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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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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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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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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公, 한빛부대에 기술교육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3일부터 이틀간 남수단의 재건 임무를 맡은 한빛부대 파병 인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부대원 20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에서 부대 내 발전시설 운용 방법과 전기안전, 배선 시공법 등을 교육했다. 한빛부대는 2013년 창설돼 그동안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일원으로 남수단의 재건과 의료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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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제주요지 호텔객실 임대전망 밝아

    호텔·레지던스 전문업체인 코업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코업시티호텔 제주비치’를 분양하고 있다. 이곳은 일반 호텔과 달리 객실을 분양받은 후 호텔 운영을 통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양형 호텔’이다. 위탁 계약을 한 전문업체가 객실 운영을 맡아 계약자가 직접 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 10%와 중도금 60%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이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에 전용면적 18∼57m²인 객실 269실로 이뤄졌다. 269개 전 객실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침대, 붙박이장 등 생활가전 및 가구가 설치돼 있으며 해변 전망과 한라산 전망이 가능하다. 호텔 내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비즈니스센터,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제주공항에서 15분 거리라는 점도 장점이다. 02-3444-6700}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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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서초 디벨리움, 삼성 R&D센터 등 미래수요 많아

    메트로종합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보금자리지구 내 준2-4, 5블록에서 ‘서초 디벨리움’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이곳은 지난달 28일 본보기집을 열고 계약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계약률 85%를 넘었다. 서초 디벨리움은 지하 1층∼지상 8층의 1개 동에 전용면적 18∼29m²의 91실로 구성됐다. 모든 주택의 천장 높이를 일반 오피스텔보다 60cm 높은 3m로 설계해 실내 개방감을 높였다. 가구와 가전제품을 빌트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상단 수납장도 설치했다. 분양사 측은 “삼성전자가 인근 우면동 지역에 2015년 5월까지 연구개발(R&D) 센터를 짓는 등 미래 수요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2015년 3월 준공 예정이다. 1899-8997}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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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우리 지역에도 KTX가… 부동산 시장 훈훈한 봄바람 부네

    2015년 이후 개통되는 고속철도(KTX)가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내년 초 호남 KTX 개통을 시작으로 2016년 1월의 수서 KTX 개통 등 주요 KTX 연장 사업이 줄줄이 결실을 본다. 이 같은 ‘KTX 특수’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비해 건설하는 원주∼강릉 KTX 사업(2017년 말 개통)까지 이어지며 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들썩이는 KTX 수혜지 호남 KTX와 수서 KTX, 원주∼강릉 KTX 등 주요 KTX 노선 인근 지역은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감지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원주∼강릉 KTX의 수혜지로 예상되는 강원 강릉지역의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2월에 비해 3.45% 올랐다. 전국 평균 아파트 값 상승치인 0.82%를 웃돈다. 이는 평창 겨울올림픽 기대감과 아파트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릉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릉 지역은 예전에 준공 때까지 미분양이 있을 정도로 주택 경기가 좋지 않던 곳”이라며 “KTX 개통에 따라 인구나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는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남 KTX가 들어서는 광주 역시 최근 1년 동안 아파트 매매지수가 2.68%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수서 KTX 인근 지역이 인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수서를 출발해 경기 화성시 동탄을 거쳐 경기 평택시 지제를 잇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지나는 경기 용인시는 최근 1년 동안 아파트 전세값이 12.36% 올랐다. 중간 정차역인 동탄 2신도시의 경우 분양 프리미엄이 2000만∼3000만 원을 웃돌고 있다.KTX 호재 노린 분양도 계속 건설사들 역시 이 같은 호재에 신설 KTX 노선 근처에서 분양에 나서고 있다. 우미건설은 평창 겨울올림픽 선수촌 용지인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 B-3 블록에 ‘강릉 유천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에 전용면적 78∼84m² 662채를 분양하는 이 단지는 2017년 원주∼강릉 KTX가 개통되면 서울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양 포인트로 잡았다. 강릉 나들목(IC)이 차로 10분 거리여서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편하다. 반도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8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 역시 KTX 동탄역 근처에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1135채 전부 전용면적 59∼84m² 중소형으로 구성했다. 단지 앞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들어서고 뒤에는 신리천 수변공원이 가까워 녹지 공간이 충분하다. 경남기업도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을 분양한다. 2016년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 즉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개통되면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2층∼지상 32층 4개 동으로 344채 모두 84m²로 구성됐다. 영무건설은 호남 KTX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광주 북구 중흥동에 ‘중흥 영무예다움’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15개층 6개동, 전용 73∼83m² 309채로 구성된다. KTX 광주∼목포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뿐 아니라 목포 방향 이동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은 5월 광주 동구 학동에 ‘광주 무등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동에 전용 59∼117m² 1410채가 들어서는 이 단지는 호남선 KTX 수혜 지역이다. 시내 중심부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한 편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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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은 영상산업, 제주는 용암水… 지역별 성장동력 콕 찍어 지원한다

