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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서패동 일원에 조성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23일 사업계획 평가위원회를 열고 조선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했다. 파주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 조선대 측과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조선대는 500병상 규모에 25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을 2029년 말 착공해 2032년 말 개원한다. 병원에는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설치해 응급·중증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파주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소아·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한 스마트병원을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파주시는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그동안 고양과 서울 등에 의존했던 중증·응급 의료를 지역 내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지원 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대학병원 건립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파주시는 서패동 일원에 조성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23일 사업계획 평가위원회를 열고 조선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했다. 파주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 조선대 측과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조선대는 500병상 규모에 25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을 2029년 말 착공해 2032년 말 개원한다. 병원에는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설치해 응급·중증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파주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소아·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한 스마트병원을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파주시는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그동안 고양과 서울 등에 의존했던 중증·응급 의료를 지역 내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지원 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대학병원 건립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27일 정부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맞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갖춘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공임대 정책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역세권 중심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재차 밝힌 데 따른 것이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는 6만7000여 채가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약 1만4000채가 공공임대주택이다. 박 시장은 정부 정책이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그는 “주거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량뿐 아니라 품질과 입지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60~85㎡ 규모의 중형 평형 확대와 역세권 입지,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주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키워갈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며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 개선으로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낸다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주거와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청 내부 익명 소통 게시판에 상사의 성적 요구를 거절한 뒤 업무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와 경기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내부 직원 전용 익명 게시판에 한 직원이 ‘쓰레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상사로부터 성적인 요구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라는 글을 올렸다.작성자는 “202X년 5월 지금도 출근할 때마다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역겹다”며 “만나주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고, 이는 성적인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압박을 넘어 협박이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와 상대방 모두 기혼자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 거절했지만,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른 직원들에게 퍼졌다”라며 “성적인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같은 팀에서 근무하며 당시 경험으로 인한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라고 적었다.해당 게시글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조회 수 2300회를 넘겼고, 경기도는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추 지사는 이날 특별 지시를 통해 “최근 도청 내부에서 제기된 성 비위 사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신중하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직원들의 성 비위 사건은 도지사가 직접 챙기며 피해자의 편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신상 털기, 악성 소문 유포 등 직·간접적인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하고, 전문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권담당관 직속 보고 체계를 즉시 가동해 조사 상황을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 비위 예방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에 나설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현재 하남시장이 미사섬 일원을 ‘문화와 힐링’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이 시장은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 홀에서 열린 ‘2026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이같이 요청했다.미사섬 전체 면적의 약 70%를 수도권 최초의 ‘K-한강 국가정원’으로, 나머지 30%를 K-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을 갖춘 ‘K-컬처 복합콤플렉스’로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K-한강 국가정원은 당정·신장 둔치와 한강 수변의 우수한 자연생태를 활용해 5개 주제 정원과 탐방로 등을 갖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한다. K-컬처 복합콤플렉스에는 문화·영상 관련 기업단지를 비롯해 공연과 콘텐츠 제작 시설을 집적해 하남을 한류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이 시장은 이 사업이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추 지사의 공약과도 방향을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경기도와 하남시가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경기도에 건의했다.이현재 시장은 “자연이 주는 힐링과 K-컬처의 즐거움이 어우러지는 미사섬을 2600만 수도권 시민이 찾는 대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경기도와 하남이 함께 상생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1420만 도민을 위해 경계를 허물고 함께 해법을 찾는 첫 무대입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 홀에서 열린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31개 시군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했으며 성남·광명·여주시는 부시장이 대신했다.추 지사는 협력 중심의 도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도민의 안전과 교통 등 시급한 현안은 31개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제도나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함께 해법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경기 북부와 관련해서도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시군의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라며 “생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시군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 때문에 도민이 지역 간 차별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추 지사는 “행정의 신뢰는 공정함에서 시작된다”라며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 지역은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우고,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은 경기도가 성과를 함께 나누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시장·군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만장일치로 전반기 협의회장에 선출됐다.