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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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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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생펀드 1000억 조성”… 사용처는 어물쩍 넘어가

최근 인터넷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몰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네이버가 2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상생(相生)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설익은 대책들만 나열해 ‘불 끄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생·공정·글로벌 선도’를 주제로 △상생협의체 구성 △표준계약서 도입 △10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 및 문화 콘텐츠 펀드 조성 △검색 공정성 강화 등 네이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김상헌 NHN 대표는 네이버에 대한 최근의 비판과 관련해 “그동안 간과하거나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했다”며 “오늘 간담회는 그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터넷 관련 업계는 “대부분의 대책이 구체성 없는 ‘선언’ 수준이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1000억 펀드 조성…사용계획은 깜깜 네이버가 발표한 상생 대책 중 그나마 가시적인 것은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다. 김 대표는 “인터넷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벤처 창업지원 펀드를 만들고 500억 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펀드도 조성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펀드를 언제 조성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 대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를 키우고 이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NHN이 펀드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M&A 등에 활용하겠다고 하자 일각에서는 “사실상 원래 써야 했던 돈을 ‘상생 펀드’라고 포장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 인터넷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단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속이 어떨지는 펀드 운용행태를 봐야 알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돈으로 달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NHN이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벤처와 콘텐츠 영역은 인터넷 정책을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다. NHN은 이미 이달 초에도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조직한 ‘인터넷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향후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얼라이언스 사업을 주도한 미래부 해당 조직이 네이버 검색 규제안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이래서야 미래부가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책은 많은데…업계 “뭐가 바뀌는 건지” NHN은 이날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 구성, 벤처기업 상생협의체(가칭) 조직, 서비스 영향 평가제도 도입, 검색광고 표시 개선, 음란물 등 유해정보 적극 차단 등의 상생 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계획이 빠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NHN은 “일단 소통 채널과 기회를 다양화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데 이번 대책의 방점이 있다”며 “아직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이번엔 결코 흐지부지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병승 컴닥터119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니 시간을 끌려고 내놓은 대책 같다”며 “실행계획 없는 대책 발표는 진정성 없는 임기응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NHN은 2010년에도 포털과 중소 인터넷업체 간 상생을 위한 ‘인터넷 상생 협의체’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정민 웃긴대학재단 대표는 “업계 자율에 맡기다 보니 대화가 많지 않았다”며 “감옥에 죄수를 모아놓고 간수가 자율로 하라니 결국 힘센 사람이 대장이 되는 꼴이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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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쇼핑몰 맨위에 뜨게 하려면”… 네이버에 상담해봤더니

