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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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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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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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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7%
생활/가정7%
지방뉴스3%
검찰-법원판결3%

  • [기자의 눈/이미지]판결 비판할 수 있지만… 판사집 앞 집단시위는?

    “나는 몰랐는데 단체회원들 중 일부는 내 출근길을 미행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폭력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논란에 휩싸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46)는 20일 기자와 만나 “집에 가기가 두려워 19일 밤을 법원 사무실에서 지새웠다”며 붉게 충혈된 눈을 비볐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은 19일 오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국회폭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 판사의 집 앞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부지법은 이에 놀라 황급히 이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내리고 운전기사를 겸한 경호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양천경찰서로부터 “몸조심 하시라”는 연락을 받은 이 판사는 꼬박 하루가 넘게 법원을 나서지 못했다. 그는 “당황스럽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20일에는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광범 부장판사(51)의 집 앞을 찾았다. 기자회견을 표방했지만 이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이 판사는 법치붕괴 하지 말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런 장면들은 그리 낯선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위력을 동원하거나 과시적인 실력행사를 서슴지 않는 사례들은 소위 진보단체들의 행태에서 많이 보아왔다. 지난해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은 노조에 유리한 단체협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의 박기성 원장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당시 보수단체들은 “협박성 시위”라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2005년에는 교대생 발령 관련 단체들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 앞에서 한 달 이상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또 전교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교장 집 앞에서 위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고함을 지르고 협박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낸 이들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는 판사들도 아니고 진보단체들도 아니고 진보들의 행태를 그토록 비판하며 안정과 유지, 원리원칙을 중시한다던 보수주의 단체들이었다. 판결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판사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집 앞까지 찾아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옛말에 남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다. 이번에 시위를 벌인 단체들도 자신들이 비판하던 단체들의 행태를 밟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볼 일이다.이미지 사회부 image@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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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수차례 의사 표현” 檢 “전혀 없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이후 법-검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과 검찰이 이 판사가 공소장 변경 의사를 제시했는지를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변경을 요청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영렬 차장검사는 “이 사건 공판검사는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와 따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 판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것인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14일 무죄 판결 이후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소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판사도 판결 이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하면서 양측 간에 공소장 변경 논란이 일었다. 이 판사는 20일에도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에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공소장 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전한 말들은 충분히 ‘공소 사실을 변경해 달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 형사6부 배성범 부장검사는 이 판사의 말을 반박했다. 배 부장검사는 “공소 사실 변경과 관련한 것이라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반드시 내가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우리는 법원이 무죄를 내릴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말을 들어보면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런 대립의 근저에는 법원과 검찰의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공판중심주의란 법정과 사건 현장에서 나온 증거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자는 공판 원칙. 검찰의 사법권 남용을 막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개별 법관의 자의적 판단과 법원 권한 견제의 어려움을 들어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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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窓]받는 손이 주는 손으로

