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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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미국/북미37%
국제일반27%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3%
중남미2%
  • ‘左김정은-右푸틴’ 세운 시진핑 “인류, 상생과 대결 기로에”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톈안먼(天安門) 광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좌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거느린 채 나란히 망루를 향해 걸었다. 세 사람이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며 앞장선 가운데 나머지 정상들은 이들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망루 위에서 열병식을 지켜볼 때도 앞줄 가운데 나란히 자리 잡은 채 대화를 주고받았다. 정상들의 단체 기념촬영 때도 앞줄에 나란히 서서 친목을 과시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화려한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경고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시진핑 “상생과 대결 중 선택의 기로”이날 시 주석은 각국 정상들과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인 열병식에서 “오늘날 인류는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게임 중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서방이 편 가르기를 통해 세계 안보에 불안을 가져온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압박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중화민족은 강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자강(自立自強)해 온 위대한 민족”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열병식에 참석한 정상들과의 오찬을 겸한 리셉션에서도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일시적인 강약은 힘에 달려 있으나, 천년의 승패는 이치에 달려 있다”며 “인류가 약육강식의 질서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金, 중국 노병과 악수하며 공동 항일투쟁 역사 부각이날 세 정상은 망루에 오르자마자 항일전쟁에 나섰던 중국 노병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이 중국 동북항일연군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북-중의 항일 투쟁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시 주석은 열병식에서 중국의 최신 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에게 몸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다. 특히 젠(J)-20S와 J-35A 등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이 상공을 지날 때 두 정상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김 위원장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화답했고,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수차례 말을 건넸다. 열병식이 끝난 직후 시 주석은 두 손을 모아 두 정상과 차례로 악수했다. 푸틴 대통령은 망루를 빠져나오며 김 위원장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기도 했다.이날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한 김 위원장은 중-러 이외 다른 정상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망루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대화했다. 로이터는 이날 김 위원장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올 6월 시 주석과 그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를 함께 만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톈안먼 망루에서 정상들의 자리 배치가 10년 전 전승절 70주년 때와 달라져 눈길을 끌었다. 2015년 행사 땐 시 주석의 왼쪽에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번엔 시 주석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있었다.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등 전직 지도부 인사들은 시 주석에서 한참 떨어진 왼쪽 측면으로 밀려났다. 이를 두고 3연임에 성공하는 등 시 주석에 집중된 중국의 권력구조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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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낙선 부정선거” 주장 줄리아니에 대통령 훈장[지금, 이 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뉴욕 시장이자 위대한 미국인인 줄리아니에게 ‘자유 훈장’을 수여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으며 1994∼2001년 최대 도시 뉴욕의 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81)에게 민간인의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 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주겠다고 1일 밝혔다. 시상 날짜와 장소 등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거듭 주장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거액의 배상금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까지 한 인물이다. ‘대통령 자유 메달’은 과거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퇴임 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등에게 수여된 영예로운 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정치적 논란에도 줄리아니 전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고 올 6월 그를 국토안보부 산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번 메달 수여 또한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계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1944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1983년 뉴욕 남부지검장에 취임한 그는 당시 강력 범죄가 판치던 뉴욕에서 주요 마피아 조직을 소탕했고 월가의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도 대대적으로 수사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이 여세를 몰아 1994년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이례적으로 공화당 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됐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전립선암 투병 중에도 테러 현장에서 구조 및 복구 작업 등을 지휘하며 ‘미국의 시장(America’s Mayor)’으로 불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메달을 수여하려는 것 또한 9·11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테러 24주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강경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고, 대선 사기 주장 또한 거듭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줄리아니 전 시장을 발탁했다는 것이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관여하고 각종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뉴욕, 수도 워싱턴 등에서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그에게 1억4800만 달러(약 2072억 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 돈을 낼 수 없었던 그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뉴햄프셔주에서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의 일부 지지층이 “고의적인 사고일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줄리아니 전 시장은 부인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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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줄리아니에 최고 훈장”…자기 돕다 몰락한 변호인에 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자신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루디 줄리아니(81) 전 뉴욕 시장에게 민간인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거액의 배상금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장이자 위대한 미국인 애국자인 루디 줄리아니가 우리나라 민간인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굴곡이 많은 공직 생활을 겪었다. 1983년 뉴욕 남부지검장에 취임한 그는 11개 뉴욕 마피아 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도 거침없이 수사해 인지도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이례적으로 공화당 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됐고, 2001년에는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와 피해 복구 작업 등을 지휘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맡은 후 2020년 대선에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여러 법적·재정적 문제에 부딪혔다. 