최 회장은 “도정과 시정, 군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며 “오늘 공동선언은 민선 9기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선도할 경기도형 상생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정례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타운홀미팅’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타운홀미팅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도지사가 현장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시장·군수들은 이날 교통 인프라 확충과 규제 개선, 재정 지원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공정·혁신·포용’을 중심으로 한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성남시는 탄천 수내교의 분당 방면 4차로 신축 교량 개통 시기를 애초 예정했던 올해 7월에서 12월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1993년 준공된 수내교는 2023년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E(불량)’ 등급을 받아 전면 개축이 결정됐다. 시는 사업비 369억 원을 투입해 분당 방면 교량을 먼저 완공한 뒤 서울·판교 방면 교량을 순차적으로 개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하 하수관로가 발견되면서 설계 변경과 구조 안전성 재검토가 필요해져 분당 방면 개통이 약 5개월 늦춰지게 됐다. 수내교 개축 공사는 공사 중에도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4차로 규모의 가설 교량을 설치해 임시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 분당 방면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건설하는 2단계 공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12월 분당 방면 교량을 개통한 뒤 곧바로 서울·판교 방면 교량 재가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공사 기간에는 교통안전시설과 신호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사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라며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수내교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성남시는 탄천 수내교의 분당 방면 4차로 신축 교량 개통 시기를 애초 예정했던 올해 7월에서 12월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1993년 준공된 수내교는 2023년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E(불량)’ 등급을 받아 전면 개축이 결정됐다.시는 사업비 369억 원을 투입해 분당 방면 교량을 먼저 완공한 뒤 서울·판교 방면 교량을 순차적으로 개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하 하수관로가 발견되면서 설계 변경과 구조 안전성 재검토가 필요해져 분당 방면 개통이 약 5개월 늦춰지게 됐다.수내교 개축 공사는 공사 중에도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4차로 규모의 가설 교량을 설치해 임시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 분당 방면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건설하는 2단계 공정을 추진 중이다.시는 12월 분당 방면 교량을 개통한 뒤 곧바로 서울·판교 방면 교량 재가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공사 기간에는 교통안전시설과 신호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공사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라며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수내교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7년째 ‘이전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으세요.”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 4)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을 두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경기도의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 계획은 2019년 수립됐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전 시기와 추진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2024년 이전을 목표로 했던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는 현재 2029년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청사를 임차할지, 분양받을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사업비 산정도 못 하는 실정이다.경기 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이 이미 착공된 상황인데도 경기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전히 ‘기본설계 확정 후 협의를 거쳐 공간 조성과 예산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최 의원은 “착공에 들어간 사업이라면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된 단계”라며 “현재 사업 추진 상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019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배경과 기관 선정 과정, 고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협의 내용, 이전 공간 확보 방식, 사업비,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현재 추진 단계에 맞게 종합 정리해 의회에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전 추진 경과와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다시 보고하겠다”라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남·북부의 문화·관광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북부 주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막연한 이전 계획에 머물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일정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고양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 규제가 마침내 풀렸습니다.”민경선 경기 고양시장이 21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로 일산테크노밸리(TV)와 창릉 3기 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방부는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를 22일 해제 고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44만6716.5㎡가 포함됐다. 그동안 이 일대는 고도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를 받아야 해 토지 이용과 기업 투자에 제약이 따랐다. 규제가 해제되면 건축 제한이 사라져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분양과 첨단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양시는 이번 성과를 위해 수년간 군과 협의를 이어왔다. 2019년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군사시설 이전에 합의한 데 이어 2020년 국방시설본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양시가 새로운 군사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기존 시설을 넘겨받는 이전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이전 공사를 완료했다.하지만 군사시설 이전만으로 보호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고양시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고, 현장 설명과 작전 검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완전 해제를 끌어냈다.비행안전구역 해제도 지역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전환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대의 고도 제한이 완화돼 도시정비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지고,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민경선 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창릉 3기 신도시와 화전동 일대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산업 용지 확보와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겠습니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협의회장에 선출되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정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된다.21일 경기도와 추 지사 측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달 28일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61차 정기총회에서 민선 9기 첫 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추 지사 측은 이번 출마 배경으로 경기도의 위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량감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협의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이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2명, 국민의힘 소속은 4명이며, 이날 총회에는 9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협력하기 위해 199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다. 