    18일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한국사무실에 뜻 깊은 성금 소식이 도착했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아이티 강진 피해복구에 써달라며 노숙인들이 모은 성금을 다음 주에 보내온다는 것이었다. 노숙인 71명이 모은 성금은 총 3만2000원.성금을 낸 71명은 주로 서울역과 을지로역 인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다. 이들이 이 교회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4년 전. 2006년 7월 어느 날 아침 예닐곱의 노숙인들은 교회를 찾아와 다짜고짜 “돈 좀 줍쇼”라고 했다. 당시 교회를 지키던 이주연 목사(53)는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1000원을 내어주고 식탁을 차려 빵과 잼을 대접했다. 그 다음 주에 이들은 또 교회를 찾아왔고 시간이 갈수록 그 노숙인 수는 늘어났다. 오전 예배나 성경수업을 기웃거리는 이들도 많아졌다. 이 목사는 노숙인들을 예배에 참석시켰고 원하는 이에 한해 성경수업도 받게 했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아예 이들을 위한 오전 예배 시간을 따로 만들었다.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아침을 얻어먹기 바빴던 노숙인들 가운데 이 목사와 같이 지내려는 이들이 늘어났다. 일부는 이 목사를 도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악산 기슭에서 작은 농장을 일구고 일한 만큼 돈을 받았다. 그 돈을 착실히 모아 영등포 등지에 쪽방을 얻은 이들도 있었다.17일 오전 일요 예배. 100명 내외의 노숙인이 참석한 설교 자리에서 이 목사는 “주는 이가 받는 이보다 복되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자신이 가장 어려운 처지라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우린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지만 강진이 일어난 아이티에는 지금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조금 후 헌금 바구니가 돌기 시작했다. 생전 남의 바구니에 돈을 넣어본 적이 없는 노숙인들이 누구 하나 망설임 없이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냈다.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나왔다. 헌금바구니는 곧 쩔렁쩔렁 소리를 냈다. 종종 꼬깃꼬깃 접힌 ‘거금’ 1000원도 나왔다.아이티에서 한 가족이 한 달간 끼니를 해결하는 데 드는 돈은 약 3만 원. 71명의 노숙인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머나먼 아이티의 한 가족을 살렸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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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판사 맘대로”…법원 “우린 법대로”…국회, 증언 제대로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법원과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발끈했고 법원은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맞섰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국민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냐,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무죄 선고에 앞서 정식으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파장… 뭐가 문제인가檢 - 공무방해 혐의 구체적 증거 못내놔法 - 검찰에 공소장 변경 공식요청 안해國 - 출석요청 받고도 고발인 의무 기피○ 검찰 “극히 의문인 판결…” 서울남부지검은 15일 법원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는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중이 아니라는 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직장에 재석했다면 언제든지 공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전례가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또 강 대표가 국회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공용물 손상)에 대해 재판부가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로 봐야 한다”고 밝힌 부분도 문제다. 과실에 의한 공용물 손상은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럼 흥분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과실로 봐야 하나”라며 “처음 들어보는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수막 철거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최근 17대 국회 이래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장 내부와 로텐더홀 등에 현수막을 부착한 적이 있으나 강제로 철거된 적이 없었다”는 이유 등 으로 국회 경위들의 현수막 강제철거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 법원은 “검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태도이다.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14일 “검찰이 단순폭력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제기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폭력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공소사항만으로는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폭력’으로 지난해 벌금형이 선고된 문학진 이정희 의원의 경우 공용물손상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강 대표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법원 안에서 “검찰이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피해 당사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않는 등 공소유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감정 섞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잘못을 법원에 뒤집어씌운다는 얘기다.○ 국회폭력 막자던 의원들의 외면 강 대표를 고발한 국회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피해 당사자인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진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만 해놓고 증거 제출 등 고발인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고발을 한 뒤 정작 검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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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미셸 리 교육감 “교사와 타협안해” 外

    ■ 미셸 리 교육감 “교사와 타협안해”그는 뒤처지는 워싱턴 시내 공립학교 20%의 문을 닫고, 능력 없는 교장 30%를 물갈이했다. 학생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교직원 388명을 과감하게 해고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공교육 개혁에 나선 한국계 미셸 리 워싱턴 교육감(사진)이 2년 6개월여 동안 한 일이다. 그가 왜 교육개혁에 나섰는지, 교원노조와 왜 타협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앤서니 기든스 ‘기후협약 해법’ 특별기고과연 지난해 말 ‘코펜하겐 총회’는 실패했는가. 세계적 석학 앤서니 기든스는 실패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세계가 끊임없이 말로만 하겠다고 한 것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로 들어섰다고 호평했다. 그가 낙관하는 지구촌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 경찰대 출신 첫 女총경 만나보니한 소녀가 전교생 중 98%가 남자인 경찰대에 입학했다. 청바지와 티셔츠를 좋아하고 170cm가 넘는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의 그가 대한민국 경찰의 직함을 단 지도 어느덧 16년. 경찰청은 11일 그를 경찰대 출신 여경 최초 총경에 임명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윤성혜 기획수사팀장(사진)은 “여성이라는 점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구글, 中인터넷 검열 반발 “철수할 수도”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중국 시장 철수까지 고려한다는 배수진을 치면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도전장을 던졌다. 구글 서버에 대한 중국발 해킹사건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초부터 양국은 곳곳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영화 ‘아바타’에 뿔난 교황청, 왜?영화 ‘아바타’에 교황청이 뿔났다. 교황청 기관지와 바티칸 라디오는 이 영화가 “자연친화적인 메시지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감상적인 영화”라며 “이 영화에서 남은 것은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뛰어난 기술뿐”이라고 혹평했다. 교황청이 이례적으로 영화에 대해 혹평한 이유는 무얼까. ■ 중·고 동창 라이벌 증권사 사장의 의기투합대우증권 임기영 사장과 삼성증권 박준현 사장.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특히 제물고포 시절엔 앞뒤로 앉아 전교 1, 2등을 다퉜던 죽마고우다. 대형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한국 금융의 자존심을 걸고 힘을 합쳐 해외에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겨뤄보자고 의기투합했다.}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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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이란 이유로 생기는 난관, 걸림돌 아닌 디딤돌로 삼아야”

