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6

추천

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yc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선거46%
정치일반40%
사회일반4%
정당4%
대통령4%
국회2%

  • “‘섹슈얼 몬스터’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 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매년 60명씩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대상”26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따르면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다. 한 장관은 “현재 대상자 300명 가량이 (사회에) 나와 있다”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 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과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의 출소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가 촉발됐다. 김근식의 경우 주거지로 예정된 경기 의정부시의 시장이 도로를 폐쇄하며 반발했고, 박병화의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매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경기 안산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거주지 제한명령은 출소 전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미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이다.미국 42개 주에서 시행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 사례를 감안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가 될 경우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국가 지정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기소 단계부터 전문의 감정을 받고 성도착증 판단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치료를 청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지적도이날 한 장관이 밝힌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적용 대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성적 괴물)’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며 “사회 전체를 방어하는 처분이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가 지정 거주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 건립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광역 단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며 “(거주 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화영측, 재판부 기피신청… 오늘 예정 재판 연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판사 3명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고,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재판 당시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쌍방울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조선아태위)가 작성한 협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500만 달러(약 67억5000만 원)에 대해 “계약금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며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제기됐다고 판단되면 현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피 신청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연기됐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9일 오전부터 20일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인사 중 통계 조작을 지시한 인물이나 세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연루된 전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20일 대전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방조 지시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통계청 등)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 역시 같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반박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만배, 2011년 ‘조우형 조사한 건 박모 검사’라고 말해”… 檢, 진술 확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조우형 씨(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조사한 것은 박모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가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진술이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2011년 김 씨가 ‘조우형을 조사한 건 박 검사다’라고 알려준 적 있다”며 “당시 김 씨와 박 검사의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진술이 김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조 씨를 조사한 것이 박 검사라는 사실을 수사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하며 돌연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2과장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뒤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것.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를 할 즈음 미국에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도 전화해 “그때(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커피 타 준 게 윤석열 맞지?“라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와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것은 김 씨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를 염두에 두고 남 변호사의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씨는 2021년 9월 조 씨에게도 전화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씨는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도 2021년 12월경 검찰에서 조 씨와 대질조사를 받고 “착각했다”며 11월 19일자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김 씨 발언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의 포렌식 분석을 마치는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인당 1000만원 손배소 패소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9일 이모 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진침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각 1000만 원씩 총 47억8000만 원을 보상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06~2015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이 씨 등은 방사성물질 라돈에 피폭 당해 폐암에 걸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기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조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대진침대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재판 리스크’ 본격화… 주 2, 3회 출석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서 배임·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달 6일 열린 1차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난 바 있어 이날 2차 공판이 실질적인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7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3시간 넘게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설명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서판교 터널 등 비밀을 공유받아 남들보다 훨씬 먼저 공모 준비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한 결말에 이르렀다는 게 수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후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약 33분간 발언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하다”며 “(행정관청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비난받지 않나. (민간업자들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욕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다. 또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형을 받겠는데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초 오전 10시 반부터로 예정됐던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법정에 7분가량 늦게 도착해 15분 늦게 시작됐다. 이에 김동현 부장판사는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구두로 경고했다.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과 다음 달 7, 14, 17, 21일에도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 27일에는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여기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도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매주 2, 3회씩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법 리스크’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尹, 이르면 내일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을 이르면 18일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여서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가 채 1년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재판관이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유 소장의 임기 만료와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 절차 등을 고려해 18일경 헌재소장 후임자가 지명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으로,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기 6년의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돼도 임기 1년 안돼 논란… 尹, 재판관직 연임시켜 소장 임기 늘릴수도 새 헌재소장 이종석 유력대구 출신… 尹의 서울대 법대 동기野 “尹, 소장 3명 지명하게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현직 재판관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 소장은 임기가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임기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인지,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판관 임기를 4년여 남겨두고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라고 못 박은 이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물러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사퇴시켰다가 재임명하려다 불발됐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관 임기가 2년 반가량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재판관 겸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관례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받고 다음 달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임기는 최대 11개월 남짓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임기 연장 