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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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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미경 기자입니다.

mickey@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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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미국/북미3%

  • 日 교과서 파문… 독도 대응 어떻게 할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국가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최종적인 목표는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분쟁지역화 기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적 지배 통한 영유권 강화 전문가들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1982년 발발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을 수 없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 영위’라는 두 요건을 강화하도록 독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일본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높은 수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2008년 8월 제5차 회의에서 독도 관련 28개 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30일로 알려진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종합해양과학기지 △방파제 △체험장 △사동항 2단계 건설 등 주요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분쟁지역화 노림수에 걸리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이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의도적인 도발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도발에 한국이 과도하게 대응하면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이는 일본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는 주장이나 미국 뉴욕 시내 타임스스퀘어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광고를 내는 것은 애국적이지만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미국 의회도서관 관계자는 현지 신문에 난 ‘독도는 한국 땅’ 광고를 보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만에 하나 독도 문제가 ICJ에 회부되더라도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제 여론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제사회 전문가들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사료를 발굴하는 한편 국제법적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일본 민주당 정부 리더십 한계 드러나 정부 내에서는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정권이 대지진 사태 수습에 이어 한일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독도 문제에서도 빈곤한 리더십을 보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해 온 민주당 정권이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독도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총체적 지도력 부재 탓이라고 지적한다. 간 총리는 지난해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우호적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서 보수우익이던 과거 자민당 정권의 주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 내각이 이 같은 ‘뒷짐 대응’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진 사태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영토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들고, 오히려 독도 문제를 이용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 일본을 돕는 것은 큰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일본이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일본의 정치 지도력도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냉정하면서도 한 차원 높게 일본을 꾸짖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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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스 대사 “한국이름 심은경 사인 연습해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자신의 사인을 연습하고 있다. 자신의 첫 책 사인회를 위해서다. 영어 이름뿐만 아니라 한국 이름 ‘심은경’을 쓰는 연습도 하고 있다.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해 11월 한국 생활에 대한 소회를 담은 에세이집 ‘내 이름은 심은경입니다’(사진)를 발간했다. 책에는 2008년 9월 부임 직후 개설한 블로그 ‘심은경의 한국 이야기’에 실린 글과 자신의 어린시절에 관한 얘기들이 실려 있다. 스티븐스 대사는 책 출간 4개월 후에야 사인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 “독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으면서 독자들을 직접 뵙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가 책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970년대 중반 충남 예산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 2009년 사진집 ‘심은경이 담은 한국 1975∼77’을 비매품으로 발간한 적이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에세이집은 3쇄까지 찍었으며 지금까지 5000부가량 판매될 정도로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사관 측은 책에 영문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한글과 영문을 동시에 실으면 학습용 서적 같은 분위기가 날 것 같아 한글판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 사인회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26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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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싱가포르, 핵관련 北의심화물 차단

    정부가 최근 북한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핵 관련 의심 화물의 이동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란 제재위원회의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사건이 사실무근은 아니라는 점은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혀 정부가 북한 핵 관련 물자를 차단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로이터, AFP 등 외신은 22일 유엔발 기사에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북한이나 중국에서 밀반출돼 이란으로 향하던 핵 및 무기개발 관련 물자로 의심받은 화물의 이동을 차단했으며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위가 이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또 “한국 정부가 차단한 물자는 기계용 합금의 일종인 인청동(燐靑銅)이며 싱가포르가 압류한 물자는 알루미늄 분말”이라고 덧붙였다. 두 물자 모두 유엔 안보리의 대(對)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이란으로 반입이 금지돼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북한 핵 관련 화물을 차단한 것은 두 개의 별개 사건으로 최근 몇 주간 일어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한국과 싱가포르에 의한 불법물자 차단조치가 최근 6개월 사이에 일어났으나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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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군 리비아 공습]트리폴리 한국 건설현장에 무장강도 난입

    서방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리비아 공사 현장에 현지인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트리폴리에 있는 국내 모 건설사 사무실에 21일 오후(현지 시간) 총기를 소지한 현지인 3명이 난입해 미화 2500달러를 훔쳐 달아났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혔다. 같은 날 새벽 트리폴리에 진출해 있는 또 다른 건설사 공사현장에서도 총기로 무장한 현지인 4명이 차량을 탈취하려 했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그대로 도주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지만 무아마르 카다피 지지자들에게 총기가 지급되면서 리비아 치안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20일에는 리비아 현지 주민 수백 명이 국내 건설사 공사현장과 근로자 숙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한편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118명 가운데 5명이 20, 21일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이집트 튀니지 몰타 등으로 대피해 리비아에 남아있는 국민은 113명으로 줄었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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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요, 일본!] 문화계 오피스마렌 外