    “대단한 일처럼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새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듭니다.” 11일 경찰청 총경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 최초의 여성 총경으로 이름을 올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윤성혜 기획수사팀장(39)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윤 팀장은 승진자 교육을 거쳐 일선 경찰서에 배치를 받으면 역대 최연소 여성 서장이 된다. 1990년 경찰대 10기생으로 입학한 윤 팀장은 재학생 480명 가운데 10명에 불과했던 여학생 중 한 명이다. 1994년 경위 임관 후 ‘여성 최초’나 ‘유일한 여성’과 같은 수식어가 그를 따라다녔다. 여성 최초 경비계장, 경비교통과장, 그리고 현재 본청에서 유일한 여성 계장이다. 윤 팀장은 “주변 사람들은 나보고 ‘여자 같지 않다’고들 하는데 많은 여자 후배들이 올려보는 위치에 서 있다니 어쩐지 쑥스럽다”고 말했다. 4녀 1남의 차녀로 여자들이 많은 가정 출신에다 중고교를 여학교만 나온 윤 팀장이 ‘여성과는 낯선’ 경찰대에 지원한 것은 고교 교사인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 윤 팀장은 “당시 남고 3학년 담임교사였던 아버지가 ‘여자에겐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분야이고 보람이 있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적극 추천했다”며 “사실 지원하면서도 많이 걱정했는데 의외로 엄격한 규율이나 훈련, 남자들과의 단체생활이 나와 잘 맞아 스스로도 무척 놀랐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남자들보다 체력이야 모자랐지만 노력과 끈기로 이겨냈다”며 “PT체조도 이를 악물고 1000번을 한 뒤 쓰러져버리곤 했다”고 회상했다. 일선 경찰생활은 4년간 혹독한 교육을 마치고 나온 윤 팀장에게도 도전의 연속이었다. 1996년 서울혜화경찰서 조사반장으로 처음 배정받았을 때만 해도 경찰서에는 여성 숙직실은 물론 여자 화장실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여경이 많지 않았다. 하얀 얼굴에 깡마른 20대 여자 반장을 깔보고 반말을 쓰고 거들먹거리는 피의자들이 많았다. 1997년 종로4가 파출소장으로 일할 때는 술에 취해 들어온 사람들이 소장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다. “그럴수록 더 원리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다짐했어요. 내가 명확한 사실을 들이대고 논리적인 수사 결과를 내보이면 결국 피의자들도 아무 말 못하고 제압당하더군요.” 어느덧 경찰생활 16년째를 맞은 윤 팀장은 다양한 성격의 보직을 거쳤다. 집회 경비 등 위험한 일이 많다는 인식 때문에 여경들은 잘 지원하지 않는 경비 분야에서 계장과 과장까지 지냈고 형사와 사이버범죄 수사도 자원했다. 윤 팀장은 “여경이 약하거나 비활동적일 거라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경비·사이버 등 여성들의 지원이 적은 분야에 지원해 적극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2008년 본청 형사과에서 일하며 일선 경찰서에 실종사건 전담팀을 처음 도입했고, 2007년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있으면서 온라인상 명예시민경찰인 ‘누리캅스’ 제도를 입안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난관을 ‘걸림돌’이라 보지 말고 ‘디딤돌’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세심한 배려는 기존 경찰이 갖지 못했던 장점입니다. 여경 후배들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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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엄동에 단칸방서 재워줬건만…

    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반지하 단칸방에서 모자(母子)의 시신이 발견됐다. 6년 전 음주교통사고로 택시운전사 일을 그만둔 뒤 가족과 별거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던 최모 씨(54)와 그의 어머니 장모 씨(91)였다. 두 사람은 각각 과일칼과 가위로 목과 이마 등을 찔린 채 피투성이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한 장의 이불이 덮여 있었다. 시신 옆에는 깨진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단칸방 모자의 살해 용의자로 이들과 함께 지내던 일용직 근로자 강모 씨(46)를 붙잡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7일 오후 10시 반경 단칸방에서 최 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최 씨를 칼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노모 장 씨를 가위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성인 3명이 눕기에 빠듯한 10m²(약 3평) 남짓한 최 씨 모자의 집에서 5개월 동안 숙식을 해결해 왔다. 3년 전 여름 어느 날 영등포구 문래동의 어느 다리 밑에서 더위를 피하다 만난 최 씨와 강 씨는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면서 금세 친해졌다. 최 씨는 당시 노숙인이었던 강 씨를 종종 자신의 단칸방에 초청했고 잠을 재워주기도 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날이 추워지니 아예 들어와서 지내라”며 방 한쪽 구석을 내줬다. 7일 밤도 여느 때처럼 둘은 함께 자리를 했다. 술을 마시다 강 씨는 “예전에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 함께 살 방안을 궁리해 볼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줬느냐”며 서운한 마음을 나타냈고, 거기서부터 둘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다. 최 씨는 홧김에 소주병을 집어던졌고 이에 격분한 강 씨가 칼을 집어 들면서 비극이 벌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강 씨는 순순히 범행을 털어놨다. 그는 “월세 명목으로 모자에게 매달 10만 원을 줬지만 최 씨는 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노모는 나에게 밥을 조금만 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곧바로 “술김에 그랬고 노모를 죽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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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머니 현금거래 합법 판결 후폭풍