카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내년 10월 임기 만료 전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자연스레 소장 임기를 6년 더 늘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또 이 재판관을 우선 재판관직에서 사퇴시킨 후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다시 임명한 다음 소장으로 지명해 임기 6년을 보장하는 ‘전효숙 모델’도 법조계에서 거론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이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만약 유 소장 퇴임 후에도 새 소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은애 재판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윤 대통령이 3명 지명할 수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새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 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극단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소장 3명을 지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 대법원장 임명후 대법관 2명 인선”… 3명 동시 공백 가능성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일단 임명돼야 대법관 2명의 후임 제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달 말 대법원장이 임명돼도 이미 일정상 대법관 2명 자리는 한 달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공백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부 선고까지 차질 빚을 듯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안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대법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결정했다. 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는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법관들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안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 후 “2024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법관 인선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으로 약 3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403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등 일부 사전 절차는 진행하고 최종 제청을 새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집단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 대법관 4명의 자리가 약 20일간 비었던 2012년 7∼8월 이후 11년 만이 된다.● 전합 심리는 진행…선고까진 어려울 듯 다만 대법관들은 안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권한대행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13명)이 모여 소부에서 이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합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대행 체제로 선고까지 내릴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는 안 권한대행이 전합 재판장을 맡을 수는 있지만, 실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또 “심리는 하되 선고는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심리와 선고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으려면 심리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각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일단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전합 사건을 심리하되 선고 여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합에 올라온 사건은 5건이다. 대법관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계속 실시할지도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내년 초 법원장 등 법관 정기인사와 법원 공무원 인사는 안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15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을 각각 추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 대법원장 임명후 후임 대법관 인선”…3명 동시 공백 가능성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일단 임명돼야 대법관 2명의 후임 제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달 말 대법원장이 임명돼도 이미 일정상 대법관 2명 자리는 한달 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공백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부 선고까지 차질빚을 듯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안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대법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결정했다. 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는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법관들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안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 후 “2024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법관 인선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으로 약 3개월이 걸린다.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403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등 일부 사전 절차는 진행하고 최종 제청을 새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 대법관 4명의 자리가 약 20일간 비었던 2012년 7~8월 이후 11년 만이다.● 전합 심리는 진행…선고까진 어려울 듯다만 대법관들은 안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권한대행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전합은 대법관 전원(13명)이 모여 소부에서 이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합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권한대행 체제로 선고까지 내릴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는 안 권한대행이 전합 재판장을 맡을 수는 있지만, 실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또 “심리는 하되 선고는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심리와 선고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으려면 심리도 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각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대법관들은 일단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전합 사건을 심리하되 선고 여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합에 올라온 사건은 5건이다. 대법관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계속 실시할지 여부도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내년 초 법원장 등 법관 정기인사와 법원 공무원 인사는 안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15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을 각각 추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감 쟁점 된 헌재소장 임기…野 “尹이 3명 지목 가능성”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뒤를 이을 새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3명이나 지명할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고 여당 추천 몫이라는 게 (지명이 거론되는) 이유다.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고 물었다. 헌재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관행적으로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데,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는 이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거론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박 사무처장이 “그렇다”고 하자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헌재 재판관을 사임시킨 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임명을) 철회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헌재)소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신경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극단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헌재)소장 3명을 지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여당은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헌재소장 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태”라며 “재판관 8명만으로도 헌재에 하루빨리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사건이 많은데 처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중요 사건을 결정하려면 완성체가 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종석 헌재재판관, 소장 임명땐 11개월만 일할수도”… 임기 논란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종석 헌재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재 안팎에선 이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경우 따로 임기가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퇴임을 앞둔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 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경우 2018년 10월에 임명됐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임기가 2024년 10월에 끝난다. 지금까지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 임기도 연동돼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예컨대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소장까지 같이 맡을 경우 6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재판관 임기 도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관행을 따를 경우 이 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받고 임명되더라도 헌재소장으로서 1년도 채 일하지 못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헌재소장 임기 논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헌재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도 불거졌다. 2006년 당시 노 대통령은 2003년 8월부터 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던 전 재판관에게 헌재소장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일단 사임시킨 후 재임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들며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경우 전례를 감안해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밝혔고 실제로 약 3년 8개월 후 재판관 임기 종료와 함께 헌재소장에서 물러났다. 