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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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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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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베트남과의 FTA도 속도 낸다

    정부가 8년 8개월 만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함에 따라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한-캐나다 FTA 타결로 12개국 또는 권역과 FTA를 발효했거나 타결했다. 경제 규모로 세계 최대인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지역공동체를 포함해 4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43조7000억 달러(약 4경6579조 원)로 전 세계 GDP의 62%에 이른다. 현재 한국이 추가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은 6개. 2012년에 개시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 개별국과의 협상 외에도 한중일 FTA,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과 FTA 협상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호주 캐나다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고 뉴질랜드 역시 상반기(1∼6월)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교역 1위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은 국내 제조업체의 진출을 견제하려는 중국 측의 입장과 농업 부문 타격을 우려하는 한국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도 우리 정부의 중점 추진 대상에 올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 및 다자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상에 탄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인 캐나다와의 FTA 타결이 향후 한국의 TPP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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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어음 과다 발행한 부실우려 기업 공개 추진

    금융당국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투자자로부터 직접 빌린 자금이 많은 기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동양그룹이 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무리하게 썼다가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부문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기업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지만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이를 피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비우량 회사채, 특정금전신탁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까지 금융투자협회에 맡겼던 증권사 영업점(지점) 현장검사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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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3년간 벤처에 4조 투입, 창업 역동성 회복”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게임산업 규제, 인터넷 쇼핑몰의 공인인증서 사용 같은 규제의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7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벤처창업지원기관 디캠프의 사무실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창조경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차관이,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등 8개 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당초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부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됐다. 현 부총리는 이날 “2017년까지 벤처기업에 4조 원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민간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벤처기업의 ‘요람’ 역할을 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한 곳씩 설립할 계획이다. 3월에 대전, 4월에 대구에 센터를 열어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5세대(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등 13개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 중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6개 분야는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 육성해 중복 투자를 막을 계획이다. 이날 경제계 인사들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덕수 회장은 “한국의 콘텐츠 수출 46억 달러 중 26억 달러가 게임이지만 국회에서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처럼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에 대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해외 구매자들은 국내 인터넷의 ‘공인인증서’ 때문에 국내 쇼핑몰 이용을 포기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등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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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 사모펀드 손발 묶은 ‘M&A 족쇄’ 푼다

    앞으로 국내 사모펀드(PEF)는 자산 5조 원이 넘어도 인수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사업 부문을 쪼개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침체된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그룹과 같은 금융 전업 그룹이나 사모펀드가 자산 5조 원을 넘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도 의결권 제한이나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경우 금융·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은 의결권을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5년 안에 계열사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PEF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국내 자본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을 성장시킨 후 다시 매각해야 하는 사모펀드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규모 토종 사모펀드의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자산 5조 원을 넘는 한국투자금융, 미래에셋 등 금융 전업 그룹과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보고펀드 등 대형 사모펀드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가 기업 전체가 아닌 개별 사업 부문만 인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기업의 지분 인수만 가능했고 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한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도 자회사 형태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기업의 증시 상장을 허용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을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 주기로 했다. 또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을 위탁하는 화주(貨主) 기업의 해운사 인수도 허용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하는 펀드 규모를 올해 4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늘리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M&A 시장이 위축되며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40조 원이던 M&A 시장이 2017년 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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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稅부담 완화

    정부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수입을 얻는 2주택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키로 한 방침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2년 뒤에도 임대소득 중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와 은퇴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아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의 부담이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유지하되 이를 201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월세소득 과세방침을 밝히되 2년 동안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과세시점인 2016년부터는 임대소득 가운데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비율(공제율)을 현행 45.3%에서 60%대로 늘려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이 6000만 원인 직장인이 보유주택 2채 중 1채를 월세로 놓아 연 2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벌고 있다면 지금은 전체 소득 8000만 원에 대해 6∼38%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2년 뒤부터는 임대소득 20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14%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되 공제를 많이 해줘 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소규모 임대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세종=홍수영 gaea@donga.com·박재명·송충현 기자}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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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하지원-공유 모범 납세자 선정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36) 씨와 공유(본명 공지철·35) 씨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1년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연간 국세 납부 2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하 씨 등 모범 납세자 316명과 세정 협조자 66명, 유공(有功) 공무원 190명 및 우수 기관 8곳을 포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 씨는 평소 불우이웃을 위해 책과 인세를 기부했다는 점이, 공 씨는 국민배우로서 매사 모범이 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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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神의 직장’ 서열 재편?… 복리비 1위 가스기술公