    게임 관련 불법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 수사팀의 고민이 늘었다. 대법원이 10일 '리니지' 게임에서 쓰는 사이버머니인 '아덴'을 직업적으로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4), 이모 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범죄 입증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온라인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제한적으로 합법적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나머지 불법성을 가리는 일이 한층 중요해졌다. 정부는 2007년 1월 게진법을 개정하면서 "도박성 웹보드 게임과 달리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해킹,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경우로 획득한 돈·아이템이 아니면 거래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 비정상적인 경우란 해킹, 복제, 오토(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하 사무관은 "이번 판결 역시 검찰이 '비정상적 경우'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합법 판결이 난 것"이라며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많아 현재 업체를 돌며 의견을 구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돈을 획득하는 경로에 앞서 다른 문제들도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정순채 사이버수사팀장은 "판결을 보면 고스톱과 포커는 '돈을 우연하게 취득하는 사행성 높은 게임'이라 불법이고 온라인게임은 '노력을 통해 돈을 취득해서' 합법이라는데 게임마다 이를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이정복 사이버수사팀장은 "게임머니가 현금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라면 같은 맥락에서 게임아이템도 현물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게임아이템은 현물, 즉 재물로 인정받지 못해 절도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법학과 정완 교수는 "게임의 도박성을 판별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사이버머니와 아이템의 거래 잣대가 다른 것도 문제"라며 "일반 온라인게임은 물론 다른 모든 게임을 아우를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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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김영애 황토팩’ 방송 PD 2명 1심 무죄 外

    탤런트 김영애 씨(59)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PD 2명이 7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음에도 충분한 취재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KBS 이영돈 안성진 P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PD는 2007년 10월 5일과 11월 9일 방송을 통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나온 검은 산화철이 제조과정 중 외부에서 유입된 이물질이며 해당 제품은 해외로 수출되지 않고 있다”고 잘못 보도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08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행정인턴 11일부터 기관별 채용 공고▼ 1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채용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행정인턴 전체 선발인원 1만3000명 중 70%인 1만20명을 이달 중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중앙부처 3000명, 지자체 7020명. 11일부터 기관별로 채용 공고를 한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로 최근 1년간 직장생활 경험이 6개월 미만인 29세 이하 구직자다.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 4일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자기계발 및 취업 준비 시간을 갖게 된다. 급여는 월 70만 원가량이다. 채용 정보는 행안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형 건물 대지, 주변보다 높여 테러 감시▼ 정부가 영화관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사 입찰이나 발주, 설계심의에 활용되기 때문에 테러예방을 위한 건축설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바닥면적 2만 m² 이상의 다중(多衆) 이용 건물 및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는 테러 감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지를 가급적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해야 한다. 또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건축물에 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 주변에 조경수나 자동차 진입방지용 말뚝을 장애물로 설치하도록 했다.}

    •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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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7억 규모 자사주 매입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사진)이 약 7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SK텔레콤은 정 사장이 지난해 12월 29, 30일 이틀에 걸쳐 자사주 3900주(0.005%)를 장내 매수해 총 4000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정 사장의 자사주 매입 배경에 대해 “현재 주가가 본질 가치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과 함께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10월 ‘산업 생산성 증대(IPE)’ 사업을 통해 올해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정 사장은 SK네트웍스 대표이사 시절인 2004년 3월 말에도 자사주 2만4070주를 매입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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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뛰어넘는 멀티터치기술 개발

