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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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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취재분야

2026-01-27~2026-02-26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기자의 눈/구자룡]‘독재동맹’ 미얀마마저 문 여는데 北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문으로 미얀마는 군사독재와 인권탄압, 그리고 은둔국의 이미지를 점차 벗고 있다. 클린턴 장관이 2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함으로써 지구상에 ‘민주화 사각지대’ 중의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까지 갖게 한다. 1988년 군사쿠데타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미얀마와 협력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며 유엔이 미얀마에서 보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가 정치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감에 따라 폐쇄와 고립 속에 독재정치를 펴는 국가는 북한만 남았다는 시각이 많다. 미얀마와 북한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닮은 점이 적지 않았다. 인권탄압(미얀마)과 핵개발(북한)이라는 이유는 다르지만 국제사회로부터 나란히 제재를 당해왔다.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양국은 밀접한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맺어왔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기술이 미얀마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클린턴 장관이 1일 테인 세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미얀마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미얀마가 북한과의 군사적 연대를 끊을 것을 요구한 것도 핵 협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접경하고 있으면서 중국으로부터 ‘독재정치를 인정’ 받아온 점도 양국이 닮은꼴이다. 그랬던 미얀마가 지난해 11월 총선과 올 3월 민간정부 이양에 이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북한은 외톨이가 된 꼴이다. 미얀마의 최근 변화를 보는 중국의 심경도 복잡하다. 미국과 미얀마가 관계를 개선하면서 전통 동맹국이자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미얀마가 대중(對中) 견제의 전선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2일 “클린턴 장관의 방문으로 중국의 이웃인 미얀마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한 것도 중국의 신경이 곤두섰음을 보여준다. 그런 중국이 북한마저 미얀마처럼 ‘일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대를 거스르는 대북한 정책을 펼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본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소극적이 되고, 핵개발에 대해서도 사실상 눈감아주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구자룡 국제부 bonhong@donga.com}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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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칸 에어라인 파산보호 신청

    미국 항공업계 3위인 아메리칸 에어라인(AA)이 29일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고 AP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AA와 모회사인 AMR사측은 이날 유가 인상과 노사 분규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부채가 크게 늘어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A는 지난해 4억71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는 등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적자가 9억8200만 달러에 달했다. 올들어 주가도 79%나 빠졌다. 9월 30일 현재 AA의 자산은 247억 달러, 부채는 296억 달러로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비행기 연료 가격은 올해 평균 갤런(3.78L) 당 3달러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같은 저가 항공사들이 두각을 나타낸 것도 AA에 타격을 주었다. 회사측은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운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41억 달러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물품 공급업체 등에 대한 지불은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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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탈린이 내 인생 망쳐…” 美망명후 부친 맹비난

    옛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딸로 태어나 서방과 소련을 오가며 두 체제를 번갈아 비난하는 등 소설 같은 삶을 살아온 스베틀라나 스탈리나(사진)가 22일 미국 위스콘신 주 리치랜드센터에서 결장암으로 사망했다. 향년 85세. 뉴욕타임스는 28일 스베틀라나가 말년에는 은둔생활을 함에 따라 그의 죽음이 늦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4차례 이상 결혼하고 이름이 세 개인 것도 굴곡 많은 일생을 보여준다.○ 귀여움 받던 딸, 아버지와 틀어진 사연 1926년 2월 28일 태어난 스베틀라나는 아버지 스탈린(1879∼1953)의 귀여움을 받았다. 철권 통치자로 그의 치하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됐지만 스탈린은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작은 참새’로 불렀다. 그녀의 이름은 당시 소련에서 유명해져 많은 아이들이 ‘스베틀라나’라는 이름을 쓰고, 같은 이름의 향수도 등장했다. 스베틀라나는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1932년 맹장염으로 죽었다던 생모가 사실은 자살한 것을 후에 알게 된다. 그녀의 배다른 오빠 야코프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에 붙잡힌 후 독일 장교와의 맞교환을 제안받았지만 아버지가 거절해 처형되자 아버지의 냉혹함을 느꼈다.무엇보다 스탈린은 그녀의 첫사랑인 유대계의 시나리오 작가 알렉세이 카플레르를 여러 번 총살하려고 했으며 결국은 시베리아의 강제수용소로 10년간 추방했다. 또 그녀가 다른 유대인 그리고리 모로조프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스탈린은 딸을 때리고 모로조프를 만나지 말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1945년 모로조프와 결혼하고 아들 이오시프를 낳았으나 1947년 이혼했다.○ 망명 후 두 체제 오가며 비판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그녀는 많은 특권을 잃었다. 당시 소련 정부는 그녀가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던 인도의 공산주의자 브라제시 싱과 결혼하는 것도 반대했다. 싱이 1967년 초 사망하자 그녀가 유골을 가지고 인도로 가는 것도 마지못해 허가했다. 인도에 온 그녀는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을 따돌리고 뉴델리의 미국대사관에 들어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미국은 신속히 중앙정보국(CIA) 요원을 파견해 망명을 도왔다. 당시 KGB는 그녀의 암살을 계획하기도 했다. 1967년 4월 뉴욕에 도착한 그녀는 기자회견을 하고 소비에트 체제를 비난했다. 그해 말에는 자서전 ‘친구에게 보내는 20통의 편지’를 출간해 250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1969년에는 망명 과정을 담은 두 번째 자서전 ‘단지 일 년’을 펴냈다.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 정착한 후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련 여권을 불태우고 다시는 고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탈린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신적 괴물’이라고 비난하고 소비에트 체제는 심각하게 부패했다고 비난했다. 1970년 미국인 건축가와 결혼해 딸 올가를 낳았으나 1973년 이혼했으며 미국 시민권은 1978년 획득했다. 자신에 대한 옛 소련의 입국 통제가 풀리자 1984년 11월 올가와 함께 아들 이오시프를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에 간 그녀는 이번에는 “서방에서는 하루도 자유가 없었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자신은 “CIA의 애완동물”이었다고도 했다. 소련 국적도 회복했다. 하지만 당국과의 불화로 생활이 곤궁해졌으며 아들 이오시프마저 자신을 멀리하자 1986년 4월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자신이 모스크바에서 했던 발언들을 부인하고 특히 ‘CIA의 애완동물’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다.지난해 지역 일간지 ‘위스콘신 스테이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선 “스탈린이 내 인생을 두 차례나 망쳤다”며 “어딜 가든 그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아버지 이름의 정치적 죄수였다”고 말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후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를 떠돌고 미국에서도 여러 도시를 전전했던 스베틀라나는 말년을 홀로 위스콘신 주의 단칸방 아파트에서 보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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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러 항모, 시리아 대치?

