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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림

손효림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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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림 기자입니다.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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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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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특집]“양도세 감면 가능할 때…” 12월 4만5293채가 쏟아진다

    대형 브랜드 아파트 등 수도권 중심 분양경기,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 몰려 고객들 ‘즐거운 비명’《양도세 감면 시한인 내년 2월 11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12월에는 전국적으로 모두 48개 단지에서 4만5293채를 분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만9899채다. 부동산1번지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올해 12월 분양 물량은 최근 5년 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역대 최다 물량이 쏟아졌던 2007년 12월(7만7660채)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 서울, 인기지역에 대형 브랜드 아파트 분양 서울은 양도세 감면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모두 2361채로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은평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 GS건설은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 2구역 가운데 12월에 2구역을 먼저 분양할 예정이다. 1구역은 내년 상반기쯤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2구역은 상왕십리동 일대에 있으며 모두 1150채 가운데 520채(공급면적 79∼194m²)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이 가깝고 왕십리∼선릉 간 분당선 연장선이 2011년 개통될 예정이다. 8월에 이어 은평뉴타운 3지구 분양이 12월에 재개된다. 시공사는 SH공사이다. 공급면적은 106∼202m²이며 모두 1467채다.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9단지와 11단지는 동쪽으로 북한산, 남쪽과 서쪽으로 갈현근린공원에 둘러싸여 있다. 2단지는 구파발역과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역 북측에 조성돼 지하철역과 가장 가깝다. 삼성건설은 성동구 금호19구역을 재개발해 모두 1057채를 공급한다. 일반분양물량은 33채로 공급면적은 148m² 단일형이다. 대우건설은 강동구 둔촌동에 82∼138m² 규모로 800채를 공급한다. 일반분양물량은 113채다. ○ 판교-광교-송도-청라 공급 경기는 분양물량이 3만61채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송도지구와 청라지구에서 물량이 쏟아지는 인천이 4577채로 뒤를 잇는다. 포스코건설은 청라지구 A28블록에 아파트 766채를 분양한다. 133∼283m²로 중대형 위주다. 또 송도지구 D7-1블록에서 474채, D8블록에서 540채 등 1014채를 공급한다. 국제학교, 공립학교 용지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센트럴파크와 컨벤션센터,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등도 인근에 있다. 우미건설은 청라지구 M2블록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 주상복합은 135∼185m² 590채로 구성된다. 또 영종지구 A28블록에 1269채(128∼155m²)를 공급한다. 경기에서도 눈여겨 볼 만한 단지들이 상당수 분양된다. 호반건설은 판교신도시 C-1블록에 주상복합아파트 178채를 공급한다. 공급면적은 165∼166m²다. 신분당선 판교역이 인근에 있으며 중심 상업지구와 가깝다. 한양은 광교신도시 A22블록에 453채를 공급한다. 108m² 단일형이다. 광교신도시에서 남쪽에 있으며 인근에 신대저수지와 유원지가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고양시 삼송지구 A8블록에 ‘고양삼송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공급면적은 101, 118m²로, 610채로 구성된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8개 건설사가 9개 블록에서 모두 9818채를 분양한다. 공급면적은 81∼160m²로 고르게 구성된다. 광명시 철산3동에서는 삼성건설이 철산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2072채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물량은 92채(83, 143m²)다. 이 일대는 철산공원을 중심으로 철산주공 2, 3단지, 하안본1, 2단지를 재건축해 모두 7400여 채로 구성된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지구로 바뀐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가깝고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시흥대로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은 모두 5개 시도에서 2900채를 분양한다. 대구에서는 극동건설이 남산동에 938채를 공급한다. 대전 평촌동에서는 신일건업이 덕암주공을 재건축한 589채물량(일반분양 314채)이 나온다. 경북 포항시 효자동에서는 한솔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 590채를, 충북 청주시에서는 호반건설이 성화2지구C블록에 840채를 각각 선보인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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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파주 교하 ‘캐슬&칸타빌 ’- 고양 성사 ‘래미안휴레스트’