지난해 7월 법원에서 190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결국 그는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잃었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 훈장 수여 결정이 9·11 테러 24주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 발표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나왔다. 그는 사고 당일 밤 뉴햄프셔주 고속도로에서 뒤차 추돌로 흉추 골절,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고의적인 사고일 수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우연히 일어난 돌발 사고”라고 일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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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가자 10년 신탁통치… 주민 230만명 돈 주고 이주 구상”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 통치하고 약 23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거나 가자 내부의 제한 구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WP는 ‘그레이트 트러스트(The GREAT Trust)’라는 이름이 붙은 38쪽 분량의 ‘전후(戰後) 가자지구 관리 계획’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올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take over)’한 후 지중해의 유명 휴양지 리비에라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서에는 ‘돈’으로 이 구상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를 선택하는 가자 주민에게는 현금 5000달러(약 700만 원), 4년간 이주한 곳에서의 임차료 보조금, 1년 치 식량 등이 제공된다. 또 가자 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재개발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토큰’을 받는다. 다만 이슬람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2월 발언 때와 마찬가지로 “가자 주민이 원치 않는 강제 이주는 전쟁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자발적 이주 위해 현금 지급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회람된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 관계자들이 기획했다. GHF는 현재 가자 내에서 식량 등을 배급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재무 분석 등을 담당했다. ‘GREAT’는 ‘가자 재건, 경제 가속, 전환(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의 영어 앞 글자를 땄다. 또 ‘위대한’을 의미하는 영어와 동의어다. 가자 주민의 이주 구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문건의 핵심은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자 주민에게 ‘돈’을 줘서 이주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현금 등을 받은 가자 주민 1명이 이주할 때마다 2만3000달러(약 32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자 내 토지 소유자가 받을 ‘디지털 토큰’은 향후 가자에 들어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내 아파트 분양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이주를 택한 주민을 일시 수용하기 위한 이른바 ‘인도적 환승 구역(Humanitarian Transit Areas)’ 또한 가자 안팎에 설치될 예정이다.● 사우디 살만 왕세자 등의 투자 기대 WP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의 기획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같은 거물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자 내에 건설될 고속도로에 그의 이름 영문 대문자를 딴 ‘MBS 고속도로’라는 이름도 붙였다. 또 가자지구 최남단에는 이집트, 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연결되는 항구와 공항도 건설할 방침이다. 또 테슬라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미국 유명 호텔 체인 등이 관여하는 초호화 리조트 건설 계획도 포함됐다. BCG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의 전쟁 발발 후 폐허로 변해 현재 가치가 ‘제로(0)’인 가자지구의 가치가 제대로 개발되면 최소 3240억 달러(약 453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이 가자지구 일대의 에너지 자원, 중요 광물 등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WP는 이번 제안이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가자지구 재건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또한 미국 내에서 호의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제 이주-팔 비자 거부에 대한 비판 고조 다만 가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주를 시킨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여전하다. 미국 럿거스대의 분쟁법 전문가인 아딜 하크 교수는 “설령 가자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해도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거나 식량, 의료, 거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모든 계획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거의 모든 종류의 방문 비자 발급 또한 중단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같은 달 16일 가자 주민의 방문 비자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했고, 29일에는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PA 관계자들의 비자 발급 또한 거부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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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남동부서 규모 6.0 지진 “최소 800명 사망”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해 최소 800명이 숨지고 2500여 명이 다쳤다. 수색과 구조가 진행될수록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7분쯤 아프간 남동부 낭가하르주 잘랄라바드시에서 북동쪽으로 27km 떨어진 쿠나르주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누르굴, 소키, 와트푸르, 마노기, 차파다라에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이 시작된 진원의 깊이가 8km로 얕았다고 밝혔다.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일수록 진동이 땅에 그대로 전달돼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아프간을 장악 중인 탈레반 정부는 지진으로 최소 800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쿠나르주 재난관리청은 “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했지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대의 수색이 진행되면 피해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진 발생 초기엔 사망자 수가 10∼20명 수준이었지만, 본진 20분 후 발생한 규모 4.5의 여진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 당시 아프간 수도 카불까지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지역에선 인터넷이 끊겼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해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화를 입었다고 한다. 또 발생 지역의 대다수 주택이 진흙 벽돌 등으로 허술하게 지어져 지진에 더욱 취약했다. 탈레반 정부는 카불 등 각지로부터 피해 지역에 의료진과 구조대를 급파하고 생존자 수색 및 부상자 이송을 위해 헬기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간은 지질학적으로 대륙판인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23년 10월 아프간 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으로 최소 2400명이 사망했다. 2022년 6월엔 동부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5.9 지진으로 1000여 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다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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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남동부서 규모 6.0 강진…“최소 800명 사망, 2500명 부상”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해 최소 800명이 숨지고 2500여 명이 다쳤다. 수색과 구조가 진행될수록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7분쯤 아프간 남동부 낭가하르주 잘랄라바드시에서 북동쪽으로 27km 떨어진 쿠나르주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누르굴(Nur Gul), 소키(Soki), 왓푸르(Watpur), 마노기(Manogi), 차파다레(Chapadare) 지역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이 시작된 진원의 깊이가 8km로 얕았다고 밝혔다.