다만 이 재판관이 임기를 연장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며 “소장을 연임시킨 전례가 없긴 하지만 해당 규정을 활용해 헌재소장 6년 임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논란이 재연되는 걸 막기 위해 헌재소장 임기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 6년을 명시하지 않고 새 관행을 만드는 식으로 임기 6년을 보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19,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각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보완수사 착수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9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1월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6대 범죄’로 국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에 사건을 넘긴 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권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르지 않고 관계 기관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야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표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는데,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 혐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재판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번 변호사법 위반 사건 송치를 계기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올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신문 인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권 전 대법관 방을 찾았을 뿐 이 대표 재판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50억 클럽 논란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혐의 수사 본격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1년 9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1월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6대 범죄’로 국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에 사건을 넘긴 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권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르지 않고 관계 기관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야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표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는데,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수 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 혐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재판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번 변호사법 위반 사건 송치를 계기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김 씨는 올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신문 인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권 전 대법관 방을 찾았을 뿐 이 대표 재판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50억 클럽 논란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영장 기각… 野 “무리한 수사” 與 “무죄 아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6일부터 9시간 17분 동안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경 기각 사실을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원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단식 회복 치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이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법부로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만큼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예상 밖이기는 하다”며 “추석 민심에도 여권 입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 파면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이)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법원 “백현동-北송금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檢 “정치적 고려” [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소명현직 당대표, 증거인멸 염려 적어”이례적 892자 장문의 사유 발표“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현직 대표라는 점을 증거인멸 우려의 배척 근거로 삼은 건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법원은 2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892자 분량의 상세한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대부분의 혐의가 확실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백현동 의혹 직접 증거 부족”유 부장판사는 이날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를 밝히며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밝혔다. 통상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10, 20자 분량의 이유를 밝히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백현동 의혹에 대해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배제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에는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다른 두 혐의는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서류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 특혜를 준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정해야만 직접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은 기각이란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을 보고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검찰 “칼을 쥐여주고 지시해야 지시인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민주당 측 인사들의 ‘사법 방해’ 정황을 두고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생활을 하면서 대북송금 의혹만큼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 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 조직폭력배 두목도 그렇게 안 한다”며 “이 전 부지사 회유 등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 전 부지사의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걸 두고서도 검찰에선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진술조서가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장 기각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총장 “보강 수사 통해 합당한 처벌 받게 할것”

    27일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신병 확보 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으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향후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동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법원에서 기각한 부분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바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 구속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상황을 보고 답하겠다”고만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올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자 약 한 달 뒤인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4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 전 대표가 약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안 되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송 전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올 4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또 김모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택 등 3,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의 경선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송 전 대표 등이 자금 흐름과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전 회장의 회사가 먹사연에 얼마를 후원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 검찰이 지목한 소각장이 뭔지도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안 되니 별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법무부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징계위는 26일 심의를 열고 대한변협으로부터 지난해 10월∼올해 2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내린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징계위가 맡는다. 이번 심의의 주요 쟁점은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이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도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할 당시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광고규정에 어긋나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활용한 3명에 대해선 로톡이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죄는 묻지 않지만 경고는 내린다’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로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계속 징계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법률 플랫폼 손들어줘… 로톡 “혁신 가속” 변협 “계속 징계”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9개월 심의끝 취소“변호사-소비자 연결의 장 제공… 직접 연결 서비스 아니다” 결론변협 “광고규정 위반 사실 확인”… 리걸 테크 갈등 당분간 지속될듯 법무부 징계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올 7월 20일과 이달 6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심의를 열고서야 ‘전원 징계 취소’ 결론을 냈다. 이의신청의 경우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한 시한을 어기면서 9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한 것이다.● 법무부 “로톡 서비스 광고규정 일부 위반”징계위는 최대 과태료 15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행위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법률 상담을 알선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는 서비스 등 6가지 금지 행위를 하는 단체에 변호사들이 참여하거나 광고를 의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징계위는 먼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를 검토한 후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시키면 소비자가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또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해석과 검찰 결정이 있었던 것은 물론,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변호사들이 로톡의 규정 위반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징계위는 로톡이 광고를 할 때 상호를 직접 노출시키는 등 스스로를 직접 드러낸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9월 종료한 형량 예측 서비스 또한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리걸 테크’ 갈등 계속될 듯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대한변협과 9년 동안 갈등을 이어오며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번번이 충돌했다.