    시리아 유혈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이 이르면 다음 달 지중해 시리아 인근 해역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항모가 같은 해역에 모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양국은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는 상태라 각각 항모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7일 이스라엘 언론을 인용해 걸프해역에 있던 미국 항모 조지부시가 23일 지중해 시리아 부근 해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항모와 함께 함재기 70대, 중형 순양함 3척, 그리고 구축함 5척도 파견해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항모 조지부시와 구축함 등은 서방이 시리아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실시하는 계획 등과 연관지어 서방의 군사적 압박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와 군함 3척도 조만간 시리아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이럴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 양국 항모가 같은 해역에 머물게 된다. 이스라엘 언론은 ‘1990년대 미소 냉전이 끝난 후 전례 없는 대치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항모 쿠즈네초프는 시리아 동부 해역 타르투스 항에 기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북부 무르만스크 항이 모항인 항모 쿠즈네초프가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왜 지중해에서 활동하고 무슨 임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적인 훈련의 일부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러시아가 최근 서방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전복 추진에 대해 “국제적 정치도발”이라고 비난했던 점에 비추어 시리아 정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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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오렌지 태자당’ 붉은 혁명 흔든다

    중국 충칭(重慶) 시 보시라이(薄熙來) 당서기는 사상적으로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적색 캠페인’을 벌여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갓 졸업한 그의 아들 보과과(薄瓜瓜·23)는 붉은색 페라리를 몰고 다녀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올 9월 베이징(北京)에서는 15세에 불과한 한 소년이 BMW를 몰다 다른 차를 심하게 들이받고서도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사건이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들이 분개한 일이 있었다. 소년은 고위 장성의 아들로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행패를 부렸다. 파문이 커지자 그는 1년간 경찰 교화 시설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국가부주석급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아들인 젊은 남성이 호주에 3240만 달러(약 372억 원)짜리 맨션을 구입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요즘 중국에서 혁명 공신이나 전현직 고위층 자녀들인 이른바 ‘태자당(太子黨)’이 정치권력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富)를 함께 장악해 감에 따라 대중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 전했다. 공산당이 일당 장기 집권을 하면서도 노동자·농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태자당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대중에게 노출되면서 공산당의 ‘적색 정통성(혁명 정신을 이어 받은 정당이라는 믿음)’도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태자당의 약진은 내년 8차 공산당 당 대표자회의에서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정치 현안이 되고 있다.물론 현재는 중국 고위 지도부 구성에서 태자당과 비태자당 출신이 나란히 포진해 있는 형국이다. 현재 대표적인 태자당 인사로는 개혁 개방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시중쉰(習仲勳)의 아들인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장인인 야오이린(姚依林)이 부총리를 지내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전 국무원 부총리 보이보(薄一波)의 아들인 보시라이 서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은 ‘비태자당’ 출신이다. 하지만 시 부주석이 내년에 국가주석에 오르면 처음으로 태자당 출신 최고 지도자가 등장하는 등 고위층 자제들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위층 자녀들의 기업 운영에 대한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 중국에서 에너지 전자 항공 은행 등 상당수의 대규모 기업은 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등 경제체제가 정부 권력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자당이 운영하는 기업에는 불공정한 특혜를 주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중국에서 부자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1%에 달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청리 연구원은 “일반 대중은 태자당이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를 한꺼번에 거머쥐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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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 버팀목’ 獨-中마저 흔들린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요국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무더기로 경고했다. 여기에 유럽 1위, 세계 4위의 경제대국 독일이 10년물 국채 판매 실적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세계 경제회복의 견인차로 기대됐던 중국 경제에는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유로존 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받은 프랑스는 24일 피치의 경고도 받았다. 이날 피치는 “유로존 위기 구제에 대한 분담이 독일 다음으로 큰 프랑스가 위기가 심화되면 가뜩이나 문제인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 경우 AAA 등급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S&P는 또 4월 이후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각각 ‘AA―’, ‘부정적’으로 제시해 온 일본에 대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24일 또다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무디스는 8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중국과 같은 수준인 Aa3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S&P는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 불안을 이유로 이집트 신용등급도 ‘B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한편 피치는 24일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자부적격(정크) 등급인 ‘BB+’로 1단계 강등했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23일엔 터키에 대해서도 거시경제 안정성에 단기 위험이 증가했다며 현 ‘BB+’ 등급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강등 경고장을 무더기로 쏟아낸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독일, 너마저도’독일은 23일 60억 유로어치의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으나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65%인 36억4000만 유로만 소화됐다. 