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일수록 진동이 땅에 그대로 전달돼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AP통신은 전했다.아프간을 장악 중인 탈레반 정부는 지진으로 최소 800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쿠나르주 재난관리청은 “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했지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대의 수색이 진행되면 피해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진 발생 초기엔 사망자 수가 10~20명 수준이었지만, 본진 20분 후 발생한 규모 4.5의 여진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지진 당시 아프간 수도 카불까지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지역에선 인터넷이 끊겼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해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화를 입었다고 한다. 또 발생 지역의 대다수 주택이 진흙 벽돌 등으로 허술하게 지어져 지진에 더욱 취약했다. 탈레반 정부는 수도 카불 등 각지로부터 피해 지역에 의료진과 구조대를 급파하고 생존자 수색 및 부상자 이송을 위해 헬기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프간은 지질학적으로 대륙판인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23년 10월 아프간 서부에서 발생한 6.3 규모의 지진으로 최소 2400명이 사망했다. 2022년 6월엔 동부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5.9 지진으로 1000여 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다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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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시진핑, 中서 회동… “서방이 ‘러-中 위협’ 허구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反)서방 성격의 다자기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중국 베이징 인근 톈진에서 개막했다. 9월 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참석한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주요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발언을 거듭 내놨다.31일 텐진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방문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허구’를 만들어 낸 탓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유럽 주요국 또한 재군사화 노선에 돌입했다”며 불만을 표했다.시 주석 또한 같은 달 3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다자주의와 협력이야말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답안”이라며 미국을 겨냥했다.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31일 밤 SCO 정상회의 리셉션이 열리는 톈진의 메이장(梅江)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서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SCO 폐막 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해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각각 시 주석의 왼쪽, 오른쪽에 앉기로 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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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국 제재에 쓰던 IEEPA, 트럼프 관세 근거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행정부 시절인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올 4월 2일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당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IEEPA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적국에 대한 교역 및 제재, 적국 자산에 대한 동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간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 등에 대한 제재에 주로 쓰였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미국 현직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당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세력이 수도 테헤란의 주이란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삼았을 때 이란 제재를 위해 이 법을 처음 사용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이 법을 이용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또한 2015년 미국을 표적으로 삼는 각국 해커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IEEPA를 발동해 논란이 됐다. 앞서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또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그러나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거듭 외치며 상호관세를 전격적으로 부과했지만 법원의 제동에 직면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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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정당성 타격… 품목관세 늘려 우회로 찾을듯

    “항소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은 백악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의제의 상당 부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어 올 4월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워싱턴포스트(WP)가 내린 평가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은 1심 격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올 5월 ‘위법’ 판결을 내린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항소법원에 따르면 원심이 CIT일 때 항소심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에서 20.5개월.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빨랐다. 1심과 2심에 참여한 법관들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트럼프 “판결 불구 관세 고수” 의지항소법원은 이날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조치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거기에 ‘관세’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직후 뉴욕주의 소규모 와인 수입업체 ‘VOS실렉션’ 등 5개 중소기업은 “관세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세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야당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오리건주 등 미국 12개 주 역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이 소송에 동참했다. 이후 CIT는 재판관 3인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항소하자 이날 항소법원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IEEPA의 제정 목적에 관세, 과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거듭된 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트루스소셜에 “법원이 관세를 승인한다면 미국에는 ‘역대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패소 시 ‘품목 관세’ 확대할 듯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다. 특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발탁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진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반(反)이민, 정부 구조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책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해왔다면서도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다수의 보수적인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우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품목 관세 비중을 대폭 늘려 관세 정책를 고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특정 국가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대 15%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시 그 실행 시기를 미루는 식으로 상호 관세의 실효성을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그 실행 시기는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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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둔화’ 印尼, 의원 고액 수당에 시위… 21세 청년 죽음에 확산