초대 회장은 고건 전 서울시장이 맡았으며, 지난 6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18대 회장 임기를 마쳤다.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협의회장을 배출하지 못했다.협의회장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방분권 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을 조율하는 협의체 대표로 활동한다. 국무총리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최근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국무회의에도 상시 배석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 반영 창구가 한층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민간사업 시행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미리 발굴하기 위한 절차다. 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된다. 사업 대상지는 월롱면과 파주읍, 문산읍 일원 약 7.6㎢다. 파주시는 이곳을 6개 단위 사업 지구로 나눠 개발을 추진한다. 주요 개발계획은 △문화·관광지구(복합리조트·체육시설) △남북물류지구(수도권 북부 내륙 거점 물류기지) △복합지구(공동주택 및 기후대응기술 산업) △산업지구 A(개성공단 입주기업·의약품 산업) △산업지구 B(인공지능 산업) △산업지구 C(첨단식품기술 산업) 등이다. 사업비는 약 2조2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개발계획 수립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참여 희망업체는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민간사업 시행예정자 참여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파주시 평화경제과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특구 지정 이후에 별도로 진행된다. 황인배 파주시 평화경제과장은 “사전 공모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조성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민간사업 시행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미리 발굴하기 위한 절차다.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된다. 사업 대상지는 월롱면과 파주읍, 문산읍 일원 약 7.6㎢다. 파주시는 이곳을 6개 단위 사업 지구로 나눠 개발을 추진한다. 주요 개발계획은 △문화·관광지구(복합리조트·체육시설) △남북물류지구(수도권 북부 내륙 거점 물류기지) △복합지구(공동주택 및 기후대응기술 산업) △산업지구 A(개성공단 입주기업·의약품 산업) △산업지구 B(인공지능 산업) △산업지구 C(첨단식품기술 산업) 등이다. 사업비는 약 2조2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개발계획 수립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참여 희망업체는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민간사업 시행예정자 참여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파주시 평화경제과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특구 지정 이후에 별도로 진행된다. 황인배 파주시 평화경제과장은 “사전 공모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조성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진통을 거듭했던 경기도의회 원구성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최종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 12명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는 16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13명을 선출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농정해양위원장 1석을 맡게 됐다.앞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석을 국민의힘에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2석을 요구하며 맞서면서 14일 예정됐던 상임위원장 선출이 연기됐다. 이후 두당은 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과 국민의힘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가 의장실에서 협상을 벌여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1석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후보 12명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에 장한별(수원 4) △기획재정위원장 김창식(남양주 5) △경제노동위원장 장태환(의왕 2) △안전행정위원장 양경석(평택 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채신덕(김포 2) △보건복지위원장 김동규(안산 1) △건설교통위원장 고찬석(용인 9) △도시환경위원장 이홍근(화성 1)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김태형(화성 5)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용성(광명 4) △교육기획위원장 국중범(성남 4) △교육행정위원장 김성수(안양 1)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힘에서는 서광범 의원(여주 1)이 농정해양위원장으로 맡게 됐다.제12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6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4석, 국민의힘이 22석, 조국혁신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며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시민 안전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2명의 사상자를 낸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광명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직접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로 분석했다. 부실한 지반조사와 2아치 터널 중앙기둥 설계 오류, 설계 기준을 초과한 굴착, 감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는 4월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의 분석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광명시는 이를 토대로 도심지 인접 구간의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 터널 중앙기둥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기준 강화를 제안했다.실시간 계측관리와 지하수 모니터링 확대, 주요 설계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를 비롯해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긴급안전 조치 요청 권한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광명시는 사고 이후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지하안전전문관과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터널 상부 도로가 붕괴하면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중상을 입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Process Water) 재이용률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하는 행정작용이다. 다만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추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적극 추진해 폐수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추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반도체 공정수 활용 비율을 기존 계획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 수준으로 확대해 물 사용량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권고한다”라는 글을 올렸다.이어 “안성시에서는 산업단지 폐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31개 시·군 모두에 공정 혁신과 포용의 도정 원칙이 균형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는 이날 기후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는 생활 속 기후행동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는 지금까지 도민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또 “이제는 보상받기 위한 참여를 넘어 기후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라며 “현금 지급 중심의 리워드 방식을 넘어 기후행동을 더욱 확대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6개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하면 연간 최대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의 대표 환경정책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용인시는 초등학교 통학로 17곳에 9월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AI 딥러닝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이다. 