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근혜 대선공약 예산안’을 둘러싼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회가 26일 파행을 겪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27일로 연기됐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직접 조정하는 ‘부자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의 하향 조정(현행 3억 원→1억500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4000만 원→2000만 원) △법인세 적용 구간 신설(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5%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모든 사람에게 국가 부채를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라며 “해법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의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총액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시 현행 14%에서 16%로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관련 세제 법안을 개정하더라도 내년도 추가 세입은 125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정부 예산안 342조 원 가운데 4조 원가량을 삭감하더라도 1, 2조 원 안팎의 국채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6조 원은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서민 일자리 긴급 지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및 가계 부채 해소 등 서민 지원 예산”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성호·장원재 기자 sungho@donga.com}

민주통합당은 24일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이달 안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도록 결정했다. 원내대표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선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및 당무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도록 결정했다. 겸임에 45명이 찬성했고, 37명이 반대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등 쏟아질 원내 현안을 감안하면 겸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전 당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대선후보에게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의총에서 표결로 선정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사퇴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5월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당 혁신을 통해 ‘뉴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 만큼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싼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28∼31일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로는 4선의 신계륜 김한길 추미애 의원과 3선의 박영선 유인태 조정식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당내 일부 중진 그룹을 중심으로 경선보다는 추대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모적인 권력 투쟁을 피하자는 것이다. 5년 전에도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에 패한 뒤 중앙위원회에서 교황선출투표 방식으로 손학규 대표를 선출한 바 있다.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비노(비노무현) 인사들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였다. 정세균 박영선 이인영 의원 등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간부들은 듣기만 했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 60% 이상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이뤄내지 못했으니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혼자 못하면 같이하자. 필요하면 나도 지역구에서 재신임을 받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의총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신임은 사실상 (문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올해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아무런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았다.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4대 불가론’을 말하며 상대를 깎아내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지 못했다”며 “뼈저린 반성을 통해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랑 전 의원은 ‘당내 몇 사람의 작태’라는 표현을 쓰며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장원재·이남희 기자 peacechaos@donga.com}
18대 대선 선거비용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법정선거비용 한도(560억 원)에 못 미치는 480억 원, 450억 원의 비용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20일 신문 및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 홍보비가 전체 선거비용의 58%를 차지하고 나머지 비용은 선거사무원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비용은 선거보조금(177억 원), 펀드 모금(250억 원), 금융권 대출(200억 원), 특별당비 및 후원금 등으로 이미 법정한도 이상을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이번 대선 비용은 약 450억 원. 2007년 대선 때(390억 원)보다 60억 원을 더 썼다. 선거비용 중 70% 정도가 신문 및 방송광고, 유세차량 제작 등 홍보비로 쓰였으며 나머지는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됐다.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160억 원 외 나머지 금액은 모두 펀드 모금(300억 원)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두 후보는 지출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됐다.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일 때는 선거비용의 50%만 보전되고 10% 미만이면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투표 사흘 전 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오후 4시 40분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정에 정파와 정당을 넘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끝난 다음 날 승자와 패자가 통화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막판에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후보들이 서로 감정을 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병풍(兵風) 사건’이 벌어졌던 2002년, BBK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던 2007년에는 선거 후 후보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 후보에게 먼저 전화를 건 박 당선인은 문 후보가 전날 패배를 인정하며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당선인은 또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지만 이게 다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받고자 함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만큼 앞으로 국민을 위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자택에서 전화를 받은 문 후보는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하고 “박 당선인에 대해 기대가 크다.