네이버가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문어발식 사업, 인터넷 생태계 교란, 창업 저해, 광고와 정보의 혼재, 광고비 횡포 등 쟁점도 다양하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광고’가 있다. 광고는 연매출이 2조3893억 원에 이르는 네이버의 주요 수입원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관심이 있다”며 10여 차례 네이버의 전화상담을 받았다. 아기 옷을 전문으로 파는 쇼핑몰을 창업하고 네이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 기자와 네이버 상담원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아기 옷’이라고 쳤을 때 제 쇼핑몰이 첫 화면 맨 위에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기자) “키워드 광고라는 걸 이용해야 해요. 말하자면 ‘아기 옷’이라는 검색어를 돈을 주고 사신다고 보면 돼요.”(상담원) “얼만데요?” “가격은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6월 자료를 보면 530원을 내신 분이 1위여서 그 사이트가 가장 위에 노출됐습니다.” “하루에 530원요?” “아니요, 클릭당 530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네이버 이용자들이 아기 옷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그 결과를 보고 광고주님의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530원의 광고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제 사이트를 수천 번 클릭하면 530원 곱하기 수천 번의 광고료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광고료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아기 옷이란 키워드는 비싼 편은 아니에요. 클릭당 70원짜리부터 10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거든요.”(그중에는 ‘텐프로’ 같은 19금 키워드도 많다) “그럼 제가 키워드를 한 번 사면 제 사이트가 계속 맨 위에 노출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신 분이 있으면 광고주님 사이트는 아래로 밀리거나 첫 화면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광고비 상위 10개 사이트는 ‘파워링크’라고 해서 맨 위에 뜨고요, 11∼15위는 ‘비즈사이트’인데 그 아래 뜹니다.”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고 꼭 물건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매출은 적은데 광고비만 잔뜩 나오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1일 허용 예산’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광고주님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클릭이 이뤄지면 화면 상단에서 바로 빠지기 때문에 돈을 더 안 내셔도 돼요.” 이처럼 네이버 검색 결과는 철저히 광고비에 따라 노출되고 있었다. 실제 네이버 검색창에 ‘아기 옷’을 치니 A4용지만 한 노트북 화면 전체가 모두 광고 검색 결과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 결과가 광고라는 걸 알려주는 건 깨알만 한 크기의 영어 약자 ‘AD’가 전부였다. 이런 메커니즘은 누리꾼들이 통합검색 못지않게 많이 이용하는 지식쇼핑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지식쇼핑은 특정 물건을 검색하면 인터넷 상품정보를 모두 검색해 인기순, 가격순 등으로 보여주는 듯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네이버 상담원은 “지식쇼핑에 물건을 노출시키려면 우리 양식에 맞게 쇼핑몰의 데이터베이스(DB) URL(링크 주소)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식쇼핑 검색을 통해 이용자들이 해당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최고 53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쇼핑 검색 상단의 ‘프리미엄 추천 상품’ 역시 광고비를 많이 낸 사업자의 상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네이버가 최근 선보인 ‘샵N’ 서비스도 판매 수수료가 건당 제품 가격의 5∼12%여서 영세 사업자로선 등골이 빠지는 것이었다. 샵N은 개인이 블로그를 구축하듯 네이버 안에 자신의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 상담원은 “결제 단계부터 수수료를 뗀다”며 “아기 옷을 파는 점주님은 11%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돈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지배하는 온라인 세상에서는 인터넷 창업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NHN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색광고 문제점 개선 등을 포함한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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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네이버 서비스뒤 매출 50억 급감”

“네이버에서 ‘컴퓨터 수리’라고 쳤을 때 우리 사이트가 화면 상단에 뜨게 하려면 클릭 1회당 광고비를 4만8000원이나 내야 한다. 광고비를 충당하려면 결국 불법 소프트웨어나 중고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컴퓨터 수리업체 ‘컴닥터119’ 이병승 대표) “VC(벤처캐피털)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면 ‘네이버가 당신과 똑같은 걸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꼭 나온다. 네이버 때문에 젊은 창업자들이 패기 있게 도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애플리케이션 개발회사 ‘말랑스튜디오’ 김영호 대표) 새누리당이 민생탐방 일정으로 2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네이버 규탄대회나 다름없었다. 중소 인터넷 업체 대표들은 네이버에 당한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쏟아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김상헌 대표는 “중소업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획기적인 상생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면서 “포털 시장의 독과점과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사장되고 업계 발전에도 방해가 된다”며 ‘거대 공룡’이 된 포털을 ‘블랙홀’에 비유하기도 했다. ‘부동산114’의 이구범 대표는 “2009년 138억 원이던 연매출이 네이버가 부동산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88억 원까지 떨어졌다”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비난했다. 그는 “네이버가 ‘다른 업체들의 정보에 허위매물이 많아 직접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중소 부동산 업체들을 허위매물이나 올리는 회사로 여기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의 불공정한 광고 정책을 지탄하는 업체도 많았다. 인터파크INT의 김동업 대표는 “우리 같은 인터넷쇼핑몰 업체도 수수료 문제로 포털과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두 손 들었다”며 “인터넷 세상에서는 포털과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고압적인 네이버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최 원내대표는 “네이버의 수직계열화 및 외부 콘텐츠 홀대, 아이디어 탈취, 언론사 편집권 남용 등이 주요 문제”라며 “지금 있는 법만으로 될지, 새로운 규제법을 만들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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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Together]“우리의 특기를 최대한 살려…” 봉사, 그 이상의 나눔