    “앞으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지는 지역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지역의 ‘자율 개발’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역사업은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톱-다운’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바뀌는 것. 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뒤따르는 광역 개발방식 대신 소규모 생활권 위주의 지역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광역개발 폐기, 소규모 행복생활권으로 정부는 우선 기존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폐기하고 전국 56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광역경제권 계획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지역정책의 기본 골격을 이뤘다.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권(강원권, 제주권)으로 묶은 뒤 고속도로와 철도 등 30개 SOC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인근 시군구끼리 공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어 원하는 지역사업을 신청하라고 전국 시군구에 요구했다. 그 결과 전국 시군구가 56개 공동생활권을 만들어 총 2146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착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은 두 지자체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의 운영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은 세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정부는 7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지원에 나선다.○ 지역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가동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성장동력 사업을 선정해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면 정부가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해준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지자체당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했다. 이 중 11개는 부산의 영상산업과 대구의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인천의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의 문화콘텐츠 등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들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1개씩의 프로젝트를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상당수 지자체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부산은 지역 현안이던 영화종합촬영소 설립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과 충북, 전남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인천과 대구 등의 지자체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데다 지역 대표성도 떨어진다”는 반응이 강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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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베트남과의 FTA도 속도 낸다

    정부가 8년 8개월 만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함에 따라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한-캐나다 FTA 타결로 12개국 또는 권역과 FTA를 발효했거나 타결했다. 경제 규모로 세계 최대인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지역공동체를 포함해 4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43조7000억 달러(약 4경6579조 원)로 전 세계 GDP의 62%에 이른다. 현재 한국이 추가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은 6개. 2012년에 개시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 개별국과의 협상 외에도 한중일 FTA,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과 FTA 협상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호주 캐나다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고 뉴질랜드 역시 상반기(1∼6월)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교역 1위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은 국내 제조업체의 진출을 견제하려는 중국 측의 입장과 농업 부문 타격을 우려하는 한국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도 우리 정부의 중점 추진 대상에 올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 및 다자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상에 탄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인 캐나다와의 FTA 타결이 향후 한국의 TPP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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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5월에

    올해 초 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을 빠뜨린 근로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끝난 이날부터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전산처리 등의 문제를 고려해 근로자들의 추가환급 신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공제신청을 빠뜨려 공제를 받지 못한 월세 소득공제 역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추가 환급신청을 한 1607명의 추가 환급신청 이유를 분석한 결과 퇴사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업들이 퇴사자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는 약식 연말정산을 한다”며 “직장을 그만둔 해에 재취업을 한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장애인, 실직자일 경우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를 꺼려 따로 신청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았다. 또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거나 형제의 대학 교육비 공제 등 미처 알지 못한 공제항목을 나중에 파악해 추가 환급받는 경우도 많았다. 개별 환급신청은 누락된 증빙서류 등을 기한에 맞춰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누락한 소득공제 추가 신청은 경정청구 기간(3년)과 고충민원 신청기간(2년)을 합쳐 5년 동안 할 수 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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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어음 과다 발행한 부실우려 기업 공개 추진