    문화계○ 배우 이정재 이정진 윤상현 씨 등의 일본 소속사인 오피스마렌과 크로스원은 스타들의 메시지와 사인이 들어 있는 대형 타월을 판매해 수익 전액을 기부하는 한편 타월을 피해 지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 장근석 씨는 ‘힘내라, 일본’이란 문구가 들어간 모포 5000장을 재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14일 일본적십자사에 1000만 엔(약 1억4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재계 ▼○ 삼성그룹은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4억9000만 엔(약 68억6000만 원) 상당의 옷과 통신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15일에도 △성금 1억 엔 전달 △적십자와 공동으로 구호세트 2000개 제공 등 1억3000만 엔 상당을 지원해 총 지원 규모는 6억2000만 엔(약 86억8000만 원)어치가 됐다.○ 롯데그룹은 21일 성금 1억 엔(약 14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초콜릿 28만8000개, 손난로 1만 개 등 이미 생활필수품을 기부한 일본 롯데그룹도 별도로 1억 엔을 성금으로 낼 계획이다. ○ 에쓰오일은 성금 5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 LG디스플레이는 치약과 칫솔세트, 화장지, 기저귀 등 생필품 5t을 지진 피해를 본 일본에 보냈다. ▼ 종교계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단체인 ‘해피나우’와 함께 센다이에 ‘한국 교회 일본 동북관동 대지진 긴급대책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한기총과 해피나우는 다음 주에 쌀과 라면, 생필품 등 컨테이너 3개분의 1차 구호품을 일본에 보낼 예정이다. ▼ 정부-현대重 ‘이동식 발전설비’ 보내기로 ▼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대지진 여파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 이동식 발전설비(PPS) 4대와 기술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0일 밝혔다. PPS는 대당 1.7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모두 4대로 약 2만6000명이 사용 가능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처음 얘기를 꺼냈으며, 정부 차원의 제안에 일본 측이 즉각 관심을 표명하면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생수-담요 지원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항기를 통해 생수 100t과 담요 6000장을 보냈다고 외교통상부가 19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 지진 발생 이후 민항기를 이용해 일본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는 처음이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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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교민 사망자 1명 추가 확인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교민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망이 확인된 한국 교민은 2명으로 늘어났다. 외교통상부는 20일 “미야기 현 국제교류협회가 이시노마키 시에서 거주해온 전모 씨(37·여)의 시신이 이시노마키 시 종합체육관에 안치돼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일본인과 결혼한 교민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는 피해가 극심했던 이와테 현의 교민 102명 중 97명이 안전한 것으로 민단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지진으로 연락이 끊겼던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자인 송신도 할머니(89)가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야기 현에서 혼자 지내던 송 할머니는 지진 발생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그를 찾아 나선 ‘재일 조선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들과 19일 상봉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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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UEP는 안보리 결의 위반”… G8 외교장관회의 규탄문 채택

    프랑스 파리에서 14, 15일 열린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규탄하는 공식 문건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G8 외교장관들은 회의 폐막 후 채택한 ‘의장요약(Chairman＇s Summary)’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UEP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187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켜야 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국제적인 인권 우려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G8의 UEP 규탄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북한 UEP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뒤 우리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UEP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노력의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국제회의를 통해서도 UEP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8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G8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리비아 내전, 중동평화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고 핵 비확산 문제에서는 북한과 이란이 거론됐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17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UEP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며 “다만 현재 안보리의 최우선 과제는 리비아 사태로 북한 UEP는 다소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어 북한 UEP가 안보리에서 논의되기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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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지금 어디있나요]꼭 찾을 겁니다… 찾았습니다

