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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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지방뉴스84%

정치일반7%

국회3%

인물3%

인사일반3%

‘연쇄 방화’ 개입 정황 화물연대 압수수색

경찰은 화물연대가 파업 기간 중 발생한 화물차 연쇄 방화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화물연대 지부 및 지회 4곳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오전 화물연대 △부산지부(부산 남구 감만동) △울산지부(울산 남구 삼산동) △울주지회 △한국제지 분회(이상 울산 울주군 온산읍)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부산 및 울산지부와 울주지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화물차 연쇄 방화사건에 사용된 ‘대포차’와 ‘대포폰’을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결정에 따라 구입했다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이모 씨(39)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회색 쏘나타Ⅲ와 범행 장소 주변에서 사용된 대포폰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체포한 이 씨에 대해 이날 일반건조물(자동차) 방화 방조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지인으로부터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해 화물연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방화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국제지 분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화물연대에서 탈퇴한 뒤 한국제지 물품을 수송해 온 강모 씨(50) 소유 25t 화물차가 지난달 24일 방화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이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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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골프연습장 1만 명당 3곳, 울산 인구대비 가장 많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대비 골프연습장이 가장 많은 도시는 울산으로 조사됐다. 5일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올 5월 울산지역 골프연습장은 340곳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3개다. 이는 2, 3위를 차지한 서울(1만 명당 1.9개), 대구(〃 1.7개)에 비해 많은 것. 대전과 부산 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체육시설업(17종)으로 울산에 등록된 체육시설은 1475개였다. 이 역시 1만 명당 1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울산지역 체육시설 가운데 골프연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3.1%. 이 비율도 대구(17.5%)와 서울(16.5%)을 앞섰다. 울산발전연구원 측은 “울산에 골프연습장이 많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소득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골프문화가 대중화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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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발전硏 ‘낡은 분석’ 빈축

‘울산 교통사고 사망자 수 7대 도시 평균 웃돌아’, ‘울산 아파트 비율 전국 2위’. 울산발전연구원(울발연)이 ‘울산도시환경브리프’를 펴내면서 ‘낡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내놔 빈축을 샀다. 이 브리프는 매월 두 차례 발행한다. 최근 울발연은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0년 자료를 근거로 전국 7대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했다. 울발연은 “울산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63.3건, 사망자 수는 9.3명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467.0건)보다 낮지만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7.5명)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는 지방경찰청이 매월 집계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는 48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명이 사망했다. 10만 명당 사고 발생 건수는 423건, 사망자는 8.6명으로 2010년보다 크게 줄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설물 개선과 캠페인에 힘입어 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여서 2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택유형 분석도 마찬가지. 울발연은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근거로 16대 광역자치단체 거처 비율 순위를 분석한 결과 울산 아파트 비율은 69.4%로 광주에 이어 전국 2위라고 발표했다. 전국 각 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주택 구성비율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울발연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2001년 2월 개원한 울발연은 박사 14명을 포함해 상근 직원이 37명이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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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對美 수출액 31% 증가… FTA로 울산이 웃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울산지역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100일(6월 22일)을 맞아 대미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발효일(3월 15일) 이후부터 5월 말까지 대미(對美) 수출액은 총 26억9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제 하락 등 세계 경기침체로 울산 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1%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6억13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류 등이 대미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최대 수혜 품목인 자동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9% 증가한 13억96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유럽, 중국 등 경쟁국가에 비해 한국산 자동차의 위상이 높아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관세가 철폐된 자동차부품은 35.9%, 석유제품은 12.3%, 철강류는 35.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FTA가 체결됐지만 원산지 인증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울산시가 원산지 증명 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72%로 전국 평균(59.2%)을 웃돌았다. 시는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미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 FTA 활용 지원센터’ 상주 관세사를 활용해 원산지 증명 교육을 하는 등 일대일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미 수출 증진을 위해 10월 자동차 도시인 미국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부품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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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지난달 화물차 연쇄 방화 유력 용의자 1명 체포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발생한 화물차 연쇄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은 3일 오후 부산에서 유력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 L 씨는 30대 후반으로 화물차 운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확인됐다”며 “화물연대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였는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L 씨가 화물차 연쇄 방화에 이용된 1996년산 회색 쏘나타Ⅲ(67러7503)를 중소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구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날 오후 5시경 부산에서 체포했다. 문제의 차량은 방화 사건 직후인 지난달 24일 오전 5시 5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공터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L 씨가 구입한 쏘나타 차량이 경주요금소를 빠져 나간 지 10분 만인 24일 오전 1시 7분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서 화물차가 불에 탄 것을 시작으로 국도 7호선을 따라 울산까지 총 17대의 화물차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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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년만에 파업 들어가나