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덕담을 건넸다. 또 “제가 당은 책임지고 끌어갈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이 국정에 정파와 정당을 넘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의 통화는 2∼3분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도 “야당을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에 모두가 동참할 때”라고 강조했다. 승자와 패자가 결과 발표 후 축하와 위로를 건네며 협력을 다짐한 만큼 박 당선인의 대통합 행보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도 ‘아름다운 승복’으로 향후 정치적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진보좌파의 위기.’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평가다. 진보좌파 진영이 총결집해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보수우파 세력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4·11총선에 이어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격언대로 그동안 진보 진영은 뭉치지 못해 패한 경우가 많았다.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일화를 통해 각각 승리했다. 이번 대선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민주개혁세력’(민주통합당), ‘중도진보세력’(안철수 전 후보), ‘진보평화세력’(진보정의당), 야권 성향의 시민사회세력이 모두 뭉친 것도 단일후보를 내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100만 표 이상 차이로 패하자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이제 뭉쳐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0일 “안철수 전 후보 및 진보 세력과 야권대연합을 이루고 투표율을 최대한 높이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이런 구도라면 투표율이 80%가 됐더라도 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패배를 진보진영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틀을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쇄신을 해야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진보라는 말을 들으면 예전에는 개혁, 변화 등 긍정적인 인상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종북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인상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며 “진보 진영의 재편성을 통해 진보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의 진보 진영이 추구하는 세 가지가 반핵, 반전, 인권인데 한국의 진보 진영은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북핵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를 활발하게 제기하는 등 새로운 진보 운동을 펼쳐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과 문 후보는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긴 하지만 그 수면 아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연장되고 있다는 점을 안일하게 봤기 때문에 자기혁신을 게을리했다”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집계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5.8%. 17대 대선(63.0%)은 물론이고 16대 대선(70.8%)보다도 크게 높아진 것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정치 무관심층이 많은 젊은층이 투표소로 몰린 결과로 해석돼 진보진영이 유리하다는 일반적 공식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투표율이 73% 이상이면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통합당은 투표율이 71.5% 이상이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도 70%대 중반 투표율이면 문 후보가 매우 유리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높은 투표율 자체만으로도 잔칫집 분위기였다. 하지만 투표율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결집하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고 선거전문가들은 머쓱한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 직선제가 재도입된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대선 투표율이 반전됐다는 의미도 있다. 1987년 13대 대선 투표율은 89.2%였으나 정치 무관심층이 많아지며 14대 81.9%, 15대 80.7%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였다. 하락세를 되돌린 가장 큰 원인은 초박빙 승부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총집결해 맞대결을 벌이면서 적극 투표층이 늘어난 것.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의사를 묻는 최근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대답이 79.9%로 2007년 조사 때의 67.0%보다 12.9%포인트 높아져 투표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높아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전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에서는 이날 하루 종일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폭주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19일 실시되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변수가 ‘투표율’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투표율이 높아지려면 정치 무관심층이 많은 2030세대가 투표소를 많이 찾아야 한다. 그런데 2030세대는 야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높은 투표율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투표율 높으면 文, 낮으면 朴이 유리과거 사례도 이를 증명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의 경우 전체 투표율은 70.8%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투표율은 63.0%였다. 전체 투표율은 7.8%포인트 낮아졌지만 20대 투표율은 9.9%포인트, 30대 투표율은 11.3%포인트 떨어져 하락폭이 컸다. 결국 2030세대의 무관심이 전체 투표율 하락을 견인한 것이다.이번 대선에선 70%대 초반 투표율을 기준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에서는 투표율이 73% 이하일 경우 박 후보가 무난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세대별 투표율을 적용하면 여전히 박 후보가 앞서 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투표율 71.5%를 분기점으로 보고 그 이상이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2030세대의 투표율이 60%대 중반을 넘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본다. 2002년 투표율은 20대 56.5%, 30대 67.4%였으며 2007년에는 20대 46.6%, 30대 56.1%였다. 문 후보가 “투표율이 77%를 넘으면 명동에서 말춤을 추겠다”고 공언한 것도 젊은층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다.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R&R) 본부장은 “투표율이 68∼72%일 경우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최종 결과도 밤 12시 무렵에나 나올 것”이라며 “그보다 낮으면 박 후보, 높으면 문 후보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투표율 70% 초반 될 듯”실제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투표층은 79.9%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역대 대선에서 조사 결과보다 실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투표율은 70%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도 이번 투표율이 2002년과 비슷한 70%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대선의 최대 변수가 투표율이라면, 투표율을 좌우할 최대 변수는 ‘날씨’라는 관측이 많다. 