    NYT “무제한 터치제품 연내 출시”현재 애플의 아이폰이 사용하는 ‘정전식’과 삼성전자 햅틱 등에 사용되는 ‘정압식’의 장점을 합친 멀티터치스크린 기술이 곧 일반에 선을 보인다. 뉴욕타임스의 정보기술(IT) 전문기자 닉 빌턴 씨는 이 신문의 IT기자 공식블로그인 ‘비츠 블로그’를 통해 “뉴욕대 미디어연구소 일리야 로젠버그, 켄 페를린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IFSR(Interpolating Force-Sensitive Resistance) 멀티터치스크린 기술이 상용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글은 뉴욕타임스의 12월 30일자 온라인판 뉴스에 소개됐다. 압력을 감지하는 정압식은 손끝의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는 정전식보다 반응속도가 느리고 작동이 불편하다. 로젠버그, 페를린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IFSR 방식은 아주 미세한 압력의 차이를 감별하기 때문에 기존 정압식보다 인식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조작을 시도할 수 있다. 아이폰의 정전식 기술이 동시에 5개의 터치까지 인식할 수 있는 데 비해 IFSR 기술은 한 번에 무제한의 터치를 인식, 입력할 수 있고 가격도 스크린 m²당 1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다. 연구팀은 IFSR 방식을 기반으로 ‘터치코’라는 회사를 설립해 개발자들을 위한 제품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올해 말에는 이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미지 기자}

    •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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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5992명 명퇴 확정

    KT가 6000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KT는 14일부터 24일까지 특별 명예퇴직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 총 5992명의 퇴직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최대 규모였던 2003년의 5505명보다 많은 수다. KT의 이번 명퇴는 노조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 이번 명퇴는 근속기간 15년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 KT 측은 퇴직이 확정된 직원의 65%가 50대이며 전체 평균연령은 50.1세, 평균 재직기간은 26.1년이라고 밝혔다. 퇴직자들은 대부분 창업 및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퇴직자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재테크와 사회적응 교육, 창업·재취업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도 알선해 줄 예정이다. 이번 명퇴가 이뤄지면 KT의 직원 수는 3만7000여 명에서 3만1000여 명으로 줄어든다. KT는 연평균 100명대였던 신규 채용 규모를 내년 크게 늘릴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신입 및 인턴사원 채용을 통해 700여 명을 새로 채용해 조직을 젊게 하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번 명퇴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규모가 당초 전망치인 1조8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KT는 향후 매년 약 4600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해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KT 김한석 인재경영실장은 “이번 명예퇴직 인사는 ‘느린 공룡’으로 불리던 KT가 효율적이고 빠르고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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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D, 가장 얇은 LCD패널 개발

    LG디스플레이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LG가 내놓은 ‘익스트림 슬림’ LCD 패널의 두께는 2.6mm로 500원짜리 동전 두께(2mm)보다 약간 두껍다. 지금까지는 10월 삼성전자가 선보인 ‘니들 슬림’(두께 3.9mm)이 가장 얇았다. LG디스플레이 측은 패널 모서리에만 조명을 다는 ‘에지(edge)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자체 개발한 광학필름기술을 적용해 두께를 줄였다고 밝혔다. 제품의 무게는 4kg 미만으로 줄이고 초고화질(full HD) 해상도를 구현해 대형 벽걸이 TV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10년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0 미국소비자가전박람회(CES)’에 특별 부스를 마련해 익스트림 슬림을 비롯한 LCD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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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탕정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짓는다

    삼성전자가 공장 지붕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고 친환경 전력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한국남동발전과 손잡고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건물의 지붕에 집광판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탕정사업장에 설치할 태양전지로 결정형 태양전지를 택했다. 이는 막(幕)을 이용하는 기존의 박막형 전지보다 비싸지만 빛을 전기로 바꾸는 광(光)변환 효율이 박막형의 두 배 이상으로 높다. 삼성전자 측은 “조만간 한국남동발전과 태양전지 사업 양해각서(MOU)를 맺고 내년 2월경 태양광 발전 사업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양전지는 삼성전자 주력인 반도체와 LCD 양산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신수종사업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올해 9월부터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태양전지를 시험 생산하는 연구개발라인을 가동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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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KT ‘영화 온라인 장터’ 만든다

