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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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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100%

  • 김황식의 ‘입’갈수록 매섭네

    김황식 국무총리의 입이 매섭다.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검찰까지 비판하는 강단을 보여주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말을 하다 보니 김 총리의 발언에 점점 힘이 붙고 있다. 김 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특강에서 올해를 전망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고 특히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현안이 된 여러 갈등 과제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대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며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는 것이 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왜 논란이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너무 심각하게 논의되는 건 정치인들의 뜻에 따른 게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이어 “복지는 시대 상황, 재정 상황 등 여건에 비춰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25일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쟁에 “(법에 따라) 공모절차는 절대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정치권에서 금기시하는 종교계 비판에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지난해를 돌아보며 “각종 사회적 이슈, 복지, 4대강, 세종시, 천안함 사건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많이 진행됐지만 지극히 비생산적, 비합리적, 소모적으로 진행돼 아쉽다”며 “이런 문제에 종교계 일부가 역할을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에도 일침을 놓았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언론을 통해 망신을 당하고 나중에 무혐의, 무죄가 되더라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명예가 다 훼손된다”며 “그런 식으로 수사가 이뤄져도 안 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총리 취임 4개월째를 맞은 김 총리는 34년간 판사로 재직한 데 이어 약 2년간 감사원장으로 일하면서 ‘법과 원칙’이 몸에 배어 있다고 그의 측근들은 입을 모은다.이날 특강에서도 김 총리는 “내가 총리로서 특색이 있다면 정치권과 절연돼 있다는 점”이라며 “적어도 피상적인 이미지로 정치적인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의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칙을 세워 현장에서 집행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며 “그것을 못하면 총리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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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과학벨트 공모 없을 것”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 방식과 관련해 “공모절차는 절대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에서 권선택 원내대표 등 자유선진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과학벨트 특별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했던 총리실 및 선진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선진당 지도부가 “과학벨트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충청권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대통령의 공약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입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이대로 하겠느냐’는 선진당 측의 질문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급적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한 공모방식을 배제하고 특별법 절차에 따를 것을 분명히 함에 따라 특정지역 차별론이나 정치적 배려론에 상관없이 효율성과 경제성이 입지 선정의 최대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총리실 측은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과학벨트 특별법에서 입지는 정부가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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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심요직 10개월새 3명 줄초상