역대 대선에서 추운 날은 보수진영 후보가, 포근한 날에는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기상청은 1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혹한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날씨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눈이 쏟아지거나 매우 춥다면 노인들이 투표하기 어려울 수 있고, 날씨가 좋으면 젊은이들이 놀러가서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숨은 표’ 있을까?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은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 후보 캠프의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2002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전통적인 야권 성향의 숨은 표가 2∼3%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숨은 표’ 주장에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숨은 표 찾는 정당은 현재 급한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2002년 대선 때는 여론조사에서 약간 뒤지던 한나라당이 줄곧 ‘숨은 표’를 거론하며 승리를 자신했지만 결국 패한 바 있다.장원재·조수진 기자 peacechaos@donga.com}

“4대 중증질환을 책임진다면서 소요 재정으로 연간 1조5000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작년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1조5000억 원이고, 뇌혈관·심혈관질환까지 합치면 3조6000억 원이 든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암 환자 부분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공약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문 후보는 소요재원이 과소 추산됐다고 공격했고,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계산을 잘못했다며 맞받았다.○ 朴, 간병비 보장 여부 잘못 대답 어느 후보가 사실을 말했을까. 전체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뉜다. 건강보험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급여항목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하고 치료비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급여항목에 대한 암 진료비는 3조9700억 원이었고 이 중 본인부담금을 뺀 건보공단 지급액은 3조6900억 원이었다. 2010년 암 보장률(건보공단 지급액÷전체 진료비) 70.4%를 감안하면 암 관련 비급여항목을 모두 보장하려면 연간 1조2000억 원이 넘게 든다.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에서 책임진다면 문 후보 주장대로 암 보장에만 1조5000억 원이 넘게 든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공약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연간 1조5000억 원은 5년을 평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이 사용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이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간병비를 급여에 포함시켜도 1조5000억 원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간병비는 비급여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박 후보의 공약에도 간병비 급여 전환은 제외돼 있다.○ 文, ‘자사고 등록금’ 잘못 말해 문 후보는 교육정책 토론 중 박 후보에게 “자율형 사립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이라며 “(대학 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자사고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자사고의 연간등록금은 평균 389만 원으로 국공립 대학의 95%, 사립대의 53%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자사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많다는 문 후보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 자사고 중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수준인 하나고도 연간 등록금은 435만 원가량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정부 부처가 문 후보 TV토론 내용에 반박자료를 낸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 후보의 공약인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며 문 후보를 공격했고, 문 후보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증명됐다”고 되받았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연구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마다,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정원 여직원은 피의자? 문 후보가 박 후보에게 “왜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두둔하나? 그분은 피의자”라고 말한 점도 사실과 다르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찰은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여직원은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직원은 민주당을 맞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문 후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많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한국교총이 반박했다. 한국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교총 방문, 집행부와의 간담 등 직접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교육자대회를 열려 했는데 문 후보 측에서 ‘일정을 봐 협조하겠다’고만 하고 말이 없었다”고 했다.장원재·홍수영·최예나 기자 peacechaos@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대 대선의 마지막 TV토론이 열린 16일 유세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주력했다. 박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15일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서 여야가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대선 직후 열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광장 유세에서 “당선 직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생각에 네거티브를 하고 그로 인해 온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국가지도자 연석회의의 대상과 안건에 대해 그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야당의 지도자들과 민생 문제, 한반도 문제, 정치혁신, 국민통합을 의제로 머리를 맞대겠다”며 사실상 종북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세력은 배제할 뜻임을 시사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통합과 소통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6일 당선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내년에 6억 원 이하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5만 채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 대출금으로 인한)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으로 매입하되 5년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기회를 주고 매입한 주택은 전세 시세의 70∼80%로 저소득계층에 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총 재원은 15조 원이 소요되나 이 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연 2%로 융자해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과 9억 원 이하 취득세 인하는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 공약이다.홍수영 ·장원재 기자 gaea@donga.com}
