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제재” 23%뿐… 대북정책 제동 걸수도

20대 의원 당선자 현안설문<下>외교-안보
친박 일부도 “평화협정 논의 병행”… 北 대화공세땐 국회-정부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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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으로 형성된 여소야대 의회 권력이 북한의 핵실험(1월 6일) 이후 정부가 채택한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지속에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쳐 눈길을 끈다.

동아일보가 20대 총선 당선자(응답자 204명)를 대상으로 북핵 해결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더 강력한 대북제재 지속’을 선택한 당선자는 47명(23%)에 불과했다. 이 중 44명이 새누리당 당선자였다.

반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는 93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엔 더민주당 당선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새누리당 19명, 국민의당 19명 등이 포함됐다.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 병행은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먼저 제안했다. 평화협정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주장해 온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가 먼저다. 비핵화 협상-평화협정 논의 병행론은 안 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설문 항목 중 ‘비핵화 약속을 받은 뒤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도 54명(26.5%)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지속’보다 많았다. 새누리당 당선자 33명도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으면 평화협정 논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내심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5차 핵실험 임박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당장 정부 대 국회의 갈등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월 초 당 대회 이후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온다면 20대 국회에서 ‘대화 압박’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협력과 소통, 설득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답이 46.6%(95명)로 가장 많았고, 반드시 필요하다(8.8%·18명)는 응답까지 합치면 55.4%(113명)로 절반을 넘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