    북한 노동당의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자리가 지난해부터 ‘줄초상’이 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박정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82)이 22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의 장례의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박정순은 전형적인 당 관료로 1970년 함경남도 당 제2비서, 1983년 평양시 당 조직비서를 거쳐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당의 인사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내각 인사를 담당하는 당의 간부부 부장을 지내다가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지난해 9월 당 대표자회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계열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 조직지도부는 당, 군, 정과 각종 사회단체 등 북한 전체 엘리트의 조직과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부서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부장을 겸하고 있으며 그 밑에 보통 3, 4명의 제1부부장이 분야를 나눠 업무를 관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용철 제1부부장이 심장마비로, 6월에는 이제강 제1부부장이 교통사고로 잇달아 사망했다. 이후 김경옥 제1부부장 혼자 남아 있다가 박정순을 긴급 투입했는데 그마저 숨지면서 다시 김경옥만 남게 됐다. 한 대북 소식통은 “조직지도부는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기반 확대를 위해 직접 챙기는 조직으로 실제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이 맡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1부부장들이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것이 권력투쟁의 결과일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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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5일연속 활동 공개 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데리고 북한의 미술창작단체인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18일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개천시의 ‘1월18일기계종합공장’ 시찰을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닷새 연속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져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을 때 북측이 김 위원장의 행보를 잇달아 노출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의 매제이자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이번 시찰을 포함해 올해 들어 한 번도 김 위원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 정착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거나 대남 협상 준비에 매진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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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덴만 여명’ 작전]‘돈으로 해결’ 관행 깨고 군사작전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작전을 결정한 것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단호하고 강한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한국 선박을 납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정부 관계자는 21일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결행에 대해 “해적 퇴치를 임무로 파견된 군함이 한국 선박이 납치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 피랍 당시 작전도 못해보고 해적들에게 사상 최고액의 몸값을 치렀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해적들에게 계속 당할 수만은 없다”삼호주얼리호 피랍 뒤 정부의 고민은 군사작전을 실시하면 △인질과 작전 요원의 인명 피해 △작전지역 연안 국가들의 불안감 △선박의 파손에 따른 공해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더는 한국이 고액의 몸값을 지불하는 국가로 인식돼서는 안 되고 △청해부대가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며 △작전 감행에 따라 해적에게 던지는 보복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삼호주얼리호 피랍 이전에 한국 선박이 7차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지만 군사작전으로 해결한 적은 없다. 반면 프랑스는 2008년 4월∼2009년 4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자국 선박이 4차례 납치됐을 때 모두 군사작전을 펼쳐 인질을 구했다.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은 프랑스 국적의 선박은 납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군사작전을 선택한 이유가 됐다.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무능력 무기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해적들에게까지 질질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런 작전은 실패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전 국민적 성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작전에 돌입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며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어주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군이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차원에서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구출작전을 지원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본부에 ‘삼호주얼리호 피랍대책본부’를, 주케냐 대사관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해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또 19일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강석희 재외국민보호과장 등 11명으로 신속대응팀을 꾸려 오만에 파견했다. 이들은 구출작전 과정에서 다친 장병 3명과 선장이 오만에서 치료를 받도록 돕고 있다. 삼호주얼리호에 자국민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미얀마와도 구출작전을 협의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의 협조도 구했다.○ 그동안 협상으로 해결…실패하면 피살지난해 10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지금도 억류 중인 어선 금미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6차례의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례는 모두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했다.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자 정부는 곧바로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을 급파했지만 해적들이 인질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철수했다. 결국 삼호드림호와 선원들은 950만 달러(약 107억 원)의 몸값을 주고 216일 만에 석방됐다.첫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례인 원양어선 동원호(한국인 8명)는 2006년 4월 납치됐다가 같은 해 7월 석방됐다. 당시 외신은 동원호를 납치한 무장단체 지도자가 “선원들의 몸값으로 8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2007년 5월 원양어선 ‘마부노 1·2호’(한국인 4명)가 납치됐을 때는 선주와 소말리아 해적이 협상을 벌여 약 100만 달러에 선원을 풀어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0월 납치된 골든노리호(한국인 2명), 2008년 9월 납치된 브라이트루비호(한국인 8명), 2008년 11월 납치된 켐스타비너스호(한국인 5명)도 모두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동영상=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삼호 주얼리’ 이렇게 구출했다. ▲동영상=삼호 주얼리호 선원 가족 “천만 다행이다”}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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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권위 고려… 천안함 아예 부인할 수도”

    정부가 다음 달 중순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에서는 본회담의 급과 의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담 성격 좌우할 수석대표 체급 남북의 어떤 인물이 수석대표로 참석할지는 본회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합의사항이다. 가장 무난한 것은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김 부장의 건강 이상으로 ‘대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방위 부위원장이나 인민무력부 부부장 중 한 명이 대리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 부장 이외의 국방위 부위원장은 이용무 오극렬 장성택 등 3인이며 인민무력부에는 제1부부장이 없이 박재경 등 7명의 부부장이 있다. 이 경우 남측에서는 국방부 차관이나 합참의장 정도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군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2007년까지 남북장성급 회담 대표로 판문점을 들락거린 대남 협상통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천안함 사건의 실무책임자로 알려져 있어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카드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낙관 어려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논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회담의 핵심 의제이지만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대남 통지문에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망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천안함 사건은 아예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북한은 연평도 포격 4일 만인 지난해 11월 2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소행이 분명한 사건에는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유감’ 의사를 밝혔다.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1996년 잠수함 동해 침투사건 등이 대표 사례다.김경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북한이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이 서해에서의 충돌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면 나름대로 성과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요구 복병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는 북한이 20일 제의한 새로운 의제로 남측이 우려하는 회담의 복병이다.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남측 대표로 나섰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발생을 6·25전쟁 당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북한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NLL 무력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009년 1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NLL 무효를 선언한 뒤 같은 해 11월 대청해전을 일으키는 등 도발 강도를 높여왔다.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사건 이후 재개된 군의 대북 심리전 중단도 요구하며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사항 준수를 남측에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본회담의 조건을 강하게 걸었고, NLL 문제는 본질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회담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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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천안함-연평포격도 논의하자”