16일 대통령선거 마지막 3차 TV토론 내내 사회자인 황상무 KBS 기자 맞은편 빈 의자를 눈에 거슬려한 시청자가 적지 않았다. 마침 사각 테이블에 사회자의 오른쪽은 문 후보, 왼쪽은 박 후보가 앉자 가운데 자리가 비어 버렸다. 황 기자는 이를 의식해 토론 중간에 “(후보가) 당일 불참하게 되면 의자를 놔둬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빈 의자의 주인은 이날 후보 사퇴 선언을 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후보 사퇴 시 빈 의자를 그대로 두도록 한 것은 후보가 무단으로 TV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TV토론에 불참한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인 것이다. TV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에게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공식 사퇴를 선언한 만큼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후보의 사퇴로 토론 방식은 이날 급하게 변경됐다. 1, 2차 토론과 달리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도 보장됐다. 토론 벽두에 사회자는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 하라고 요청했다. 예정에 없던 질문에 두 후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문 후보가 “박 후보는 평소부터 잘 아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다”고 하자 박 후보는 “문 후보님도 잘하실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후보가 사퇴해 맥 빠진 토론이 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토론은 곧 달아올랐다. 일대일 토론이어서 발언 기회가 많아진 두 후보는 상대 후보가 발언하는 도중에 자주 끼어들어 반론을 펴거나 추가 질문을 던지는 등 기 싸움도 치열했다. 토론이 과열되자 사회자는 두 후보에게 “물 한 잔 마시라”고 권하기도 했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선거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흑색선전과 이전투구는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며, 나아가 국민을 분열시킨다. 그렇게 선거에서 이겨도 국민의 절반밖에 마음을 얻지 못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합과 사회 문제 해결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안철수 전 후보가 9월 발표한 대선 출마 선언문의 일부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새 정치’를 내세운 안 전 후보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 않았고, 적잖은 이들이 이를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새 정치에 대한 그의 소신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혼탁한 네거티브 공방 속에 ‘최악의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안 전 후보는 전국을 돌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 정치를 약속해 조건 없이 돕기로 했다.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권교체가 급하니 이번에만 ‘헌 정치’에 눈을 감자는 생각일까. 안 전 후보는 일단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문 후보와 함께 새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달 초 안 전 후보가 “대선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치권을 질타하자 문 후보는 그의 협조를 얻기 위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 잠잠했을 뿐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치권의 관성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네거티브전으로 치러 이기고 나서 다음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외면할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안 전 후보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여전하지만 더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커다란 변화만 해도 제 도전은 값진 것이 됐다”며 자화자찬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일까. 지금 전면에서 네거티브를 쏟아내는 정치인 중 처음부터 그렇게 나섰던 이들은 많지 않다. 안 전 후보처럼 정치개혁의 꿈을 안고 입문했다가 집단논리에 한 발씩 빠져들면서 결국 기성 정치권을 닮아가게 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안 전 후보가 내세웠던 ‘새 정치’가 단순히 정치 입문을 위한 구호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직 그의 진심을 믿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안 전 후보에게 자신의 출마 선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장원재 정치부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뉴딜’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며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20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돼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집권 후 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 역대 두 번째로 큰 ‘슈퍼 추경’이 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문 후보가 ‘슈퍼 추경’ 구상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후보는 “추가 예산 20조 원은 4대강 토목공사와 재벌 건설사에 (돈을) 투입했던 새누리당 추경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공공근로 같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발표를 두고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규직 일자리에 돈을 투입할 경우 내년 이후에도 재정 지출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20조 원을 모두 쓰면 연봉 5000만 원짜리 정규직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 수 있지만 5년 동안 총지출이 100조 원에 이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후보 캠프의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일자리 외에도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할 것”이라며 “추경 안에는 항구적 지출뿐 아니라 일시적 지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민주당이 불과 나흘 전 밝힌 공약 이행 소요재원(192조 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달 계획도 전면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 본부장은 “내년 추경을 위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공약의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만큼 소요 재원은 늘겠지만 정확한 증가액은 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의 정확한 증가액을 계산하기도 전에 공약부터 발표한 셈이다. 문 후보는 이번 주 거의 매일 새 공약을 발표했다. 10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밝혔고 12일 “대통령집무실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옮기겠다”고 했으며 13일 슈퍼 추경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그동안 검토해오던 공약”이라고 설명했지만 9일 발표된 공약집에도 없는 내용이다. 선거 막판에 즉흥적으로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충청과 호남 거점지역을 방문했다. 대전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와 세 번째 합동유세를 벌였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민생파탄의 깃털이 아닌 몸통”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근간과 기조 모두 박 후보의 정책이다. 