    《 동아일보는 일본의 가족·지인과 연락이 끊긴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메일(find@donga.com) △동아닷컴(dongA.com)의 ‘지금 어디 있나요’ 코너 △트위터(@dongamedia)에 찾는 분의 이름과 사연 등을 남겨주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키) 163cm, (몸무게) 53kg 한국인이며 쌍꺼풀 수술을 했음. 리쿠젠타카타 시청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었음.” 동일본 대지진으로 실종된 박형숙 씨(44·여)를 찾기 위해 가족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된 실종자 찾기 전단을 만들어 조만간 일본으로 달려갈 계획이다. 전단엔 ‘여러분의 신고와 제보가 한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담았다. 박 씨의 올케인 남기연 씨(32·광주)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로하신 시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실까 봐 말씀도 못 드리고 속이 타들어가고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08년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번역 일을 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다가 리쿠젠타카타 도심에 ‘청출어람’이라는 한국어학원을 개설했다. 11일 지진으로 박 씨와의 연락이 끊어지자 가족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페이스북에도 신고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남 씨는 16일자 동아일보 A1면에 게재된 ‘지금 어디 있나요’ 사고(社告)를 보고 A6면의 리쿠젠타카타 르포를 쓴 현지 취재기자에게 e메일을 보냈다. 현지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였다. 동아일보는 취재 기자를 다시 리쿠젠타카타 시로 보내 박 씨의 생사를 알아볼 계획이다. 남 씨는 “그동안 시누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동아일보를 통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미숙 씨(45)도 미야기 현 히가시마쓰시마 시에 사는 언니 김미애 씨(일본명 今野美愛·49)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언니는 1993년 건축업을 하는 일본인 형부와 만나 결혼해 현지 대학과 고교에 다니는 두 딸을 뒀다. 언니가 사는 곳은 공군기마저 힘없이 쓸려갔던 자위대 부대 근처 바닷가라고 한다. 김 씨는 “3월 5일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땐 정말 이런 일이 날 줄 몰랐다”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 사는 김형옥 씨(51)는 이시카와 현 고마쓰 시에 사는 외삼촌 정우현 씨(85)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동아일보에 알려왔다. 김 씨는 “이시카와 현은 지진이나 지진해일 피해가 크지 않지만 11일 이후 현재까지 전혀 연락이 안 된다”고 전했다. 정 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회사를 운영해왔다. 일부 동아일보에 가족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던 사람들은 가족의 생환을 극적으로 확인하는 기쁨을 누렸다. 인천에 사는 김미경 씨(40·여)는 미야기 현 가쿠다 시에 살고 있던 언니 김영란 씨(45)와 연락이 두절돼 애를 태우다 15일 오후 언니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인성 연구원(31)도 일본 외갓집에 갔던 한 살짜리 딸과 일본인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14일 밤늦게 확인하고 안도했다. 그의 아내는 취재를 하고 있던 외국인 기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살아있다는 것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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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한국 긴급구조대 102명 오늘부터 현장 투입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급파된 긴급구조대 102명은 이르면 15일부터 수색 및 구조 업무에 투입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4일 “구조대는 미야기 현 종합운동장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한 센다이 시 당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대는 당초 13일 밤 공군 수송기 3대에 탑승해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공항 사정 등으로 14일 오전 8시에 출발해 나리타 공항을 거쳐 오후 3시경 후쿠시마 공항에 도착했다. 구조대는 후쿠시마 공항에서 주센다이 총영사관이 마련한 차량 편으로 일본 자위대의 안내를 받아 미야기 현으로 이동해 베이스캠프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조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베이스캠프로 이동하면서 외무성 담당자들과 구호활동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활동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면 15일부터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대는 △실종자 수색 △안전 확보 △의료 지원 등 크게 3가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구조대가 독자적인 지역을 정해 활동할 것인지, 일본 구조대와 함께 활동할 것인지는 일본 측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대는 중앙119구조단 및 서울 경기 지역 구조대원 100명과 외교부 직원 2명으로 구성됐다. 구조대에는 의료요원 6명과 일본어 통역 요원 6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 측이 요청하면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구조대 100여 명을 선발해 대기시켜 놓았다. 또 구조대 파견 외에도 구호물품과 감식전문요원 등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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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한중일 외교장관회의 19일 예정대로 日서 개최

    일본 정부가 19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에서 14일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19일 교토(京都)에서 열기로 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왔다”며 “다만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해 당초 예정됐던 19, 20일 이틀 일정을 19일 하루로 단축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말했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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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벨 “다른 조치前 남북대화 선행돼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 “다른 조치로 가기 전에 남북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재신 차관보와 만난 뒤 김 차관보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한국이 책임 있게 북한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미국이 완전히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모든 방식의 협의에서 전적으로 일치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대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핵, 미사일 등 모든 문제에서 책임 있게 참여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캠벨 차관보는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대표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에 대해 뉴욕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더 많이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관해 그는 “우리는 아직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같은 견해” 라며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시기와 여건을 생각해야 한다.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FP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4월 이후 대폭 축소되고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나 스카우 WFP 북한담당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확보한 지원 식량이 3월 이후 모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지원 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WFP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 25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모금활동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WFP의 지원대상 3명 가운데 1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WFP가 밝혔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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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리비아 1개월간 여행금지국 지정