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측이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규정이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대한변협은 징계 관련 부분에 합헌 판단을 받아 절차에 무리가 없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징계위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 2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 10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 이날 징계위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로톡의 일부 운영 방식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음에도, 징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추후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재차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행정소송 역시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 2100여 곳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뜻깊은 결정”이라며 “로톡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안한다…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징계위는 26일 심의를 열고 대한변협으로부터 지난해 10월~올해 2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내린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징계위가 맡는다.이번 심의의 주요 쟁점은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이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도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할 당시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광고규정에 어긋나는 형량예측 서비스를 활용한 3명에 대해선 로톡이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죄는 묻지 않지만 경고는 내린다’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로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계속 징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징계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올 7월 20일과 이달 6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심의를 열고서야 ‘전원 징계 취소’ 결론을 냈다. 이의신청의 경우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한 시한을 어기면서 9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한 것이다.● 법무부 “로톡 서비스 광고규정 일부 위반”징계위는 최대 과태료 15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행위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대한변협은 2021년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법률 상담을 알선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는 서비스 등 6가지 금지 행위를 하는 단체에 변호사들이 참여하거나 광고를 의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징계위는 먼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를 검토한 후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시키면 소비자가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또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해석과 검찰 결정이 있었던 것은 물론,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변호사들이 로톡의 규정 위반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징계위는 로톡이 광고를 할 때 상호를 직접 노출시키는 등 스스로를 직접 드러낸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2021년 9월 종료한 형량예측 서비스 또한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리걸 테크’ 갈등 계속될 듯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대한변협과 9년 동안 갈등을 이어오며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번번이 충돌했다.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하지만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측이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규정이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대한변협은 징계 관련 부분에 합헌 판단을 받아 절차에 무리가 없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징계위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도 올 2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 10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이날 징계위는 징계를 취소하면서도 로톡의 일부 운영방식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음에도, 징계대상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추후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재차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행정소송 역시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반면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 2100여 곳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뜻깊은 결정”이라며 “로톡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이재명 구속’ 4시간 PPT 준비 vs 李, 판사출신 변호인 방어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 태세다.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검찰 “이화영에게 민주당이 자필 서신 요구” 민주당에 따르면 단식을 끝내고 치료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 보통 검찰은 영장심사 출석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구인장을 집행한 후 법정으로 호송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과 안전 등을 감안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출석하는 쪽으로 이 대표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대비해 약 1600쪽의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를 법정에서 보여줄 약 4시간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 심사에는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 공주지청장 등을 포함해 대북송금·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다. 영장심사에선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영장 발부 기준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면회할 때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자필 옥중서신을 요구한 정황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정황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변호사는 2017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8년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 민주당은 당 지도부 주도로 의원과 시도당 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으로부터 ‘구속영장 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를 모집해 법원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이런 ‘장외 압박’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압박이 오히려 사법방해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지금은 법리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 가능성 이 대표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가 끝난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치소에서 대기할 때 수형복은 입지 않으며 신체검사도 기본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오래 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지난해 12월 2일 법원에 나온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5분 동안 심사를 받은 후 이튿날 오전 5시경 구속됐다. 26일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과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 앞에선 이 대표 구속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지지자 20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이 단체들은 오후 서울구치소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2880명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구치소 앞에 투입하기로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26일 구속영장심사… 李측 “안갈 수 있겠나” 출석 검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단식 중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일단 당일 직접 출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 수사에 결연히 맞서는 날인데 당사자가 안 갈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변호인단만 출석하거나, 서류 심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당일 건강이 마지막 변수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의지와는 별개로 의사, 변호사의 판단도 중요하다. 대표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A4용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고 이 대표는 회생 기회를 얻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 李 측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토 이 대표 측이 26일 출석을 검토하는 데는 하루라도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후폭풍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지도부가 반쪽이 났다”며 “이 대표가 어차피 법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빨리 받고 당을 추스르는 데 힘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증거, 그럴 만한 이유 등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나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인데 이 또한 번복된 것이라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기 단식으로 몸이 상한 사람이 어떻게 도주할 수 있으며, 설사 몸이 회복되더라도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겠냐는 상식적인 주장을 펼 것”이라며 “사건 관계자 대다수가 이미 구속된 마당에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냐”고 했다.● 檢 “李, 4차례 방북 요청 모를 수 없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각각 A4용지 400여 쪽, 800여 쪽 분량의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대표의 반박을 하나하나 재반박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경기도가 2019년 5월 “6월 중 편하신 시기에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북측에 보낸 공문도 확보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바로 다음 달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문건을 총 4차례 북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심문 당일 프레젠테이션(PPT)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문 자체는 그리 긴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맡아 기각했다. 법원은 유 부장판사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