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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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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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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공급 대폭 늘려 집값 잡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다소 결이 다른 뉘앙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수요 억제에만 매달렸던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공급 쪽으로 한발 더 옮겨 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분석이 많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종부세 강화 주장에 절대적으로 동감한다.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당청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장 실장은 다만 강남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 과열 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신규 주택’을 구입해 임대 등록하는 사례에 한해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물러서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이라는 조건을 덧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와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도 변경에 나서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서울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6억 원 이하 임대주택 신규 등록 현황을 살펴보니 3분의 1 이상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새로 사서 임대등록을 한 경우였으며 강남 지역은 이 비율이 42%에 가까웠다”고 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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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혜택 주며 등록 유도하더니… 집값 계속 뛰자 정책수정 나서

    정부가 8개월 만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그동안 내놓은 대책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책 안정성 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 다주택자들이 최장 8년간 집을 임대로 내놓으면 세제 혜택을 주되 임대료 인상 폭을 연간 5% 이내로 묶으면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은 임대사업자 증가가 오히려 주택 가격 급등 원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 등 수요가 많은 곳의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묶이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는 주는데 집값은 오르는 상황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정권 지지층의 반발마저 커지자 정책 조정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 혜택 ‘유턴’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근본 원인은 ‘투기 조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임대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집을 더 사자’는 붐이 일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 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혜택도 주니 집을 더 쉽게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 등에는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적지 않다. 임대업 등록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한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굿모닝공인 황화선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을 이용해 집을 사고 싶다는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이 ‘투기꾼’인지, 또 주택시장을 실제로 교란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해 8년 동안 집을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투기꾼 딱지’를 붙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실제 올해 7월까지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8만819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규 등록자(6만2644명) 수를 넘어섰다. ○ 툭툭 튀어나오는 대형 대책 국토부는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토요일인 1일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혜택 축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느 정도 혜택 축소를 할 것인지를 밝히지 못해 오히려 혼란만 키우게 됐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부분은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며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 내 혼선도 감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과 한 달 전 세법 개정안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 임대물량 공급을 늘리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줬는데 이제 와서 세제 혜택을 철회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세대출 제한 방안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종부세 개편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해 국회에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대책 발표 1년도 되지 않아 정책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의 큰 그림이 없다는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 내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줄이고 관리는 강화 정부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별개로 최근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우선 이달부터 전국 임대주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595만 채인 다주택자 임대주택 흐름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 실거래 정보, 임대등록 데이터, 재산세 정보 등이 담긴다. 국토부 측은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세를 주는지, 월세를 주는지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이달에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개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를 찾고 있다. 추석 전에 일부 지역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재명·송충현 기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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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수출 500억 달러 첫 돌파… 반도체 호황에 유가상승 덕봐