    정부가 38개 공공기관에 대해 복리후생비 삭감 조치를 취하면서 공기업들의 복리후생비 순위에 변화가 생겼다. 또 삭감 조치 이후에도 직원 1인당 평균 복리비가 400만 원을 넘는 기관이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38개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 1인당 평균 복리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가스기술공사(595만 원)였다. 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 677만 원이었던 1인당 복리비를 올해 12.1% 삭감했지만 지난해 복리비 규모 순위 1, 2위였던 한국거래소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복리비를 대폭 줄인 탓에 1위가 됐다. 이 회사의 올해 평균 복리비는 38개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기관 평균 복리비(연간 290만 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한국마사회의 올해 직원 1인당 복리비는 547만 원으로 38개 기관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마사회는 직원 가족 건강검진비, 명절 생일 근로자의 날 등에 주던 기념품비를 없애는 등 작년 919만 원이던 1인당 복리비를 올해 40.5% 삭감했지만 여전히 500만 원을 넘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476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저(470만 원), 코스콤(459만 원) 등의 복리후생비가 높았다. 38개 기관 중 복리비가 가장 적은 곳은 대한석탄공사로 지난해 64만 원에서 올해 66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직원 한 명당 1306만 원을 복리비로 지출했던 한국거래소는 올해 복리비가 65.8% 줄어든 447만 원으로 6위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복리비 목표는 개별 기관이 주무 부처와 협의한 결과”라며 “이 목표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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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4년내 부채 14조 감축” 초고강도 자구계획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조 원대의 부채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원가 절감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14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우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3조 원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국내 사업의 투자 시기 및 규모를 변경하고 신규 해외 투자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한전이 보유한 한전기술과 한전KPS 지분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51%만 남기고, 전력 연관성이 낮은 한전산업개발과 LG유플러스 지분은 전량 매각하는 등 자산 매각으로 5조300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임금 인상분과 경영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원가 절감(4조2000억 원)도 추진한다. 한전은 당초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를 70조3000억 원(부채 비율 164%)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부채를 65조7000억 원(145%)까지 줄이라고 요구하자 한전이 이번에 추가적인 부채 감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한전의 부채는 2017년에 65조2000억 원(143%)으로 줄어든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정부가 지정한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처음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38.2%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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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무역수지 흑자 1년전의 절반 수준

    신흥국발(發) 글로벌 경기 불안이 증폭되면서 한국의 2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429억8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 늘었지만 수입은 같은 기간 4.0% 늘어난 420억6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9억2500만 달러로 지난해 2월(18억7300만 달러)의 49.4%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무역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69.1%)과 인도네시아(―34.9%)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신흥국 위기가 겹치며 수출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2분기(4∼6월) 이후에는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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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 원전 2호기 또 가동 중단

    지난해 정비 부실 의혹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다시 멈춰 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오전 10시 50분경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시험을 진행하던 중 한빛 원전 2호기가 정지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빛 원전 2호기는 증기발생기의 내부 균열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준 미달 자재가 사용된 것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한 차례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11월 19일부터 발전을 재개했으나 101일 만에 다시 멈췄다. 한빛 원전 2호기는 2007년 6월에도 터빈 고장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한빛 원전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해 들어 발전을 멈춘 원전은 경북 울진군 한울 원전 5호기를 포함해 2기로 늘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원전 상태를 추적해 가동 중단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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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출산절벽’… 2013년 합계출산율 고작 1.19명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4년 만에 1.2명 아래로 낮아졌다.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출산 관련 지표가 더 나빠진 것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이 지난해 8.6명에 머물렀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에는 신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총 신생아 수가 43만6600명으로 2012년의 48만4600명에 비해 9.9%(4만8000명) 줄었다.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19명에 그쳐 2001년 이후 13년째 초(超)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국가)에 머물렀다. 신생아 수가 급격히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전해의 신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2012년에 국민들 사이에 “흑룡의 해인 임진년에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속설이 퍼지며 출생아 수가 48만 명을 넘어섰고, 이 때문에 이듬해인 지난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뜻이다. 특정 해에 신생아 수가 급증하면 다음 해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상은 2007년에도 있었다. 당시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아이는 재물 운을 타고난다’는 소문이 퍼져 신생아 수가 49만3200명으로 급증했고,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만7300명 줄어 46만5900명에 그쳤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흑룡해나 황금돼지해 등에는 둘째 이하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 역시 신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 5명 중 1명(20.2%)은 35세 이상 고령 산모였다. 고령 산모가 전체 산모의 2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줄었지만 그 이전 3년간은 국내 출산율이 증가 추이를 보였다”며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 인식이 줄고 있는 만큼 보육시설 강화와 보육료 지원 등 출산장려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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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만원 연봉자도 월세 한달치 정부가 지원