《21세기의 기업에 사회공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때는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이 남달라 보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되레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보편화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어떻게 하면 남들과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고객들로부터 최대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제품 기획만큼이나 골똘히 궁리한다. 웬만한 회사들은 대부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두고 이러한 ‘전략’을 고민할 정도다. 그 결과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봉사활동 그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징과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자신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기여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기부’, ‘재능 기부’식 사회공헌은 사회를 도울 뿐 아니라 기업이 가진 특색을 홍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IBM이다. IBM은 지난해 ‘스마터 플래닛’이라는 전략 아래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의 슈퍼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IBM은 지난해 11월 강력한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를 강타했을 때 뉴저지 주 지역의 재난구호를 위해 써 달라며 자신들의 스마트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기증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 지역에 대한 중요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는 툴로 현지 구호재단들이 구호 계획을 짜고 단체 간 네트워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 IBM 관계자는 “이런 식의 사회공헌은 세계적으로 350건 이상 이뤄졌다”며 “이탈리아에는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기업에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증했고, 아이티에서는 글로벌 헬스 네트워크와 협력해 의료 서비스 개선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IBM의 기술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사회공헌을 펼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애인용 안구마우스 아이캔(eyeCan)’을 개발해 발표했다. 아이캔은 몸이 불편한 신체 장애인들이 눈의 움직임만으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게 한 제품. 종전 제품 가격은 1000만 원대로 몹시 비쌌지만 삼성전자 연구진 5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상용화를 시켜 가격대를 5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에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있다”며 “이들의 역량을 필요한 곳에 제공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고 개발 배경을 밝혔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자사의 비영리 공익재단인 엔씨소프트 문화재단을 통해 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스토리 창작을 도와주는 스토리텔링 저작 지원 소프트웨어 ‘스토리 헬퍼’를 개발해 무료 배포했다. 스토리 헬퍼는 엔씨소프트 문화재단이 3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일부 지원을 받아 이화여대 디지털스토리텔링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제작 지원 소프트웨어로, 총 개발비만 30억 원이 들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 소프트웨어에는 205개의 스토리 모티브와 11만6796개 요소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며 “작가들이 스토리 초반 콘셉트를 잡는 데 드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LG화학은 ‘솔루션 파트너’를 기업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회공헌 활동 역시 이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젊은 꿈을 키우는 LG화학 화학캠프’로, 화학기업만이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는데, 소금물로 가는 모형자동차, 입술보호제 등을 만들며 화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이다. LG화학 관계자는 “2005년 처음 수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거쳐 간 학생 수가 5000명이 넘는다”며 “석·박사급 연구원을 활용해 복지시설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과학수업을 진행하는 ‘젊은 꿈을 키우는 주니어 공학교실’도 함께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LS그룹 역시 자사의 역량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임직원이 학생들에게 직접 친환경 그린 비즈니스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또 LS전선은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시에서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전기 과학교실도 운영 중이며, 매년 수도전기공고 등에 전선 제조과정을 익힐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있다. 회사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은 공공기관이라고 다르지 않다. 올해부터 운영 중인 산림청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꿔 줄어든 이산화탄소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산림청은 기업들이 숲과 나무를 가꿔 이산화탄소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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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Together]“中企도 참여할 수있게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착한 기업이 잘된다’는 건 수치로도 증명된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평가하는 유럽증시의 스톡스(STOXX) 지수를 보면, 이 지수에 속해 있는 1537개 회사 가운데 상위 기업들의 실적은 하위 기업들의 실적보다 월등히 좋다. 상위 기업들의 2008∼2011년 시가총액은 27.5% 늘어난 반면 하위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3.2%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 따라 사회공헌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2년 사회공헌 투자액은 1조865억 원에 그쳤지만 2011년에는 3조1241억 원으로 늘어 10여 년 만에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사회공헌 활동 건수 역시 2004년 572건에서 2011년 200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투자여력의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최근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가 발표한 ‘기업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55%가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3%만이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생산성본부는 “중소기업들은 경영자의 관심부족, 담당자 부족 등 때문에 사회공헌 역량이 대기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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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중학생 대상 ‘스마트교실’ 확대

