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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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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06-27~2025-07-27
정치일반32%
사회일반21%
국제일반15%
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8%
미국/북미4%
사고4%
대통령3%
경제일반3%
유럽/EU1%

  • 국내 OTT 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와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7억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고 판사는 “피고인은 공모해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 체포 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 과정에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하시켜 문화 발전을 초래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누티비는 구독료를 내지 않고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월 이용자 수는 업계 추정 약 1000만 명에 달했다. 누누티비에서만 지금까지 약 5조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불법 광고로 최소 33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A 씨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고급 외제차 등 24억~26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압수했다. A 씨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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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푸틴 완전히 미쳤다”…러-우 휴전 난항에 분노 폭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완전히 미쳤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푸틴과 항상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며 이 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나는 군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사일과 드론이 아무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에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항상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한다고 말해왔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며 “하지만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러시아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더라면 이 전쟁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것은 젤렌스키, 푸틴, 그리고 바이든의 전쟁이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다. 나는 단지 엄청난 무능과 증오로 인해 벌어진 크고 끔찍한 불을 진압하려 돕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을 작성하기 직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가’에 대한 질문에 “당연하다(Absolutely)”라며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 24~2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30여개 도시와 마을에 공격용 드론 300대, 미사일 70발을 발사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이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민간인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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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의결 않고 종료…“대선 영향 미칠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없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내달 3일 대선이 끝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온라인 포함)하면서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자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 따라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해야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의 신뢰성 문제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모두 안건으로 다뤄졌다.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기존 2가지 안건에 5가지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 추가 발의된 안건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등이 있다.반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를 이유로 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등의 안건도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추진했다. 또 대법관 증원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다만 안건에 대한 표결은 내달 3일 이후로 미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를 대선 이후 다시 열기로 한 이유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이번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어떻게 할지를 의결로 결정하자고 해서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기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다음 회의) 날짜는 대선 이후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할 예정이며,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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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88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시작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이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회의 안건은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안건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관 대표들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현장에서 추가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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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26일 결정했다. 6·3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일각에서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다’ 등의 부정적 여론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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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제 입장 아냐…당내 자중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박범계 의원 등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 한 대안학교에서 ‘생애 첫 투표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논의 거쳐서 하면 좋겠다”며 “당에도 그런 문제 자중하라고 오늘(24일) 아침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나라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모든 법률의 해석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반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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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앱 남성들과 ‘환승 연애’…결혼빙자 4억원 뜯은 40대 여성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4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 B 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5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를 하며 연인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그는 B 씨에게 “결혼해서 같이 살기 위해 봐둔 집이 있다”며 계약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5년간 잠적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여러 남성들과 교제하는 등 환승 연애를 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은신처에 숨어 있는 A 씨를 검거했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4억 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하지 않은 남성들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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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한예슬 측, 6억대 ‘모델료’ 분쟁 항소심도 승소

    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24일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 씨의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한 씨와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과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한 씨가 영상 촬영 4회·지면 촬영 4회를 더해 총 22회 출연하고, 모델료 14억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4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인 7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되레 5억6100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이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에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 씨 측이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결국 넥스트플레이어의 2023년 10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며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에 2차 모델료 미지급금 6억6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넥스트플레이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광고물 시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광고가 중단되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의 해외 체류로 인해 추가 촬영 날짜가 조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추가 촬영이 종국적으로 무산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피고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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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25% 관세 시사…“삼성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을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내달 말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3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삼성을 비롯한 모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 제조업체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입 관세를 내달 말부터 부과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그것은 추정키로 6월 말에 시행될 것이다. 6월 말까지는 제대로 준비가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오래 전부터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에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알려왔다”며 “만약 그렇지않다면 애플은 최소 25% 관세를 미국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트럼프의 발언으로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6% 하락했다.트럼프의 ‘미국 내 생산’ 압박은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그간 스마트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을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해왔다. 웨드부시 증권의 추산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생산 및 조립의 약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품 공급, 엔지니어링 전문성 등을 갖춰져 있지 않다.웨드부시 증권의 글로벌 기술 연구 책임자인 댄 아이브스는 지난달 CNN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허구“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다는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동화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애플의 모든 아이폰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애플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아이폰 구매자들은 가격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등 전자기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전자제품 관세 면제는 일시적 조치다. 1~2개월 내에 반도체 및 전자공급망 전반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 조사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관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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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부호들 ‘美영주권 골드카드’ 시큰둥…최대고객 예상 빗나가