    금융당국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투자자로부터 직접 빌린 자금이 많은 기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동양그룹이 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무리하게 썼다가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부문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기업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지만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이를 피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비우량 회사채, 특정금전신탁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까지 금융투자협회에 맡겼던 증권사 영업점(지점) 현장검사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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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3년간 벤처에 4조 투입, 창업 역동성 회복”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게임산업 규제, 인터넷 쇼핑몰의 공인인증서 사용 같은 규제의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7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벤처창업지원기관 디캠프의 사무실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창조경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차관이,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등 8개 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당초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부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됐다. 현 부총리는 이날 “2017년까지 벤처기업에 4조 원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민간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벤처기업의 ‘요람’ 역할을 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한 곳씩 설립할 계획이다. 3월에 대전, 4월에 대구에 센터를 열어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5세대(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등 13개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 중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6개 분야는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 육성해 중복 투자를 막을 계획이다. 이날 경제계 인사들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덕수 회장은 “한국의 콘텐츠 수출 46억 달러 중 26억 달러가 게임이지만 국회에서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처럼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에 대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해외 구매자들은 국내 인터넷의 ‘공인인증서’ 때문에 국내 쇼핑몰 이용을 포기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등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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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 사모펀드 손발 묶은 ‘M&A 족쇄’ 푼다

    앞으로 국내 사모펀드(PEF)는 자산 5조 원이 넘어도 인수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사업 부문을 쪼개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침체된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그룹과 같은 금융 전업 그룹이나 사모펀드가 자산 5조 원을 넘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도 의결권 제한이나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경우 금융·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은 의결권을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5년 안에 계열사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PEF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국내 자본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을 성장시킨 후 다시 매각해야 하는 사모펀드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규모 토종 사모펀드의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자산 5조 원을 넘는 한국투자금융, 미래에셋 등 금융 전업 그룹과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보고펀드 등 대형 사모펀드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가 기업 전체가 아닌 개별 사업 부문만 인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기업의 지분 인수만 가능했고 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한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도 자회사 형태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기업의 증시 상장을 허용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을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 주기로 했다. 또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을 위탁하는 화주(貨主) 기업의 해운사 인수도 허용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하는 펀드 규모를 올해 4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늘리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M&A 시장이 위축되며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40조 원이던 M&A 시장이 2017년 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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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稅부담 완화

    정부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수입을 얻는 2주택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키로 한 방침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2년 뒤에도 임대소득 중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와 은퇴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아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의 부담이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유지하되 이를 201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월세소득 과세방침을 밝히되 2년 동안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과세시점인 2016년부터는 임대소득 가운데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비율(공제율)을 현행 45.3%에서 60%대로 늘려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이 6000만 원인 직장인이 보유주택 2채 중 1채를 월세로 놓아 연 2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벌고 있다면 지금은 전체 소득 8000만 원에 대해 6∼38%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2년 뒤부터는 임대소득 20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14%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되 공제를 많이 해줘 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소규모 임대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세종=홍수영 gaea@donga.com·박재명·송충현 기자}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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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하지원-공유 모범 납세자 선정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36) 씨와 공유(본명 공지철·35) 씨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1년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연간 국세 납부 2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하 씨 등 모범 납세자 316명과 세정 협조자 66명, 유공(有功) 공무원 190명 및 우수 기관 8곳을 포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 씨는 평소 불우이웃을 위해 책과 인세를 기부했다는 점이, 공 씨는 국민배우로서 매사 모범이 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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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神의 직장’ 서열 재편?… 복리비 1위 가스기술公