    休- 조경비율 51%… 축구장 크기 광장-생태연못 눈길 롯데건설과 대원은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신도시 A16블록에서 ‘캐슬&칸타빌’ 2190채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0∼30층, 2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33m²로 이뤄져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가온호수공원이 있고 단지 주변으로 심학산, 황룡산, 장명산 등이 있어 자연 환경이 좋은 편이다. 특히 단지 내 조경 면적이 51%로 높고 축구장 크기의 중앙광장, 생태연못 등 산책로가 특색 있게 꾸며졌다. 단지 주변으로는 2.5km 길이의 자전거 도로도 조성된다. 올 7월 경의선 복선전철 1단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제2자유로, 2014년에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이 준공돼 서울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근에 LCD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신세계 첼시 아웃렛 2호점이 2010년 완공되는 등 개발 호재도 풍부한 편이다. 내부 평면은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59m² A, B형은 주방과 거실, 식당을 일자로 배치해 시원스럽고 탑상형 평형의 장점을 살려 자녀존과 마스터존을 분리했다. 59m² C, D형은 판상형으로 통풍이 잘되고 채광이 뛰어나다. 84m² A, B, D형은 밝은 계열의 벽지 등을 사용해 내부가 넓어 보인다. 84m² C형은 판상형으로 발코니 확장 시 주방 공간이 다른 평형보다 커진다. 101m² A형은 판상형으로 현관에 벤치형 신발 하부장이 설치되는 등 수납공간이 넉넉하다. 부엌 뒤쪽의 발코니가 넓어 확장 시 공간 활용도가 좋다. 118m²형과 133m²형은 가변형 벽체가 적용돼 방 개수 조정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고 분양가는 3.3m²당 900만∼1100만 원 선이다.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 마두역 인근에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고 18일 1순위 청약이 시작된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通- 3개 레인 수영장-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 다채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은 경기 고양시 성사동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휴레스트 226채를 일반분양한다. 지상 12∼25층의 22개동으로 총 1651채다. 일반 분양물량은 △전용면적 59m² 50채 △84m² 1채 △117m² 60채 △132m² 77채 △151m² 38채다. 59m², 84m²는 외부와 접하는 면이 3.5개인 3.5베이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잘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밝은색 계통의 인테리어를 사용해 공간이 넓어 보이게 했다. 84m²는 주방을 ‘ㄷ’자로 설계했다. 117m²는 나무색상을 사용해 중후한 스타일로 꾸몄다.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을 분리해 서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132m²는 거실의 2개면이 개방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벽지, 도배풀, 페인트, 온돌마루 등을 친환경 마감재로 시공해 새집증후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 썼다. 커뮤니티시설로 수영장(25m 레인 3개), 골프연습장(11타석), 피트니스룸, 독서실 등이 있다. 커뮤니티시설은 냉난방을 할 때 지열에너지를 사용해 관리비를 줄였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나들목이 가깝다. 부근에 성사체육공원이 있다. 삼성건설 측은 “고양외고, 성사초등학교, 성사고 등을 걸어서 다닐 수 있다”며 “단지 주변은 고양시청을 중심으로 행정뉴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가는 3.3m²당 1200만∼1300만 원대다. 후분양아파트로,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전용면적 149m² 이하는 5년간 양도세가 60% 감면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다. 이미 입주를 시작해 계약 후 즉시 입주할 수 있다. 20일 단지 내에 있는 샘플하우스를 열고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부터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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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전문가, 세종시 수정 찬반 ‘50:50’

    정부가 세종시의 개념을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세종시 건설에 대해 원안 추진과 수정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이사 및 감사로 활동 중인 대학교수 82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 38명(수도권대 15명, 지방대 23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9명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다. 이 학회 회원들은 대부분 도시공학, 건축학, 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교수들로 정부가 국토개발 및 도시 계획 등을 수립할 때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바꾸면 국가적 손실” vs “수도권 경쟁력 잃으면 치명타”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답변이 44.7%(17명), ‘아니다’는 42.1%(16명)로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다. 한 응답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립한 계획안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변질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응답자는 “일일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한국에서 기능 분산으로 수도권마저 경쟁력을 잃는다면 망국의 길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이 충돌할 경우 균형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25명)로 행정효율성(21.1%·8명)보다 우세했다. 세종시 건설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는 국민투표(28.9%·11명)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국회에서 결정’(18.4%·7명),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정부가 결정’(15.8%·6명) 등의 순이었다.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19명 가운데 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이전 규모를 줄이거나(42.1%·8명)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31.6%·6명)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세종시에 추가해야 하는 기능(복수응답)으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12명)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서울대 등 주요대학(10명), 국내외 기업(8명) 순이었다. 세종시는 비즈니스도시로, 충북 오송시는 행정·생명·의료도시로, 대전 대덕단지는 연구도시로 각각 육성해 세 곳을 잇는 첨단 교통수단을 건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도시 건설 목적 분명히 세워야” 전문가들은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려면 도시의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대 도시조경학부 윤철현 교수는 “세종시를 어떤 성격의 도시로 만들지 먼저 정한 뒤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면 도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사람들이 일할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고려대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는 “행정부나 연구소 근무자들은 주말에는 다 떠나기 때문에 도시에 사람이 머물게 하려면 대학과 공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김종구 교수는 “발달한 지역을 정체시키고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리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발달한 지역을 키우면서 낙후된 지역도 함께 성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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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발생한 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0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30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11월에 세금을 내는 제도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단,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액의 50%다.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각각 분납할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할 수 있다.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신청서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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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있는 술, 품질 - 제품명 - 회사명 공개할것”