SK텔레콤은 중학생 대상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스마트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SK텔레콤 석·박사급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마르코니 무선전신기 제작 체험, 모스부호 교육 등 무선통신 원리를 알기 쉽게 가르친다. SK텔레콤은 올해 수도권 및 부산지역 17개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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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지원 기록, 서버통해 삭제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국가기록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지원에서 문서가 삭제된 건 아닌지,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한 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넘기기 직전 이지원에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재분류 작업을 벌였다. 각종 문서들을 성격에 따라 공개기록, 비밀기록, 지정기록 등으로 나눈 것이다. 특히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규정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았고, 대통령이 재가한 기록물의 목록 역시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 국가기록원 실무자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재가한 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남영준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과)는 “청와대 이지원에 있던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의 팜스(PAMS)로 넘어온 뒤에는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애초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이지원에 회의록을 저장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저장됐다가 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의원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회의록이 이지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은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회의록 초안을 보완해 12월 이지원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정상회담 당시 기록담당으로 배석했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최종본을 작성해 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지원으로 보고되면 정상회담 회의록은 당연히 지정기록물로 분류된다. 국가기록원 확인 결과 재가 목록에 없었다면 폐기됐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회의록 폐기는 기술적으로 이지원 자료를 삭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이지원에 자료가 등록되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원을 벤치마킹해 삼성SDS가 개발한 안전행정부의 온나라시스템도 관리 단계에서는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디자인돼 있다. 안행부 전산팀 관계자는 “온나라시스템은 문서가 등록되면 등록대장이 만들어지고 문서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기록이 잘못됐더라도 수정하거나 다시 등록해 처음 기록도 남기라는 취지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관리 단계에서는 온나라시스템처럼 이지원도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버를 통한 삭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스템통합(SI)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만든 시스템이란 없다. 삭제 권한을 어느 선까지 부여할 것인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경 전 비서관은 “이지원 시스템매니저에게 삭제 권한을 줬을 텐데, 아무도 모르게 삭제하려고 하면 못하진 않겠지만 불법인데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더라도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수로 빠졌을 가능성,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파일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길진균·임우선 기자 leon@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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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조금 과다 지급 KT 첫 ‘본보기 처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인 총 669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KT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신규 가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통 사업자 한 곳만 골라 영업정지를 시키는 ‘본보기 처벌’을 한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364억6000만 원, KT에 202억4000만 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위반 정도는 KT가 더 심했지만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의 과징금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 3사는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고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도록 했다”며 “특히 이번부터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 주도 사업자 한 곳을 본보기 처벌키로 했다”고 조치 배경을 밝혔다. 방통위가 삼성전자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과열됐던 4월 22일∼5월 7일에 대해 벌점을 산출한 결과 KT는 97점, LG유플러스는 52점, SK텔레콤은 32점의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모집 금지기간(1월 8일∼3월 13일)에 27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통 3사 평균 71.9%였고 보조금 평균 지급액은 4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KT는 매출과 가입자 수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7일간의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피해는 추정조차 안 된다”며 “그동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처벌을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KT의 신규 모집 금지는 7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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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70% 네이버, 불공정 제소했다 ‘망신’

국내 1, 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마침 공정위가 NHN 등 포털업체들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현장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18일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제소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구글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최근 NHN과 다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자사의 검색엔진을 탑재해 놓고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며 2011년 4월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2년여간 조사해 온 공정위는 결국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탑재한 뒤에도 네이버는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여전히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구글의 행위가 네이버, 다음의 사업을 방해했거나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네이버나 다음 검색 앱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구글이 다른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N과 다음 측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유재동 기자·임우선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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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간이식한 女軍 전미화씨의 ‘思父歌’ 감동