현대자동차와 한국GM에 파업 바람이 불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4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 500여 명이 모여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한다. 권오일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그동안 9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때문에 더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회사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교섭 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노조는 10, 11일에는 전체 조합원(4만5000여 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금속노조가 계획한 13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 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3년 연속 무분규 기록도 깨진다. 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2일과 3일 조합원 1만37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7.8%에 찬성률 95.9%(총원 대비 84.2%)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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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화물차 연쇄 방화사건 미궁 빠지나

“제보는 안 들어오고, 용의자는 증거가 모자라고….”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 방화사건의 경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달 24일 새벽 시간대에 울산 등 영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로 불탄 화물차는 27대. 피해 화물차 대부분이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사들이 모는 차량이다. 또 파업을 하루 앞두고 발생해 경찰은 파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현장 주변 도로를 통과한 차량 2대를 용의 차량으로 수배했다. 이 중 한 대는 울산에서 대리운전을 위해 그 시간 경주로 간 것이 확인됐다. 다른 한 대를 경찰은 유력한 용의차량으로 지목했다. 이 차량은 부산∼울산 고속도로 온양 나들목을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반경 통과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24일 0시 7분경 경부고속도로 경주요금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이 승용차 앞좌석에는 남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 차량이 경주요금소를 빠져나간 지 10분 뒤인 24일 오전 1시 7분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서 화물차가 불탄 것을 시작으로 국도 7호선을 따라 울산까지 17대가 불탔다. 경찰은 당시 경주요금소에 반납된 통행권에 지문이 남아 있던 30대 남성 A 씨를 26일 오후 부산에서 긴급체포했다. 고속도로 통행권은 5차례 이상 재활용되므로 A 씨가 과거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입증돼 체포 28시간 만에 석방했다. 경찰은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대포차’인 이 용의차량(67러7503·1996년산 소나타Ⅲ)을 지난달 28일 공개 수배했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보는 한 건도 없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지만 추가 용의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현장 증거물 감식 결과가 나오면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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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현대차노조 “임금협상 결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28일 열린 9차 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 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하는 등 쟁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대표이사 부사장(울산공장장)과 문용문 노조 위원장(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본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이 자리에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포함한 일부 임협 요구안을 놓고 논의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회사 측이 만족할 만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갔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쟁의행위에 나서면 2009∼2011년 3년 연속 이어온 무분규 타결 기록은 깨진다.}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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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건축허가 안 내준 지자체장 기소

