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풀어 소득성장… 내년 복지예산 12% 늘려 162兆

정부, 470조원 슈퍼예산안 편성… 복지예산이 전체의 3분의 1 차지
R&D 20조 넘었지만 올해와 비슷

정부가 내년 나랏돈의 3분의 1 이상을 복지 사업에 배정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연구개발(R&D) 예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다. 저소득층에 재정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재정적자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 원(9.7%) 많은 470조5000억 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산을 10.6% 늘렸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 소득주도성장에 속도를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보건과 고용 분야까지 포괄하는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2.1% 늘어난 162조2000억 원으로 증가율과 절대 금액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당시 8.3%였고 박근혜 정부 때 7.4%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는 복지를 통한 분배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셈이다.

복지예산의 일환인 일자리 관련 사업비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10만여 개를 만드는 게 주요 사업이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구직급여와 공공일자리 만들기에 배정돼 있어 재정이 고용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와 달리 R&D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과 관련된 예산 증가율은 평균보다 낮은 3.7%에 머물렀다. 직접 고용 효과가 큰 SOC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2.3% 줄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