    정부는 앞으로 1개월간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9일 밝혔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관보에 관련 사실이 게재되는 14, 15일경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기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을 결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1개월간 짧게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 방문이나 체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개별적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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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대화재개 ‘美風’ 부나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 북한에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미국은 1일(현지 시간) 대북 식량지원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북-미관계 정상화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한층 유연해진 자세를 보였다. 이런 기류 변화에 호응이라도 하듯 북한도 2일 은근히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대해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며 대북 식량지원 재개 쪽에 무게를 뒀다.보즈워스 대표는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은 철저한 수요조사와 적절한 모니터링, 지원 식량의 전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보장돼야 가능하다”며 “북한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후 북한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량지원 재개를 카드로 북-미 간 접촉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北 노동신문 “대화 분위기 조성” 유화제스처 맞장구 ▼보즈워스 대표는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며 “미국의 현 대북정책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건설적 대화를 추구하는 ‘투 트랙’ 정책”이라고 말했다.청문회에 함께 나온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평화를 깨뜨리고 국제사회에 저항하는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와 도발행위 중단 등 행동 변화를 나타낸다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식량지원 재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한국 정부와도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더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뿐이다.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 양자회담을 시작해야 한다”며 6자회담에 앞선 북-미 양자회담을 촉구했다.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요구해 온 정부의 태도가 다소 유연해진 것이다.한미 간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남북 대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의 재개, 북-미 대화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회담 내용의 언론 유출을 이유로 회담 대표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조사를 벌인 것도 그만큼 정부가 회담 결렬에 부담을 느끼고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한미 군사연습을 앞두고 ‘핵참화’ ‘서울 불바다’ ‘전면전’ 등을 경고했던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지금은 대화 쌍방이 군사적 행동을 자중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었다.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키 리졸브 기간에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북관계가 최소한 지난달 군사실무회담 결렬 전의 기류로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군사연습이 끝나면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도 국회와 미국으로부터 대화 압력을 받고 있고 북한도 일단 군사실무회담에 나온 이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분위기 변화에는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과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최근 방북에서 북한 측에 남북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미, 남북 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 양국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통일부 창설 42주년(3월 1일) 기념식에서 “대북정책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 여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북한·이란제재 조정관도 이날 위 본부장과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한미)는 북한 UEP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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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나카 前 日외무성 국장 ‘북미-남북-북일 3각 접촉’ 강조

    “내년은 한반도 위기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6자회담에 의존하지 말고 북-미, 남북, 북-일 3각 양자대화에 주력하되 남북대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성사의 막후 주역이었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현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이사장·사진)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은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이고 한국 대통령선거가 있는 등 남북한 권력체제의 변화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코리아 2011’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다나카 전 국장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때는 ‘파워 센터’와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당이나 외무성이 아니라 국방위원회를 대화상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위반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실권을 갖지 못한 외무성 관리들이 회담 대표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다나카 전 국장은 ‘미스터 X’로 알려진 북한 국방위 간부와 30여 차례 비밀교섭을 벌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의 방북과 9·17 평양선언을 이끌어냈다. 다나카 전 국장은 “그동안 ‘비확산’에 주력하는 미국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 일본은 손발이 맞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한미일 3국은 더 이상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비핵화, 평화체제 정착, 외교관계 정상화, 경제지원 등 대북정책 4대 목표의 실현을 위한 비상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후 한국의 대응을 ‘공허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또다시 북한이 도발하면 반드시 반격한다는 것을 북한 측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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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尼특사단 숙소 침입 파장]확전 경계하는 인도네시아

    청와대와 정부는 22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의 ‘조용한 처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번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어 양국 관계는 봉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크게 만족한 가운데 귀국했다”며 “침입사건이 발생한 16일 이후 어떤 식으로든 불쾌하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이날 국내언론에 국익을 고려한 보도자제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영자신문 자카르타 포스트는 특사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던 하타 라자사 경제기획장관이 “이번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숙소에 침입한 3명은 호텔 투숙객으로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콤파스, 포스코타 등 인도네시아어 신문도 한국 정보기관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서울발 뉴스를 전하고는 있지만 외교 파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이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사이에 형성된 우호관계를 흔들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사단에 장관급 인사가 6명이나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다. 다만 한국 언론에서 침입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도 당혹스러워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한 당국자는 “그쪽 정부도 야당에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해야 할 부담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현 정부 후반부 국정을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내부문제를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좀 두고 보자”고만 말했다. 다른 참모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워낙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안이라 ‘누가 담당’이라는 말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원 원장에 대해 지금 조치하는 것 자체가 NCND(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원칙을 깨는 일”이라며 “재임기간이 2년이 넘은 만큼 적절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임기 말 국정원장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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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구명운동 확산 저지하라”… 신군부, 美-日 한국공관에 지시