검찰이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대형 할인매장 건축 허가를 1년간 내주지 않은 현직 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자치단체장이 고유 업무(건축허가)와 관련해 기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울산지검은 유통단지에 입점할 예정인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COSTCO)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49·사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코스트코 건축을 추진하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유통조합)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 구청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윤 구청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통합진보당 소속인 윤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는데도 다음 달 불허가 처분을 했다. 윤 구청장은 또 지난해 8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구청장은 “울산의 대형마트 14개 가운데 북구에만 4개가 있다”며 “북구 인구(20여만 명)를 감안하면 포화상태”라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통조합 측은 “코스트코 입점 예정지는 이미 도시계획상 ‘유통단지’로 고시된 지역”이라며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고용도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북구가 계속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유통조합 측은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행정심판위가 직접 행정처분으로 허가하는 행위)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8월 30일 착공했다. 북구가 허가신청(2010년 8월)을 한 지 1년 만이었다. 유통조합 측은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북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해놓고 있다. 그러나 지역 중소상인들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울산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 내 3만198.6m²(약 9100평)에 올 9월 완공할 예정으로 지상 4층 규모의 매장을 짓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의 결정 처분을 명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윤 구청장이 이 조항을 위반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치단체장은 법적 잣대로만 행정을 펼 수 없고 정부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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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30% 인상” vs “4~5% 가능” 첫 교섭 이견만 확인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27일 전국 주요 항만에서 운송 거부에 동참하는 화물차 운전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화물연대, 운송업계 등은 이날 파업 시작 이후 첫 교섭에 나섰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부산항 등 전국 13개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운송 거부에 동참한 화물차 운전사가 1785명(파업 참여율 15.9%)으로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1100여 명 줄었다. 주요 물류거점에서 파업에 참여한 운전사는 26일 낮 12시 295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파업 여파로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산항의 낮 12시 현재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2만322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소의 47.9%에 그치는 등 전체 물류거점 시설의 화물 반출입이 평소의 24%에 머물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초기 차량 파손 등을 우려해 운행을 중단한 화물연대 비(非)가입 운전사들이 운행을 재개했다”며 “물동량이 줄긴 했지만 적재공간이 충분해 물류대란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국가 수출입물류 마비의 척도가 되는 부산항 컨테이너 장치율(항만 내 컨테이너 적재능력 대비 실제 적재량)은 51.1%로 평소보다 여유 있는 상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운송업계와 화물연대의 교섭도 시작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별양동 국토부 별관 회의실에서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에 대한 첫 교섭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전 협상을 재개한다. 화물연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운송료 인상 문제를 협상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28일 오후 다시 의견조율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운임 30% 인상을 요구하지만 운송업체에서는 4∼5%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비가입 조합원 폭행사건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사의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 등)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모 씨(45)를 27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공단도로에서 화물연대 비가입 운전사인 김모 씨(44)의 25t 트럭을 세운 뒤 몽둥이로 차량 앞 유리창 등을 부순 뒤 김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화물연대 비가입 차량 연쇄 방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은 26일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의심해 긴급체포했지만 사건 당일 부산의 자택에 있었던 알리바이가 성립돼 풀어줬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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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왜 파업 동참 않나” 차량 부수고 운전사 폭행

화물연대 파업이 폭력사태로 번지고 있다. 파업 둘째 날인 26일 전국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 대한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노동계에서는 운송 거부 참여율이 2008년 총파업에 비해 떨어지자 화물연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사의 운송 거부 동참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앞으로도 파업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 폭력사태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된 지 3시간여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55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창원공단 도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3명이 승용차를 타고 화물연대에 미가입한 25t 화물차를 추격하고 있었다. 화물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일제히 승용차에서 내려 화물차 운전사 김모 씨(44)를 끌어내린 뒤 곡괭이자루로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날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모 씨(46)에 대해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날 오전 5시 48분경 인천 중구 북성동2가 신만석고가 아래 도로변에 세워 둔 20t 트럭의 조수석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차주 김모 씨(42)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25일 오후 8시 40분경에는 인천 동구 신만석고가 주변 도로에서 김모 씨(58)가 운전하던 25t 트레일러에 알 수 없는 물체가 날아와 조수석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 대한 테러가 2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발생한 화물차 방화사건 27건의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현장 구간을 비정상적인 속도로 통과한 차량 4대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과 경북 1개 팀, 경남 창원과 함안 1개 팀, 부산 동구 1개 팀 등 3개 팀이 계획적으로 방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업 이틀째지만 참여율은 낮아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현재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량은 2848대로 집계됐다. 이는 부산항 등 13개 주요 물류거점의 전체 운행차량 1만1153대의 25.5% 수준으로 이날 낮 12시 운송 거부에 참여했던 26.5%(2958대)에서 오히려 줄었다. 당초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파업 둘째 날’이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봤다. 2008년에는 운송 거부율이 첫날 18.3%에 머물다 다음 날 76.2%까지 급격히 늘며 물류대란으로 이어졌다. 파업 참여가 저조한 것은 평택항(67.0%)과 부산항(55.0%)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항구와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운송 거부에 나서는 화물차 운전사가 적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파업 참여율이 80%를 넘었던 인천항은 26일 7.1%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날 군에 위탁했던 컨테이너 100대를 부산항과 의왕ICD에 배치하고 운송 거부 차량 운전사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실시하는 등 압박을 계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장치율(항만 내 컨테이너 적재능력 대비 실제 적재량)이 51.6%에 그친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기까지 20일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교섭 시작 화물연대는 파업 참여율이 낮다는 국토부의 발표를 반박하면서도 교섭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양항 평택항 부산항 등은 80% 이상 운행이 중단됐다”며 “자체 집계로 대형 화물차의 90%가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끝장 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강범구 국토부 물류항만실장도 “운송업체와 화물연대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2008년 파업 당시에는 화물연대가 먼저 대화 제안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손익을 따져보고 빠른 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강행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창원=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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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몸 던진 고교생들…기숙사-아파트서 투신 사망