부자감세 100조 원, 재벌규제 풀기 모두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후보는 특유의 ‘인간 마이크’를 통해 “새 정치와 격차 해소의 출발점은 정권교체”라며 “혹시 주위에 안철수가 사퇴해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이 계시면 꼭 투표 부탁드린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대전·광주=손영일 기자 peacechaos@donga.com ▼ 朴, 경기북부-강원 유세 “민주, 지저분한 정치공세” ▼김우동 팀장 영결식 참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긴장이 고조된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 등을 찾아 ‘안보 대통령’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 나서 “북한 동포들은 굶주리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미사일을 쏠 때란 말이냐”고 반문한 뒤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또 퍼주기로 유지되는 평화를 ‘가짜 평화’라고 규정했던 이전 발언을 상기시키며 원칙과 신뢰를 통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선 “천안함도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면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고,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모호한 말을 반복하는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확고한 안보 리더십과 국가관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외교력을 가진 세력이 나라를 맡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해 충북 충주시 유세에서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저분한 선거를 치르는 세력들은 정권을 잡아서도 지저분한 정치를 하기 마련”이라고 공격했다. 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제2의 김대업쇼’를 벌여 국민을 속이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국민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 정권을 잡으면 댓글 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외치는 새 정치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김우동 팀장 영결식에 참석해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 장면을 지켜봤다. 고 이춘상 보좌관과 김 팀장은 2일 박 후보의 유세 지원을 위해 강원도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이 보좌관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김 팀장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1일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이 “꼭 승리하시라”고 박 후보를 격려하자 박 후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면서 “(김 팀장은) 좋은 곳으로 가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의정부·원주·충주=홍수영·김기현 기자 gaea@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2일 “대통령이 되면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떠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3년에 광화문 청사에 있는 여러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 없이 가능하다”며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던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호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보다 부드러운 경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관저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총리 관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좀 더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청와대 이전 공약을 수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할 때부터 꿈꿔 왔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안 전 후보가 10월 청와대 이전을 발표했을 때 문 후보 측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12일 충청 지역을 찾았다. 충북 청주시 유세에서 그는 “민심이 무섭게 바뀌고 있다. 정권교체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청주시 설치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중부권 핵심 도시로 키우고 세종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주공항을 내륙발전 거점 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 충북의 경제 발전이 완성되면 4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온라인에서 묻지 마 식 마타도어(흑색선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은 진위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한 선거일 직전에 마타도어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2일 울산 유세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조만간 ‘제2의 김대업’이 등장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입으로는 새 정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될 구태정치”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2차 TV토론에서 아이패드를 보며 커닝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이패드라고 주장한 물건은) 10년도 넘게 들고 다니는 낡아빠진 빨간 서류가방으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대구 유세에서 직접 빨간 서류가방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 후보는 “제가 무슨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굿판을 벌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국가정보원까지 끌어들여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야당은 새 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으며 남은 일주일 동안 마타도어를 쏟아내서 유권자들을 혼란하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이 넘어가시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양측 지지자들의 마타도어가 경쟁하듯 빠르게 퍼지고 있다. 11, 12일 SNS에 퍼진 “박근혜 뽑히면?”이라는 글에는 “박근혜 뽑히면, 15세 미만 PC방 사용 불가, 학생들 하교 시간 오후 10시, 미국이 제주도에 기지 짓는 거 허락, 아이돌은 군대 3년,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군대, 토요일도 학교 6교시, 매일 7∼8교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돌봐주는 ‘온종일학교’ 공약과 제주 해군기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 등을 왜곡해 퍼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의 아이패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날 “팩트는 박근혜가 2차 TV토론회장에 아이패드 갖고 들어간 거 맞음. 선관위 선거방송위원회 관계자가 확인했음”이라는 글이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 인터넷 언론도 이를 인용했다. 이에 선관위는 1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보 담당자는 아이패드가 맞다고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다. 문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도 SNS에서 퍼지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는 12일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적기록부 위조설을 제기했던 김대업 씨의 발언을 인용해 ‘병풍의 대가로 (당시 여권이) 50억 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배달사고가 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의 발언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었지만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며 문 후보 연루설로까지 확산됐다. 