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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980년 이후 36년 만인 다음 달 6일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세습받은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과시하는 ‘홀로 서기’로 보인다. 당 대회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추인하고 대규모 권력 엘리트 개편을 하는 최고 기구다. 김일성 주석은 1985년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될 때 7차 당 대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국제적 고립과 여전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당 대회를 강행하는 것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고 새로운 중장기 경제계획을 내놓아 장기 독재의 길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정부는 보고 있다. ① 김정은 시대 선포로 장기 독재집권 기도 평양 출신의 한정호 NK지식인연대 연구원은 “이번 당 대회에 의결권을 가진 대표 2000명이 참가한다”며 “김정은은 자신이 단지 3대 세습권력이 아니라 대표들이 추대한 정통성 있는 지도자임을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은 우상화와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연구실장은 “‘자강력제일주의’ ‘김정은 애국주의’ 등 새로운 용어들을 망라한 김정은 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② 김정은식 핵 강국 선포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핵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한 북한이 이번에는 노동당 규약에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통치노선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③ 권력 엘리트 물갈이 고령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88)이 퇴진할 가능성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주석단 서열 2위인 그 자리에 최룡해 당 비서가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원로급 엘리트가 대거 퇴진하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하는 등 ‘김정은 사람’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④ 5개년 경제계획 발표 가능성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과거처럼 중장기 경제계획이나 농업개혁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경제적 개혁 조치인 ‘우리(북한)식 경제관리 방법’ 조치 공식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⑤ 주한미군 철수 등 신(新)통일강령 발표 가능성 1980년 6차 당 대회 때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주장했다. 2000년에는 김정일이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도 자신만의 통일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핵 보유를 활용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중요한 국가 목표인 통일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올바른 통일이 돼야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현대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교육 받고) 자라면 전혀 자부심이나 긍지를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5차 핵실험은 거의 준비가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라며 “계속 도발한다면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동참으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뒀다면서 “틈새까지 다 메워가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소녀상 철거와 연계가 돼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정말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문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선동하면 안 된다”며 일본 정부와 언론을 비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4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 2척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국방과학원 출신 탈북민인 한정모(가명) NK지식인연대 연구원은 26일 NK지식인연대의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은 2004년과 2012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공화국들로부터 3000t급 잠수함 2척을 사들여와 현재 함경북도 신포의 잠수함 건설기지에서 개조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SLBM 4발까지 장착 가능한 이 잠수함이 건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자신을 미사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한국군은 23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이 2000t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3000t급 잠수함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왔다. 한 연구원의 증언이 사실이면 그 시기가 당겨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 연구원은 또 이란이 2002년 북한 미사일 10기를 수입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이란 방문을 앞두고 또다시 북한-이란 간 미사일 개발 커넥션에 대한 증언이 나온 것이다. NK지식인연대는 북한의 다음 달 7차 노동당 대회 준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직접적인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감시통제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와 경찰 격인 인민보안성 보안원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 김흥광 대표는 “신의주에서 보위부원이 세 번의 칼침 공격을 받았고, 3월 혜산시에서는 보안원에게 장시밑천을 몰수당한 피해주민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한 주민이 ‘전쟁이 나면 저 놈(보안원)들부터 쏴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양강도에서는 ‘김정은 개새끼’라는 욕설 낙서가 다수 발견돼 보위부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북한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노동당 대회에 대해 “각 도당 대표 선출은 끝나고, 중앙당 부국장 이상, 내각 부처 책임자 등 (대표자들이) 5월 5일까지 평양에 집결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천된 당 대표, 방청객, 참가자들에게 5월 5일 이후부터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가 나온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7차 노동당 대회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를 고용한 중국 회사에 6개월 치 임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이 다음 달 초에 개최할 노동당 대회 준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해외 파견 근로자 상납금 강요에 이어 고용 기업들에까지 선(先) 임금 지급을 독촉할 정도로 외화난에 시달리는 것이다.