학업과 진로 문제를 고민하던 고교생 2명이 잇달아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오전 8시경 울산의 한 고교 기숙사 건물 앞에서 이 학교 3학년 김모 군(18)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친구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김 군은 이날 오전 6시에 일어나 아침운동을 하고 식사를 마친 뒤 학교로 가려다가 갑자기 기숙사 7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울산의 한 화학회사 취업이 확정된 김 군은 친구들과 잘 지내는 등 성격이 좋았다고 담임과 주변 친구들이 전했다.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기능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S아파트 15층에서 정모 군(16·고교 1학년)이 투신해 숨졌다. 아파트 관리인 우모 씨(66)는 “근무 중에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학생이 속옷 차림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 군은 구급차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서 정 군의 가방과 휴대전화, 교복, 신발 등을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군은 23일 시동이 걸린 49cc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봉화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훈방 조치됐다. 학교 관계자는 “평소 특성화고교 전학을 원했던 것으로 보아 진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군의 자살이 학교 폭력과 연관돼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족과 교사, 친구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봉화=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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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화물연대 첫날 파업률 15.5%… 대란 번지나

25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시작됐지만 우려했던 ‘물류대란’이나 대규모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첫날 운송 거부 비율이 물류대란이 일어났던 2008년 총파업 당시의 첫날과 비슷해 파업이 4년 전처럼 점차 확산된다면 물류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파업 전날 영남권 화물연대 미가맹 차량 27대를 방화한 용의자가 탔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2대를 확인해 당시 차량 행적과 소유주의 행방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 오후부터 높아진 파업 참여율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현재 운송 거부에 동참한 차량은 1570대에 달했다. 부산항과 평택항 등 주요 항만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에 소속된 전체 1만105대 차량 중 15.5% 수준이다. 2008년 총파업 당시에는 첫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18.3%의 차량이 운송을 거부했다. 낮 12시까지 2.7%에 그쳤던 운송 거부율은 출정식이 끝난 오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화물연대 인천지부가 인천 중구 항동7가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서 열기로 했던 파업 출정식은 참가자가 적어 오후 1시로 연기되기도 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항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절반 가까이가 운송을 거부하자 파업 참여율은 급격히 올랐다. 화물연대는 “2008년 6월 총파업 때도 정부는 첫날 물류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며 “미가맹 운전사들이 참여하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확산의 ‘바로미터’인 컨테이너 장치율(항만 내 컨테이너 적재능력 대비 실제 적재량)은 이날 전국적으로 44.4%를 나타내 평시(44.5%)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7만2633개)의 56.2% 수준인 4만857개에 그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왕ICD에서는 파업 불참 화물운전사 차량에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이 날계란을 던져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이봉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장과 박원호 부산지부장은 각각 26m와 104m의 철탑에 올라가 협상 타결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다. ○ 핵심 쟁점은 표준운임제 이번 파업에서는 사실상 ‘최저운임’을 정하는 표준운임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운임구조 대신 운송 거리와 화물량 등을 기준으로 운전사와 화주, 운송회사 등이 표준 운임을 결정해 이를 따르는 것을 뜻한다.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운전사는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받아 ‘최저임금’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008년 총파업 당시 표준운임제 법제화에 합의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표준운임을 규정한 후 어길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현행 신고운임제를 유지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표준운임 거부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고려했지만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 등의 반대가 심했다”며 “형식상 지입차주와 운송회사의 관계가 ‘사인 간 계약’인 만큼 시장경제체제에서 도입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는 우선 업무에 복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용의차량 2대 확인 소유자 집중 추적 영남권 화물차 27대 연쇄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방화범이 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2대를 파악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오병국 수사과장은 25일 “불이 난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의심차량 2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차량은 24일 오전 1시 반경 울산에서 국도 7호선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이어 이날 오전 1시 17∼40분에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한우직판장 앞 공터에 서있던 25t 화물차 2대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직후 이 차량은 울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다시 CCTV에 찍혔다. 이 차량이 울산으로 내려온 직후인 이날 오전 1시 40분경 경주와 인접한 울산 북구 중산동에서 화물차 2대에 불이 났다. 경주와 울산에서 불이 난 중산동까지는 7, 8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 의심차량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B차량은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는 모습이 24일 오전 2시 반경 국도 7호선의 울산∼경주 경계지점 CCTV에 찍혔다. 이 차량은 이날 오전 3시 20분경 울주군 청량면 구 덕하삼거리에서 촬영됐다. 경찰은 이 차량이 울산 경계지점에서 울주군 청량면까지 이동시간이 너무 길었고, 울산에서 24일 불 탄 화물차 14대 가운데 이 시간대에만 11대가 불에 탄 점에 미뤄 이 차량도 의심차량으로 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의왕=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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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사고 아닌 방화추정 불에… 내 몸 타는 느낌”