    올해 8월 수출이 사상 처음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 1∼8월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의 수출 호조세가 외부 요인에 따른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내놓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51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7% 증가했다. 역대 8월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월 누적 수출액도 3998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처럼 수출이 급증한 것은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계속하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 항공유 나프타 등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의 수출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제조업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국제유가 및 주력 제품의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수출은 늘었지만 품목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일반기계,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선박 수출은 70% 넘게 줄었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31.5% 늘어난 115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석유화학은 1년 전보다 17.0% 늘어난 43억5000만 달러, 일반기계는 16.3% 늘어난 42억8000만 달러였다. 반면 선박(―71.8%), 가전(―25.2%), LCD(―19.8%), 스마트폰을 포함한 무선통신기기(―15.5%) 등 전통 제조업 수출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다. 산업부는 “경쟁이 심화되고 해외생산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선박 수출이 늘었던 탓에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큰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전은 해외생산이 늘고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길어지면서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 쏠림 현상도 여전히 심했다. 반도체 비중은 22.5%로 단일 품목으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였다. 두 번째인 석유화학은 8.5%를 차지해 반도체와 14%포인트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중남미 등 7개 지역의 수출이 늘었다. 중국은 제조업 경기 호조로 석유화학과 일반기계 수출이 늘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은 가전제품 수출이 감소한 대신 석유제품과 자동차가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늘었다. 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 하반기 수출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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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미래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커”… 자녀와 함께 찾아 귀농 설계

    “이낙연 국무총리가 마셨던 ‘작두콩 커피’입니다. 비염 기관지에도 좋아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8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작두콩 커피회사 ‘그린로드’ 부스에서 수십 명의 관람객이 줄지어 커피를 맛봤다. 지난달 31일 행사 개막식에 참석한 이 총리가 들러 커피를 마셨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부스는 행사 기간 내내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열린 에이팜쇼 현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대거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개막식 최고 스타였던 20대 여성 농부 송주희 너래안 대표(29) 관련 기사에는 1일까지 약 140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행사 현장과 온라인에서 관심이 뜨거웠다. 관람객 오현미 씨(43·여)는 “아이들과 주말농장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귀농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에이팜쇼에서 귀농 정보를 얻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간다”고 말했다. ○ 방대하고 정확한 귀농·귀촌 정보의 바다 관람객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상담 부스를 돌며 선배 농부들의 조언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진지한 모습이었다. “농촌에 집을 지을 때는 축사 주변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 “주소지를 최대한 빨리 옮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귀농 멘토’들의 조언을 일일이 수첩에 적는 관람객도 많았다. 전북 김제시 부스를 찾은 심재훈 씨(29)는 “부모님이 김제에 있어 내려가 농사를 지어볼까 계획 중”이라며 “에이팜쇼에는 귀농 정보 외에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했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행사장에 마련된 귀농·귀촌 적합도 테스트를 받는 모습도 보였다. 김동술 씨(66)는 “귀농·귀촌 적합도 테스트를 했는데 나는 66점, 아내는 64점이 나왔다”고 말했다. 60점 이상이면 귀농·귀촌에 대한 적응력, 의욕, 준비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의미다. 김 씨는 “은퇴 뒤 꾸릴 제2의 삶으로 귀농을 꿈꾸며 전북 정읍시에 땅을 사 꾸준히 준비를 한 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 북적 귀농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낯선 곳으로의 이주와 정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족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행사장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던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20년 전 귀농해 경기 양평군에서 체험농장을 운영 중인 정경섭 씨(71)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했다. 아들이 진로를 택할 때 자신의 농장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정 씨는 “에이팜쇼를 통해 귀농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면 아들도 농업에 호기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요즘은 농업이 밭에서 호미질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기술, 생명공학 등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들인 정지안 군(15)은 “현장을 보니 농업 전망이 좋아 보여 농부가 되는 게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산물 싸게 사고 즐길 거리도 풍부 행사장에는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외에도 부모 손을 잡고 박람회를 찾은 어린 관람객이 자주 눈에 띄었다. 지자체가 마련한 먹거리를 시식할 수 있고 곤충체험, 승마체험, 아이 직업교육 등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각종 행사가 마련됐다. 아내, 초등학생 두 딸과 행사장에 온 김성호 씨(42)는 “농업 쪽으로 전직할 생각이라 아내와 함께 정보를 찾다가 에이팜쇼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며 “아이들을 위한 체험관도 마련돼 있다고 해서 딸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틈틈이 진행되는 무대 행사에도 많은 시민이 몰렸다. 2일 오전 열린 수박 빨리 먹기 대회에서는 이른 시간에도 수십 명이 참여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지역 특산물 경매도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김현태 전북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 부회장(58)은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농촌에 향수를 갖고 언젠가 귀농하겠다는 꿈을 갖게 된다”며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귀농인들이 시골에 정착하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김은지 기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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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 첫날 최고 스타된 ‘20대 여자 농부’

    “농사지으면 힘들 텐데요.”(이낙연 국무총리) “(손을 보여주며) 손이 이렇게 까매졌어요.”(송주희 너래안 대표) 31일 열린 국내 최대 창농 박람회인 ‘2018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에서는 20대 젊은 여자 농부가 화제를 모았다. 송주희 너래안 대표(29·사진)가 그 주인공. 강원 화천군에서 애플수박과 들깨를 키우는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깜짝 제안으로 청년 귀농인을 대표해 개막식 단상에 올랐다. “개막식이 열리기 한 시간 전 최문순 지사님이 강원도 홍보 부스를 구경하러 오셨어요. 도내 청년 농업인 토론회 등에 자주 참석했었는데 저를 알아보시고는 개막식 단상에 같이 올라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죠.” 송 씨는 단상에 올라 “청년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 좋은 바람을 일으키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결혼, 주거 등 현실적인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개막식이 끝난 뒤 이 총리와 최 지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은 강원도 홍보 부스를 찾아 송 씨가 직접 만든 참기름을 구경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씨는 이 총리에게 까맣게 탄 손을 보여주며 “이렇게 정성껏 농사짓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송 씨는 2014년 부모님이 살고 있는 강원 화천군으로 귀농했다. 서울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내려오고자 귀농을 택했다. 직업으로 농부를 택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고향집에서 들깨 농사를 하는 부모님을 따라 아침저녁으로 밭에 나가는 사이 자연스레 농부가 됐다. 올해에는 국내 최북단에 속하는 화천에서 아열대성 식물인 애플수박 재배에 성공하며 매스컴에 오르기도 했다. 1000m²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1500그루를 재배해 수확을 마쳤고 앞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 씨는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할 거 없으니 농사나 짓자’는 마음으로 내려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귀농은 결코 쉽지 않아요. 지나친 낙관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귀농하는 게 실패 확률을 낮추는 지름길입니다.”송충현 balgun@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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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밭 가는 트랙터… 모종 접목 로봇… 첨단영농 활짝

