제주 본사와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발물 신고도 접수됐으나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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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내일 소환 통보

경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은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전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 착공 등 통일교 교단 내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선물은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현금 2000만 원 및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면서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 모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씨는 통일교 조직을 총괄하는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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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이 엉망진창 만든 나라 살렸다” 자화자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전임 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물려받아 바로잡고 있다”며 집권 2기 외교·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이 이룬 성과를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취임 후) 11개월 동안 우리는 미국 역사상 어느 행정부보다 더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취임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48년 만에 최악이었고, 미국인 수백만 명이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모든 것은 민주당 행정부 시절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그때부터 ‘생활비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 고물가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물가를 빠르게 내리고 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추수감사절 칠면조 가격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 대비 33% 하락했고, 달걀 가격은 3월 이후 82%가 떨어졌다. 다른 모든 물가도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사상 최대인 18조 달러(약 2경6607조)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경제 성장, 공장 설립, 그리고 훨씬 강화된 국가 안보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성과의 상당 부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관세’ 덕분”이라고 했다.올해 7월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통과된 것도 언급하며 내년부터 각 가구가 감세 혜택을 본격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효과와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덕분에 내년 봄은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며 “많은 가정이 연간 1만1000달러(약 1625만 원)가량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른 세수 호황으로 군 장병 약 145만 명에게 이른바 ‘전사 배당금’(Warrior Dividend)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군 복무자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특별 전사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 건국 연도인 1776년을 기념해 모든 군인에게 각 1776달러(약 260만 원)씩 지급한다”고 말했다.국경 강화 및 반(反)이민 정책 성과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명의 불법 이민자도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모두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이라며 “우리는 세계 최악의 국경을 물려받았지만, 단기간에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으로 바꿔놓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최악에서 최고로 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가 집권 1기를 포함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이뤄졌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로 집계됐다.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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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 종식, 법적 단죄로 완성…전담재판부 차질없이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면서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 해야 한다”며 “신속한 단죄와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국방부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분노가 치민다”며 “윤석열은 계엄 이전부터 전쟁 불씨를 키워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12·3 내란사태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고 실제로 국군심리전단이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내대표는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지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 과정 또한 비정상”이라며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뤄졌고 기록은 지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이라면서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다. 내란 특검도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려 한 비정상적 군사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뤄야 한다”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계엄 이후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공동정부 구상은 내란 엄호였다”며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는 내란 주요 종사자로 재판 받고 있고 중형이 구형된 상태”라면서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그 변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께서 정확히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본회의에 회부된 민생·개혁 법안목록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들은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민의힘 각성하라’,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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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감당 안돼” 트럼프 경제 지지도 36%…1-2기 통틀어 최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권 1기를 포함해 역대 최저치다. 17일(현지시간)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경제 분야 지지도 하락은 국정 운영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로 집계됐다.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에 달했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은 경제 현안은 ‘물가’였다. 미국인들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45%가 물가를 꼽았다. 주택 문제는 18%, 고용 안정은 10%로 나타났다.아울러 미국인들 10명 중 7명이 생활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마리스트가 2011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생활비가 감당할 만하거나 매우 감당할만하다는 응답은 30%로 이전 조사(55%)보다 크게 감소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AP통신·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수행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분야 지지율은 3월 40%에서 12월 31%로 9%나 하락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경제 성과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사상 최고 수준의 물가를 물려받았다”면서 “지금은 물가와 에너지·휘발유 가격이 5년 만의 저점으로 떨어지고 관세 수입과 증시 호조 덕분에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없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낸 공로를 언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며 “언제 가짜 여론조사들이 현재 미국의 위대함과 1년 전의 암울함을 반영할까”라고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오후 9시(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대국민 연설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 등 경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집권 2기 출범 첫해에 이룬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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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원전 논쟁 편가르기 싸움만…당적 없는 사람이 말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는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와 진보, 여야 등 진영에 따라 원전 문제가 정치 논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 질의를 하던 중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만 먹다 보니 편을 먹고 싸우기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분야도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그런데 신기하게 과학자들도 편이 있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적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 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발언자의 ‘당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원전 건설이나 확대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특히 원전 건설 기간을 물으며 답변자들의 당적을 거듭 물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10~15년 걸리는 게 맞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라고 하던데요. 김 장관도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이라 못 믿겠고, 당 아닌 사람이 말해 달라”고 농담을 던졌다. 민주당 진영에서 원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보인다.이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3년 11개월 걸린다. 부지선정 2년, 인허가 관련 서류 심사 40개월”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장님은 당적이 없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경우 부피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문외한이지만 일설에 의하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확 줄어서 보관 장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 별로 안 줄어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게 진짜냐”고 물었다.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습식 재처리 방식을 이용하는 프랑스 사례를 들어 “경수로의 경우 5분의 1 정도로 부피가 줄어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무슨 당이에요”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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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공기업 인건비 거론하며 “국가가 악질 사업자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왜 그러냐. 효율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 같다”면서 “돈 아끼는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례를 보고 받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경우 본사가 해야 하는 것을 위탁을 줬고, 그 위탁 업체가 고인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서 줬다”면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한 400만~5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김 씨가 받았던 돈은 200만 원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에서 착취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 관리부실”이라며 “인건비를 줄여서 무슨 경영을 효율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그런데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경쟁은 계속되겠죠?”라고 묻자,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현재 구조는 원가경쟁에서 95%가 원료경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공공영역에서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를 학대해서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너무 잔인하게 임금착취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인력을 채용할 때, 분명히 상시 지속적 업무인데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고용해서 잘랐다가 다시 쓰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고용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왜 그러냐”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 국가는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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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 측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종교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지적했다.또 특검 측은 “수사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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