    “의원 수당을 철폐하라! 국회를 해산하라!”인구 약 2억80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반(反)정부 시위로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하원의원 580명에게 월 5000만 루피아(약 423만 원)가 넘는 주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시위가 전국 곳곳으로 번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같은 달 31일까지 최소 5명이 숨졌다.당초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식(열병식)에 참석하려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시위 격화에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그는 31일 의회 지도자들과 회동한 후 대통령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주택 수당을 포함해 해외 출장 지원 등 “의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대 측은 “양극화와 저성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 시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위가 빨리 잦아들 지는 미지수다. 프라보워 대통령 역시 “폭력 시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성장 둔화 속 의원 특혜에 분노인도네시아는 그간 5%대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왔지만 최근 성장이 둔화한 데다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불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의원은 주택, 연료, 식료품 수당 등을 포함해 월 1억 루피아(약 846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540만 루피아(약 45만7000 원)보다 약 18.5배 많다.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가 아닌 일부 농촌 지역의 평균 임금은 217만 루피아(약 18만3000원)에 불과하다.국토가 넓고 1만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자카르타로 온 하원의원들의 거처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택 수당을 도입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서민들의 어려움이 큰데 이미 많은 돈을 받는 의원들에게 왜 주택 수당까지 줘야 하느냐”며 거센 불만을 표했다.최근 해고 근로자의 수가 급증한 것도 국민 분노를 키웠다. 2022년에는 해고자 수가 2만5114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만2385명이 직장을 잃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0% 이상 급증했다.중앙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5%대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 또한 올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집권 전 8%대 성장을 자신했지만 현실은 큰 차이가 있다.● 시위 현장의 21세 청년 사망특히 지난달 28일 시위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 씨가 시위를 진압하려던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그는 평소처럼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시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현지 언론에 “경찰 기동대 소속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갑자기 돌진했다. 아판 씨를 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깔아뭉갰다”고 주장했다.아판 씨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 지난달 30일에는 폭우 속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자카르타 경찰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해산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다. 시위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은 아마드 사로니 하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자택 또한 시위대의 표적이 됐다.제2 도시 수라바야, 욕야카르타, 반둥, 파푸아 등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잇따랐다. 휴양지로 유명한 발리 섬에서도 학생들과 오토바이 기사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인도네시아 체류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中 방문 취소한 프라보워이번 사태로 지난해 10월부터 집권 중인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제 외교무대 데뷔도 미뤄졌다. 대표적인 친(親)중국 성향의 정치인인 그는 당초 3일 중국 열병식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위 격화로 프라세툐 하디 내무장관 겸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는 내내 친중국 정책을 펴고 있다. 집권 직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올 1월 ‘브릭스(BRICS)’ 에도 가입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주도하는 반서방 성격의 국제 기구다.앞서 10년간 장기 집권한 그의 전임자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비교적 줄타기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열병식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임자에 비해 국정 장악력이 세지 않은 편이어서 이번 시위의 대처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위가 계속되면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달 중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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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美 2심 법원서도 제동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지만 관세, 과세 권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 5월 1심 격인 미 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했다. 2심 격인 항소법원 또한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상호관세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다만 항소법원은 갑작스러운 관세 중단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현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이날 판결에 참여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7명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중국 캐나다 등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펜타닐’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IEEPA와 무관해 계속 유지된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회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관세가 사라지면 ‘총체적 재앙(total disaster)’이 온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 아래 그것(관세)들을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강조했다.다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이미 관세 협상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도 재조정될 수 있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또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했던 미국산 제조장비의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온다면 매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또한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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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시진핑, 中서 회동… “서방이 ‘러-中 위협’ 허구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反)서방 성격의 다자기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중국 베이징 인근 톈진에서 개막했다. 9월 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주요국 정상이 속속 중국에 도착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주요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발언을 거듭 내놨다. 푸틴 대통령은 31일 오전 여러 장관과 대기업 수장들이 포함된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톈진에 도착했다. 그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5월 16일 국빈 방문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그는 방문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허구’를 만들어 낸 탓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유럽 주요국 또한 재군사화 노선에 돌입했다”며 서방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옛 소련과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 큰 기여를 했는데도 서방이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시 주석 또한 같은 달 3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다자주의와 협력이야말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답안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31일 밤 SCO 정상회의 리셉션이 열리는 톈진의 메이장(梅江)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 만났다. 