독일의 역대 10년물 국채 매각에서 가장 부진한 실적이다. 이는 유로존의 가장 안전한 투자처인 독일 국채마저 투자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23일 독일 국채의 수익률(금리)은 영국 국채 수익률을 웃도는 ‘수모’도 겪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채(길트) 10년물 수익률이 장중 한때 2.13%로 독일 국채(분트) 2.14%보다 낮았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국채 수익률이 영국 국채 수익률에 근접한 것은 현재 영국이 독일보다 인플레가 심각하고 빚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국채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이 단일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투자금융기관 미즈호애셋의 채권 책임자 다케이 아키라 씨도 “위기가 독일까지 왔다는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독일 국채 매각의 부진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주면서까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는 독일이 이날 국채 수익률(금리)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인 1.98%로 낮춘 데다 투자자들이 이미 독일 국채를 많이 사놓았기 때문에 매각이 부진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2년래 경기 전망 최악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돼 온 중국 경기 전망도 2년여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앞으로의 실물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HSBC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이달 ‘48’(50 미만이면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나타냄)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내려가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안후이(安徽) 성의 한 의류 수출업체의 예를 들며 지난해에 비해 수출 주문이 50%가량 줄어드는 등 수년 만에 근로자 수가 10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또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 등의 경공업체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수출도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경기 활황세를 보여주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10월 5.5%로 9월의 6.1%에서 떨어졌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9.1%에서 내년에는 8.4%로 낮아질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수출량 감소에 따른 임금 삭감으로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이 이어지면서 중국 노동계 혼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소재 인권단체인 ‘중국노동감시’에 따르면 광둥 성 선전의 한 대만 컴퓨터부품업체 직원 1000여 명이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지난주 광둥 성 수출 중심지인 둥관(東莞)의 유명 운동화 브랜드 하청공장에서도 직원 70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홍콩의 비영리기구인 중국노동회보(CLB)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1만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며 “노동계의 불안이 작년 여름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고조됐다”고 했다.한편 미국 정부가 23일 발표한 제조업과 소비 고용 지표 모두 향후 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 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제조업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내구재 주문이 지난달 0.7% 줄었다고 밝혔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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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서 돈빼는 EU은행들, 지구촌 신용경색 비상

    유럽은행들이 신흥국에 빌려준 자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했다. 남유럽 경제위기 초기부터 우려돼온 유럽은행의 자금 회수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유럽중앙은행(ECB)을 인용해 유럽 178개 은행이 22일 하루 동안 ECB로부터 긴급 대출을 받은 금액이 2490만 유로(약 386억 원)에 달해 하루 기준으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신용경색이 심해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프랑스 BNP파리바 등 유럽의 대표적 은행까지도 비유럽 지역의 자금을 대거 회수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신흥시장에 대한 유로존 은행의 여신은 2011년 중반까지 약 2조4000억 달러로 2005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자금을 퍼붓다 썰물처럼 급격히 이탈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나타난 신용경색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남미의 칠레나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은 유로존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며 체코는 10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유로존 은행 자금이 철수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3일 유로존 은행이 비유럽 지역에서 여신을 대폭 줄이면서 아시아 군소 은행들의 자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유럽계 은행들은 아시아에 투자한 신디케이트론(다수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에서도 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유로존 은행의 대출 규모가 미미한 데다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기미도 없지만 11월 들어 유럽 투자 자본의 이탈은 크게 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2조4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유럽계의 순매도 규모는 9월 9716억 원, 10월 3757억 원이었으나 이달 들어 22일까지 1조7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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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떡없던 中경제도 흔들린다

    국제사회가 유럽 재정위기의 급한 불을 끄느라 허덕이는 가운데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안전판 역할이 기대되던 중국 경제에도 잇따라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약 720조 원)의 내수경기 부양과 건실한 경제 성장(2008년 국내총생산 증가율 9.6%)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을 견인했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 10월 중국 주요 15개 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나 줄어드는 등 경기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0월 전국의 부동산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11.6%가 줄어 9월 감소율 7.0%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며 “중국 경제의 13.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거래 부진은 개발업자의 은행 대출 상환을 어렵게 만들어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09년과 2010년 경기 활황세를 타고 대출이 크게 늘어난 후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적하는 것도 은행권의 부실 확대다. 시중 자금난 심화로 중국 금융당국이 2008년 12월 이후 줄곧 인상해 온 대형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연내에 낮출 것을 고려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지난 12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는 가운데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시중 자금난이 현실화함에 따라 통화정책도 미시 조정되는 차원을 넘어 지준율 인하 등 확장적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도 중국 경제가 유럽 경제 위기의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10월 위안화 순유출(판매)이 248억 위안으로 2007년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9월 2470억 위안 순유입에서 크게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한 데다 위안화 가치가 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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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왕따’ 미얀마의 대변신… 지구촌이 악수를 청하다