    “이렇게 큰 트랙터가 운전자 없이 혼자 밭을 간다고요?” 10여 명의 관람객이 높이 3m의 거대한 트랙터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바퀴 하나가 웬만한 가정용 냉장고 크기만 한 대형 트랙터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흔한 농업용 트랙터지만 이 트랙터는 스스로 고장을 진단할 수 있고 사물인터넷(IoT) 기능까지 갖춰 자율 주행도 가능하다. 관람객들은 거대한 바퀴를 끌어안거나 직접 운전석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었다. 무인 진단 및 운행 시스템을 만든 SK텔레콤 관계자는 “앞으로 3년 내에 트랙터에 부착해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2018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는 ‘첨단 농업국 한국’의 미래를 펼쳐 보였다. 농업 분야 각종 첨단 기술 설명에 관람객들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은 기존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던 실시간위치측정(RTK)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넓은 논밭을 농기계로 경작하다 보면 경로가 틀어지거나 미처 작업을 마치지 못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을 이용해도 오차가 5m 내외나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는 어렵다. SK텔레콤은 GPS를 넘어 RTK를 적용하는 시도에 나섰다. RTK는 오차범위가 2cm 이내로 매우 정밀하다. SK 텔레콤은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대동공업과 함께 수년 내 RTK를 장착한 농기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임선경 SK텔레콤 IoT사업부문 전략팀 부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농기계를 생산하는 대형 회사가 이미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 농업기계 회사는 대부분 중소 규모여서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자사가 보유한 IoT 기술, 빅데이터를 접목해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텔레메트릭스 기술도 함께 연구 중이다. 원거리에서 기계의 정보를 수신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국내 벤처기업 긴트(GINT)와 손잡고 ‘농기계 텔레메트릭스’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농기계가 센서를 통해 스스로 이상 유무를 감지하고 농부의 스마트폰으로 전달해 농부가 앱으로 농기계를 제어하는 기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전시관에서 RTK와 텔레메트릭스 설명을 들은 한 관람객은 “귀농한 지 5년쯤 됐는데 아직은 대부분 사람 손이 필요하다. 이 기술이 실제 농사에 쓰일 수 있다면 자식 세대에는 농업도 과학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형 스마트 온실’을 선보였다. 온실에 각종 센서와 제어장치, 폐쇄회로(CC)TV를 달아 실시간으로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기술 발달로 기존 스마트 온실에 클라우드 서비스, 로봇까지 결합한 3세대 스마트 온실을 2020년경 선보일 예정이다. 농업 빅데이터와 분석 서비스까지 결합하면 풍수해, 병충해 등 위기 상황에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빨리 대처하는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이 선보인 ‘초정밀 접목 로봇’도 눈길을 끌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모종을 잘라 접붙일 때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로봇을 이용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농업 드론’도 단연 화제였다. 미리 논밭의 형태와 이동경로를 입력해 놓으면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 지점마다 10초씩 사진을 찍어 데이터를 전송한다. 농부는 사진을 보고 어느 지점에 병충해가 퍼졌는지, 농작물에 이상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다. 역시 농업용 드론을 소개한 반디(Vandi) 부스에도 사람이 몰렸다. 신현배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내 반디 경기지사 센터장은 “20∼40대 젊은 귀농 희망자들이 주로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김건모 씨 등 연예인들이 드론 자격증을 따는 것을 보고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2, 3년 내 귀농을 계획 중인 직장인 김지훈 씨(38)는 “정보통신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농업 분야 신기술이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이를 활용한 귀농을 계획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송충현·이새샘 기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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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게임 몰입 막는다”… ‘셀프 관리 시스템’ 도입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셀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케이토토는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을 통해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등 매달 스스로 본인의 구매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고객은 ‘셀프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게임성향을 진단해 게임 몰입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구매 내역이 과도하게 느껴진다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인의 구매내역과 게임참여 성향을 모른다면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들 수도 있지만 개인의 내역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건전한 구매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셀프 구매계획’ 코너에서 고객은 1주일 동안 구매할 금액의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게임에 참여할 수 있어 게임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셀프 관리 프로그램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관리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고 케이토토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케이토토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달 경품을 주고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신개념의 건전화 프로그램에 많은 토토팬들이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케이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수탁사업자로서, 더욱 건전하고 건강한 참여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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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카드 내민 이해찬,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현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세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7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검토에 나선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정부안보다 높이는 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인상을 시사한 이유는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59m²)가 24억5000만 원에 팔리며 3.3m²당 1억 원 시대가 열리는 등 일부 지역에선 이상 과열 징후도 나타났다. 