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는 이날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자 200명가량이 일하고 있는 중국 단둥(丹東)의 모 수산물 회사가 북한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6개월 치 월급을 최근 (북한 측에) 송금했다”며 “5월 초에 개최되는 노동당 대회 때 쓸 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데일리NK에 “(그동안) 중국 측이 지급해온 (근로자 1인당) 월급 500달러 가운데 대부분은 다 북한에 송금되고 150달러를 남겼다가 북한 측 책임자가 (근로자들에게) 월급으로 지불하곤 했는데 최근 이마저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NK는 “쏠쏠한 자금 통로였던 해외 식당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자국민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 2명이 “착취를 견디지 못하겠다”며 현지 경찰서로 도망치는 일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노벨상 수상자 3명이 한국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9일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종합대 등에서 강연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VOA는 우베 모라베츠 국제평화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1993년 생리의학상 수상), 노르웨이의 핀 킨들랜드 박사(2004년 경제학상 수상), 이스라엘의 아론 치에하노베르 박사(2004년 화학상 수상)와 영국 BBC방송 취재진 등이 방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에서 ‘브리지스(Bridges): 평화와 문화를 향한 대화’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다음달 6일 돌아올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홍콩 영화배우 청룽(成龍)이 국제평화재단의 자문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방북 전후에 머무는 중국 베이징의 호텔 체류 비용을 부담하고 28일에는 만찬도 주최할 예정이다. VOA에 따르면 우베 이사장은 “태국 주재 한국대사가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는 방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방북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평양에서 이번 행사가 어떤 식으로든 악용된다는 느낌이 들면 행사를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예고한 가운데 23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당국은 수중사출 능력 등에서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SLBM 수중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먹은 대로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됐다”며 “당이 결심만 하면 어느 때건 핵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또 “강력한 핵 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됐다”며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탄도탄 냉발사체계(콜드론치·cold launch)의 안정성”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를 이용한 탄도탄 수직 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 특성” 등을 강조한 뒤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탄두), 핵 기폭장치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액체연료 로켓과 달리 연료 주입 절차 없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은 기습타격 능력이 뛰어나다. 북한이 쏜 SLBM은 약 30km를 날아간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비정상적 궤도로 비행하자 고의로 폭파시켰거나 오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SLBM이 실전 배치되려면 3, 4년 걸릴 것”이라며 “역량을 집중할 경우 더 이른 시기에 전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24일 안보실 회의를 열어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평가하고 5차 핵실험 동향을 점검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도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SLBM 능력은 농담거리(joke)에서 대단히 심각한(very serious) 문제로 발전했다”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에 남겨 놓고 온 유동자산과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입주 기업들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피해를 구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북한의 공단 폐쇄 조치 이후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상당수를 공단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경협보험에 들지 않은 기업들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유동자산과 경협보험에 들지 않은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뜻이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기업 120곳이 공단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유동자산 피해액이 2464억 원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남북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한해서만 피해 지원을 해야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 가운데 교역보험에 든 기업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에 ‘네 탓 공방’이 오고 갔다. 정부는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는 지원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다음 달 개성공단 종합지원대책으로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북한이 전날에 이어 22일 또다시 해외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 주민 13명에 대해 “유인 납치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북한에 남은 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충복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13명의) 가족의 절절한 요청에 따라 그들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기로 했으니 자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상봉 요구에 대해 통일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진 탈북이며 상봉요구도 국제관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충복은 “귀측은 ‘국제관례니 뭐니 하는 부당한 구실 밑에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할 것이 아니라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귀측 당국이 납치한 우리 공민(주민)에게 회유와 기만, 귀순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자료가 우리 측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우리 공민을 납치한 죄 위에 반인륜적인 2중, 3중의 죄를 덧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통지문의 전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가족 대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북한이 통신선을 모두 끊은 상태이고 남북 간에 군 통신선이나 판문점 채널로 통지문이 온 바 없다”며 “대한적십자사 측에도 통지문이 팩스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통지문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내용을 통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반에 지적장애아동이 1명 있는데 짝을 바꿀 때 선생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장애학생과 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합교육과 배치된 비상식적인 학생 지도입니다.” (2015년 2월) “인근 도시까지 통틀어도 지역에 특수학교가 한 곳 뿐인데다 장애아동이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합니다.” (2014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장애아동 교육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641건)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와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장애아동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시설 및 인력분야’ 관련 민원 326건 가운데 37.4%(122건)를 차지했다. 예산 지원 중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23.9%, 보조 인력을 채용하거나 증원해 달라는 민원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 315건 중에서는 지도 및 돌봄에 대한 불만과 갈등 관련 민원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4·13총선으로 형성된 여소야대 의회 권력이 북한의 핵실험(1월 6일) 이후 정부가 채택한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지속에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쳐 눈길을 끈다. 동아일보가 20대 총선 당선자(응답자 204명)를 대상으로 북핵 해결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더 강력한 대북제재 지속’을 선택한 당선자는 47명(23%)에 불과했다. 이 중 44명이 새누리당 당선자였다. 반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는 93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엔 더민주당 당선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새누리당 19명, 국민의당 19명 등이 포함됐다.