“차라리 사고로 차에 불이 났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25일 오전 11시경 울산 동강병원 중환자실. 전날 오전 2시 반경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다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졸지에 화(禍)를 당한 정춘회 씨(41·사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 정 씨는 당시 타이어 등이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를 마셔 산소호흡기를 코에 꽂고 있었다.당시 정 씨가 잠을 깬 것은 뜨거운 열기 때문이었다. “눈을 뜬 순간 불길이 운전석 옆과 앞 창문으로 치솟고 있었다”는 정 씨는 “열기와 유독가스가 한꺼번에 차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탈출하기 위해 유리창을 발로 찼지만 깨지지 않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인(40)과 아들(15·중3), 딸(13·중1) 등 가족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숨을 참다 도저히 안돼 유독가스를 몇 모금 마셔 정신도 점점 혼미해졌다.그는 “가족을 생각하며 태권도로 배운 발차기로 있는 힘을 다해 차니 조수석 유리창이 기적처럼 깨졌다”고 했다. 오른쪽 발뒤꿈치에는 맨발로 유리를 차면서 생긴 타박상이 남아 있었다. 무사고 운전사인 그는 “사고도 아닌 방화로 추정되는 불 때문에 차가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보니 내 몸이 타는 느낌이었다”고 몸서리쳤다. 정 씨는 사고 전날인 23일 오후 6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하이스코에서 강관을 싣고 나와 효문동 현대글로비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다음 날 오전 7시로 예고된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곳에 주차한 것이다. 집이 대전인 정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울산에서 오후 6시경 짐을 싣고 저녁식사를 한 뒤 차 안에서 잠을 청했다. 여관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오고가는 교통비에 5만 원 안팎인 여관비가 아까워 늘 차 안에서 잠을 잤다. 그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아니다. 차에서 잠을 잔 것도 서울까지의 장거리 운행에 대비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들 시간대 할인율은 20∼50%다.그는 “경찰 수사로 방화범이 잡힌다면 ‘화물차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나 같은 운전사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화물차에 왜 불을 질렀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거나 조금 늦게 잠에서 깼더라면 죽었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고 소식을 듣고 대전에서 달려온 부인 이모 씨는 “유독가스를 얼마나 마셨는지 지금도 침에 그을음이 섞여 나오고 있다”며 “목숨이라도 건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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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오늘 파업… 물류 또 멈추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오전 7시부터 200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 총파업에 들어간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조합원 80.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정부와 화물 운송사는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전면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차질 우려 이번 파업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은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부처와 화물연대가 참여해 여러 차례 논의한 사항”이라며 “운송료와 통행료 등에서 의견 차를 줄이다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물류가 컨테이너 운송이다. 전체 2만 명의 컨테이너 운송자 중 20%인 4000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국토부는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경우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일반 물류에 투입할 방침이다. ○ 물류대란 확산될까 2008년 화물연대 파업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며 총 72억5800만 달러의 수출입 차질을 빚었다. 반면 이듬해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참가자가 극소수에 그쳐 사실상 불발로 끝났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으로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운송중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운송 거부와 관련된 집단행동은 단호히 처벌할 방침이다. ○ 조직적인 운행 방해 조짐도 파업 전날인 24일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 경남 함안에서 화물차 방화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이후 울산에서 14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영남권 4개 지역에서 총 27대의 화물차가 불에 탔다. 특히 경찰은 화재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만 난 것으로 미뤄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재사건은 화물연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MB “조속 타결을”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방침과 관련해 “화물연대 파업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타 숙소에서 참모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며 “파업으로 인해 생활필수품이나 수출 화물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보고타=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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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도시 광산화’ 사업 1년… 3억여 원 수입-14명 채용 효과