    월세 세제혜택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총 급여액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공제 방식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세금 인하분이 한 달 치 월세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중산층, 저소득층 약 300만 가구가 월세 한 달분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에 비해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은 강화돼 4월부터 전세보증금 4억 원(수도권 기준, 지방은 2억 원) 이상 전세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은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월세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내는 연간 월세 임차료(최대 750만 원)의 10%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도 낮아진다. 대표적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건 피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 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집 한 채를 월세로 놓아 연 100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다면 현재는 60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단일세율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김현진 bright@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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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월세 세입자, 환급액 22만원서 60만원으로 늘어

    정부가 26일 월세 지원 강화, 전세 지원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 주택 임대시장 정책의 무게를 월세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2012년 1월 35.4%에서 올해 1월 46.7%로 급증했다. 보증금을 내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순수 월세까지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17년이 되면 한국의 10가구 중 3가구는 월셋집에서 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궁금증들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Q.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한 달 치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입나. A. 연봉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로 매달 50만 원을 내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21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연간 월세 납부액(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돌려받는다. 늘어나는 공제금액은 38만4000원. 연봉이 4500만 원이라면 늘어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다. 기존에는 환급액이 54만 원이었는데 바뀐 방식으로는 60만 원으로 6만 원만 늘어나는 것. 하지만 연봉이 6500만 원이라면 지금까지는 공제를 받지 못하다가 세액공제를 60만 원 받게 된다.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확대하되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납부액 750만 원까지다. 만약 매달 100만 원을 월세로 내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120만 원이 아닌 75만 원이라는 뜻이다. 월세 세액공제 전환은 올해 1월에 낸 월세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부터 신청할 수 있다. Q. 수혜 대상이 얼마나 확대됐나. A.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금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만 혜택을 받고 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만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을 놓치더라도 3년 안에 세무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부자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인다는데…. A. 3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도 4월부터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지방은 2억 원) 이상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다만 현재 보증금 3억 원이 넘는 ‘부자 전세’ 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0.3%)과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1.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시장에 ‘고액 전세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주택 구입 쪽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Q. 은퇴 후 소형아파트 임대소득으로 사는 ‘생계형 집주인’에 대한 세금 추징도 강화되나. A. 세금추징 강화의 대상은 수입이 많은 임대소득자다. 3주택 이상이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따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 세율은 국회를 통과해야 정해지지만 정부는 14%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Q.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집주인의 거부감이 작지 않다. A. 다소 반발이 있어도 대표적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집주인에게는 세제감면 폭을 늘려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존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의무 임대 10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으로 전환하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 감면율이 기존보다 커진다. 또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새로 집을 사들여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때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Q. 장기(10년) 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늘리나. A. 정부는 기존에 2017년까지 모두 4만 채를 짓겠다고 했는데 최대 4만 채를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짓는 주택 외에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융자하는 리츠에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 모아 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Q.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재조정하나. A.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LTV나 DTI의 큰 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와 DTI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역과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박재명 / 김준일 기자}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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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방향 잘 잡았지만… 이해 얽힌 국회-노사 설득 관건