    국세청, 홈페이지 올리기로알코올도수가 표시된 것과 다르거나 불법첨가물을 넣어 문제가 발생한 술의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문제가 있는 술의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해당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술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경우 주류 종류와 업체명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의 품질을 분석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질 분석 결과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인 데다 위반사항 대부분이 알코올도수나 사카린 같은 첨가물 위반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술의 품질은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있으면 해당 제품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주질을 분석해 27건(5.1%)에 대해 제조 및 출고 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주질 분석에서 문제가 발견된 주류는 대형업체가 생산하는 맥주, 소주, 위스키보다는 영세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탁주(막걸리), 청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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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서울 강남 커트라인 1200만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은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가 1202만 원, 서초구 우면지구는 1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당첨자는 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및 사이버체험홍보관, 경기 수원시 보금자리주택홍보관을 통해 발표한다. 세곡지구는 당첨자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이 규모별로 전용면적 84m²가 1754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74m²는 1202만 원, 59m²는 1265만 원이었다. 우면지구는 84m²가 1556만 원이었으며 74m²는 1200만 원, 59m²는 1315만 원이었다. 고양시 원흥지구는 84m²가 800만 원이었다. 74m²는 700만 원, 59m²는 830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남시 미사지구는 84m²가 181만 원, 74m²가 50만 원, 59m²는 254만 원, 51m²는 2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청약저축 최고액 당첨자는 세곡지구 84m²형 신청자로 납입액은 3217만 원이었다. 최저액 당첨자는 미사지구 74m²를 신청한 사람으로 50만 원이었다. 배점표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3자녀 특별공급은 최고 점수인 100점을 받은 당첨자가 6명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는 65점이었다. 지구별 커트라인은 우면지구가 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곡지구(80점) 원흥지구(75점) 미사지구(65점) 순이었다. 3자녀 우선공급의 당첨자 평균 납입액은 778만8000원이었다. 최고는 2440만 원, 최저는 66만 원이었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평균 684만3000원이었다. 최고는 2520만 원, 최저 5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의 평균 납입액은 735만 원이었다. 최고액은 2470만 원, 최저액은 600만 원이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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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관, 첫 세무조사 중지명령

    국세청 10월부터 제도 시행‘1년만에 또 조사’ 납세자권리보호요청 받아들여 1년 만에 세무조사를 다시 받게 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국세청이 지난달 26일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시행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국세청은 변호사 출신의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에 있는 P세무서에 대해 4일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납세자보호관이 중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단 9일이 걸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비스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47)는 2008년 8월 사업장 관할인 C세무서로부터 2007년도분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으로 모두 3000만여 원을 추징당했다. 1년여가 지난 올해 10월 A 씨는 거주지 관할인 P세무서로부터 2006년도분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 씨는 “1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억울하고 생업에도 부담이 있다”며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대상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A 씨의 사업장 매출액과 세금납부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1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해야 할 만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세무조사 진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P세무서가 A 씨에 대해 1년 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이번에도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 보고 또는 조사국장과의 협의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577-0070)을 통해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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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건설,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그린투모로우’ 용인 동백지구에 공개