이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를 억누를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대표는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2005년을 거론하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했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돼 있는데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미 7월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율을 0.3%포인트 높여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가 약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는 각각 215만 원과 507만 원으로 292만 원 차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시각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추가 과세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안을 절충해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 당국자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조세소위가 열리면 국회가 요구하는 인상안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등을 분석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장원재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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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성장 관련정책 많이 나와야… 조세 통한 재분배 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하는 건 상식이다. 다만 이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정표 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고용 급감의 주된 원인이 최저임금인지 입증할 수 없는 만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Q.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A. 일단 ‘고용대란’이라는 비판을 인정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치솟고 하는 게 대란이지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인 것처럼 비판하지만 입증된 게 없다. 데이터도 없다. 경기 요인, 구조조정,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Q.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 이해하겠다. 하지만 그런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변수 때문에 취업자 수가 갑자기 급감할 수 있나. A.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많은 근로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피해를 보는 이들만 밖으로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니 (부정적 영향이) 과도하게 비치는 측면도 있다. Q.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 수정 여부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생각이 크게 달라 보인다. A.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 수단일 뿐이지 관련 정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다. 조세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최 원장은 자신이 대선 싱크탱크에 있었지만 ‘캠프’ 출신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학자로서 경제적 자문에 응해준 것이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가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이고, 그런 그의 가치관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Q.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A. 한국의 10대 재벌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경제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재벌에 의존해 경제를 이끌어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벌에 의존하자니 재벌 집중도가 더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한국은 대기업의 목소리가 재벌의 목소리라 정책 시행이 힘들다. Q.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기업의 목소리만 가려 듣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그게 어렵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통해 결국 재벌 가족으로 이익이 흘러간다. 이런 문제를 바꾸려면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손봐야 하는데 결국 입법을 통해 바꿔야 한다. Q. 경제성장률이 부진하다. 성장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A. 3% 안팎의 성장률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평균 이상이다.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사회주의에서 넘어온 신생 시장 경제 국가 정도이다. 성장률에 집착하면 경제 집중이 심화되거나 분배 왜곡 등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 Q.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가. A.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새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선진국에 걸맞은 문화예술 산업을 일으키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 보육 산업도 키워야 한다. K팝 전용 공연장을 만들고 간병 요양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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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000만원 20대가 33억 아파트 구입… 10대가 14억짜리 청약

    주택 구입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등 36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소득이 없는데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고소득층의 자녀들이나 단기간에 많은 아파트를 구입한 다주택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등 부동산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거래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360명과 고액 예금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증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올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징후가 나타났다”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차례에 걸쳐 1584명을 세무조사했고 255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집주인들을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20대 중반 청년은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33억 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0대가 분양가 14억 원짜리 아파트 중도금 등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있다. 부부끼리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 구입자금을 증여한 경우도 탈세에 해당한다. 수도권에 있는 고가 주택 2채를 45억 원에 구입하며 대출은 20억 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식이다. 부부끼리는 6억 원 이내의 자금 이동에 대해선 증여세가 공제된다. 하지만 6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갈 경우 초과분에 대해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외에도 뚜렷한 소득 없이 32억 원 상당의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도 땅을 구입한 다주택자와 부모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받아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편법 증여와 별도로 고액의 예금을 증여받은 미성년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모가 중학생 자녀 명의로 3억 원가량의 예금을 든 사례와 병원장 아버지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계좌로 6억 원을 저축해 놓은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파악한 뒤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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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돈 풀어 소득성장… 내년 복지예산 12% 늘려 162兆