22일 오전 울산 남구 야음동 울산자원센터. 336m²(100여 평)의 작업장에는 울산 전역에서 수거한 폐휴대전화와 폐가전제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직원들은 폐품에서 금과 은, 구리 등을 분리했다. 이곳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문을 연 ‘도시 광산화’ 작업장이다. 폐휴대전화와 폐가전제품에서 귀금속을 추출해내는 이 사업은 1980년대 일본에서 시작돼 효과적인 자원회수 방식으로 주목받으면서 확산된 환경보호 시책이다. 국내서는 서울시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울산자원센터는 지금까지 430t의 폐휴대전화와 폐가전제품을 수거했다. 여기서 금 4kg, 은 16kg, 구리 1.5t가량을 추출했다. 또 플라스틱 104t, 고철 128t, 기타 58t을 추출해 총 3억3500만 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다. 울산 남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1t에서 나오는 금은 400g, 컴퓨터는 t당 52g이다. 금광의 원광석 1t에서 평균 4g이 추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광산화사업은 ‘알짜 사업’이다. 남구는 도시광산화사업을 위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14명의 일자리도 만들었다. 수입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2000여만 원을 최근 남구사회복지후원회에 기탁했다. 도시광산화사업으로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이웃돕기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남구는 폐휴대전화와 폐가전제품을 기증하는 시민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준다. 이상락 울산 남구 환경관리과장은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영화관 등과 협력해 폐휴대전화 등의 수거 장소를 늘릴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 보호와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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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구군 “공공시설물 우리 지역으로”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전시컨벤션센터, 울산타워….’ 울산시가 올해부터 건립 예정인 공공시설물들이다. 대부분 박맹우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올 하반기부터 용지 물색 작업에 들어가야 임기(2014년 6월까지) 내에 완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구군은 이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먼저 용지 물색에 들어간 시설은 시립미술관. 시는 올해 초 시립미술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지금까지 검토된 중구의 울산초등학교 용지와 울산교를 이용한 브리지 미술관, 남구의 울산대공원 등과 함께 각 구군을 상대로 후보지를 추가로 추천받고 있다. 자문위는 추천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10월 복수의 후보지를 울산시에 추천하기로 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도 용역 과업에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위치와 방향이 포함돼 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KTX 울산역세권과 국제적 해양복합휴양관광지를 표방하는 강동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달 말 용역이 완료되면 용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립도서관은 아직 올해 1차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가 용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립미술관과 전시컨벤션센터를 먼저 건립한 뒤 이들 시설물 건립 예정지에서 소외된 구군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타워도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동구는 울산대교 완공(2015년)에 맞춰 건립될 화장산 전망대를 울산타워로 바꿔 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했다. 중구는 학성공원을, 남구는 울산대공원을, 북구는 무룡산 정상을, 울주군은 문수산 정상을 각각 울산타워 건립 후보지로 제시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건립 후보지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지역 간 균형 개발, 울산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용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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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동서남북]3選 울산시장의 아쉬운 포용력