박 후보 ‘굿판 의혹’에 대한 역작용으로 ‘문재인 굿판’ 의혹도 퍼지고 있다. 지난달 문 후보 캠프 범종교문화예술네트워크 출범식 때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굿이 벌어졌다. 그러나 한 자원봉사자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당선기원용 굿판’이었다는 내용으로 둔갑돼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동정민·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자신들의 공약 이행에 향후 5년 동안 각각 131조 원과 19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두 후보는 모두 “재원 마련에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밑지고 판다”는 장사꾼의 말만큼이나 믿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두 후보가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의 ‘불편한 진실’ 4가지를 소개한다.○ 지방 공약, 계산에서 제외해 두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전국을 돌며 어림잡아 수십조 원이 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남발했다. 두 후보 모두 약속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는 약 10조 원이 필요하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는 3조 원이 넘게 든다. 박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새만금∼김천 동서횡단철도에는 5조 원이 들어가며, 문 후보가 약속한 제주 신공항 건설에는 최대 7조 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대규모 SOC 사업을 약속해 놓고 중앙예산 확보 계획을 전혀 잡지 않은 것을 두고 공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유층에서 5년 동안 39조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걷어 공약 이행에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국세 수입의 39.51%는 법적으로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재정교부금(20.27%)으로 지출해야 한다. 계획대로 세금을 걷더라도 15조4000억 원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결국 지방재정에 돌아가야 할 금액을 중앙정부의 공약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지출 계속 늘텐데 “예산 쥐어짜 70조 마련”… 신의 손? ▼ 민주당이 공약으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지방교부세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혀 놓고 현재 기준으로 재원을 추산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중앙정부가 쓸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지공약 남발 후 허리띠 졸라매자? 두 후보 모두 한 번 만들면 없애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재정개혁으로 70조 원 이상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의 미스매치(부조화)’라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은 전체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을 연평균 38조5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공약의 대부분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복지제도여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 들어가는 돈은 50조 원을 웃돈다. 문제는 다음 정부의 경우 예산을 쥐어짤 대로 쥐어짠 상황에서 그만큼의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 후보의 경우 재원의 60%를 재정개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혀 ‘미스매치’가 더 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항구적인 제도를 도입하려면 증세 등 항구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재정개혁으로 임기 중 그만큼의 재원을 만들기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어렵게 만들더라도 일시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위기 상황 고려 없어 두 후보 모두 경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약과 재원 마련 대책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경기를 감안하면 ‘장밋빛 공약’보다는 ‘위기 극복용 공약’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재원 마련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 후보는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기준을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출 방침이다. 박 후보는 세율 인상 대신 세무조사 확대 등 세정을 강화해 세수(稅收)를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세율을 올려도 예상만큼 세금을 걷기 힘들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 변화 반영 안 해 두 후보가 복지공약과 재원을 산정할 때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후보가 공약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2배 확대에는 연간 7조 원가량이 든다. 문제는 향후 고령화로 인해 예산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문 후보 측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연간 소요재원을 6조8000억 원으로 산정했다는 점이다. 박 후보가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기초연금을 만들어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또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접어든다. 결국 ‘들어올 돈’은 부족해지고 ‘나갈 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노인 관련 공약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두 후보 측은 그동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밝히라’는 언론의 요구에 ‘아직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다’, ‘단일화에 따른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며 버티다 선거를 불과 열흘쯤 남기고 수백 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공약집을 10일 내놓고 11일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혔으며, 문 후보는 9일 공약과 재원 조달 방안을 한꺼번에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늑장을 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발표한 계획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박 후보의 경우 공약별로 필요 예산을 밝히는 대신 ‘편안한 삶(28조3000억 원)’, ‘안전한 사회(2조1000억 원)’ 등 애매모호한 분류를 통해 대략적인 소요 금액만 제시했다. 세제 개편으로 5년 동안 48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문 후보 측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산출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재원 계획”이라며 “공약별 소요 금액과 조달 내용을 밝히고 연도별 조세부담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장원재·최우열 기자 peacechaos@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을 비교한 결과 두 후보가 사용하는 단어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가 10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 하나는 ‘행복’이었다. ‘국민행복시대’라는 슬로건을 반영한 것으로 공약집 전체 389쪽 중 307번이나 나왔다. 