    정부가 내년 나랏돈의 3분의 1 이상을 복지 사업에 배정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연구개발(R&D) 예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다. 저소득층에 재정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재정적자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 원(9.7%) 많은 470조5000억 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산을 10.6% 늘렸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 소득주도성장에 속도를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보건과 고용 분야까지 포괄하는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2.1% 늘어난 162조2000억 원으로 증가율과 절대 금액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당시 8.3%였고 박근혜 정부 때 7.4%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는 복지를 통한 분배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셈이다. 복지예산의 일환인 일자리 관련 사업비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10만여 개를 만드는 게 주요 사업이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구직급여와 공공일자리 만들기에 배정돼 있어 재정이 고용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와 달리 R&D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과 관련된 예산 증가율은 평균보다 낮은 3.7%에 머물렀다. 직접 고용 효과가 큰 SOC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2.3% 줄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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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늘린 일자리예산, 실업급여-공공 일자리 집중 ‘약효 의문’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액하기로 한 것은 고용재난, 저소득층 소득 감소, 양극화 심화가 겹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일자리와 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해 생계난에 빠진 저소득층을 떠받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만 늘리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에 치우친 나라가계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복지, 보건 일자리 분야 예산은 내년에 올해보다 약 17조 원 늘어난다. 복지예산 규모가 162조2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에 이른다. 반면 정부가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구개발(R&D·20조4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18조6000억 원) 등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R&D 예산 중 일몰되는 예산이 약 8000억 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신규 예산은 1조50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늘어난 3조 원 중에는 노후 산업단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이 9955억 원 포함돼 있다. 증액분의 약 3분의 1은 혁신성장과는 관련성이 적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근로자 복지 예산으로 쓰이는 셈이다. ○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시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22% 증가해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일자리 예산 대부분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데 주로 쓰여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은 총 7조4000억 원으로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늘리는 데 1조2521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 4545억 원에서 138%(6309억 원) 증가한 1조854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 돈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개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간다. 정부는 50대 초중반을 가리키는 ‘신중년’ 개념을 도입해 퇴직자의 재교육, 재취업 지원 등에 19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전체 예산 중 정부가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율은 2019년 51.4%로 2년 연속 50%를 넘어서게 됐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이다. 나라 살림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정책 오류 수정 없이는 세금 줄줄 샐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자영업이나 중년 여성 등 고용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며 “시장과의 호흡, 시장의 수용성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감안해 정책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전문가 역시 기존 정책의 재검토 없는 재정 확대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 상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 기존 정책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민간 분야에 돈이 없어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재정을 확대한다고 일자리,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 김철중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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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65세이상 14% 넘어 ‘고령사회’ 진입

    지난해 한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핵심 인력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서울 집값 상승 등으로 경기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면서 경기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5%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27일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2000년 65세 이상 비중이 7.3%로 집계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유엔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의 고령인구는 2025년 20.0%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뒤 206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2.5%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19만6000명으로 전년(3631만2000명)보다 11만6000명(0.3%) 줄었다. 생산연령인구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소년 인구(14세 이하)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6년 100.1명에서 지난해 107.3명으로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갈아 치웠다. 출산율 저하로 아이가 줄어들고 노인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고령사회의 인구 변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농가 비중이 높은 전남(22.0%) 경북(19.0%) 전북(19.0%)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2만2507명으로 전년보다 15만3000명(0.3%) 늘었다. 전체 인구 중 49.6%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집값 부담 등으로 서울을 벗어나 경기에 새 둥지를 트는 경향도 엿보였다. 지난해 경기 지역 인구는 전년 대비 18만 명 늘어난 128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에 사는 인구 비중은 전체의 25.0%로 처음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 인구(974만2000명)는 같은 기간 6만4000명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 경기로 이주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가 개발되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로 인구가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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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권 소득 10% 늘때 취약층 8% 줄어…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하다는 고용재난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안 돼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득 악화가 저소득층에 이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분배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5.23배로, 매년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다. 5월에 발표된 1분기(1∼3월)의 5.95배까지는 아니지만 소득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과거보다 적게 벌고 고소득층이 많이 버는 현상이 이어졌다. 