    500만 달러(약 72억5000만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골드 카드’가 중국 부호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분석했다.23일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드카드를 꺼내든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발표 초반 흥미를 느끼던 중국 부유층들의 반응이 현재는 미지근하다고 보도했다.이는 중국인 부자들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도 세금 문제나 범죄 피해 등의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등 불확실성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중국인들의 골드카드 수요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시 가장 인기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EB-5 비자 신청자 가운데 약 70%가 중국인이었다. EB-5 비자는 미국에 80만~105만 달러(약 11억3400만 원~14억88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미국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또 중국 부유층들에게 시행 초기 500만 달러는 대체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SCMP는 중국 광저우 출신 부동산 개발업자 캔디스 멍의 발언을 인용해 “다른 나라의 비슷한 제도로 비자를 받는 비용이 훨씬 더 높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중국인 부자들에게 골드카드가 흥미를 끌지 못한 것은 새로운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원인으로 꼽혔다.비영리 연구 기관인 이민 연구 센터의 수석 법률 연구원인 조지 피시먼은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제정하려면 의회가 적절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제도적 불확실성은 중국인 부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됐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이민 상담 업체인 웰트렌드의 잭 징 총괄매니저는 “일부 고객들이 골드 카드에 대해 문의했지만, 골드카드 정책에 대한 모호성을 알게 된 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아이비리그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확실한 수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대부분의 의대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다.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 치안 불안, 높은 세금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 증가 등 요소들도 고려됐다. 이로 인해 중국 부호들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이주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매체는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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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 비화폰 서버기록 복구, 尹 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다.특수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포렌식을 진행해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상당 부분 복구했다. 확보한 기록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자동으로 삭제된 내용이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임의제출받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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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간 논의 전혀 없다”

    국방부는 23일 미국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 수천 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해 “주한 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 측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매체는 이 제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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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총리 “美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참여 희망”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Golden Dome)’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재 고위 관계자들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캐나다 정부가 미 행정부에 연락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캐나다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는 투자 협력을 통해 골든돔을 완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프로젝트에 캐나다가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골든돔은 상대 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서 이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개념이다. 지상뿐 아니라 우주에도 무기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아이언돔의 확장판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수백 개의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반(反)트럼프 정서를 활용한 행보로 지지율 역전에 성공하며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든돔 참여 문제를 논의한 것은 안보적인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카니 총리는 “미래에는 캐나다가 우주에서 발사될 수 있는 잠재적인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단독으로 이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수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해 왔다. 지난 2023년 미국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은 캐나다 영공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캐나다는 중국의 주권 침해 사실을 미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는 골든돔을 완성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분담하는 대신 골든돔의 보호막에 합류하겠다는 편이 안보상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카니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군사적 결정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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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호텔경제든 짜장면경제든, 우리는 대안을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론’이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받자 “호텔 경제학이든 치킨 경제학이든 핵심은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 후보의 발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치자 직접 반박하며 역공을 펴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호텔경제학이든 짜장면 경제학이든 상관없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역할과 질문을 던지고 정책적 대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3년 동안 나라를 망치고 내란으로 심각한 상황을 만든 책임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호텔경제론’을 꺼내 들었다. 소비자가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내고, 숙박하지 않아 환불을 받더라도 예약금 10만원이 인근으로 순환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후보의 ‘호텔경제론’을 두고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인터넷 ‘조롱’을 원전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날 ‘호텔경제론’에 대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는 “10만 원이라도 돈이 왔다 갔다 몇 번 돌면 그것이 10바퀴 돌면 100만 원이 되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다”며 “이해를 못 하는 것이라면 바보고 곡해하는 것이라면 나쁜 사람들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친윤(친윤석열계)들이 (정권) 실패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권 놀음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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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모든 전화 수신차단…단일화 등 불필요한 말씀 많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꼭 필요한 연락은 공보 담당이나 당 관계자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국민의힘이 ‘단일화 구애’에 나서자 거절 의사를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대책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대선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잇달아 이 후보를 만나며 단일화 논의에 나서자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완강하게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가천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논의보단 꾸준히 저희를 지지해주는 젊은 세대와 개혁을 바라는 진취적인 유권자에게 도리를 다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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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거래하자” 유인해 폭행…10억 돈가방 노린 러시아 일당 추적