    내년 5월부터 온라인상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정부 주도의 ‘영화 온라인 장터’가 처음 생긴다. 휴대전화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등 디지털 영화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음지 속의 불법 다운로드’를 양지로 끌어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20일 통신업계와 영화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 KT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공공온라인유통망(KOME·Korean Open Movie Exchange)’을 개설한다. KOME는 KT의 온라인상 저작물 보호·관리 프로그램 ‘ICS-CPM’을 채용했다. KOME는 최근 영화 ‘해운대’ ‘박쥐’ 동영상이 불법 유출된 것을 계기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영화콘텐츠 유통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KOME는 ‘제값에 영화를 거래하는 것’이 개설의 주요 목적이다. KOME는 영화 제작자, 배급사, 투자사 등 ‘영화 저작권자’와 웹하드, 포털 등 ‘온라인상 영화 콘텐츠 판매업자(OSP·Online Service Provider)’를 대상으로 영화 매매를 중개하는 일종의 ‘영화 도매업자’다. 저작권자가 KOME에 영화 가격을 책정해 영화를 넘기면, OSP는 KOME에서 영화를 구매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구조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영화가 얼마나 팔리는지 파악할 수 있고, OSP는 KOME에서 저작권을 일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메이저 배급사인 ‘쇼박스’와 ‘롯데시네마’가 KOME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 영상물 감시도 쉬워진다. KOME는 영화 저작권자가 넘긴 영상 정보의 오디오 비디오 특징을 추출해 저작권보호센터에 불법 영상물 감시 자료로 제공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온라인 판매자가 감시를 피할 목적으로 개인 간(P2P) 파일공유사이트에 영화 해운대를 ‘해★운★대’와 같이 편법으로 올려도 KOME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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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 오프블로그]간식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애칭’ 입니다

    요새 웬만한 사람은 주머니에 애완동물처럼 휴대전화 한 마리씩 키우고 다닌다. 이런 휴대전화에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이른바 ‘펫 네임(애칭)’이다. 펫 네임은 알파벳과 숫자로 이뤄진 모델명 대신 제품의 특색을 드러내고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양대 휴대전화 제조사의 펫 네임에는 재미있는 규칙이 있다. LG전자 휴대전화의 펫 네임에는 유독 간식 이름이 많다. 초콜릿 모양으로 디자인돼 국내에서 펫 네임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초콜릿’, 터치폰의 대중화를 이끈 ‘쿠키’, 광고에서 가수 ‘빅뱅’의 노래로 주목을 받은 ‘롤리팝’(막대사탕), 비슷한 디자인의 넷북과 외장 하드를 함께 출시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본 ‘아이스크림’, 중장년층 스테디셀러인 ‘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휴대전화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건드린 덕분에 대부분 대박이 났다. LG전자 직원들은 새 휴대전화를 내놓을 때마다 지금까지 안 나온 간식 이름이 또 뭐가 있는지부터 찾을 정도다. 2008년 12월 출시된 ‘아이스크림2’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휴대전화는 당초 아예 새로운 이름을 달 계획을 세웠지만 간식 이름 펫 네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기존의 펫 네임인 ‘아이스크림’을 다시 썼다. 반면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에 기술적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펫 네임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 촉각을 이용한 컴퓨터 입력기술의 이름을 딴 ‘햅틱’,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아몰레드’, 모든 기능을 갖추었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따온 ‘옴니아(Omnia)’가 대표적이다. 기술이나 기능의 이름을 그대로 붙이면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 예를 들어 소비자가 AMOLED 디스플레이가 달린 휴대전화를 보면 자연스레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낯선 기술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대했던 일부 직원들도 지금은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11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기업 이미지 설문조사에서 LG그룹은 ‘날씬한 20대 여성’으로 조사됐는데 LG전자는 간식 이름을 딴 휴대전화 펫 네임 탓에 기업 이미지가 유약해지고 치열한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같은 설문 조사에서 삼성그룹은 ‘30대 전문직 남성’ 이미지로 나왔다. 삼성전자는 기능을 강조한 펫 네임이 그룹 이미지를 지나치게 딱딱하게 만들어 감성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닌지 걱정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두 회사 모두 ‘아레나’(LG전자), ‘코비’(삼성전자)처럼 기존 제품과 달라 보이는 펫 네임을 붙이기도 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액세서리가 됐다.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폰을 든 깜찍한 김태희’, ‘아몰레드폰을 든 자체 발광 손담비’를 꿈꾸는 동안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펫 네임 찾기에 잠을 설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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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블로그]휴대전화 펫 네임, 맛있는LG 대 지적인 삼성