올 2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 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10.3% 늘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고용 상황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다. 저소득 가구의 취업 인원수는 0.68명으로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의 취업 인원수는 2.09명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중산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분위와 함께 2분위, 3분위 가계의 소득까지 감소했다. 1∼3분위 소득이 함께 감소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던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중산층은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져 자영업 부진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40%는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4.9%, 하위 40∼60%는 7% 감소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소득까지 무너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해야” 가계를 떠받치는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양 날개’가 한꺼번에 고장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타당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고 다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 구상과 달리 가계 소득이 줄고 고용이 얼어붙으면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본격화하고 올해보다 10.9%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실화하는 내년에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극화라는 해묵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도 “고용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내년 중순 이후에나 좋아질 것” 기획재정부는 이날 2분기 가계동향 발표 직후 ‘고령화와 업황 부진이 분배 악화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혁신성장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날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이라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장적 포용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배가 악화된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통상 두세 분기의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는 이미 가시적인 효과가 늘고 있고, 상시 근로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는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될 만큼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유발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 등의 노동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 문병기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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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카자흐스탄 국세청장, 회의 연례화-조세정보 교환 합의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이 22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한 청장과 아르다크 텐게바예프 카자흐스탄 국세청장은 양국 간 기업 진출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과세권 분쟁 등 세정 이슈에 대비해 매년 한 차례 국세청장회의를 갖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의 조세 정보를 교환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카자흐스탄 국세청이 요청한 세정 전산화 지원에 대해선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과세 당국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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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태풍’ 영향에 예상경로 남하… “작물 유실 막아라” 농가 비상

    23일 제주도를 강타한 19호 태풍 솔릭이 당초 예상보다 남쪽으로 경로를 틀어 23일 오후 11시 전남 목포를 통해 상륙했다. 수도권은 태풍의 영향력에서 다소 벗어난 반면 전남 해안과 내륙의 농촌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솔릭, 계속 남쪽으로 이동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전남 목포 남서쪽 약 7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초속 32m, 강풍 반경 290km로 크기가 소형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솔릭은 22일 밤까지만 해도 충남 서해안에 상륙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3일 예상 경로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남이 아닌 전남 서해안으로 진입했다. 솔릭은 23일 밤 전남 진도를 거쳐 오후 11시 전남 목포에 상륙했고 24일 오전 6시 충북 보은을 지나 오전 11시경 강원 강릉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오전 한때 이동속도가 시속 4km까지 느려지기도 했지만 방향을 북동쪽으로 튼 뒤 속도가 빨라졌다.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는 시속 30km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기압계가 흔들리면서 솔릭의 경로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솔릭은 당초 한반도 동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에 의해 서쪽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20호 태풍 ‘시마론’이 일본과 동해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며 고기압을 약화시켰고, 고기압에 밀려 있던 솔릭이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은 “현재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불안정해 앞으로도 솔릭의 이동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접한 두 개의 태풍이 서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 경로가 틀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한 기상 전문가는 “같은 성질을 가진 기압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며 “두 태풍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솔릭을 동쪽으로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닌 농어촌 피해 우려 솔릭이 예상보다 남쪽으로 상륙하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태풍의 영향력에서 다소 멀어졌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폭풍 반경에서 벗어난 데다 위험반원(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도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풍이 관통하게 될 호남과 충청 경북의 농촌 지역에는 큰 피해가 우려된다. 강풍으로 비닐하우스나 과수원이 망가지면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농가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농가들은 배수구를 점검하고 작물을 지지하는 받침대를 보강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시설 점검 등 분야별 대응 정보를 농가와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침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 김제시와 경남 하동군 등의 인삼 재배지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대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솔릭의 경로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 산간지역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62m라는 기록적인 바람을 몰고 올 정도로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 24일 새벽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달했다. 초속 30m(시속 108km)의 바람은 전봇대나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질 정도의 위력이다. 초속 40m가 되면 기차가 탈선하거나 길가의 돌이 날아다닐 수 있다. 특히 솔릭처럼 서해로 올라와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들은 폭우보다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혔다. 2000년 ‘쁘라삐룬’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순간 최대풍속 초속 58.3m의 강풍을 몰고 와 당시 역대 최고 측정값을 경신했다. 솔릭과 강도나 이동 경로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곤파스’ 역시 2010년 인천 문학주경기장의 지붕을 날려버리는 등 위력적인 강풍을 동반했다.김철중 tnf@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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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인당 年651만원 혜택”… 상인 “최저임금 피해 보전 턱없어”