과학기술은 ‘국민행복기술’, 공약에 투입될 예산은 ‘국민행복재원’으로 표현됐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는 문 후보의 경우 9일 선보인 공약집(291쪽)에 ‘사람’이 242회나 나왔다. 박 후보는 보수진영의 후보답게 ‘국방’(30회) ‘안보’(42회) 등의 단어를 문 후보보다 많이 썼다. ‘굳건한 안보’ ‘안보부터 챙기겠다’ 등 안보를 강조하는 표현이 많았다. 범야권 대표인 문 후보는 ‘평화’(51회)를 더 많이 사용했다. 외교 정책에서도 ‘남북평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신뢰’(36회)를 강조한 반면 문 후보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박 후보(25회)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은 63회나 사용했다. 가치지향적인 표현은 문 후보가 더 많이 썼다. ‘공평·평등’을 언급한 횟수는 문 후보(70회)가 박 후보(8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의’를 언급한 빈도도 문 후보가 더 높았다. 문 후보는 ‘재벌’(28회) ‘기득권·특권’(18회) 등의 단어도 박 후보보다 많이 사용했다. 반면 박 후보는 ‘미래’(98회)를 언급한 횟수가 문 후보보다 많았으며 ‘재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고 대신 ‘대기업’이라고 표현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10일 제2차 TV토론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과 경제민주화 방안, 고용 문제 등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정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공약을 밝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 후보에게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 재벌개혁 방안 놓고 설전 재벌개혁에 대한 설전이 가장 뜨거웠다. 박 후보는 “한 언론에서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른 후보보다 약해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실천 가능성이 높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의 공약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노무현 정부가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금지도 3년 동안 지켜보고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4년차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공격했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의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출총제, 계열분리명령제 등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99%의 정책이 일치하면 함께할 수 있고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주장하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또 “정경유착 구조의 중심에 새누리당이 있다. 이회창 전 후보가 다시 박 후보 진영에 합류한 것도 뿌리 깊은 정경유착 DNA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바람에 30대 재벌 계열사가 600개 이상 늘었다”고 역공을 폈다. 이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반드시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일자리 대책 세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다 보면 비용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회사가 차별을 반복하면 손해액을 10배 보상하도록 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박 후보도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얼마나 줄일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공공부문부터 상시적으로 필요한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업은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라 정부 조달 등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의 재벌 경제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서 “공공서비스에 좋은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7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경기 대책 박 후보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가계부채 해결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중소기업·자영업 집중 지원 등을 언급하며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대책으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제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산업의 생산력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성장도 살리면서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살게 만드는 정책의 핵심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민의 위기를 탈출하려면 정리해고를 폐지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대책 박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며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40%를 충당해 5년 동안 135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부자에게 돈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서민에게 돈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말을 박 후보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문 후보가 “(박 후보의 공약 중) 4대 중증질환이 뭐냐”고 물어 박 후보가 “심장병 희귀난치성질환 암 중풍”이라고 대답하자 문 후보는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 질환은 아니라면 합리적인 분류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 점차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초고소득층 재벌 대기업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세금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현·장원재·고성호 기자 kimkihy@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9일 공개 일정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10일 열리는 2차 TV토론 준비에 주력했다. 1차 TV토론(4일)을 앞두고는 스튜디오를 빌려 리허설까지 했지만 이번에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은 경제위기 우려 속에 가계부채, 일자리 등 민생대책을 앞세워 준비된 리더십을 부각할 방침이다. 박 후보와 ‘정치적 결별’ 관측이 나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TV토론을 앞두고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TV토론의 예상 질문을 작성해 박 후보 측에 전달했으며, 박 후보도 김 위원장에게 전화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가 열리는 KBS에도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후보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의미가 상실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 당선 시 대통령직인수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19일만 지나면 정치는 이제 그만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차 TV토론 주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인 만큼 정책 비전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다른 두 후보(박근혜 이정희) 사이의 정치 공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적 우위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정책을 통괄하는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9일 “TV토론과 관련해 문 후보에게 정책적인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에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자극적인 언행에 문 후보의 존재감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치 쇄신을 내세우면서 이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에 가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문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 관련) 대책을 고민했지만 마땅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며 “정책 측면에서 박 후보와 대결하면 자신이 있는데 그럴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가 났지만 부상은 크지 않아 10일 TV토론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9일 늦은 시간까지 집중적으로 토론을 준비했다. 