    정부가 38개 공공기관에 대해 복리후생비 삭감 조치를 취하면서 공기업들의 복리후생비 순위에 변화가 생겼다. 또 삭감 조치 이후에도 직원 1인당 평균 복리비가 400만 원을 넘는 기관이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38개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 1인당 평균 복리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가스기술공사(595만 원)였다. 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 677만 원이었던 1인당 복리비를 올해 12.1% 삭감했지만 지난해 복리비 규모 순위 1, 2위였던 한국거래소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복리비를 대폭 줄인 탓에 1위가 됐다. 이 회사의 올해 평균 복리비는 38개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기관 평균 복리비(연간 290만 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한국마사회의 올해 직원 1인당 복리비는 547만 원으로 38개 기관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마사회는 직원 가족 건강검진비, 명절 생일 근로자의 날 등에 주던 기념품비를 없애는 등 작년 919만 원이던 1인당 복리비를 올해 40.5% 삭감했지만 여전히 500만 원을 넘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476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저(470만 원), 코스콤(459만 원) 등의 복리후생비가 높았다. 38개 기관 중 복리비가 가장 적은 곳은 대한석탄공사로 지난해 64만 원에서 올해 66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직원 한 명당 1306만 원을 복리비로 지출했던 한국거래소는 올해 복리비가 65.8% 줄어든 447만 원으로 6위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복리비 목표는 개별 기관이 주무 부처와 협의한 결과”라며 “이 목표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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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4년내 부채 14조 감축” 초고강도 자구계획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조 원대의 부채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원가 절감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14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우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3조 원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국내 사업의 투자 시기 및 규모를 변경하고 신규 해외 투자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한전이 보유한 한전기술과 한전KPS 지분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51%만 남기고, 전력 연관성이 낮은 한전산업개발과 LG유플러스 지분은 전량 매각하는 등 자산 매각으로 5조300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임금 인상분과 경영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원가 절감(4조2000억 원)도 추진한다. 한전은 당초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를 70조3000억 원(부채 비율 164%)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부채를 65조7000억 원(145%)까지 줄이라고 요구하자 한전이 이번에 추가적인 부채 감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한전의 부채는 2017년에 65조2000억 원(143%)으로 줄어든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정부가 지정한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처음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38.2%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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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무역수지 흑자 1년전의 절반 수준

    신흥국발(發) 글로벌 경기 불안이 증폭되면서 한국의 2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429억8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 늘었지만 수입은 같은 기간 4.0% 늘어난 420억6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9억2500만 달러로 지난해 2월(18억7300만 달러)의 49.4%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무역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69.1%)과 인도네시아(―34.9%)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신흥국 위기가 겹치며 수출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2분기(4∼6월) 이후에는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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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 원전 2호기 또 가동 중단

    지난해 정비 부실 의혹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다시 멈춰 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오전 10시 50분경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시험을 진행하던 중 한빛 원전 2호기가 정지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빛 원전 2호기는 증기발생기의 내부 균열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준 미달 자재가 사용된 것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한 차례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11월 19일부터 발전을 재개했으나 101일 만에 다시 멈췄다. 한빛 원전 2호기는 2007년 6월에도 터빈 고장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한빛 원전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해 들어 발전을 멈춘 원전은 경북 울진군 한울 원전 5호기를 포함해 2기로 늘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원전 상태를 추적해 가동 중단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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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출산절벽’… 2013년 합계출산율 고작 1.19명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4년 만에 1.2명 아래로 낮아졌다.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출산 관련 지표가 더 나빠진 것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이 지난해 8.6명에 머물렀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에는 신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총 신생아 수가 43만6600명으로 2012년의 48만4600명에 비해 9.9%(4만8000명) 줄었다.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19명에 그쳐 2001년 이후 13년째 초(超)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국가)에 머물렀다. 신생아 수가 급격히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전해의 신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2012년에 국민들 사이에 “흑룡의 해인 임진년에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속설이 퍼지며 출생아 수가 48만 명을 넘어섰고, 이 때문에 이듬해인 지난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뜻이다. 특정 해에 신생아 수가 급증하면 다음 해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상은 2007년에도 있었다. 당시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아이는 재물 운을 타고난다’는 소문이 퍼져 신생아 수가 49만3200명으로 급증했고,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만7300명 줄어 46만5900명에 그쳤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흑룡해나 황금돼지해 등에는 둘째 이하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 역시 신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 5명 중 1명(20.2%)은 35세 이상 고령 산모였다. 고령 산모가 전체 산모의 2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줄었지만 그 이전 3년간은 국내 출산율이 증가 추이를 보였다”며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 인식이 줄고 있는 만큼 보육시설 강화와 보육료 지원 등 출산장려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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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만원 연봉자도 월세 한달치 정부가 지원