두 정상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사진도 촬영했다. 양국의 각종 협력을 강화할 대표단 회동 또한 이 곳에서 열릴 예정이다.푸틴 대통령은 SCO 폐막 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해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각각 시 주석의 왼쪽, 오른쪽에 앉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약 6년 9개월 만이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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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이시바 유임 여부… 내달 8일 결정 전망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자민당 총재 선거 실시 여부가 다음 달 8일 결정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전했다. 이시바 총리의 임기가 2년가량 남았지만, 당규에 따라 자민당 의원 및 당직자 등 342명 중 과반이 찬성하면 조기 총재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이사와 이치로(逢沢一郎) 자민당 총재 선관위원장은 27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일 양원 의원총회를 열어 참의원 선거 패배 평가 보고서를 보고한 후 조기 총재 선거 찬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자민당 지도부는 5∼7일 내에 조기 총재 선거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후 자민당 일각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 요구가 나오자, 조기 총재 선거를 규정한 자민당 규칙 6조 4항(리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 이 규정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172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조기 총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일본 언론은 늦어도 8일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론은 이시바 총리 유임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이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9%로, 참의원 선거 패배 직후인 지난달 조사(22%)보다 17%포인트 올랐다. “총리가 사임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50%로, 지난달(35%)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자민당 의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가 22∼26일 자민당 의원 295명(중·참의원 의장 제외)에게 서면으로 조기 총재 선거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답변지를 제출한 274명 중 204명(약 74%)이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조기 선거에 찬성한 의원은 40명, 반대한 의원은 17명이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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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엔비디아 깜짝 실적에도 시간외 주가 3%↓…“中수출 불확실”

    인공지능 반도체(AI) 시장을 이끄는 미국 엔비디아가 27일(현지 시간) 467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의 2분기(5~7월)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미국의 대중 AI 칩 수출 규제로 인한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대 하락세를 보였다.엔비디아는 이날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467억4000만 달러(65조1555억원)와 1.05달러(1463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평균 매출 460억6000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1.01달러를 각각 살짝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 순이익도 같은 기간 59% 증가한 264억 달러(약 36조8000억원)로 집계됐다.엔비디아의 최신 고사양 AI 칩인 ‘블랙웰’ 이 2분기 실적을 이끌었다. 블렉웰을 포함한 AI칩 사업을 담당하는 데이터센터 부문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4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88%에 해당한다.대중 수출 칩인 ‘H20’의 중국 매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엔비디아 측은 “2분기엔 중국에 H20 칩 판매가 없었지만 중국 외 고객에게 1억8000만 달러 상당의 H20 칩 재고를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올 4월 트럼프 행정부는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가 7월에 판매 재개를 승인한 바 있다.엔비디아는 올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어난 5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월가의 전망치(531억4000만달러)를 소폭 웃돈 것이다. H20 칩의 중국 수출은 포함되지 않는다.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에도 향후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 우려에 엔비디아는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주가가 급락했다. 2분기 데이터센터 매출이 월가 기대에 소폭 못 미친 데다, 3분기 엔비디아 매출 전망에도 중국 대상 H20 칩 판매가 제외되면서 불확실성이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이전 정규장에서 0.09% 하락하며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선 5.35%까지 낙폭을 키웠고 3% 이상 하락세를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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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트닉 “록히드마틴은 사실상 정부 소속”…지분 확보 시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최근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방위산업 기업 록히드마틴과 팰런티어 등의 지분 매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 시장경제의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과 기업 활동에 관여하는 ‘국가 자본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 미 CNBC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인텔 외에 팰런티어, 보잉 등 정부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지분도 원하느냐’고 묻자 “엄청난 논의가 있다”며 록히드마틴을 거론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록히드마틴은 매출의 97%를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서 얻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정부의 한 부서”라며 국방장관과 국방부(副)장관이 해당 기업의 관리를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텔 주식 10%를 89억 달러(약 12조 원)에 매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인수 자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지원법인 이른 ‘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지급될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정부와의 계약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산 기업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반도체 기업과 비슷한 구조이며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지분을 속속 매입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로 본다. 19세기 초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인텔의 지분 취득을 “미국에 수익을 주는 거래”라며 “하루 종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러트닉 장관은 일각에서 논의 중인 미국 국부펀드 조성에 관해 “미국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일본, 다른 나라의 자금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및 경제안보 펀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일본 등이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으로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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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0일은 ‘소주의 날’로… 美 캘리포니아 주의회 제정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한국의 전통술인 소주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20일을 ‘소주의 날(Soju day)’로 