‘사랑하는 아빠. 힘드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돼요. 여군으로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저에게 아빠는 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아빠는 꼭 살아남는 강한 분이 되실 겁니다.’ 급성 간경변증에 걸린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하고 아버지의 투병을 응원한 막내딸의 편지가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 편지쓰기대회’에서 대상(일반부)을 탔다. 아버지는 36년간 줄곧 나라를 지킨 강인한 군인이며, 막내딸 역시 그 뒤를 따른 여군이다. 주인공은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중사로 복무 중인 전미화 씨(33). 전 씨는 지난해 여름을 ‘하루 종일 갑갑한 전투화를 신고 있어 누구보다 더위를 타지만 땀방울보다 눈물방울을 더 많이 흘렸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전 씨의 아버지에게 병마가 찾아온 건 지난해 여름.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 간 아버지는 급성 간경변증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간 이식 수술. 남은 시간은 3개월이었다. 하지만 대기자 수는 전 씨의 아버지 앞에도 수천 명이나 있었다. 전 씨는 “내가 일하고 있는, 온통 건장한 남자들로 가득한 이 부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세상이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는 일기장에 적고 또 적었다. ‘아빠, 아빠는 꼭 제가 살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릴게요….’ 아버지는 “딸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이쯤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며 딸의 입에서 이식이라는 말조차 못 꺼내게 했지만 전 씨는 언니와 함께 몰래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밥을 먹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TV에서 개그 프로를 보다가도 눈물이 쏟아졌다’. 전 씨는 매일같이 ‘제발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 몸이 약한 언니에게는 돌봐야 할 자녀가 있었다. 그렇게 보름 뒤, 전 씨는 업무 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울었다. 아버지와 혈액형도 다르고 간의 크기도 작지만 이식을 할 수 있다고, 기적 같은 조건이라는 소식이었다. 전 씨는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또 화도 낸 끝에 한 달 만에 이식 허락을 받아냈다. 강인한 군인으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는 딸의 부탁을 받아들이며 목 놓아 울었다. 그렇게 2012년 9월 14일, 딸과 아버지는 각각 13시간과 18시간이라는 긴 수술을 받았다. 전 씨는 ‘나의 간 65%가 아빠의 몸 안에 자리 잡고 그렇게 다시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열린 게 감사하고 신기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재 전 씨의 아버지는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수술 6개월 만에 대장, 간, 폐에서 암이 발병해 투병 중이다. 그런 아버지에게 전 씨는 적었다. ‘아빠, 그래도 암 수술이 잘 끝났고 이제 남은 6개월의 항암치료만 잘 이겨내시면 더이상의 아픔은 없을 거라 확신한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는 또 이런 추신도 남겼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아빠는 본인이 ET 같다고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빠는 두상이 예뻐서 어떤 스타일을 하셔도 미남이세요’라고. 전 씨를 포함해 14만8000여 명이 응모한 이번 편지쓰기대회에서는 전 씨 외에도 왕지현 양(저학년부·대구 대성초교), 진수정 양(고학년부·강원 주문초교), 홍유정 양(중등부·부산 덕천여중), 박준영 군(고등부·성남 보평고)이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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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잉보조금 1곳만 본보기 처벌”

‘정말 한 기업만 때릴까?’ 18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동통신 업체들이 떨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가 최근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한 회사를 집중 처벌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와 통신사들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처벌의 조사 대상 기간은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1월 8일∼3월 13일 및 삼성전자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과열됐던 4월 22일∼5월 7일이다. 3사는 이 기간에 앞다퉈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이 극심한 이동통신 업계의 특성상 한 회사가 보조금 경쟁을 시작하면 다른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가장 주도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통신업체 한 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문제가 많은 통신업체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6가지 지표를 마련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대당 27만 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는지 △다른 업체 가입자를 빼앗으려고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규정을 위반한 영업일은 며칠인지 △지급한 보조금의 평균 액수는 얼마인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수준은 얼마인지 △전산망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액과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지급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등이다. 이를 종합 평가해 회사별로 벌점을 매긴 뒤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측은 “본보기가 된 통신업체는 전례 없이 강력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영업정지 기간이 다른 회사들보다 길면 이탈하는 가입자가 많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선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집중 처벌의 대상이 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LTE-A 서비스를 선보였고, LG유플러스는 곧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KT 역시 광대역 LTE를 추진하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과거 영업정지 기간에 업체별로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었다”며 “너나 할 것 없이 보조금 경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회사가 제재를 받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 회사 모두 불법을 저질렀는데 한 곳만 집중적인 제재를 받는다면 사실상 ‘불량 사업자’로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며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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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사이버공격 北소행… 정부전산망 마비도 노려

지난달 25일 청와대와 일부 언론사 등을 타깃으로 한 ‘6·25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를 위해 최소한 올해 초부터 사전 작업을 했으며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일시에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발생한 동시다발적 사이버 공격의 수법은 ‘3·20 사이버 테러’ 등 과거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분석 결과 북한은 6·25 사이버 공격 시점보다 최소 6개월 앞서 국내 파일공유(P2P) 사이트와 웹하드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해킹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격 대상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부는 “피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발견된 것이 북한의 짓이라는 대표적 증거”라며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역시 3·20 사이버 테러 때 발견된 것의 변종이었다”고 설명했다. 분석에는 안랩, 하우리 등 민간 보안업체와 미래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8개 기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이 정부통합전산센터 서버를 공격해 다수의 정부 기관 인터넷 서비스를 한꺼번에 마비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재문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북한의 해킹 수법은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테러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래부는 6·25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본 69곳 가운데 62곳의 시스템이 정상을 되찾아 90%의 복구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개인 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의 조기 경보 기능과 동시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날로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첨단 시스템과 전문 인력 확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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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공격한 IP주소, 변조 불가능한 北IP