    북한이 20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국방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남측에 전격 제의했다. 정부가 이에 원칙적으로 응하기로 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간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46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한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냈다. 통지문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초 예비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예비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달 내에 예비회담이 열리면 지난해 9월 남북 장성급 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 이후 4개월 만에 당국간 공식 접촉이 이뤄지는 것이다.정부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별도의 고위급 당국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역(逆)제의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책임 있는 당국자 명의로 정부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 대화를 제의한 만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간다는 원칙 하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비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남측에 일임했지만 의제는 예비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예비회담에서 본회담의 의제를 논의하고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회담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일부는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이 의제로 확정돼야 한다고 밝혀 예비회담 과정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일 경우 본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의 전격 회담 제의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개최 등에 합의하자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새해 들어 노동당과 내각 등의 명의로 대남 대화 공세를 폈으나 정부는 ‘진정성이 없고 책임 있는 당국이 아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성사되고 결실을 맺게 될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가 터지고 남북대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실질적 합의 없는 상징적 성과＂▲2011년 1월20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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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南 수용]전문가들 분석

    ○ 김영수 서강대 교수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에 비중이 실리는 것을 감지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선택권을 모두 남측에 넘겨주는 형태의 대화를 제의했다. 남측에 형식과 의제, 장소 등 모든 선택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남측이 거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동안 북측은 조건을 걸거나 남측이 받기 어려운 형태로 대화를 제안했는데 이례적인 일이다. 이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본다. 그렇다고 남측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항상 남측이 북측에 대화를 하는 대가로 뭔가를 줘야 하는 불평등 협상이었는데, 이번에는 평등한 대화 구조가 형성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북한도 우리의 요구를 다 받지는 않을 것이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양측에 이견이 있는 의제가 튀어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협상의 묘가 필요하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미중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 대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북한 외교의 승리, 남한 외교의 실패’라고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은 미중 정상이 남북 대화를 권고한 것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바로 보여줬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미 대화, 북핵 6자회담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북측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남측이 요구한 시인과 사과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천안함 문제에는 공동조사와 검열단 수용을 주장할 것이고,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여기서 남한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더는 대화를 진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북 대화를 포기하고 북-미 대화, 6자회담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한국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남측이 기존의 조건을 고수하기보다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측이 성의 있고 구체적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이전과 달리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비핵화에 분명한 자세를 보였다.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는 ‘좋은 경찰(good cop)’,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나쁜 경찰(bad cop)’로 역할분담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미중 양국은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와 도발 방지를 전제로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남측의 요구에 응하는 듯한 제안을 한 것이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와 도발 방지 확약’이라는 남측의 조건에 응할지는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남북 간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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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에 169억원 추징” 감사원, 국세청에 통보

    감사원은 20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며 169억 원을 추징할 것과 추가로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은 449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 여부를 결정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G마켓은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할인받을 수 있는 ‘바이어쿠폰 할인’과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는 ‘아이템 할인’ 형태로 물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중 바이어쿠폰 할인과 관련해 적게 신고한 부가세 169억 원은 모두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했다. 할인 가격이 아니라 ‘할인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이템 할인과 관련해서는 과소 신고한 부가세 449억 원 중 G마켓의 소명을 받아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추징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가세 449억 원 대부분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마켓은 이에 대해 부가세법상 ‘에누리’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에누리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수료 할인 및 쿠폰을 통한 할인제도가 부가세법에서 규정한 에누리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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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로 출근하듯 한 공직자 370명

    “평일에만 402차례? 너무 심하네.” 강원랜드 카지노를 상습적으로 출입한 공직자를 조사하던 감사원 직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46개월 동안 평일에 60차례 이상 강원랜드를 드나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모두 37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 공기업의 간부 A 씨는 402차례나 카지노를 찾았다. 사흘에 한 번꼴인 셈이다. 한 지방 국립대 교수 B 씨는 주말을 포함해 626차례 강원랜드를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기업의 간부 C 씨는 콤프(카지노 이용자에게 베팅 금액의 1%를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 누적액이 1억 원으로 나타나 누적 베팅 금액이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C 씨는 “카지노에서 딴 돈으로 다시 게임을 한 것이지 종잣돈은 얼마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중 77명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선별 기준은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휴대해야 입장이 가능한 VIP룸을 이용했거나 △콤프가 1300만 원 이상이거나 △고위직(공무원 5급, 공공기관 2급 이상)이거나 △자금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차관보급(1급) 1명을 포함해 5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7, 8명, 공공기관 고위직은 10명 안팎이다. 감사원이 이들의 근무기록과 강원랜드 출입기록을 일일이 대조한 결과 50여 명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해 강원랜드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단으로 카지노를 자주 찾은 사람들은 한직에서 일하거나 근태(勤怠) 점검이 취약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직자는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내 상급자를 속이고 카지노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의 도박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감사원 측은 “일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한 뒤 갚지 못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업무 관련자들에게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차 조사를 이달 안에 매듭짓고, 다음 달부터는 나머지 300여 명에 대해서도 근태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직책과 직위로 볼 때 도박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150여 명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에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 복지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할 태스크포스 신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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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규제완화 하위법령 3월까지 개정을”