19일 오후 5시 울산대 다매체강당에서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 창립 16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녹색 조끼를 입은 이 단체 회원 320여 명이 자리를 거의 채웠다. 사회자 내빈 소개가 끝날 무렵 뒷좌석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의장과 교육감은 물론이고 울산지검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대총장 등 기관장 대부분이 참석했으나 박맹우 시장 등 울산시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집무실에 있었다. 게다가 울산시는 이 단체가 2002년부터 시상하는 ‘울산환경대상’을 울산지검과 공동 주최하고 있다. 울산지역 기관·단체장 대부분이 참석한 환경단체 창립 기념식에 특별한 일정도 없이 박 시장이 불참한 데 대해 억측이 분분하다. 그중 하나가 소송설(說)이다. 환경보호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도문 대원그룹 회장이 울주군 온산공단 앞바다 16만2000m²(약 4만9000평)를 매립해 공장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가 공영개발을 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지난달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박 시장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기념식 불참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환경단체 기념식에 시장이 일일이 참석하기는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로서는 ‘양박(朴)’ 감정싸움의 결과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기념식에 울산시에서 한 사람도 얼굴을 내밀지 않은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보호협의회는 회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16년 동안 묵묵히 환경을 지키려 애써온 500여 회원의 역할이 더 컸다.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일정을 쪼개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그래서 남는다. ‘3선 시장’은 포용력도 남달라야 한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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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환경보호협의회 창립 16돌 맞아

울산지역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회장 박도문·70)가 창립 16주년을 맞았다. 환경보호협의회는 19일 오후 5시 울산대 다매체 강당에서 박순환 울산시의회 의장, 조영곤 울산지검 검사장,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이철 울산대총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회원 18명이 박 회장으로부터 표창과 부상을 받았다. 이들은 환경보호협의회가 2008년 3월 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2000시간 이상 봉사한 회원이다. 박 회장은 “민, 관, 산, 학이 모인 환경보호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역을 뛰어넘는 환경보전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6년 1월 ‘울산지검 환경보호협의회’로 출발한 환경보호협의회는 2008년 3월 환경부 산하 법인으로 다시 태어난 울산지역 대표 환경단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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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문수산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무원 6명 직위해제

‘문수산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 고위 공무원 등 6명이 19일자로 직위해제됐다. 울산시는 기부되어야 할 용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문수산 개발 비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2005∼2006년) 도시계획과장인 김정성 현 도시국장(부이사관)을 19일부터 45일간 직위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당시 문수산 개발 비리의 주무 부서인 건축주택과 김병걸 과장(서기관)과 당시 주택담당(사무관)인 박기봉 주거환경정비담당은 각각 직위해제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도시계획 담당인 정지식 도시계획과장(서기관)과 당시 도시계획 담당자인 박준형 상수도사업본부 시설 6급은 각각 직위해제 45일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건축주택과 담당자인 울주군 시설 6급 이상훈 씨는 울주군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울산시 오동호 행정부시장은 “공무원 징계시효(3∼5년)가 지나 공무원 징계법상 징계는 할 수 없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 또는 과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문책인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하수구 청소, 산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도시국장 후임에는 현 이종환 도시개발과장이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또 건축주택과장 후임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김도헌 급수부장이 전보 발령됐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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