    《최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2025년부터 새로 짓는 건물은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내부의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짓도록 밝힌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이 ‘제로에너지’를 구현한 시범주택을 건설해 8일 공개했다. ‘그린투모로우’라고 이름 붙인 이 시범주택은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에 지은 400.54m² 규모의 단층 건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주택(3만3055kWh) 대비 56% 줄이고 나머지 44%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말 그대로 외부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다.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에너지 손실 최소화, 생산은 최대화 ‘그린투모로우’에는 모두 68개 친환경 기술을 적용했다. 자연적인 빛과 열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복도의 천장에 창문을 내고 화장실에는 빛을 반사시켜 내부를 비추는 광덕트를 설치했다. 가정용 냉장고의 단열을 위해 이용하는 진공단열보드를 건물의 단열재로 사용했다. 창호는 3중창으로 마감하고 옥상에는 식물을 심어 단열성을 높였다. 단열성능을 높이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을 해결하려고 맞통풍이 되도록 설계했다. 환기장치는 열을 회수하도록 만들어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환기효과는 높였다. 직류전원 배전기술을 적용해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줄였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 단열욕조, 절수형 양변기 등을 사용했다. 지붕형 태양광발전을 비롯해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형 태양광발전 등이 건물 곳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마당에는 소형풍력발전기가 있다. 태양열 급탕설비도 있어 연중 따뜻한 물을 공급한다. 오수를 정수해 화장실 청소, 정원용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 현황은 기간 및 사용 기기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시범공급 단독주택인 ‘그린투모로우’의 3.3m²당 시공비는 일반주택의 2배 이상인 1000만∼1500만 원이다. 삼성건설은 상용화가 이뤄질 2015년에는 기술발달 등으로 일반단독주택보다 10% 정도 비싼 수준으로 시공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2013년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가운데 1, 2개 동을 ‘제로에너지’로 지어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건설은 단열 및 창호성능을 강화하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해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주택 대비 30%가량 줄인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냉난방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1∼3층과 최상층을 대상으로 냉난방에너지를 80%까지 절감한 아파트를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5월 입주예정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래미안동천은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조경공간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한다. 커뮤니티 건강시설의 냉난방은 100% 지열을 사용한다. 단지 내 도로에도 지열시스템을 적용해 겨울철에 단지 내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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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 내년 확대

    5일 열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 줄이는 방안이 강력하게 떠오른 가운데 각 부처는 교통 건축 에너지 등 분야별 감축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와 일부 부처는 감축 목표가 무리해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또 감축 목표를 실행할 예산이나 현실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일단 목표를 제시한 선에서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 부처, 다양한 절감 방안 제시 이날 각 부처가 보고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에서 당장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확대다. 탄소 배출이 많거나 교통이 혼잡한 지역 등을 2010년부터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수단을 우선 운행시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일각에선 통행료 징수 지역을 서울 강남과 4대문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시기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수단 간 유기적인 연계, 환승체계를 위해 2012년까지 전국에 10곳의 복합환승센터를 마련하고 자동차 한 대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사용(카 셰어링)제도를 신설한다. 녹색교통수단인 철도 투자를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29%에서 202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12년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 에너지는 50%) 줄이고 2017년부터는 이를 6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연간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도입한다. 창호의 단열기준도 강화해 창호의 열손실 방지 기준을 2012년까지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과 대형건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목표를 설정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늘리도록 하고 2012년까지 신규 원전 용지 두세 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초강수 거론하는 정부와 불안한 재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온실가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 수준이다. 또 기존 정책을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BAU) 대비로는 30%나 감축해야 해 벌써부터 재계와 일부 부처가 우려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녹색위는 경제5단체장과 회동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계와 많은 대화를 했지만 최고위층까지 의사 전달이 잘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축 목표가 확정되면 정책으로 이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경제 부처들이기 때문에 해당 장관들이 무리한 목표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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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 4% 감축 검토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마련한 세 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주택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50%로 줄이고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교통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33∼37%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보 10월 28일자 A6면 참조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6차 회의를 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녹색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에 내놓은 세 가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가운데 목표치가 가장 낮은 1안(2005년 대비 2020년까지 8% 증가)은 폐기하고 2안(배출량 동결)과 3안(4% 감축)을 놓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3안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감축 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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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지점장 △서울관리3센터 오규열 △영남관리센터 정병익 △중부〃 오원택 ▽부서장 △총무팀 김영호 △영업기획팀 신용태 △채권관리팀 김성중 △감사팀 박종홍 ▽지점장 △서울강북 김연태 △대구 김정수}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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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아파트 6개월째 줄었다