    장기 군사독재와 인권 탄압으로 ‘은둔의 국가’였던 미얀마가 올 3월 출범한 ‘민선 정부’의 개혁 노력에 힘입어 국제사회로 힘차게 복귀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중국 편향의 외교 정책에서도 벗어날 움직임을 보여 서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 영향력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미아에서 아세안 순회의장국으로의 비상(飛翔)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정상은 17일 미얀마를 2014년 아세안 순회의장국으로 공식 승인했다. 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마르티 나탈레가와 외교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미얀마에서 상당한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탈레가와 장관은 “미얀마가 2014년엔 더 민주화돼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다”며 “미얀마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얀마는 지난 20여 년간 아세안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군사독재와 인권탄압 때문에 번번이 가입이 거절되다 1997년에야 가까스로 가입했다. 2006년에도 순번상 의장국이었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좌절됐고, 이번 2014년 의장국 승인 과정에서도 싱가포르와 필리핀 등이 반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민주화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17일 “현 정부가 개혁을 더욱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클린턴 미 국무 50년 만의 방문호주 방문을 마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저녁 전용기 안에서 수치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 노고를 치하하고 미국이 미얀마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야만적인 군사 정부에 미얀마의 기본 인권이 부정되어 온 것을 우려했다. 수치 여사의 변화를 위한 용감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발리에 도착한 후 “미얀마는 어둠에 있었으나 최근 진전의 밝은 빛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치 여사와의 대화와 정치범 석방 등 개혁을 향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방 정부와 언론이 국가 명칭으로 사용해온 버마가 아니라 미얀마 정부가 쓰는 ‘미얀마’로 부른 것도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미얀마의 폐쇄적인 정치 체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소수민족과 정치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의 방문이 이뤄지면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50년 만이며 미국 등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의 국제사회 복귀와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클린턴 장관의 방문은 미얀마의 ‘중국 편향 외교’에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군사 독재국가를 지원한다’는 국제사회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얀마와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 미얀마는 중국이 미 해군의 영향력 아래 있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군사독재 정권’으로 북한과 미얀마를 지원하며 동맹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미얀마는 점차 떨어져 나가는 형국이다.○ 미얀마, ‘무늬만 민간 정부 아니다’ 개혁 노력미얀마는 지난해 11월 20년 만에 총선을 실시하고 올 3월 ‘민선 대통령’이 출범했지만 민주화 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의심을 받았다. 총선에는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참석하지 않았고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구성된 의회에서 간선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선된 세인 대통령은 40여 년간 군 생활 후 과거 군사 정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를 지냈다.하지만 세인 대통령은 8월 수치 여사를 수도인 네피도로 초청해 면담한 데 이어 10월에는 정치범 300여 명도 석방했으며 언론에 대한 통제 완화도 발표했다. 일부 정치범이 석방됐지만 아직 미얀마에는 1800명가량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월 의회에서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 등을 담당할 ‘평화위원회’ 설치를 결정한 것도 정치범 탄압과 함께 핵심 인권 현안인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진전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수치 여사는 조만간 치러질 보궐선거에 옛 수도 양곤에서 출마한다고 NLD가 18일 밝혔다. NLD도 다시 정당으로 등록하고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다. NLD는 지난해 총선 때 사실상 수치 여사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상의 규정 등에 항의하며 선거 참여를 거부해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세인 대통령은 최근 이 규정을 삭제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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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엔 軍주둔 허용… 中엔 위성기지국 설치 허가… 길라드의 양다리 걸치기

    호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양면 미소’ 전략을 펴고 있어 두 강대국 사이에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맹방이다. 제1,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파병했고 최근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군과 함께 피를 흘렸다.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16일엔 호주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미 해군의 호주 주둔 허용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호주는 미국 뉴질랜드와 1951년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을 체결한 전통적인 안보 동맹국이다. 호주의 2009년 방위백서에는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면에서 호주는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 정부는 며칠 전 중국에 ‘위성추적 지상국’ 설치를 허가했다. 호주 서부 동가라 지역의 스웨덴 국영기업 ‘스웨덴 우주공사(SSC)’가 개발한 우주 지상국 단지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등이 입주해 있는데 중국도 위성 지상국을 설치토록 한 것이다. 동가라 기지국은 중국의 다섯 번째 해외 기지국이다. 우주에 발사된 중국 위성의 위치 추적 등을 위한 것이지만 언제든지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어 미국이 반대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국에 위성 우주국 설치를 승인해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다. 앞서 올 4월에는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군함의 호주 기항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해상에서 공동으로 실전 사격 훈련을 하고 중국 군함이 연말에 호주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에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넘긴 것이다. 