    “지금이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시기라는 데 동감한다. 다만, 수많은 과제를 3년 안에 이행하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25일 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로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3개년 계획의 방향성이 옳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3개년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5개 세부 과제에 이르는 ‘숙제’를 3년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과제 하나하나가 공공부문 개혁, 가계부채 관리 등 별도의 후속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며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행이 문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제 선정은 흠 잡을 데가 없다”고 평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진단했다”며 “공공기관 개혁 등 첨예한 이해 당사자가 걸린 대책이 많아 발표한 대책의 과반수만 이행해도 성공”이라고 평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역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내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라며 “향후 국회와 노사, 국민을 얼마나 빨리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제시된 대책 중 몇 개만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여성 고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 증가를 위해 3년 동안 보육시설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인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정책별 우선순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개년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정책을 한꺼번에 넣은 ‘백화점식 대책’인 데다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수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이 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아예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대책에 벤처나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은 있지만 정작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재계, 환영 속 우려 교차 재계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발표한 3개년 계획을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시스템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 성장기반 재구축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도약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등이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 자동효력상실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의 일몰제도 대부분 자동 연장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름은 그럴듯해도 관료들에게 맡겨놓으면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장원재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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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원 들여 ‘제2 벤처붐’ 조성… 규제총량제로 기업활력 높인다

    ‘서비스업 빅뱅과 제2의 벤처 붐 조성.’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향후 경제성장의 청사진은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요약된다. 지금의 산업구조와 규제 체제로는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는 ‘퀀텀 점프(대도약)’의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내내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창조경제의 개념 논란’도 창업과 벤처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투입액과 목표사업 등을 지난 대책들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개년 계획은 모두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실천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송도-제주도에 ‘한국판 싱가포르’ 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빅뱅(Big Bang)’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이 더이상 지체되면 우리 경제는 미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 등 3곳을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하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입국과 숙식, 쇼핑 등에서 여행 편의성을 높여 이들 지역을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제주도 모델’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 규제를 추가로 풀고, 무용 음악 호텔경영 분야의 해외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대책도 내놨다. 이 밖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야간 달러 선물(先物)시장을 신설하고 금융업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조경제에 2017년까지 모두 4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방안도 나왔다. 분야별로는 창업교육과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한 창업자 1만3000명 발굴에 1조600억 원,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 원, 재창업 지원에 7700억 원이 각각 쓰인다. 특히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본뜬 해외진출 전용펀드도 올해 안에 생긴다. ○ 공공기관 개혁위해 정보공개 확대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규제 시스템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새로 규제를 만들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가 올해 도입된다.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을 때 추가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매년 한 차례씩 제도 운영에 관한 부처별 실적을 공개한다. 또 존속기한이 되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에서 한발 나아가,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규제 효력이 사라지는 ‘자동효력상실제’가 신설된다. 이 같은 규제 개혁의 진척 상황은 올해 초 개설된 규제정보 포털사이트(better.go.kr)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경상수지 흑자로 남아도는 외화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은행에 맡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출하는 ‘외화 온렌딩(on-lending·간접대출)’이 100억 달러 한도로 올 2분기(4∼6월) 중 시작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팔아 발생한 기업 소득에 법인·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강조해 온 공공기관 개혁도 이번 3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구분회계제도 도입, 채권발행 억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이 계획에 담겼다. 입찰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부당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하도급 부당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상훈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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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련 가계빚 GDP의 70%