    정부가 22일 발표한 37개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한마디로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수혜자들은 대부분 단기 처방인 데다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근본대책을 빼놓고 세금으로 수습하려는데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37개 대책 중 새로운 내용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최대 9%로 인상)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등 2개다. 나머지는 기존 지원책 범위와 규모를 늘렸다는 평가다.○ 총 ‘7조 원+α(알파)’ 재정 투입 우선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에 6조 원이 투입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낸 세금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을 기존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지원액은 40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늘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범위도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인당 지원액이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또 지금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은 지원을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도에 투입되는 직접 자금 지원액은 총 6조1700억 원이다.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6000억 원+α(알파)’가 투입된다.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 추진되고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0.5∼1.2%포인트가량 수수료가 낮아진다. 카드수수료가 아예 없는 일명 ‘제로페이’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용자에게는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기존 대형 카드사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500만 원에서 2020년까지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200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식재료를 구입하는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5%포인트 늘린다. 이는 음식점 주인이 구입한 농수산물 구입 비용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6만2000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완화해주고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부터 면제 기준을 현행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약 11만 명이 1인당 평균 20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현행 3∼7%에서 최대 9%로 올려주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매출 대금 정산 기간을 하루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을 고려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전통시장 시설지원 확대, 자영업자 폐업비용 및 구직활동 지원,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 한도 3개월 동안) 신설 등도 추진된다. ○ “또 세금으로… 근본대책 빠져” 정부 발표 직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는 “이번 대책안은 동족방뇨(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매출액에서 담배세금이 차지하는 금액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빠진 데 대해 분노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장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임시방편은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숫자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원 3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출 5억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을 올리는 식당 주인 A 씨의 경우 정부는 “연간 약 651만 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고려하면 A 씨의 인건비 부담은 616만9680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 중 시행이 불투명한 것들을 제외하면 혜택보다 인건비 증가가 더 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인 ‘최저임금’ 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비판받았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최저임금 하나를 조정하면 풀릴 문제인데 정부가 고집을 부리며 온갖 엉뚱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은택 nabi@donga.com / 세종=송충현 / 강승현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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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액’ 장착하고 부활한 ‘교육보험’… 납입보험료 135%까지 보증

    1970∼1980년대 부모님의 학비 걱정을 덜어줬던 ‘교육보험’이 새롭게 부활한다. 교육보험의 원조 회사인 교보생명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교육보험 상품을 선보인다. 자녀 학자금 마련용 교육보험 교보생명이 이달 내놓은 ‘미리보는(무)교보변액교육보험’은 장기적인 학자금 마련에 초점을 맞춘 신개념 교육보험 상품이다. 변액보험으로 고객이 낸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운용해 수익을 자녀 교육자금용 재원으로 쌓아주는 상품이다. 교보생명은 대학 학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교육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교육보험에 변액 기능을 결합시켰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펀드수익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필요한 만큼의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펀드 수익이 많을 경우 학자금이 불어나는 구조지만 펀드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135%까지(0세 가입 시) 장래 교육자금을 확정 보증해주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나중에 받게 될 최저 교육자금을 가입 시점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금을 대학교 학자금으로 받는 대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부모의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부모의 사망, 질병, 장해 등 유고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교육자금 목적에 따라 자녀 나이 19세부터 22세까지 매년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설계형’과 대학 입학(19세)과 독립 시점(27세)에 적립금의 75%, 25%를 각각 받을 수 있는 ‘자유설계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자녀의 올바른 양육과 학습 습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보에듀케어서비스Ⅱ’와 자녀의 성장단계별 건강관리를 돕는 ‘교보주니어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입연령은 주계약 및 특약에 따라 자녀 나이 0세부터 최대 10세까지다. 보험료는 월납 1계좌 기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납은 1000만 원 이상이다.