    《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가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서 구명운동이 확산되자 한국 정부가 이들 국가의 한국 공관에 시위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22일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나 공개한 1980년도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 문서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는 1980년 10월 29일 장관 명의로 “민단 및 친한(親韓) 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김대중 일당의 죄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수단과 영향력을 행사해 반한(反韓) 활동을 저지 또는 약화시키기 바란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앞서 삿포로 총영사관은 1980년 7월 11일 “민단본부로 하여금 반정부 단체에 동조하는 (일본의) 혁신계 인사에게 ‘내란 음모자 김대중 구출서명 운동은 우방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적화통일을 기도하는 북괴의 음모를 조장하는 행동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서한을 발송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당시 일본 총리는 1980년 11월 21일 최경록 주일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김대중 씨가 극형에 처해지면 북한과 더욱 적극적인 교류를 요구하는 (일본 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는 등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한국 상황을 오판해 도발하지 않도록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에드먼드 머스키 당시 미 국무장관은 5월 22일 차이쩌민(柴澤民) 주미 중국대사를 불러 북한이 한국 내 정세를 오판해 모험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머스키 장관은 중국대사에게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같은 방침을 소련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 한국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증파하는 등 모든 정보기관의 활동을 동원해 북한 동향을 주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80년 7월 14일 스티븐 솔라즈 하원의원, 9월 2일 토머스 레스턴 전 국무부 부대변인 등 미국 고위관리가 잇따라 평양을 방문하자 북-미 간 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 노력을 펼쳤다. 정부는 미 국무부에 “레스턴과 같은 전직 고위 국무부 관리의 방북을 저지시켜야 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1977년부터 미수교국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상 미국 시민의 북한 방문을 막을 수 없고, 레스턴이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미국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1980년 초반 정부는 지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민감한 관심을 보였다. 1980년 2월 6일 김용식 당시 주미대사가 박동진 당시 외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미 하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 내용에 따르면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상당수의 전투 병력이 철수된다면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 행정부가 1980년 2월 12일 의회에 제출한 ‘제4차 한반도 보고서’는 “철군 중지 결정이 한국 안보 공약 유지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유리한 전략적 위치 안정을 가장 잘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미 상원 군사위도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을 우려해 주한미군은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해선 안 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68년부터 4년간 약 45t의 저수준 방사성 폐기물을 동해상에 투기 처리했다. 투기지역은 울릉도 남쪽 12해리(약 22km)로 수심 약 2200m 지점이다. 투기된 폐기물은 방사능이 1년 안에 안전수준까지 자연 감소되는 저수준 방사성 폐기물로, 두께 15cm인 보관용기에 밀봉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5·18민주화운동,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과 관련된 18만여 쪽에 이르는 외교문서 1300여 권으로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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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위협 잇단 경고음]美 군사전문가 3인, 北 동창리 미사일 기지 분석

    미국의 군사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두 번째 미사일 기지 발사대를 완성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차원의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또 과거 북한의 행동패턴을 감안할 때 몇 개월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또 다른 국지적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17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윌리엄 토비 전 미 에너지부 산하 핵안전보장국(NNSA) 부청장(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을 전화 인터뷰했다. 이들의 의견과 마침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을 종합해 북한 미사일 기지 완공의 파장을 진단해본다.○ 서울 상공 날아 태평양에 떨어질 수도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동쪽 무수단리에 이어 새 미사일 발사기지로 서북쪽 끝 북-중 접경지대에 위치한 동창리를 택한 것은 고도의 전략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태평양으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영공을 지나칠 필요가 없어 장거리미사일 발사 때마다 일본과 겪어 온 외교적 다툼의 소지를 없앴으며 선택하기만 한다면 쉽게 서울 상공을 날아 태평양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탁월한 특전능력”이라며 “20∼30년 전에 사용했던 특전부대의 게릴라 전술로 다시 돌아가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 장족의 발전…소형화 기술은 아직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크게 발전해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세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토비 연구원은 “아직 정확도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북한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미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ICBM의 미 본토 공격이 ‘가능성’이라면 미사일 기술의 해외 수출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도 “2006년과 2009년 대포동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력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며 “하지만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인 소형화(miniaturization)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은 안 쏜다 윌러드 사령관은 “조만간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의 구체적인 장소와 능력은 언급할 수 없지만 지난해 도발적 행동들과 북한 권력 승계 과정의 복잡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 미사일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거리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동창리 발사기지 건설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더 강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2004∼2006년 국가안보회의(NSC) 소속으로 6자회담에 참가했던 토비 연구원은 “북한은 미사일 기지 완성을 통해 미국과 대화 구도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겠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보다는 6자회담 내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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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위협 잇단 경고음]“北 핵실험 나설 시점… 中 압박에 결정 못내려”