이번에도 북한이었다. ‘6·25 사이버 공격’에서 드러난 북한의 해킹 수법은 이들의 전략이 좀 더 치밀하고 장기화됐으며, 행동도 훨씬 일사불란했음을 보여 줬다.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사건의 주범이 북한임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때는 지났다”며 “이제는 계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우리 정부가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는 6·25 사이버 공격의 주체가 왜 북한인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부는 서버 파괴 및 홈페이지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북한의 것이고, 과거 ‘3·20 사이버 테러’ 등과 해킹 수법이나 발견된 악성코드가 유사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을 총괄한 전길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6·25 사이버 공격의 피해 장비와 공격 경유지에서 82종의 악성코드와 PC 접속 기록, 공격 IP 주소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IP 주소가 현재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의 IP 대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커가 경유지 로그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식으로 흔적을 없애려 했지만 디지털 포렌식(해킹 증거 수집 기술) 및 데이터 복구를 통해 북한 IP임을 확인했다”며 “통상 IP 주소는 변조할 수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것처럼 양방향 통신 IP인 경우 변조가 불가능해 북한의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또 6·25 사이버 공격과 3·20 사이버 테러에 사용된 해킹 수법이 거의 같은 점에도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6·25 사이버 공격에서는 △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해 시스템 부팅영역을 파괴하고 △시스템 주요 파일을 삭제하며 △해킹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공격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는 3·20 사이버 테러의 방식과 똑같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이번 악성파일을 배포하는 데 S웹하드 사이트 등을 이용했는데, 이처럼 보안이 허술한 중소 웹하드 사이트를 악성코드 배포에 활용하는 것은 2009년 ‘7·7’, 2011년 ‘3·4’, 올해 3·20 사이버 테러 때도 북한이 썼던 수법이다. 이를 토대로 전 단장은 6·25 사이버 공격 때 해커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의 이미지를 내건 것은 “공격 주체를 모호하게 하기 위한 북한의 위장술”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이날 나왔지만 보안 업계에서는 이미 6·25 사이버 공격 당일부터 북한의 소행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종현 잉카인터넷 시큐리티 대응센터 팀장은 “2009년 7·7 디도스 공격 이후 벌어진 대부분의 사이버 테러는 북한의 소행”이라며 “북한은 상상 이상으로 오랜 기간 공격을 준비해 왔고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안업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수많은 민관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았으며 국내 인터넷 망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언제든 공격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에서 군사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빼 가기 위해 북한 내 여러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며 “6·25 사이버 공격처럼 드러나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뺏기는 것조차 모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임우선·정호재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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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리핑]갤러리아百 ‘디올 부티크’ 재개장 外

■ 갤러리아百 ‘디올 부티크’ 재개장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 내 ‘디올 부티크’가 4개월간의 공사를 마시고 새로 단장해 문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백화점은 디올 부티크 재개관을 기념해 이 브랜드의 2013 가을·겨울 제품 중 앤디 워홀 파운데이션 컬렉션인 ‘리미티드 에디션 백’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KT 스마트폰 중독 예방 서포터스 운영KT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조직한 ‘클i서포터즈’를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클i서포터즈는 청소년 400명으로 구성된 정보기술(IT) 지식기부 조직으로, 이들은 4주 동안 강사 양성 교육을 받은 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및 게임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터민, 장애인 등 IT 소외계층에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친다. ■ LG전자, 소비자 영상메시지 이벤트LG전자는 다음 달 7일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15일부터 ‘당신은 나에게 완벽합니다(To me, you are perfect)’를 주제로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족 친구 연인 스승 등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사진이나 영상에 담아 LG 모바일 사이트(www.lgmobile.com) 등을 통해 공유하면 70여 편을 선정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커딜리 광장 등에 있는 LG 전광판으로 상영한다. ■ SKT, 8월 전국 84개시에 LTE-A 확대SK텔레콤은 15일부터 6대 광역시 중심가에서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42개 시 중심가, 103개 대학가에서 제공하는 LTE-A 서비스를 8월 말까지 전국 84개 시 중심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대학가 LTE-A 서비스도 당초 계획보다 100여 곳을 늘려 총 300여 곳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KOTRA-중기청, 해외서 프랜차이즈 홍보행사KOTRA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홍콩과 마카오에서 10∼14일 ‘한국 유망 프랜차이즈 로드쇼’를 개최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 행사에는 카페베네, 커핀그루나루, 소공동뚝배기, 네이처리퍼블릭 등 13개 업체가 참가했다. 참가 기업들은 전시회와 함께 현지 투자자들을 초청한 개별 기업설명회(IR)를 병행하며 성장 가능성을 홍보했다. ■ 롯데百 본점서 21일까지 서해 5도 특산물전롯데백화점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이달 15∼21일 인천 옹진군과 함께 본점 식품관에서 ‘서해 5도 특산물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 5도는 북한과 인접한 백령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 5개 섬. 롯데백화점은 ‘백령도 3대 특산물’로 꼽히는 자연산 까나리액젓과 약쑥, 백하수오를 산지에서 직송해 판매하고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백령도 특산물인 ‘약쑥차’를 증정한다.}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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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구당 통신비 月148달러로 3위