호주 국영기업이 중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기사회생하기도 했다. 길라드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및 이웃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펴는 것은 이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길라드 총리가 15일 현지 일간지 기고를 통해 “인도에 대한 우라늄 수출을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그녀 특유의 멀티포석 외교의 맥락에서 주목된다.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언은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호주 정부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호주 정부는 인도의 최대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우라늄 수출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의 잠재 경쟁국인 인도와 호주 간 군사 협력 강화는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요소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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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아더 이후 60여년만에 濠 군사기지 사용… 美, 다시 아시아로 진군하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60여 년 만에 호주에 다시 해군기지를 둔다. 또한 필리핀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대만을 중요한 안보파트너로 규정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블록을 추진 중인 미국이 안보차원에서도 ‘아시아 회군’을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미군 60여 년 만에 호주 귀환 미국은 내년 중반 이후 호주에 해병을 상시 주둔시키고 전투기와 핵 탑재 함정 등도 호주 군 시설을 수시로 이용한다. 취임 후 호주를 처음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6일 수도 캔버라에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못 박았다. 그는 “호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거나 중국을 배제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못지않게 책임도 져야 하며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 합의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 해병 250명이 북부 다윈 인근 로버트슨 해군기지에 상시 주둔한다. 미 해병과 공군, 군 관계자들이 6개월씩 순환 근무하며 주둔 규모는 2016년 2500명으로 늘어난다. 또 미-호주군 연합 군사훈련도 실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미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다윈을 방문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발표한다. 다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격으로 미군과 호주군 다수가 희생된 곳이며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의 섬들을 되찾는 핵심 기지로 사용했다. 미군이 호주의 해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이다. 양국은 올해로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았다. 이에 대해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호주에서 미군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적절하지 않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한 때에 미 해병의 파병이 국제 사회의 공동 이익과 맞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길라드 총리는 16일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필리핀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와의 군사동맹 강화를 발표한 날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필리핀 마닐라 만에 정박한 구축함 피츠제럴드에 올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필리핀과의 동맹조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필리핀이 영토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해양 영역 협력의 강화를 원한다”고 말해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 갈등에서 필리핀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앞두고 미중 간의 신경전도 날카롭다. 류웨이민 대변인은 “남중국해 분쟁에 비(非)당사국,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발리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조종하는 남중국해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관계국 간에 갈등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해상 안보 이슈는 EAS에서 논의돼야 할 바람직한 의제이며 남중국해는 분명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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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환태평양 FTA’ 구축, 中견제 나선다

    미국에 이어 일본이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에 아태지역의 경제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 전선이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TPP 확대 윤곽 합의 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브루나이 등 9개국 정상은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별도로 회의를 한 뒤 “9개국이 TPP의 대체적인 윤곽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내년까지 완전 합의를 위한 법적 협정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야심적인 목표이지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을 회원으로 출범한 TPP는 이후 미국 등 5개국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공식 라운드 협상을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다. 이에 추가해 지난주 일본 정부가 협상 참여를 선언했고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도 관심을 나타냈다고 케빈 브래디 미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이 11일 밝혔다.○ TPP를 통한 중국 견제 중국은 미국 일본의 TPP 참여에 내심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다. 암묵적으로 TPP가 대(對)중국 견제의 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젠화(兪建華) 상무부 차관보는 11일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TPP에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아시아지역의 경제 통합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 차관보는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서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 한국 일본 3국 간 FTA 등으로 지역경제의 통합 메커니즘을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는 말로 일본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중국은 2010년 1월 이미 FTA를 발효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한중, 중-일 간 양자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아태지역 경제정책의 기본틀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아세안 내부에서는 ‘위안화 공용화폐론’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은 ‘아세안+3’에 중국의 잠재 경쟁국인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포함된 환태평양 FTA인 TPP가 이뤄지면 중국을 견제하는 대규모 자유무역 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중국이 TPP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TPP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협정은 노동 기준 강화, 국유 기업의 역할 제한 및 시장 중심의 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고 전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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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核을 어쩌나…” 중동에 또 먹구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8일 이란 핵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핵무기 확산 방지 체제도 도전받고 있다. 