    북한 전문가인 제니퍼 린드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과 교수(사진)는 17일 “기술적으로 볼 때 북한은 핵무기 실험에 나설 시점이지만 중국의 압력 등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린드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이라며 “이미 2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 프로그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북한은 추가 실험을 통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도발을 감행해도 관련국들이 강경한 응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린드 교수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태도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미국도 핵 보유를 인정하되 수출이나 핵 관련 사고를 막는 ‘위기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한 여러 우울한(dismal) 옵션 중에 6자회담이 그나마 가장 나은 방식이지만 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설령 재개되더라도 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의 전력으로 볼 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세습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은 이미 김정은 ‘3대 세습’이 완성된 것처럼 국내외에 알리고 있지만 사실 세습 과정은 매우 불안하며 지금 시작일 뿐”이라며 “김정일 사망 시 군부가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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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2011 한국 유엔외교 20년]‘성년’ 맞은 유엔외교

    최영진 유엔 코트디부아르 담당 특별대표는 최근 코트디부아르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완성하는 일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알라산 와타라 전 총리가 승리했지만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이 이에 불복하면서 내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총책임자로 현지에 부임한 그는 유엔과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리해 평화유지군과 민간요원 등 8000여 명을 이끌고 사실상의 ‘총독’ 역할을 하며 평화수호에 앞장서 왔다.○ 한국 유엔외교 20년의 성과 최 대표는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한국의 유엔외교 20년이 배출한 ‘유엔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이다. 현재 유엔본부와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장급 이상의 고위급 간부는 반 총장과 최 대표를 포함해 모두 23명에 이른다.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 ‘옵서버’로 설움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 상황은 엄청난 변화”라며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회원국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1983년 9월 1일 소련 전투기의 대한항공기 공격 사건으로 한국인 81명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 26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당시 유엔의 ‘옵서버 한국 대사’는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수조차 없었다. 유엔 회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공식 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총회가 열려도 본회의장 오른쪽 옆의 후미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동서 냉전 탓에 정부 수립 43년 만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지각 가입’한 한국은 이후 20년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엔과 각종 부속기구를 뜻하는 ‘유엔체제’에 대한 재정적, 인적, 물적 기여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앞으론 ‘질적 도약’ 필요 최근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중국과 북한의 반대로 좌절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유엔에서 국력에 합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적 기여에 합당한 질적 영향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엔 내에서 세계 10위권의 ‘중견국가(middle power)’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 한반도에 집중된 관심을 넓혀 글로벌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수길 전 주유엔 대사는 “북한 핵 문제뿐 아니라 이란 핵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논의 등 글로벌 이슈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흥순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선문대 교수)은 “외교부 중심의 외교를 탈피해 민관 협력 체제를 갖추고 학계에서도 유엔 전공자들을 더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학 고려대 교수는 “올해 재선 여부가 결정될 반 총장이 재직하는 동안 유엔을 통한 국격(國格)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며 “유럽의 변방 국가인 스웨덴이 다그 함마르셸드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1953∼1961년) 유엔 외교의 중심 국가로 도약한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관 합동 기념행사 줄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지난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외교부는 올해엔 ‘성인이 된 한국 유엔외교, 세 번째 10년(the third decade)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슬로건을 새로 내걸 예정이다. 외교부는 다음 달 9일 유엔 르완다독립조사위원회 특별자문관을 지낸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초청해 유엔 현장의 경험담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월례 유엔 공부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다. 7월에는 주요국 유엔 관계자와 유엔 사무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국제회의도 개최한다. 아울러 한국유엔체제학회는 11일 모임을 열고 유엔 가입 20년과 올해로 5년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의 연임 움직임에 맞춰 다양한 학술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반 총장도 전직 외교부 유엔 근무자들이 주축이 된 유엔협회와 인천시가 국내외 대학생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세계 모의 유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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