    미분양 아파트가 6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6424채로 전달보다 7355채가 줄었다고 3일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3월 16만5641채로 고점을 찍은 후 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한 신규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데다 신규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962채로 전달보다 2400채가 줄었고 지방은 10만5462채로 집계돼 전달보다 4955채가 감소했다. 준공이 끝났는데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도 전달보다 709채 줄어든 4만7649채로 조사됐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94.4%가 지방에 몰려 있어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온도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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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수주액 3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넘었다.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일까지 해외건설 공사수주액은 계약신고분 기준으로 모두 323억 달러로 집계돼 2007년 이후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초만 해도 해외공사 수주가 부진했지만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유가도 오르면서 산유국들의 발주가 늘었다. 국토부는 중동 산유국의 플랜트 공사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수주가 확정돼 계약을 앞두고 있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이 400억 달러는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별 수주액은 삼성엔지니어링이 48억2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41억3000만 달러), GS건설(31억2000만 달러), 현대중공업(25억3000만 달러), 대림산업(22억3000만 달러) 순이었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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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납세기업 우대협약…국세청 세무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세무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1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대상 기업은 매출액이 1000억∼5000억 원인 기업 가운데 납세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을 선정했다. 국내 기업이 11개, 외국 기업은 4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개로 가장 많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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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도 모델하우스 나들이?… 분양 노린다면 이점만은 꼭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한인 내년 2월 11일이 다가오고 있다. 건설사들이 내년 2월 전에 아파트를 최대한 분양하려 나선 가운데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한 신규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수도권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과 지방은 100% 감면받을 수 있다.》“경기 광교-인천 청라 관심 쏠려보금자리-시프트 자격 된다면 느긋하게 기다리는게 상수”○ “자금 계획 없다면 무리하지 말라” 부동산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은 큰 매력인 만큼 집을 마련하려고 자금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가급적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한 푼이라도 부대비용을 줄이는 게 좋은 만큼 신규 주택을 사려고 마음먹었다면 가급적 계약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시프트 등에 당첨될 자격이 있다면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낫지만 당첨 가능성이 낮다면 지금부터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가운데 매력적인 지역으로는 경기 광교신도시를 꼽을 수 있다. 김 부장은 “광교신도시는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데다 분양가도 3.3m²당 1300만∼1400만 원대여서 괜찮은 편이다”고 평가했다. 인천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도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다. 다만 양도세 감면은 실제 집 가격이 올라 양도차익이 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납부 등 각종 혜택이 많지만 미분양인 곳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만큼 미분양보다는 신규분양 물량에 우선 관심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 2, 3년 후에 집을 살 생각이어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리해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면 나중에 이자 부담 등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단지별 집값 차별화 심해질 것” 부동산업계에서는 ‘집을 반드시 사야 한다면 일찍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할까. 전문가들은 집값이 과거처럼 급등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지역별 단지별로 차별화가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 팀장은 “앞으로는 여러 지역의 집값이 함께 움직이기는 힘들다”며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 등에서 매력적인 집은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해당 지역의 개발호재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김 부장은 “요즘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발호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시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면 분양가가 조금 높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개발 호재가 많지 않은데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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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국제업무지구사업 토지대금 납부협상 타결

    28조 원을 들여 서울 용산구 용산차량기지 일대(55만 m²)에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의 토지대금 납부 협상이 타결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을 맡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드림허브)는 한국철도공사 측에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을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협약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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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능통장’ 5개월만에 800만명 돌파

    청약저축 및 예·부금통장을 합친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올해 5월 판매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28일 국토해양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825만87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말에 비해 29만3623명이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265만8770명이 가입해 8월 말에 비해 10만64명이 늘었다. 경기 및 인천에서는 259만3904명이, 5대 광역시에서는 138만700명이 각각 가입했다. 기타 지역에서는 162만5356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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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상한선이 종전보다 10∼20m²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원룸형 주택은 지금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 12∼30m²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50m²까지 지을 수 있다. 기숙사형 주택은 7∼20m²에서 7∼30m²로 늘어난다. 또 상업·준주거 지역에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과 일반아파트를 섞어 지을 수 있게 된다. 원룸형·기숙사형에 설치하는 공용 취사장과 세탁실은 주민 공동시설에 포함시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용적률이 증가해 공용공간 확보가 쉬워지거나 공급 가구수가 늘어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의 ‘가구수’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해 원룸형은 전용면적을 합계해 60m²당 1면(1면은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 기숙사형은 65m²당 1면을 확보하도록 했다. 상업·준주거 지역에서는 원룸형은 120m²당 1면, 기숙사형은 130m²당 1면을 확보하면 된다. 철도 용지를 개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현행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낮아진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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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야금… 쌀…’ 4대강 16개 보 디자인 공개

    ‘계백장군, 가야금, 쌀, 따오기….’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 강에 설치하는 16개 보(洑)에 적용한 개념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설계한 16개 보의 디자인을 27일 공개했다. 낙동강에 설치하는 강정보는 이곳이 후기 가야시대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반영해 가야금, 수레바퀴토기 등을 형상화했으며 이곳의 합천보는 멸종위기에 처한 따오기의 이미지를 담았다. 금강의 부여보는 계백장군이 말을 탄 모습을 표현했으며 영산강 승촌보는 나주쌀을 주제로 디자인했다.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하천에 설치하는 구조물인 보에는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설치하고 전망대도 짓는다. 보의 저수로 양끝에는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해 연간 2억7848만 kWh의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289억 원의 발전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6개 보에 1조46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2011년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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