    요새 웬만한 사람은 주머니에 애완동물처럼 휴대전화 한 마리씩 키우고 다닌다. 이런 휴대전화에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이른바 '펫 네임(애칭)'이다. 펫 네임은 알파벳과 숫자로 이뤄진 모델명 대신 제품의 특색을 드러내고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양대 휴대전화 제조사의 펫 네임에는 재미있는 규칙이 있다. LG전자 휴대전화의 펫 네임에는 유독 간식 이름이 많다. 초콜릿 모양으로 디자인돼 국내에서 펫 네임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초콜릿', 터치폰의 대중화를 이끈 '쿠키,' 광고에서 가수 빅뱅의 노래로 주목을 받은 '롤리팝'(막대사탕), 비슷한 디자인의 넷북과 외장 하드를 함께 출시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본 '아이스크림', 중장년층 스테디셀러인 '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휴대전화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건드린 덕분에 대부분 대박이 났다. LG전자 직원들은 새 휴대전화를 내놓을 때마다 지금까지 안 나온 간식 이름이 또 뭐가 있는지부터 찾을 정도다. 2008년 12월 출시된 '아이스크림Ⅱ'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휴대전화는 당초 아예 새로운 이름을 달 계획을 세웠지만 간식 이름 펫 네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기존의 펫 네임인 '아이스크림'을 다시 썼다. 반면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에 기술적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펫 네임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 촉각을 이용한 컴퓨터 입력기술의 이름을 딴 '햅틱,'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아몰레드,' 모든 기능을 갖추었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따온 '옴니아(Omnia)'가 대표적이다. 기술이나 기능의 이름을 그대로 붙이면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 예를 들어 소비자가 AMOLED 디스플레이가 달린 휴대전화를 보면 자연스레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낯선 기술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대했던 일부 직원들도 지금은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11월 취업포탈 잡코리아의 기업 이미지 설문조사에서 LG그룹은 '날씬한 20대 여성'으로 조사됐는데 LG전자는 간식 이름을 딴 휴대전화 펫 네임 탓에 기업 이미지가 유약하고 치열한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같은 설문 조사에서 삼성그룹은 '30대 전문직 남성' 이미지로 나왔다. 삼성전자는 기능을 강조한 펫 네임이 그룹 이미지를 지나치게 딱딱하게 만들어 감성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닌지 걱정한다. 이런 탓인지 두 회사 모두 '아레나'(LG전자), '코비'(삼성전자)처럼 기존 제품과 달라 보이는 펫 네임을 붙이기도 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액세서리가 됐다.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폰을 든 깜찍한 김태희', '아몰레드폰을 든 자체 발광 손담비'를 꿈꾸는 동안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펫 네임 찾기에 잠을 설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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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나눔]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포근한 눈송이처럼 우리가 갑니다