교육보험 원조 교보생명 교육보험의 역사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에 교육을 처음으로 접목한 사람은 교보생명 창립자인 신용호 회장이다. 6·25전쟁 후 피폐해진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던 그는 ‘교육이 민족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교육보험을 창안해 1958년 8월 7일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을 설립했다.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내세운 교보생명은 다른 생명보험사와 달리 ‘생명보험’이 아닌 ‘대한교육보험’을 사명으로 내걸었다. 창립과 동시에 내놓은 첫 상품은 교육보험의 효시 ‘진학보험’이었다. 이어 1960년에는 ‘교육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학자금과 부모가 사망할 경우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교육보험은 가입자들 사이에서 ‘소를 팔지 않아도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당시 높은 교육열을 타고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교보생명은 교육보험을 발판으로 1967년 창립 9년 만에 업계 정상에 오르며 성장해 갔다. 단체보험에 의존하던 보험업계는 교육보험을 통해 개인보험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접어들었다. 교보생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교육보험은 80년대 중반까지 약 30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된 인재들이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개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적잖이 기여한 것으로 교보생명은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교육보험은 높은 교육열을 타고 1970∼19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국내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교육보험이 전체 개인보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1980년대 정점을 찍은 교육보험은 1990년대 들어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소득 증가로 교육비 부담이 줄면서 점차 인기를 잃어갔다.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보험이 등장하고 시중금리가 점차 낮아지면서 교육보험의 메리트가 퇴색했던 것도 영향을 주었다. 이후 교육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자 1990년대 후반부터 보험사들이 판매 중단을 시작해 한화생명은 2003년, 삼성생명은 2015년 판매를 중단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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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34세 실업자 34만명… 외환위기이후 최악

    올 2월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24·여)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로 채용 공고를 검색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졸업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기업들의 채용 인원이 너무 적고 신입이 아닌 경력직을 뽑는 곳이 많아 번번이 허탕이었다. 김 씨는 “학생 때를 포함하면 6년간 취업 준비를 한 셈인데 인턴십이나 계약직 문턱도 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인 젊은층의 실업률이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부터 좌절하는 사람이 늘면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5∼34세 실업자는 33만8000명으로 7월 기준 1999년(43만4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7월 기준 25∼34세 실업자는 2014년 30만5000명에서 2015년 28만5000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6년 31만9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34세 실업률은 6.4%로 해당 연령대의 7월 기준 실업률로는 1999년(7.2%) 이후 최고였다. 젊은층의 7월 실업률은 2014년 5.5%에서 2015년 5.2%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2016년 6.0%로 급등한 뒤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5∼34세 취업자는 통계청이 분류하는 15∼29세 청년층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 공식 청년실업률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젊은 층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사회초년생들의 고용상태를 잘 보여준다. 고학력 실업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는 34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인구 증가에 따른 구직경쟁 심화, 경제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수요 감소, 청년층과 사업주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등이 겹쳐 젊은층의 실업이 악화되고 있다고 본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고 중소기업의 임금이 정체되며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의 일자리 수요가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달 고용동향에서 일자리 시장의 허리인 40∼49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어든 데 이어 청년층의 취업난도 심화하며 일자리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소차 스마트공장 등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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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내부고발’ 검찰과 실시간 공유… 수사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의 기업 수사가 가능해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합의문에 서명한 뒤 “4개 담합은 가격 인상, 공급량 제한 등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부고발이나 제보 등을 토대로 4개 담합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정위가 처리해 온 담합 사건의 약 90%는 4개 담합에 속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대부분 폐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거래조건이나 상품 규격 담합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담합에 한해서만 전속고발제도를 유지한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위한 내부고발 창구는 공정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가 검찰에 직접 신고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다만 공정위는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검찰은 이 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을 우선 수사한다. 나머지 사건은 공정위가 13개월간 우선 조사권을 갖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의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유지된다. 1981년 도입된 전속고발권은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기업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가 독점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공정위가 기업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고발해 면죄부를 주거나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늑장 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996년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검찰이 한 유통업체 고발 요청을 거부한 공정위를 압수수색해 현직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속고발권을 잃으면 ‘경제 검찰’로서의 위상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던 공정위는 기업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들며 결국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 온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이 공유하며 국민 경제에 해가 되는 기업 사건 조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며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이 공유하는 것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형사처벌을 감면할 때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허동준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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