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 병행은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먼저 제안했다. 평화협정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주장해 온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가 먼저다. 비핵화 협상-평화협정 논의 병행론은 안 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설문 항목 중 ‘비핵화 약속을 받은 뒤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도 54명(26.5%)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지속’보다 많았다. 새누리당 당선자 33명도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으면 평화협정 논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내심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5차 핵실험 임박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당장 정부 대 국회의 갈등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월 초 당 대회 이후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온다면 20대 국회에서 ‘대화 압박’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협력과 소통, 설득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답이 46.6%(95명)로 가장 많았고, 반드시 필요하다(8.8%·18명)는 응답까지 합치면 55.4%(113명)로 절반을 넘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2013년에 설치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18일 나왔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COI 설치 이후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 유린, 외국인 납치 사건은 줄었지만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사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유엔 COI는 1년간 북한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범죄 현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인권침해 중 생명권 침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2년 25.3%에서 2013~2014년 33.5%로 늘어났다. 이동의 자유 침해도 2011~2012년 19.4%에서 2013~2014년 26.9%로 늘어났다. 센터 측은 “김정은의 등장 이후 핵심 엘리트에 대한 총살이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침해 사건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가족 단위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 센터가 1999년부터 17년간 탈북민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 인권범죄 사례 5만2735건 가운데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2만5437건으로 48.2%에 달했다. 이동의 자유 침해 7244건(13.7%), 생명권 침해 6059건(11.5%),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저질러진 침해 사건 4545건(8.6%),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4099건(7.6%)이 그 뒤를 이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통일부가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통일정책 최고위과정’을 14일 시작했다. 7월 7일까지 2주에 한 번씩(목요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될 이번 과정에는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 40명이 참여한다. 통일부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관수 CJ 대한통운 사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김준규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영화 ‘명량’을 만든 김한민 감독, 오거돈 동명대 총장,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강사진으로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정승조 전 합창의장 등이 나선다. 홍 장관은 14일 첫 강연에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문화 분야처럼 쉽고 피부에 와 닿는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올해 3월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라 9월까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들려는 통일부가 그동안 정부를 대신해 북한 인권침해를 기록해온 민간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17일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새로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동안 구축한 자료와 노력을 사장시키려 한다”며 “이는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기록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업’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999년부터 17년간 탈북자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자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기록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인물이 포함된 8만여 건의 방대한 북한 인권침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직접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기록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비공개로 조사를 위탁해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한국 입국 사실을 하루 만인 8일 전격적으로 공개했던 통일부가 12일 ‘탈북 사실 공개 원칙’을 내놓았다. 발표 4일 만이다. 정부의 기존 공개 원칙과 어긋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뒤의 ‘뒤늦은’ 반응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이 발생했을 때 공개 여부는 탈북민의 신변 안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8일 입국 사실을 발표할 때 거론하지 않았던 대목이다. 북한 체제의 한계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망명이나 탈북까지 정부가 감출 필요는 없다. 망명·탈북자의 전후 사정과 신빙성, 해당 탈북민의 안전이 확인된 뒤 공개하는 것이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공개 과정은 의문을 낳았다. 이들의 탈출 배경을 검증하기 위한 정부 합동신문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부가 이들의 탈출 의미를 규정해 버린 것도 석연치 않다. 이를 두고 한 북한 전문가는 “정부가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출을 대북 제재 효과로 설명하려는 욕심이 컸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통과 이후 한 달이 가까워지자 대외에 홍보할 제재 효과를 찾는 데 열심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뚜렷하게 제재 효과를 설명할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정부의 첫 발표는 강력한 제재 속에서 식당 운영에 타격을 받았고 외화 상납 압박에 대한 부담감으로 종업원들이 탈출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뒤이어 정부 스스로 공개한 탈출 이유 증언 7개 중 6개는 ‘해외 생활로 얻은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들은 6∼12개월간 함께 탈북을 상의하던 다른 종업원들이 돌아선 뒤 북한 당국에 발각될 것을 우려했다. 정부 조사가 완료된 뒤엔 이들이 감췄던 새로운 탈출 이유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번 귀순 발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해외 근무자들이 동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그럼에도 4·13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변 안전 우선 고려’라는 기존 공개 원칙까지 깨며 성급하게 제재 효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윤완준 정치부 zeitung@donga.com}