한국 가정의 통신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34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011년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해 14일 발표한 ‘2013 통신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148.4달러(약 16만7700원)로 집계됐다. 이는 1위 일본(160.5달러), 2위 미국(153.1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어 멕시코(143.2달러), 아일랜드(142.1달러), 룩셈부르크(142.1달러)가 4∼6위에 올랐다. 가계통신비가 가장 적은 나라는 중국(30.0달러)이었다. 국가 간 물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구매력평가지수(PPP) 적용 방식으로 계산했으며, 통신비에는 유선·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기기 요금 등이 모두 반영됐다. 한국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큰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스마트폰 사용 비중과 무선 인터넷 발달이 꼽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스마트폰과 무선 데이터 사용비율이 매우 높다”며 “시스코(CISCO)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2GB(기가바이트)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가정의 통신비 사용 항목을 분석해 보면 무선통신비가 115.5달러, 인터넷비가 21.2달러, 유선통신비가 11.7달러를 차지해 무선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짧다 보니 기기 요금을 포함하면 통신비는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통신비에서 기기 값을 뺀 순수 이동통신요금만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가 조만간 진행될 신규 주파수 경매에 들여야 하는 지출을 통신요금에 반영할 경우 통신비 인하 여론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통신업계는 이번 주파수 경매 입찰금액이 3조 원을 웃돌 수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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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甲’ 네이버 등 포털 개혁… 인터넷 경제민주화法 만든다

온라인상의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검색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새누리당이 본격 개혁 작업에 나섰다. 온라인 뉴스 및 콘텐츠 시장에서 ‘슈퍼 갑(甲)’이 된 포털에 대해 ‘인터넷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도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인터넷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 여당 ‘인터넷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새누리당과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는 11일 오후 2시 ‘인터넷산업, 공정과 상생’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과 향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포털이 △광고와 자연적인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외부 콘텐츠보다 블로그, 카페에서 생산된 내부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콘텐츠를 모방해 벤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국내에 7000여 개의 인터넷 신문사가 있는데 네이버는 이 중 300여 개의 매체와 검색 제휴를 맺어 검색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지 못하면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검색 제휴를 맺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몇 차례 더 인터넷 포털로 인해 피해를 본 벤처기업가, 인터넷 언론사 등과 간담회를 연 뒤 관련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9월 정기국회에 인터넷 포털의 횡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인터넷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도 중요하다”며 “일부 포털의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여론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냥 넘어갈 일반적 과제가 아니므로 새누리당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진행한 김용태 의원도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든 작든 문제를 느끼고 있고 포털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며 “(포털 규제)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포털 불공정거래 직접 조사 이에 앞서 2007, 2008년에도 인터넷 포털의 자의적 뉴스 편집과 검색기능을 제한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공정위는 2008년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회사를 편법 지원했다고 보고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의 불복소송 끝에 패소하기도 했다. 포털의 횡포를 견제하려던 새누리당과 정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정위는 5월부터 △광고단가 부당 인상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온라인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네이버 본사와 부동산 중개, 지식쇼핑 등 주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2006년 말 69.1%에서 지난해 말 76%로 더욱 높아진 데다 공정위가 확보한 혐의도 5년 전보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사업을 지배하며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독점 폐해를 직접 겨냥한 바 있다.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도 5월 말 법조계, 학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반’을 조직해 네이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최창봉·임우선 기자 ceric@donga.com　　　최혜령 인턴기자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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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네이버, 부동산서비스 철수 검토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대형 포털의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철수 또는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9일 복수의 포털 업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NHN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관계자들은 “‘포털 공룡’ 네이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내부에서도 사업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네이버 경영진도 수익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들은 차차 정리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네이버의 매출은 2조3893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 서비스 매출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시작된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곧바로 ‘중소업체들을 죽인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검색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부동산 서비스를 하자 이에 앞서 비슷한 사업을 해온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계 관계자는 “부동산114, 부동산1번지,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등 기존 업체들의 매출은 이전보다 80% 이상 급감했다”며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75%에 이르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손대는 시장은 다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식쇼핑, 웹툰, 웹 소설, 뮤직, PC그린 등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도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적 사업’을 네이버가 실제로 얼마나 정리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부터 NHN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5월 말 법조계, 학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조직해 네이버의 문제점을 분석해 10월 발표를 목표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 NHN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서비스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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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업 지원할 전담기관 생긴다