이 후보는 1차 TV토론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 만큼 박 후보에 대한 공세적 기조는 유지하되 역효과를 우려해 다소 톤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2차 토론을 마친 뒤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장원재·홍수영 기자 peacechaos@donga.com}

‘안철수 현상’을 끌어오기 위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막판 대결이 치열하다. 안철수 전 후보는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만 기성 정치권에 불신이 강한 상당수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은 여전히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대선의 향배를 가를 이른바 ‘안철수 지지 무당파’ 2∼3%를 향한 두 후보의 구애 전략은 ‘확실한 쇄신 의지의 표명’이다. 박, 문 후보가 9일 나란히 지금까지보다 더 센 정치쇄신 구상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정치쇄신 공약뿐 아니라 문 후보의 쇄신 공약까지를 아울러 실천할 ‘국정쇄신정책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정당’ 구상을 통해 대선 이후 대대적 정계개편을 시사했다. 변화 욕구가 강한 20, 30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뢰 이미지’ 더한 쇄신 구상 내놓아 박 후보가 밝힌 국정쇄신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는 쉽게 말해 정치판 ‘노사정위원회’다. 정부 몫 3분의 1, 야당 추천 인사 3분의 1, 각계 전문가 및 시민대표 3분의 1이 참여해 정치쇄신을 위한 여야와 시민사회가 대타협을 이뤄내자는 취지다. 특히 정책회의에서 박 후보가 약속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별검사제 도입뿐 아니라 △투표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비율 2 대 1로 조정 등 문 후보의 정치쇄신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야당 후보가 제시한 정치쇄신 공약을 검토해 과감히 수용하겠다”며 “정책회의에서는 (각 공약의) 추진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감독함으로써 ‘약속은 실천된다’는 참된 정치, 새로운 정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회의가 친야(親野) 성향 무당파를 염두에 둔 포석이자 ‘신뢰’라는 박 후보의 기존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문 후보의 새로운 정치 질서 구상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급조된 것으로 박 후보의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을 보여줄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어 “국민은 박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통치자금 6억 원을 언제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를 더 듣고 싶어 한다”고 공세를 폈다. 다만 진 대변인은 “(정책회의는) 문 후보가 이미 공약하고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국내각 이어 ‘국민 정당’ 카드 꺼내 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갈망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국민 정당’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저와 민주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또 ‘새 정치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안 전 후보에게 ‘민주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중도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후보가 신당의 주체로 민주당을 비롯해 △안 전 후보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시민사회 △합리적인 중도보수 인사를 꼽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일부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범야권 정당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미다. 문 후보는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야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고, 범야권 인사들로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선 이후 안 전 후보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거국내각(대통합 내각) 구상은 전형적 권력 나눠먹기이자 밀실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선대위 대변인은 “문 후보가 남은 대선 기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동정부 구상”이라며 “이는 국가권력의 구조와 배분 방법, 배분 비율의 문제이므로 다른 개별 공약과는 비교가 안 된다. 자리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공개하라”고 압박했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대통령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정치권의 고질병이 되살아나고 있다. 표만 된다면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 노선과 상관없이 무조건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의로 부도를 냈거나 재산을 은폐하는 등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한 자영업자와 부도 낸 중소기업인을 사면·복권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경제사범 사면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단골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가 선거 직전 ‘신용불량자 260만 명 대사면’을 약속했으며 정동영 후보도 ‘악성 경제사범을 제외한 경제 대사면’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으며,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3일 발언은 그동안의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일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나선 것도 정치권에 불신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안 전 후보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비판적이었다. 문 후보 측이 3일 발표한 가계 통신비 20%(37만 원) 인하를 두고도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캠프 측은 현실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역풍이 불자 “확정된 공약이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것”이라며 이틀 만에 취소했다. 박 후보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선진국도 거의 시행하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힌다. 문 캠프에서 7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인기영합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 후보가 최근 약속이나 한 듯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장원재·홍수영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