중동의 강국이자 세계 3위 석유수출국인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느슨하게 대처하면 중동의 무력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북한 등 다른 핵무기 개발국들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국들의 고민은 크다.》○ “모의 핵폭발 실험까지”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8일 “정보기관과 이란이 제공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발표했다. 부속서를 포함해 25쪽 분량의 보고서는 8년간 수집된 광범위한 숫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IAEA는 그동안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수차례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이 미 정보기관의 부실한 보고서 때문에 비롯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IAEA 보고서는 이란을 도운 외국인 전문가의 인터뷰를 포함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을 별도 섹션으로 다루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다만 특정 핵무기 실험실이나 구체적으로 핵무기가 제조되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탄두에 우라늄을 활용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사용한 모의 핵폭발 실험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핵탄두 디자인부터 기폭장치 실험까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얻기 위해 조직적이고 비밀스러운 노력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 군 수뇌부의 지휘 아래 과학자들이 핵반응을 일으키는 중성자 기폭장치를 포함한 핵무기 구성 장치들의 성능을 실험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9일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핵 프로그램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핵시설 폭격 가능성에 국제사회 긴장 이스라엘은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흘리고 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8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란 상업은행과 유령회사에 대한 제재 등 추가 제재에 나서지만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독자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무력공습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독일을 방문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에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식의 발언은 아주 위험한 수사”라고 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란 핵시설이 비밀 장소에 은닉돼 타격하기 어렵고 이란의 민족주의를 자극해 핵 개발 명분만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이은 제3의 군사작전을 펼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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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재벌들, 英법정서 ‘60억달러 결투’

    보리스 베레좁스키(65)와 로만 아브라모비치(45). 러시아의 두 거물이 영국 법정에서 개인 간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인 60억 달러(약 6조7200억 원)짜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원고인 베레좁스키는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신흥재벌을 뜻하는 ‘올리가르키’의 대표적인 인물. 옐친 대통령 재임 당시 석유 항공 신문 방송 분야 등을 보유하며 정재계를 쥐락펴락했다. 하지만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 5월 대통령에 오른 후 자신이 운영하는 ORT TV가 ‘제왕적 통치’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푸틴을 비판하면서 푸틴과 적이 됐다. 결국은 방송국도 내주고 영국으로 망명하듯 도망쳐 ‘반(反)푸틴’의 선봉이 됐다. 영국 프로축구팀 ‘첼시’의 구단주로 유명한 피고 아브라모비치는 한때 베레좁스키와 정유회사 시브네프트를 함께 운영한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푸틴의 측근으로 자리를 굳힌 후 베레좁스키가 보유하고 있던 시브넵트와 알루미늄 회사 루살 등의 지분 명목으로 13억 달러를 떼줬다. 하지만 베레좁스키는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고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받았다며 영국 법원에 60억 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가디언은 8일 “두 거부가 러시아인인데도 러시아 법정을 신뢰하지 못해 런던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출두할 때는 수십 대의 호화 차량과 수행원이 동행하는 것도 이번 재판을 드라마처럼 만들어주고 있다. 베레좁스키는 소송에서 돈을 되찾는 것 못지않게 자신을 축출한 푸틴을 겨냥하고 있어 신구(新舊) 권력 간의 다툼 요소도 있다. 가디언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앞으로 수개월간 펼쳐질 두 러시아 거부의 법정 공방을 통해 소련 붕괴 뒤 ‘법 없이 혼란스러웠던 시절’의 단면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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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구자룡]서풍 제압한 마오의 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차기 주석이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졸업한 중국 최고 명문 칭화(淸華)대에는 근대사의 영욕이 녹아 있다. 1900년 제국주의에 항의하는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영국 등 8개국이 오히려 청 조정을 굴복시키고 배상금을 받아낸 후 일부를 ‘유학생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라’며 되돌려줘 칭화대가 세워졌다. 청나라 황실의 정원이었던 베이징(北京)의 위안밍위안(圓明園)은 1860년과 1900년 두 차례에 걸쳐 영국 프랑스 등의 군대에 의해 불타고 12지신상 등 문화재는 철저히 약탈당했다. 일부가 아직 폐허로 보존되고 있으며 이곳을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위안밍위안역 지하 역사에는 당시의 치욕을 잊지 말자며 침탈의 역사를 동판에 자세히 새겨 놓았다. 1957년 11월 18일 러시아 10월혁명 4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마오쩌둥(毛澤東)은 연설에서 “국제정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형세는 동풍이 서풍을 제압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은 그 후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등의 파란을 겪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지난달 27일 오전 2시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정상회담 회담장. 전날 오후 7시경부터 시작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논의가 7시간가량 이어지던 중 “중국이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협상은 타결 국면으로 전환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후 주석과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협상 타결에 결정적이었다고 외신은 풀이했다. 이날 EU 정상들은 그리스 부채 50% 탕감과 함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44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로 확충하는 데 합의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클라우스 레글링 EFSF 최고경영자(CEO)는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관영 신화통신은 레글링이 오기 전날 “유럽은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하며 ‘착한 사마리아인’에게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한 충고를 날렸다. 그 후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은 유럽의 애를 태우면서 한편으로는 속내를 드러냈다. 