    정부가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486건의 하위법령을 4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분야별로는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이다. 정비 대상에는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 과목과 교육시간을 축소하고 △1∼3층으로 제한된 영유아 보육시설을 4, 5층에도 둘 수 있도록 하며 △돼지고기의 육질 등급표시를 11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규제완화 등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 1%포인트 이상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므로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5%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능하면 1분기(1∼3월)에 개정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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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품수수 등 설 공직기강 대대적 점검”

    정부가 설을 앞두고 18일부터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해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직무 관련 업체에서 떡값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원 상하 간에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사치성 해외여행이나 과도한 행사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 무단결근이나 자리 이탈, 허위 출장 등 근무태만 행위, 주요 시설 경비 및 근무 실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해 범정부적인 상시 점검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함바집 로비’ 의혹, 공직자의 카지노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속출했다”며 “이번 설 기간에는 공직기강 점검 강도를 높이고 적발 공직자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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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치범수용소 6곳에 15만명 수감”

    새해 들어 국제사회의 의회와 인권단체, 선교단체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강한 압박에 나섰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하원은 2, 3월경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초청해 북한 인권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도 의회 차원에서 하반기에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는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에 여론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반기 중 탈북자 면담 등을 통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교도소), 노동단련대(강제노동수용소) 등 수감시설 전반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영국 세계기독교연대(CSW)는 상반기에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한 국제 콘퍼런스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와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또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북한 내 교회 지도자 양성, 성경 등 해외서적 제공, 외부 방송 청취용 라디오 공급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단체의 독일 지부는 최근 ‘김의 천국에 기독교인의 자리는 없다’는 규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를 10개까지 운영했지만 국제사회의 활발한 문제 제기와 실태조사 요구로 현재 6개로 줄였으며 15만4000여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치범수용소는 평남 개천·북창, 함남 요덕, 함북 화성·청진·회령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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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오늘 시작]“이런것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어느 광역자치단체의 과장 A 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B 주무관이 승진시험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3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집, 독서실, 학원 등에서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A 씨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특혜의 배제’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란을 만들어 퇴직한 임직원들의 경조사를 올리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가 ‘경조사 통지 제한’ 위반으로 역시 징계 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막기 위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기준별 위반 사례 80개와 질의·응답 사례 40개가 실렸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965개 기관에 배포됐다. 사례집은 공무원의 경조사와 관련된 사안, 예산을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를 여러 건 소개했다. 한 기초자치단체의 국장급 간부는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관내의 직무 관련자 57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했다가 ‘경조사 통지 제한’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업무추진비로 다른 학교의 교장 교감 등에게 경조사비를 보낸 국공립 학교 교장 14명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퇴직자들에게 제공한 순금 기념품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한 사례, 재외 공관장이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로부터 골프장 무료이용권을 홍보 명목으로 받은 사례, 관용차로 출장을 가고도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비를 받은 사례 등을 권익위는 대표적 행동강령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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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권익위원장 “고위공직자 청탁 근절 역점”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고위공직자들의 청탁 행위 근절을 올해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958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확립을 올해의 역점과제로 선정해 알선 및 청탁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내부 직원에 의한 평가, 외부 업무 관계인에 의한 평가, 자기 기술식 평가,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청렴도를 점수로 매기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기관별 알선 및 청탁 수준을 반영하고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에 자녀나 자신의 선거참모, 친인척 등을 부당 취업시키거나 이들에게 부당한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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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1960, 70년대 獨서 돈벌어 국내송금 한국 발전 헌신한 공로 잊지 않을 것”