    ▼대림산업▼1939년부터 변치않고 꾸준히 나눔실천 이어와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장수 건설회사인 대림산업의 김종인 사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고객신뢰, 인간존중, 미래경영. 1939년 창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대림의 3대 경영원칙이다. 대림은 이를 토대로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행복·소망·문화·사랑·맑음나눔이라는 5대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9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돈의동 쪽방촌에서 김 사장 등 대림 임직원들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 이불 300세트와 10kg 분량의 쌀 700포를 기증했다. 종로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용 승합차 1대도 함께 지원했다. 이 행사는 대림의 5대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랑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사랑나눔은 대림 신입사원이라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다. 대림은 지난달에도 창립 70주년을 맞아 김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400여 명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 행복나눔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행복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현장에서 공사 착공 전에 미리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소망나눔은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장애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다. 중고 PC를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 장애우 등 소외층에 전달해주고 있다. 1994년부터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화나눔은 문화활동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주요 대상은 어려운 보육원 어린이들이다. 특히 올해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해피투게더’ 행사를 또 마련했다. 해피투게더는 산(産)·관(官)·학(學) 협동 프로그램으로 대림산업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종로구청은 지역 어린이들을 모집한다. 올해에만 5회에 걸쳐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했다. 맑음나눔은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행사다. 맑음나눔 봉사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관할 지자체와 연계해 ‘1산, 1천, 1거리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다. 김 사장은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건설사 중 가장 긴 역사를 이룩해 온 기업으로서 현재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LG디스플레이▼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위해 적극지원 LG디스플레이가 펼쳐 온 사회공헌활동의 특징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이다. 사내에는 임원급 조직을 비롯해 과장 차장 부장 등 직급별로 이뤄진 70여 개의 모임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여 개의 봉사활동 모임이 있다. 이들은 지역 불우이웃 및 복지시설과 결연을 해 생계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월 1회 이상 방문해 집을 수리하거나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사에서는 봉사활동 모임뿐 아니라 일반 사내 동호회가 봉사 활동에 나설 때도 활동비를 보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랑까지’를 사회공헌활동 슬로건으로 내건 뒤부터는 소외 계층 가운데에서도 사각 지역이 되기 쉬운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한국실명(失明)예방재단과 협약식을 갖고 저(低)시력 어린이들의 재활 활동과 예방을 위한 무료 안(眼)검진 활동을 시작했다. 저시력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1박 2일 재활훈련 캠프를 열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체험 캠프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정보기술(IT)업체답게 낙후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활동도 벌이고 있다. 특히 2008년 11월 시작한 ‘IT룸 보급사업’은 회사 안팎에서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영유아원이나 보육원 등 사회보육 시설의 여유 공간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PC를 설치하고 시청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준다. 또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와 경기 파주 지역 35개 초등학교에 총 1200여 대의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를 기증했다. 구미시 교육청과 연계해 과학영재반에 정기 후원금과 함께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파주에서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무장지대(DMZ) 들꽃 생태학교’를 운영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미와 파주 사업장의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모임을 조직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을 개설하고 학습도구를 지원하거나 직접 공부를 가르치기도 한다. LG디스플레이는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출연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를 도입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했다. 사업장이 위치한 농촌마을과는 1사1촌을 맺어 농번기에 일손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가 하면 경로행사를 펼치는 등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하이원리조트▼연 170억 예산 편성해 지역사회와 상생 꿈꿔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는 ‘사회공헌위원회’가 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카지노 사업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 기업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었다. 강원랜드와 하이원리조트의 사회공헌 활동의 중심에는 이 위원회가 자리하고 있다.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심의와 의결, 평가를 통해 사업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이원리조트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강원랜드만의 특성화된 사회공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이원리조트는 연 170억 원의 사회공헌 예산을 가지고 회사가 속한 지역사회와 상생을 모색하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폐광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교육 및 문화사업, 지역지원 사업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바꾸고 있는 ‘하이원 해피스쿨’, 강원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책 꾸러미를 전달하는 ‘강원도 북스타트’, 빈곤국 청소년에게 운동화를 전달해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 사업, 폐광지역 주민의 자립 기회를 찾는 ‘지역 재활력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들이다. 이 밖에도 하이원리조트는 강원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캠페인을 열고 있다. 폐광지역에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체성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강원랜드복지재단과 하이원사회봉사단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3년 설립된 강원랜드복지재단은 폐광지역의 사회복지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17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 노인, 진폐 재해자, 장애인 등 폐광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의 따뜻한 이웃이 되겠다는 목표다. 하이원사회봉사단도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테마봉사단 팀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75개 사회봉사단의 3069명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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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실금’ 조작 요양급여 7억 꿀꺽… 산부인과 의사 등 22명 입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A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51)은 2007년 2월 의료기기 수입업체 B메디컬로부터 소변을 볼 때 배의 압력을 측정하는 ‘요류역학검사(UDS)’ 기기를 구입했다. 설명서를 대충 보고 기기를 작동해본 김 원장은 실수를 반복했다. 요실금 환자들의 요도와 항문에 꽂은 관이 자꾸 빠지거나 그 관을 통해 넣는 식염수 양을 잘못 조작해 압력수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준(요누출압 120cmH2O 미만)을 자주 벗어났다. 김 원장은 B메디컬 영업사원 박모 씨(31)에게 도움을 청했다. 박 씨는 “재검사를 하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해라”라고 권했고 김 원장은 검사결과 조작을 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금 청구 기준을 맞추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3548만 원을 챙긴 김 원장 등 수도권 산부인과 원장 17명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범죄를 묵인한 B메디컬 영업사원 박 씨와 대표이사, 수입업체 직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 등은 측정 시 기기를 조작하거나 측정 후 나온 수치에 다른 환자의 수치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환자 861명의 진단결과를 조작해 총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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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성적분석자료 이틀 앞당겨 7일 공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 구분점수 등 성적분석 자료를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 7일 발표하고 개별 수험생의 성적통지표는 예정대로 9일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능 분석 자료와 성적통지서는 발표 이틀 전에 시도교육청에 발송했으나 이 과정에서 수능 자료가 입시학원 등에 유출되는 사례가 있어 올해부터는 수능 자료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즉시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미 답안지 가채점이 끝났으며 오늘 확정된 부정행위자 점수를 제외하고 무작위로 답안지를 선택해 수작업으로 채점해본 뒤 다시 전산을 돌려 응시자 전체의 최종 점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능의 영역별 점수분포가 대부분 비교적 고르게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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