후 주석은 지난달 31일 하인츠 피셔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유럽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원을 고대하는 유럽에 딴청을 피웠다. 이어 신화통신은 1일 “중국이 유럽을 도우면 호혜 차원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인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구 언론이 중국에 원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잇달아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차이나머니로 유럽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은 유로를 중국에 저당잡히는 것” “유럽의 재정적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유럽의 운명을 중국에 맡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 뉴욕타임스도 “잘사는 EU가 중국의 자선을 기대하는 것은 보기에도 맞지 않고 좋은 정책도 아니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금융 지원을 지렛대로 평가 절하된 위안화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 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서구는 중국에 손 벌리며 이처럼 복잡한 심사를 드러내고 있다. 서풍을 제압하려는 마오 자신의 꿈이 사회주의가 아닌 금력(金力)으로 혁명 60여 년 만에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구자룡 국제부 차장 bonhong@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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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구자룡]국민투표 남용, 민주주의 발상지의 치욕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발명되었으나 현재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민주주의에 ‘오명’을 남겼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7일자 사설에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무책임한 ‘구제금융안 국민투표’ 회부 파동을 이렇게 질타했다. 대의정치하에서 주권자의 뜻을 직접 묻는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지도자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무책임한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데모크라시)가 ‘대중의 지배’ 나아가 ‘중우(衆愚) 정치’라는 그늘이 있을 수 있음도 상기시켜 주었다. 지난달 31일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리스 부채 탕감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혀 EU 지도자들을 경악시켰다.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대열에 현직 경찰과 판사까지 가세한 터여서 국민투표안이 통과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점을 명확히 알고 있을 파판드레우 총리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낸 것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겠다는, 즉 인기를 잃을 수 있는 결정은 어떻게든 회피하겠다는 무책임한 자세의 전형이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에 순응하는 모양새를 통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었다. 국민투표에서 EU 지원안 수용이 통과되면 긴축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결되면 “국민이 원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도 그는 할말이 없을 것이다. EU 정상들이 즉각 1차 구제금융 지원금 중 6차분 80억 유로(약 12조3800억 원)를 지급할 수 없으며 그리스가 유로에서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압박한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결국 국민투표안은 철회됐고 국가부도 위기도 넘겼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4일 재신임을 받았으나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을지 몰라도 무책임한 지도자였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게 됐다. 그리스에서 보여준 ‘민주주의의 역설’은 지도자가 당장 돌팔매를 맞더라도 비전과 소신, 때로는 정치적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는 공동체의 파국을 막고 자신도 역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지도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구자룡 국제부 bonhong@donga.com}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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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英, 이란 핵시설 공습계획 준비중”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미사일 공습을 위주로 한 ‘비상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일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영국 국방부는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군은 이에 대비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갖춘 해군과 잠수함을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영국군은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인도양의 영국령인 디에고가르시아 섬을 미사일 발사 등을 위한 군사기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 전에는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의 호전성과 우라늄 농축에 대한 우려가 커져 미국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영국 관리들은 보고 있다. 미국 강경파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음 주 발표할 보고서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 진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강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라고 미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IAEA 보고서가 이란이 진행한 ‘연구와 실험’에 대해 유례없이 자세한 내용을 담아 (국제사회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게 하는) ‘게임 전환자(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란은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에 의해 상실됐던 핵시설 원심분리기의 기능도 모두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방 관리들은 이란이 1년 안에 요새화된 벙커에 핵무기 비밀 제작에 필요한 물질들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 봄이 ‘중대 결정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한 영국 관리가 말했다.군사 작전이 시작되면 사거리 800마일(약 1287km)의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사용한 공습과 일부 해군의 개입이 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며 소수의 ‘특수부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스라엘에서도 연일 ‘대(對)이란 공격설’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 중동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핵 시설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선제공격 관련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2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서방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감행하면 중동은 다시 긴장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란은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더 커질 수 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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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을 태웠다, 억압의 굴레도 태우겠다”… 아랍 여성들, 튀니지-예멘서 변혁의 주체로