어린이나 보행 속도가 느린 교통 약자가 신호 시간 안에 횡단을 마치기 어려운 상황을 AI가 판단하면 초록불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사고도 미리 막기 위해 전광판과 음성 안내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 상황을 즉시 알린다. 설치 대상은 △처인구 능원초·왕산초·용인초 △기흥구 동백초·구갈초·신갈초·서농초 △수지구 새빛초·대지초·토월초 등 17곳이다. 용인초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 용인시는 지난달까지 백현초와 둔전초, 대현초 등 29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며, 첨단교통센터의 교통관제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는 앞으로 노인보호구역 10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보행·교통 데이터를 교통안전 정책과 신호체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돌발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는 하루라도 앞당겨 처리하세요.”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허가와 기반 시설 지원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기업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추 지사는 15일 직접 주재한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1·2공장(Fab 5·6기) 건설을 위한 고덕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특례 협의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반도체 공장은 기존 용적률 350%에서 최대 49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삼성전자가 이르면 다음 달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경기도는 관련 심의와 협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공장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추 지사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곧바로 반영하고 실·국 간 칸막이를 넘어 협업해 ‘경제 1번지 경기도’를 완성하라”고 당부했다.경기도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뿐 아니라 화성 일반산업단지 연구라인(Fab) 확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시와 협의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애초 2031년으로 예정됐던 첫 팹 가동이 2029년 하반기로 2년 앞당겨진 만큼 부지 조성과 용수 공급을 위한 농지·산지 전용 협의 등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용인 국가산단에 필요한 2040년까지 누적 10GW 규모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GW 공급을 목표로 초대형 계획입지 추진단을 운영하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6GW급 허브 조성도 검토한다. 추 지사는 10일 열린 제1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도 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지시하는 등 전력 인프라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추 지사는 ASML,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KLA 등 세계적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공급망 협력 방안과 투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취임 후 1호 결재 사항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도 9월 말 공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위원회는 추 지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학·연·관 전문가 3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기획·조정, 인프라, 생태계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투자 지원과 정책 조정, 현안 해결을 총괄하는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경기도는 앞으로 △삼성전자 등 선도 기업 투자 지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소부장 생태계 강화 △반도체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 직속 회의체를 통해 부서별로 분산됐던 반도체 현안을 통합 관리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와 실행력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기업 투자와 인프라 확충, 산업 생태계 육성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에어컨은 잘 나오나요? 밤에는 주무실 만하세요?”14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동 뚝방 거주촌을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안부부터 물었다. 좁은 골목 가득한 덥고 후덥한 열기가 온몸에 와닿았다. 이날까지 경기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다. 추 지사의 발걸음은 그렇게 마을 구석구석까지 이어지며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 상태를 살폈다.안양천 제방 옆에 자리한 뚝방 거주촌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저지대 마을이다. 9세대 13명이 살고 있는데, 여름철이면 무더위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한다. 주민들은 “배수가 잘되지 않아 비만 오면 걱정”이라며 “대형 트럭이 몰려와 소음과 먼지 피해도 심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추 지사는 현장을 둘러본 뒤 “기후위기는 사회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현장을 찾았다”라며 “경기도 기후보험은 물론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생계 지원 방안도 광명시, 정부와 함께 살피겠다”고 약속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로 건설 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광명시와 협의해 주거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정은 도민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살피는 일”이라며 “현장을 자주 찾아 도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위로했다.경기도는 이달 12일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올해 첫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재 무더위쉼터 8700여 곳과 그늘막 2만1929개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특별교부세 등 68억 원을 투입해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해 온열질환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13일까지 올해 보험금 지급은 149건이며, 이 가운데 온열질환 지원은 25건(진단비 17건, 응급실 내원비 8건)으로 집계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능을 교육청에 일원화해 피해 교사를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안 교육감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승인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 직속 기구다.그동안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면서 피해 교사가 조사와 법률 대응 등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심리 치유,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교권보호단으로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담관이 피해 교사와 1대 1로 연결돼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관은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권보호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히 대응한다.교권 보호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등 50명을 공개 모집해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위촉한다. 전담관이 부서 간 경계를 넘어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역할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도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라며 “방학 기간 악성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능한 사안을 최대한 해결하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교사에 대해서는 9월 1일 자 인사를 통해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19일까지 ‘교육활동 회복 주간’으로 운영하고, 수원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이 기간에는 축제성 행사와 기관 홍보 중심의 보도자료 배포도 자제하기로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