정부가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와 창업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정책을 펴기로 했다. 해외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한국판 ‘Y컴비네이터’를 육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국내에만 머물렀던 벤처 창업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벤처기업의 해외 창업을 가로막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통·번역, 법률, 회계, 세무, 특허, 마케팅, 투자 유치 분야 민간 전문가를 15명가량 모집해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 전담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판 Y컴비네이터를 육성해 유망한 벤처기업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로 했다. Y컴비네이터는 200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기관으로, 300개가 넘는 유망 기업을 키워내 미국 벤처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미래부 관계자는 “Y컴비네이터는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3개월가량 집중 보육함으로써 초기 벤처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국내 3개 기관을 한국형 Y컴비네이터로 선발해 벤처 발굴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해외동포와 유학생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국가로의 벤처 도전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창업보육센터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 벤처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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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 바캉스]세상에 없던 33가지의 쉼… 자연 그대로의 숲 속 풍경 즐기세요

‘프라이빗 힐링 리조트’를 추구하는 리솜포레스트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특별 회원을 모집한다. 리솜포레스트는 ‘세상에 없던 33가지의 쉼’을 테마로 국내 최초로 원시림 속에 조성된 리조트다. 리솜포레스트 관계자는 “인공조경으로는 느낄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숲 속 풍경을 즐길 수 있다”며 “럭셔리한 스파 힐링을 호젓하게 누릴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고도 490∼690m에 있는 리솜포레스트는 녹지면적이 80%에 이른다. 용존 산소량도 21%에 달해 최적의 힐링리조트라는 설명이다. 숲 속에 한 동씩 건축된 단독주택형 빌라 200실에서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만끽할 수 있다. 리조트 측은 “리솜포레스트는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생활을 중시하는 기업인,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회원권은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공유제로 가입하거나 만기 시 분양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회원제 중 선택할 수 있다. 2계좌 이상 법인회원에겐 무기명 카드가 발급된다. 평형별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계약금만 내면 바로 회원 자격을 준다. 한 달 내 잔금을 납입하면 일시불 적용이 돼 분양가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리솜포레스트 회원이 되면 안면도 리솜오션캐슬과 덕산의 온천테마파크인 리솜스파캐슬의 모든 객실과 부대시설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국 웨이하이 골프리조트도 회원 자격으로 즐길 수 있다. 현장답사 및 회원 가입문의 02-3218-7280.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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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협력사 30곳과 협의회 출범

KT가 협력회사들과 양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해 수평적 협력 강화에 나선다. KT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KT 수탁기업협의회(KT 파트너스 협의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으로 협력사인 에프알텍의 남재국 대표를 선출했다고 7일 밝혔다. 수탁기업협의회는 수·위탁기업 양측이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KT 협력사 가운데 무선, 선로, 전원, 인터넷 등 주요 분야의 3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KT는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보다 원활한 의사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부터 운영해 온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KT 수탁기업 협의회가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로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에프알텍, 유비쿼스 등 30개 협력사 대표와 김종국 동반성장위 사무총장, 김일영 KT 그룹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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