    경찰이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하자며 한국인 남성들을 호텔로 유인해 기습하고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려 한 러시아 국적 남성들을 추적 중이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러시아 국적 A 씨 등 외국인 남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호텔의 객실에서 둔기로 한국인 남성 2명을 다치게 하고,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코인 대면 거래를 하자며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인 10명을 자신들이 있는 호텔로 불렀다. 이중 피해자 2명이 객실에 들어서자, 이들은 모형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구타했다. 또 이들은 삼단봉과 맨손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현금 10억이 든 가방을 가로채려 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탈출하면서 실패했다. 당시 피해자는 로비에 있던 다른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 씨 일당은 돈을 포기하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피해자들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일당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이들을 추적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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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배달노동자도 투표해야…대선날 택배 휴무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SPC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밝혔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SPC계열 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SPC에서 최근 3년 사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사고 이후 SPC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일부 택배업체가 대선일인 6월 3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본투표마저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수만 명의 택배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양심이 있다면 재판에서 스스로 손을 떼고 법원과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의혹을 부인한 것도 볼썽사나운 일인데 금세 탄로 날 거짓말까지 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판사는 더 이상 전 국민이 지켜보는 12·3 내란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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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대표들, 26일 재판 독립·공정성 논의…李 파기환송 의견 표명 안한다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을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법관회의는 이달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며 그 바탕인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내용 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첫 번째 안건인 재판 독립성 보장에 대해 법관회의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안건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두 번째 안건 채택 배경으로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이번 법관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개최가 논의됐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그로 인해 민주당에서 대법관 탄핵·특검을 주장하거나 법안 내용 변경을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같은 안건들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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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가 일본에 적대적?…일본 국민에 호감 갖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내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다”며 “일본과는 가까운 나라로 서로 협력해야 시너지도 있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재외국민들과의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대일관계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건 안 된다”면서도 “너무 적대화돼 있고 정치적 영역에서 불필요한 대립 갈등이 심해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한일 문화 교류나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관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일본 국민에 매우 호감을 갖고 있다”며 “일본과는 가까운 나라로 서로 협력해야 시너지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뮌헨에 사는 교민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해 1박 2일 일정으로 투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 “임시 투표소를 만들면 된다. 개인이 1박 2일을 투표하러 다니게 하면 안 된다”며 “인력을 늘려 투표소를 여러 개 두면 된다. 당선되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이어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목표”라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안 하는 게 중립이 아니고 결국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는 이날 오전 8시 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분관·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한국시간 20일 오전 5시)를 시작으로 각국 대사관 등에서 엿새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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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리벤지 포르노·딥페이크 처벌 법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와 ‘딥페이크 음란물’ 등 온라인상의 성적 가해를 단죄하는 법안에 서명했다.19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 행사에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온라인 불법 게시물 삭제 및 강력 단속)’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했다. 행사에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참석했다.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리벤지 포르노와 AI 생성한 딥페이크(얼굴 무단도용) 이미지·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아울러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이미지를 피해자로부터 통지받은 지 48시간 안에 즉시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시된 노골적이고 허구적인 이미지의 유포, 끔찍한 사진 촬영, 심지어 동의 없이 게시한 사진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최초의 연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기존의 미국 연방법은 AI가 생성한 노골적인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주마다 달랐고 전국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멜리니아 여사는 멜라니아 리벤지 포르노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입법을 지원한 바 있다.당시 관련 법안 원탁회의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디지털 소통이 일상인 시대, 우리는 아이들을 잔인하고 상처 주는 온라인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해당 법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비영리 단체와 메타, 틱톡,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단체들도 이 법안을 지지했다.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미국의 디지털 인권 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현재 형태의 법안은 표현의 자유,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알림 및 삭제 시스템을 강제하면서도, 정작 해결하려는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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