제정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의 과일소주 등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집권 공화당 소속 최석호(스티븐 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측과 현지 소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주의회는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축하 행사를 열고 올해부터 매년 9월 20일을 소주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 이는 최 의원이 올 6월 발의한 ‘소주의 날 지정 결의안’이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소주는 한국의 유산, 문화,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에게 단결, 축제, 전통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주 시음회를 비롯해 한국 문화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와 별도로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맥주·와인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는 특별 주류 판매 허가증이 없어도 소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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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회담에 무반응…특사단 만나 “중한관계 멀리 나아가자”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중국 권력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중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안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중국 측은 이날 새벽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은 26일 오전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각각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자오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중국의 협력 방향과 관련해 논의했다. 박 단장은 자오 위원장과 만나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 융합하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게 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양국 관계가 지난 33년간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전반적 추세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국민 주권의 정부이고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힘 있는 정부”라며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자오 위원장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이 강조한 “중한(한중) 관계가 좋으면 양측 모두 이익이지만, 좋지 않으면 양측이 손해를 본다”는 말을 인용하며 “중한 관계가 시대와 보조를 맞추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손잡고,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대화와 소통을 강화고자 한다”고 부연했다.박 단장은 오전 한정 부주석을 만난 자리에선 “지난 몇 년간 궤도를 벗어났던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부주석도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양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킴으로써 양국 국민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회담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 외교의 독자 노선을 강조했지만, 회담 이후엔 결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 떠난 24일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박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포함됐다.특사단은 방중 첫날인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이 대통령이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담아 시 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고 시 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25일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의 조속한 협상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당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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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캘리포니아, 매년 9월 20일 ‘소주의 날’ 제정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한국의 전통술인 소주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20일을 ‘소주의 날(Soju day)’로 제정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의 과일소주 등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25일(현지 시간) 집권 공화당 소속 최석호(스티븐 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측과 현지 소주업계에 따르면 이날 주의회는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축하 행사를 열고 올해부터 매년 9월 20일을 소주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 이는 최 의원이 올 6월 발의한 ‘소주의 날 지정 결의안’이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소주는 한국의 유산, 문화,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에게 단결, 축제, 전통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주 시음회를 비롯해 한국 문화 공연 등이 이어졌다.이와 별도로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맥주·와인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는 특별 주류 판매 허가증이 없어도 소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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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강훈식 “정상회담 난관? 총력전이 옳은 표현…한명이라도 더 설득”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강 실장은 “난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는 게 더 옳은 표현”이라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도 이날 미국에 도착했는데,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동시에 방미하는 건 이례적이다.강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날 예정인지, 무엇이 쟁점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상회담 관련 일정이나 의제 등을 조율하고 왔느냐는 질문에도 “조율 없이 왔겠나”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강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민(民)과 관(官)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사절단으로 미국을 찾은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들과 별개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김 정책실장, 위 안보실장 등 수행단과 함께 이날 오후 워싱턴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당초 예정됐던 일본 방문을 건너뛴 채 지난 22일 급거 미국으로 와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상회담에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각각 지난주 미국으로 건너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벌여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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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스, 젤렌스키에 훈수…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18일(현지 시간)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behave)”고 훈수를 둔 사실이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 들어온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그는 살짝 웃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올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파국으로 치달은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당시 “당신은 감사할 줄 모른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라”며 윽박질렀다. 이번 회담에서 밴스는 언론 공개 시간 내내 침묵을 지켰는데, 막후에선 은근한 경고를 날린 것. 밴스와 젤렌스키의 기싸움에도 불구하고 18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나 잘 맞출지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달렸다”고 평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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