해외 공관에 나온 북한의 엘리트 가운데 갑작스러운 평양 소환령이 떨어지면 탈출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녀 교육의 미래가 사라진다며 탈출을 선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내부적으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며 체제를 단속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부터 심리적 동요와 체제 이완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영환 부원장은 12일 “최근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공관원과 주재원 중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탈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고 부원장에 따르면 평양에 돌아갈 때가 됐지만 자녀가 평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혀 함께 탈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부원장은 “북한 공관원과 주재원들 사이에서 북한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더 일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평양의 중산층 중에서도 자식만은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싶다며 자녀들을 탈북하게 해 한국에 보낸 경우도 있다”면서 “일반 탈북자 중에도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이 먼저 탈북한 사례가 꽤 있다”고 말했다. 고 부원장에 따르면 2013년 12월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이후 북한의 해외 공관원, 주재원들 중 갑작스러운 평양 소환령을 받으면 탈출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장성택 처형 이전에도 북한은 해외 주재 엘리트들을 숙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으로 불러들이면서도 승진 등의 사유로 속였다고 한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이후 이른바 ‘장성택 라인’ 숙청 바람이 불면서 수많은 공관원과 주재원이 소환돼 수용소에 가거나 처형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상황이 변했다. 북한은 이날 밤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종업원들의 집단 귀순에 대해 “전대미문의 유인납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나라의 묵인하에”라는 표현으로 중국도 함께 비난했다.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지만 북한 내부에선 볼 수 없는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함으로써 집단 탈출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내고 “집단 귀순은 순전히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집단 탈출한 종업원 13명과 같은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다른 종업원들의 행방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7일 한국에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은 함께 탈출을 상의하던 또 다른 종업원들이 최근 탈출하지 않겠다고 돌아서자 북한 당국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5일 긴급 탈출한 뒤 한국 정부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신변 위험을 감안해 북한 당국의 추적을 피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국내로 데려왔다. 이들이 비행기로 경유한 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탈북자의 한국 입국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난해까지 중국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 당국은 옌지에 파견된 다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모두 철수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국 현지 소식통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옌지의 류경식당과 H호텔 7층의 식당, 민속거리의 모 식당 등에 파견돼 근무하는 북한 종업원이 60여 명에 이른다”며 “북한 당국이 종업원들을 조만간 철수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옌지 류경식당 출신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하자 먼저 옌지 지역 북한 식당 종업원들부터 철수시키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옌지보다 (북-중) 변경(국경)에 가까운 투먼(圖們) 훈춘(琿春) 등 북한 식당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옌지 류경식당에 근무했던 13명은 지난해 말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으로 옮겨 왔다. 이들 외에도 5명의 종업원이 더 있었다고 한다. 13명은 지난해부터 6개월∼1년간 이들과 탈출을 상의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TV 드라마, 영화 등으로 접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께 탈출을 논의했던 일부가 최근 “우리는 남겠다. 탈출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자 13명은 급속도로 위기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탈출 계획을 알고 있는 이들이 북한 당국에 밀고하면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된 뒤 압송돼 처벌받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5일 식당을 급하게 탈출해 한국 정부 당국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일로는 평양에 돌아가도 문제가 없을 특권층 신분이었지만 탈출 계획 발각에 따른 신변 위험 우려가 전격적인 탈출의 계기가 된 것이다. 서너 명씩 조를 이뤄 서로 감시하도록 돼 있는 구조에서 13명이 함께 탈출한 것은 그만큼 평양 압송에 대한 공포가 컸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전문가는 “남성 지배인이 이들을 감시하던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가 탈출 모의에 가담한 덕에 1차적인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 다음 달 5차 당 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강조하던 차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 당시 이들이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안 부문에 확인한 결과 이들(북한 종업원들)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갖고 6일 새벽 중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도착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아프리카 A국에 주재하는 북한 중견 외교관 일가족 4명이 지난해 5월경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또 아시아 B국의 북한 주재원은 올해 2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시작되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7일 집단 망명한 가운데 전해진 이 같은 소식은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외교관, 주재원들의 잇단 망명 움직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이 해외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를 의식한 듯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한 식당 종업원 망명과 같은 집단 탈출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아프리카 A국 대사관의 경제 담당 외교관(50대)은 지난해 5월 부인, 두 아들과 함께 한국에 망명했다. 숙청 등 신변 위협이 두려워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공관에서 외화벌이 등을 통한 상납금을 강요하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외교관의 망명을 막기 위해 본국에 자녀를 두고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관 일가족이 망명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공식 확인된 사례는 1998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북한대표부의 김동수 서기관 일가족 3명, 2000년 태국 주재 대사관 홍순경 참사관 일가족 3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에도 큰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이 외교관 일가족이 망명한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김정은은 전 세계 북한 공관장들을 전격적으로 불러들여 대사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소식통은 “아시아 B국의 북한 주재원은 올해 대북제재 이후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어 해외 공관원 축소와 소환 움직임이 있자 ‘북한에 돌아갈 수 없다.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아무리 체제를 통제해도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인들은 자유로운 사회와 자본주의 체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A국 주재 북한 외교관의 아들은 삼성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B국 주재원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고 걱정했다고 한다. 