    “한국의 발전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으로 일해 주신 것이 바탕이 돼 오늘이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파독(派獨) 광원과 간호사들을 만나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한국파독광부총연합회 김태우 회장 등 파독 광원과 간호사 출신 인사 23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960, 70년대 독일에 파견돼 임금 송금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한 광원과 간호사들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아껴 다 국내로 송금해 한국의 발전에 유용하게 쓰였다. 정말 국가에 대한 헌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여러분의 활동 이후 베트남,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고국의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전통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전에도 파독 광원 및 간호사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김 총리가 광주지방법원장 시절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묶어 만든 책 ‘지산통신’에는 1978년 독일 연수 시절 파독 광원 및 간호사들과 만난 사연이 소개돼 있다. 그는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고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그들의 이런저런 사연을 듣노라면 가슴이 아팠다”며 “이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인해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고 경제 건설에 나서게 됐으니 어찌 이들의 공로를 잊을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이날 권이종 파독광부총연합회 부회장은 “약 450명의 회원 중 회비 1만 원도 못 내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부탁했다. 김 총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의 공로가 잊혀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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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기 결국 사퇴]할말 다하고 떠난 鄭

    《 “모든 사생활이 정치적 이해 따라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철저히 유린돼 여당까지 진상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불문곡직하고 사퇴 촉구 청문회 없이 사퇴 요구하는 건 재판 없이 사형선고 내리는 것과 같아” 》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12일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지 1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한 지 이틀 만이다. 감사원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로 야당은 물론 여당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내정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장 내정자 지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며 “각종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진상이야 어떻든 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내정자는 ‘심청사달(心淸事達·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라는 좌우명을 소개하면서 “평생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고 살아왔으며, 살고 있는 집 외에 땅 한 평 소유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장 내정을 계기로 내 경력과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철저하게 유린됐다”며 야당에서 전관예우 논란, 배우자의 재테크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을 비난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도 “결단코 총리실에서 조사한 사실이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또 정 내정자는 “여당까지도 청문회를 통한 진상 확인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문곡직하고 내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 사람의 청문위원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청문회에 임해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향후 초래될 국정의 혼란을 감안하니 차마 이를 고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서도 물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정 내정자의 사퇴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청와대 인사라인은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 내정자의 사퇴 회견 직후 수석비서관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중도 사퇴를 아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정 내정자의 사퇴 회견문을 읽어본 뒤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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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기 결국 사퇴]‘두루미-까마귀論’ 언급하며 작심한듯 반박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12일 오전 사퇴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한 뒤 자신을 내친 여당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한 채 물러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알리려는 모습이었다. 약 30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이날 오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퇴임식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허위주장 기정사실화에 개탄” 정 내정자가 이날 발표한 사퇴문에는 ‘악의적’ ‘유린’ ‘개탄’ ‘비애’ ‘참담’ 등 억울함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어휘가 다수 담겼다.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말을 자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정 내정자가 이번 사태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이날 오전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집을 나선 정 내정자가 기자회견장에는 검은 넥타이로 바꿔 매고 나타난 것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먼저 야당에 비난을 쏟아냈다. 야당은 정 내정자가 2007년 대검찰청 차장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도와줬고, 2008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에서 특정 대선후보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왜곡하거나, 민정수석 재직 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된 것처럼 허위주장을 일삼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에서도 “그 사건이 지금 와서 볼 때는 크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례가(각종 보고 건수가) 엄청 많았다”며 “민정수석 자리가 한가하게 사소한 사건을 보고받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검 차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간 약 7억 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30여 년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뒤 법무법인 급여가 3배가량 늘었다는 지적에는 급여명세표까지 배포하면서 “퇴직 때 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받았을 뿐 인수위에 가기 전과 (뒤에 급여) 차이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청문절차 봉쇄는 법치주의에 오점” 정 내정자는 여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공직후보자는 청문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각종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기에 기다려왔다”며 “그런데 여당까지 불문곡직하고 사퇴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내정자에게 청문회에 설 기회조차 박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청문 절차를 정치행위로 봉쇄한 일련의 과정은 살아있는 법을 정치로 폐지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장자’에 나오는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鵠不日浴而白 烏不日黔而黑·곡불일욕이백 오불일검이흑)”는 구절을 인용해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정치권의 정치공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 내정자의 발언은 지금까지 국무총리, 국무위원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한 톤이었다. 지난해 8·8 개각 당시 중도 사퇴했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몸을 낮췄다. 정 내정자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홀가분하다. 집착을 떨쳐버리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자진사퇴를 강요받는 모양새가 된 만큼 서운함의 정도가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사퇴문은 전적으로 정 내정자가 작성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오늘 새벽에 (사퇴문을) 썼다”며 “사퇴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부법무공단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처신을 한 적도 없고 제기된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떠나게 돼 안타깝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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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靑 ‘정동기 충돌’]MB 침묵속 당청 수뇌부 “더는 분란 안된다” 수습 모드로