    월세 세제혜택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총 급여액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공제 방식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세금 인하분이 한 달 치 월세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중산층, 저소득층 약 300만 가구가 월세 한 달분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에 비해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은 강화돼 4월부터 전세보증금 4억 원(수도권 기준, 지방은 2억 원) 이상 전세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은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월세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내는 연간 월세 임차료(최대 750만 원)의 10%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도 낮아진다. 대표적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건 피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 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집 한 채를 월세로 놓아 연 100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다면 현재는 60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단일세율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김현진 bright@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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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월세 세입자, 환급액 22만원서 60만원으로 늘어

    정부가 26일 월세 지원 강화, 전세 지원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 주택 임대시장 정책의 무게를 월세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2012년 1월 35.4%에서 올해 1월 46.7%로 급증했다. 보증금을 내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순수 월세까지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17년이 되면 한국의 10가구 중 3가구는 월셋집에서 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궁금증들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Q.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한 달 치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입나. A. 연봉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로 매달 50만 원을 내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21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연간 월세 납부액(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돌려받는다. 늘어나는 공제금액은 38만4000원. 연봉이 4500만 원이라면 늘어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다. 기존에는 환급액이 54만 원이었는데 바뀐 방식으로는 60만 원으로 6만 원만 늘어나는 것. 하지만 연봉이 6500만 원이라면 지금까지는 공제를 받지 못하다가 세액공제를 60만 원 받게 된다.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확대하되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납부액 750만 원까지다. 만약 매달 100만 원을 월세로 내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120만 원이 아닌 75만 원이라는 뜻이다. 월세 세액공제 전환은 올해 1월에 낸 월세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부터 신청할 수 있다. Q. 수혜 대상이 얼마나 확대됐나. A.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금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만 혜택을 받고 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만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을 놓치더라도 3년 안에 세무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부자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인다는데…. A. 3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도 4월부터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지방은 2억 원) 이상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다만 현재 보증금 3억 원이 넘는 ‘부자 전세’ 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0.3%)과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1.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시장에 ‘고액 전세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주택 구입 쪽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Q. 은퇴 후 소형아파트 임대소득으로 사는 ‘생계형 집주인’에 대한 세금 추징도 강화되나. A. 세금추징 강화의 대상은 수입이 많은 임대소득자다. 3주택 이상이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따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 세율은 국회를 통과해야 정해지지만 정부는 14%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Q.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집주인의 거부감이 작지 않다. A. 다소 반발이 있어도 대표적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집주인에게는 세제감면 폭을 늘려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존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의무 임대 10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으로 전환하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 감면율이 기존보다 커진다. 또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새로 집을 사들여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때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Q. 장기(10년) 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늘리나. A. 정부는 기존에 2017년까지 모두 4만 채를 짓겠다고 했는데 최대 4만 채를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짓는 주택 외에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융자하는 리츠에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 모아 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Q.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재조정하나. A.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LTV나 DTI의 큰 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와 DTI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역과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박재명 / 김준일 기자}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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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방향 잘 잡았지만… 이해 얽힌 국회-노사 설득 관건

    “지금이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시기라는 데 동감한다. 다만, 수많은 과제를 3년 안에 이행하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25일 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로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3개년 계획의 방향성이 옳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3개년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5개 세부 과제에 이르는 ‘숙제’를 3년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과제 하나하나가 공공부문 개혁, 가계부채 관리 등 별도의 후속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며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행이 문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제 선정은 흠 잡을 데가 없다”고 평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진단했다”며 “공공기관 개혁 등 첨예한 이해 당사자가 걸린 대책이 많아 발표한 대책의 과반수만 이행해도 성공”이라고 평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역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내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라며 “향후 국회와 노사, 국민을 얼마나 빨리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제시된 대책 중 몇 개만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여성 고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 증가를 위해 3년 동안 보육시설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인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정책별 우선순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개년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정책을 한꺼번에 넣은 ‘백화점식 대책’인 데다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수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이 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아예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대책에 벤처나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은 있지만 정작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재계, 환영 속 우려 교차 재계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발표한 3개년 계획을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시스템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 성장기반 재구축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도약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등이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 자동효력상실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의 일몰제도 대부분 자동 연장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름은 그럴듯해도 관료들에게 맡겨놓으면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장원재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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