    우리나라 가계가 주택 때문에 진 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에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동아시아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성의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가 주택과 관련해 진 빚이 2012년 현재 8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금융권이 개인에게 빌려 준 주택담보대출 잔액(450조 원)에 개인 간 거래인 전월세보증금(396조 원)을 합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만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009년 GDP 대비 34.1%로 호주(87.2%) 영국(85.6%) 일본(39.7%) 등에 비해 낮다. 하지만 400조 원에 육박하는 전월세 보증금을 감안하면 국내 주택 대출 비율이 70%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직격탄을 맞았던 포르투갈(67.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조만 KDI 겸임연구위원은 “심각한 가계부채에 비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았던 것은 전세보증금 등 국내에만 있는 특수한 부동산 제도 때문”이라며 “전세보증금은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로 금융회사에 진 주택부채와 합산하는 게 옳은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때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울의 토지·주택 규제종합지수가 16으로 싱가포르(11)와 도쿄(8) 상하이(8) 등 동아시아 주요 대도시 6곳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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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간판 공약’ 창조경제 여전히 헛바퀴… 성장 걸림돌 될수도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공부하려는 의욕은 넘치는데 방법을 잘 몰라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중위권 학생’ 같았다. 창조경제 추진, 서비스업 육성, 투자 활성화 같은 중요한 화두를 잘 던졌지만 부처 간 협업과 사회적 타협에 실패해 경제가 내실 있는 성장을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준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간판사업, 이대로라면 오히려 ‘족쇄’ 경제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창조경제(5.6점)였다. 이어 서비스산업 육성(6.1점), 지하경제 양성화(6.2점), 중소기업 육성(6.5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런 분야들은 대체로 정책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정책 추진 내용이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였다. 특히 창조경제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라는 어렴풋한 개념만 있을 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창조경제를 주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정부가 내세운 간판사업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비스업 분야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등 중점 육성 대상 업종을 선정한 것 이외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반대여론만 커지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이 관련 분야의 집단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며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과거 정부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어느 쪽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비효율의 문제도 나타났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에 주로 의존해 투자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을뿐더러 중소기업도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했지만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을 뿐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일자리 만드는 규제 개혁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후 1년의 준비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경제정책이 백화점식인 데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세부 정책별로 수치화한 핵심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육성 3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이 있다면 중간 단계별로 ‘70% 달성’ ‘80% 달성’ 등의 형태로 정부 스스로 성적을 매기고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나랏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해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꽉 막혀 있는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고 기업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키우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지목됐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고용이 따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분야별 10명씩 50명·가나다순)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윤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홍세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박재명·송충현 기자}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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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벌어도 지갑 안열어… 가계흑자 月90만원 첫 돌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의 소비축소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73.4%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평균소비성향은 각 가정이 연금,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 중 소비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소비성향이 낮아지면 가정들이 소비를 줄였다는 의미다. 처음 발표된 2003년에 77.8%였던 가계 평균소비성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75.9%까지 떨어졌다. 이후 2년간 소폭 상승했지만 2011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 이유는 소득 증가속도가 떨어진 데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불안감을 느낀 국민이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1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지만 증가율은 2012년의 6.1%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3.8%에서 0.8%로 3%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지출은 248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줄었다.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교육(―1.8%)과 주류·담배(―0.4%), 식료품(―0.3%) 등이었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줄면서 작년 전국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90만 원으로 90만 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2010년 가계흑자는 67만1000원 수준이었다. 서운주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비 증가율이 낮아 가계 흑자가 커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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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양산 대방노블랜드, 전가구 남향에 편의시설도 A급

    대방건설은 20일부터 ‘대방노블랜드 6차’ 아파트를 분양한다. 대방노블랜드 6차는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 38블록에 건설되며 전용면적 84m²(A·B타입), 116m², 117m² 등 총 4가지 형태로 공급된다. 대방노블랜드 6차가 들어서는 일대는 물금지구 마지막 개발지역으로 인근에 부산대 캠퍼스와 산학협동연구단지, 한국디자인센터 등 산학기관이 조성된다. 대방노블랜드 6차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실내 수영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입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모든 가구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을 3대씩 무상 설치해 준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를 8차까지 총 7000여 채를 공급해 양산신도시 내 대표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다. 본보기집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양산역 3번 출구 앞에 있다. 1688-1005}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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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지하철 2, 7호선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생보부동산신탁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혼합된 ‘대림역 포스큐(POS-Q)’를 분양 중이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플랜텍이 시공한 대림역 포스큐는 서울 지하철 2, 7호선 대림역 일대에서 2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대림역 포스큐는 서울 구로구 공원로 11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0층 1개동에 총 464실(오피스텔 289실, 도시형생활주택 175실)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19.01∼20.13m² 4개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19.01m² 규모 A타입이 354실로 가장 많다. 대림역 포스큐는 대림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다. 지하철로 출퇴근할 경우 영등포와 여의도 등 인근 지역뿐 아니라 강남 신촌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가 새로 개발되면서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도림천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 고려대 구로병원 등이 있다. 대림역 포스큐는 냉장고와 드럼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다. 옷장은 빌트인 제품으로 구성됐다. 모든 가정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단열 효과가 좋은 로이유리를 창문에 사용했다. 분양가는 A타입 기준으로 1억2000만 원대다. 시행사 측은 “대림역 일대에서 이전에 공급된 오피스텔보다 700만 원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신도림역 3번 출구 포스빌 옆 우리은행 1층에 열었다. 02-837-3737}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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