한편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은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5일 밤∼6일 새벽 무렵 집단으로 사라졌고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종업원들은 지난해 말까지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 체제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보고 희망이 있는 서울로 탈출하게 됐습니다.”(7일 입국한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 통일부는 10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남성 지배인 1명, 여성 종업원 12명)이 밝힌 탈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남성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명만 30대이고 나머지는 22∼24세라고 했다. 대북 제재 이후 외화 상납에 어려움이 커진 것 이외에도 해외 생활에서 접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이 눈에 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나온 후 자유로운 모습을 동경하게 됐고 북한의 규율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생활을 모방하게 되면서 이탈을 결심했다” “해외 체류 시 드라마 등 한국 TV를 시청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게 됐고 한국 국민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딸로서 살고 싶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번 기회가 생(生)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탈을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해외 거주 북한인들의 집단 이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식당 130곳 중 절반이 대북 제재 이후 매출 하락으로 상납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식당은 폐업했으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식당도 있다”고 말했다. 불법 건강식품 판매, 퇴폐 영업 등 해외 북한 식당의 불법 행위도 최근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15% 이상 줄었지만 5월 당 대회 준비를 위해 무리한 상납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사회적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핵실험에 쓸 돈으로 쌀 한 자루씩 공급해 주면 절을 하겠다. 배급도 안 주면서 위성은 무슨 위성이냐’는 말을 하는 것이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수개월 전부터 모금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외화를 징수하고, 3000달러(약 345만 원) 이상 외화를 보유한 부유층에 대해서는 북한 원화와 교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노동당 하부 기관이 ‘충성의 외화벌이’ 명목으로 매달 가구별 평균 10달러 정도를 걷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모금 강요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북한의 해외 공관원, 주재원, 식당 종업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1곳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전원이 7일 동남아시아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사건뿐 아니라 해외 근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해외 공관원·주재원들도 동요” 정부 소식통은 8일 “지난달 3일 시작된 유엔과 각국의 대북 제재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북한의 해외 식당뿐 아니라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공관원, 주재원들까지 북한 당국의 상납 강요에 힘들어하면서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른 국가도 아닌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출한 것이 향후 북-중 관계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동남아시아가 아닌 중국 식당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북-중 관계와 북한의 태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 양국이 최근 거칠게 불만을 표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일부 대국들마저 미국의 비열한 강박과 요구에 굴종한다”고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다른 당국자는 “대북 제재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런 상황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특히 “한국 TV 등을 통해 한국 실상을 접해온 이들은 대북 제재 이전부터 탈출을 고려하고 있다가 제재 이후 결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와 문화 등 정보를 접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준 것. 한 소식통은 “이들의 망명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체제 운영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당국자는 “이번 사건으로 너무 조급하게 제재 효과를 단정하면 역효과가 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중국 파견 북한 중산층 망명에 주목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8일 긴급 브리핑에서 집단 망명 사실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외 북한 식당이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해외 12개국에서 130여 곳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년 약 1000만 달러(약 115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약 100곳이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에도 있다. 대북 제재 이후 이런 해외 식당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다. 미국의 대북 매체들은 동북 3성 지역인 중국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의 북한 식당 5곳,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의 30여 곳 등이 경영난에 처했으며 랴오닝 성 단둥(丹東)의 북한 식당 15곳 중 3곳도 폐업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2월부터 관광객과 재외동포의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들이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인 8일 오후 5시경 긴급 브리핑으로 망명 사실을 공개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인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것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공개했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중국 내 북한 식당에 파견됐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 당국의 외화 상납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탈출해 7일 한국에 입국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8일 “이들은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한국으로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당 1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전원이며 이 식당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북한 식당의 종업원 전원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망명한 것은 처음이다. 성분이 좋은 중산층 이상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출도 이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잇따른 유엔 및 각국의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서울에 도착했다”며 “이들은 ‘지난달 시작된 대북 제재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당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외화 상납 요구 등 압박이 계속되면서 이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 탈출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들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탈북을 결심했다”며 “한국에 오는 것에 서로 마음이 통해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