    26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여성 시위대 수백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며 ‘마크라마’라고 불리는 검은색 전통 의상을 불태웠다. 소극적이며 인권 차별의 피해자로만 여겨져 온 아랍 여성들이 재스민 혁명을 계기로 정치적 변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는 아랍 여성들예멘 여성들이 온몸을 감싸는 베일의 일종인 마크라마를 불태우며 시위를 벌인 것은 아랍 여성의 변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 전했다. 여성 시위대는 전통 의상을 시내 중심가에 쌓아 놓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른 후 옷이 타오르자 “누가 예멘 여성을 폭력배(알리 압둘라 살레 정권을 지칭)의 범죄로부터 보호해줄 것인가”라고 외쳤다. 그들은 “폭군 살레가 자행한 대학살로 흘린 피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마크라마를 태웠다. 이는 예멘 자유 여성의 호소다”라는 내용의 전단도 배포했다. 이 여성들이 서구의 관점으로 볼 때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징처럼 인식돼온 베일을 벗어던진 것은 아니다. 시위대 여성들은 마크라마를 불태우면서도 마크라마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마크라마를 불태운 것은 전통 의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독재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올봄부터 계속돼온 예멘의 민주화 시위에서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져 대표적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언론인인 타우왁쿨 카르만 씨(32)는 올해 3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그는 2007년부터 사나 자유의 광장(현 변화의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다.재스민 혁명의 진원지인 튀니지의 여성 블로거 리나 벤 메니 씨(27)는 1월 ‘튀니지의 소녀’라는 가명으로 진 엘아비딘 벤 알리 대통령의 탄압을 고발해 혁명의 선봉이 됐다. 이집트에서는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몰아낸 후 9월 구성된 새 내각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여성들이 항의 행진을 벌이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리비아에서도 과도국가위원회(NTC) 무스타파 압둘잘릴 수반이 23일 리비아 해방을 선포하면서 이슬람 율법 강화를 선언하자 여성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사우디에서는 4월엔 여성 수십 명이 지다 시의 행정관청에 몰려가 여성의 투표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였으며 일부 지방선거에서 2015년부터 여성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 아직도 갈 길 먼 아랍 여성 인권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운동가 세이마 자스타니아 씨는 ‘자동차를 운전한 죄’로 9월 법원에서 태형 10대를 선고받았다. 국제인권단체의 비난 여론이 일자 국왕 직권으로 태형 집행은 철회됐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터키 인도 등에서는 딸이 허가받지 않은 사랑이나 결혼을 하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 살인’도 자행된다. 문화의 상대성을 감안한다 해도 일부다처제나 여성의 할례 등은 여성 인권의 대표적 침해 사례로 거론된다.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월 아프리카 및 중동의 여성운동가 3명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아프리카와 이슬람권 여성들의 영향력 확대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양성평등지수 평균은 56%지만 중동 국가 대부분은 15∼30%에 불과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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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하메네이 “대통령제를 없애자”… 아마디네자드 “국민이 당신 없앨것”

    올봄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민주화 요구 시위가 벌어졌던 이란에서 ‘신정(神政)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민주화 역행 움직임이 구체화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최근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이란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후 1989년에 대통령제로 바꿨다. 하메네이가 제안한 개헌안에 따르면 최고지도자와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공동으로 국정을 이끄는 것이 핵심으로 의원 중 한 명을 총리로 선출한다.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형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하메네이는 1989년 시아파 성직자들에 의해 종신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하메네이 측은 대통령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뤄지면 소모적 정치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5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지만 국민이 깨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구든 국민의 뜻을 가로막는다면 단 2초 만에 국민의 손에 제거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슬람 성직자 출신인 알리 아크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도 25일 “하메네이의 이번 개헌안은 국가원수 직선제라는 이슬람 공화국의 이상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국정과 신정을 통틀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하메네이는 성직자 출신이 아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특히 올해 4월 정보장관 해임 파동 이후에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게 퇴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재선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까지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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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청 “투기 근절-富 재분배 새 질서 필요”

    “국제금융체계가 부정(不正)으로 얼룩져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적대감과 폭력으로 비화하고 민주주의도 훼손될 것이다” ‘월가 점령’ 등 반자본주의 시위가 지구촌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로마 교황청이 자본주의의 탐욕을 준엄하게 꾸짖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교황청 내부 공식기구인 ‘바티칸 정의평화위원회’는 24일 세계 금융체계의 개혁과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도덕과 보편적 선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가 필요하다”며 창궐하는 투기의 종식과 부의 재분배 등을 요구했다. 월가 시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위대가 요구하는 금융자본 개혁 등의 주장과 결을 같이하는 대목이 적잖이 포함돼 있다. 성명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낡은 조직으로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규모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없으며 현 금융체계는 이기주의와 탐욕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부유한 국가는 빈곤국에 대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의 방향은 재정 금융정책이 약소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세계의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피터 터크슨 추기경은 “은행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청이 세계 경제체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기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09년 경제 회칙(回勅·교황이 모든 성직자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윤만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사고(思考)가 국제 금융질서를 파괴한다’고 경고한 후 2년 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텔레그래프는 교황청이 금융 투명성에서는 모범이 아니라며 지난해 이탈리아 당국이 돈세탁 혐의로 ‘바티칸 은행’의 자산 2300만 유로(약 361억 원)를 동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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