    ■ 대통령은 이틀째 말이 없고… 靑 “기다려보자” 분위기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거취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굳은 침묵’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후속조치 보고대회 일정을 소화했으나 정 내정자와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 내정자도 자신에게 쏠린 세간의 부담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11일로 예상됐던 자진사퇴 의사 표명을 미뤘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의 내정자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19, 20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하룻밤 더 생각해 보겠다, 내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해 이르면 12일 사퇴 여부를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내정자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이 분명한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 내정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침묵에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집권 4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의 머릿속은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온통 국가선진화 과제, 국운융성 방안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전언이다.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감사원장을 포함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으나 새해 초부터 인사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급기야 당청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입을 닫아 버렸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할지에 대해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면서 “사퇴 표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1차원적인 문제다. 청와대는 훨씬 복잡한 변수까지 고려해 3차원, 4차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노골화할 가능성이 높은 당청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천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도 없다고 공언해 왔지만 정치 현실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 내정자 인사파동이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인사라인의 책임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청 간 물밑 조율을 통한 수습 방안 도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 대통령의 침묵에는 정 내정자에게 최소한의 ‘신의’를 보여주겠다는 특유의 ‘온정주의’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퇴 기자회견을 열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정 전 총리를 직접 만나면서도 총리를 교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직접적인 언질은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신이 정 내정자를 내치는 게 아니라 정 내정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한나라는 하루새 말 다르고… 의사결정과정 내홍 휩싸여한나라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안상수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지만 곧바로 역풍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11일 새벽 급히 귀국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해 안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날 무렵에 원희목 대표 비서실장에게서 ‘이렇게 결정되어가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 (원 실장이) 내게 동의를 구한 적도,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업무분장에 있어 원내대표가 할 일”이라며 “당정청이 한식구라면 예의를 밟아 신중히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고, 당청 갈등으로 가선 안 되는 만큼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거사’를 주도한 안 대표 측은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다. 원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 적 없다’는 김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10일 최고위원회의 중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최고위원들의 (정 내정자 자진 사퇴 촉구) 의견을 전했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은 게 맞다”고 물러섰다. 안 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전날 최고위원회의 결정 이후 수습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이날 신년기자회견 연설문에 있던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고 보완해나가겠다’는 문구를 회견 1시간 전에 급하게 삭제했다. 최종 연설문에서 이 문구를 뺀 이유를 묻자 “당정청이 협의해서 잘해나갈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청와대 인사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문책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대표의 핵심 측근은 “안 대표는 당초 1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2, 3일 여론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었는데 서병수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며 “문제가 더 악화되면 대통령, 나아가 여권 전체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긴급 회동해 ‘공연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데 합의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정 수석은 ‘국민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자’는 뜻을 김 원내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면충돌 양상을 띤 당청 관계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전날 최고위원회의 전에 안 대표와 통화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서 정 내정자 거취를 놓고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권력투쟁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 장관은 “근거 없는 음모”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 측은 “정 내정자 거취 문제에 대한 사전논의는 전혀 없었다. 이 장관은 오히려 안 대표를 말렸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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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7일 개성 접촉-내달 1일 적십자회담” 제의 전통문 3건 보내와…

    정부는 10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다. 이날 북한이 구체적인 남북대화 제안을 담은 전화통지문 3건을 남측에 보내온 데 대한 역(逆)제안이다.통일부는 이날 오후 천해성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남북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북측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어 논평은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막대한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 평화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잇단 대화 제의는 위장 평화공세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밝히고 여기에 맞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논평에 담았다”며 “이에 대한 북측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이날 논평에서 비핵화의 진정성 등을 논의할 북측 상대 기관을 특정하지 않았고, 북측에 별도의 통지문은 보내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북측이 우리 논평에 반응을 보일 경우 (국방위원회나 인민무력부 등으로) 주체를 특정해 공식 통지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3건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남북대화 제안을 구체화했다. 북한은 1일 신년공동사설과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 이어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를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의 무조건 조속 개최’를 제안했다.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명의의 통지문은 “27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의 급과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또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은 “다음 달 1일 문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아울러 북측은 12일부터 판문점 남북 적십자연락소 직통전화를 연결하고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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