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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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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yc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선거43%
정치일반41%
사회일반5%
정당5%
대통령5%
국회1%

  • ‘尹검찰총장 징계’ 최종 취소… 법무부, 상고 안하기로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 기한인 다음 달 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된다. 법무부는 29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모든 감찰, 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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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검찰때 수사 시작, 金여사 한 차례 서면조사…기소도 무혐의 처분도 안해

    국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28일 통과시킨 가운데 3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말∼2022년 초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후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 조사를 거부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강제 구인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6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로 중단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반부패수사2부가 계속 사건을 맡았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않는 상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 2월에는 지난 정부에서 구속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 중 6명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을 37차례 적시하면서 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거래의 경우 위탁했다가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시세 조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시세 조종 가담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한 게 있어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만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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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자택 압수수색… “조우형 부인에도 ‘尹 수사무마’ 보도”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뉴스버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를 은폐했다’고 보도한 이후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뉴스버스 측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1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뉴스버스 기자 A 씨가 (윤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한 후 90분 가량 인터뷰를 했다”며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버스 보도 나흘 후 이뤄진 당시 인터뷰는 전화로 30분, 대면으로 60분 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조 씨가 “윤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한 적 없다”고 명확히 말했는데도 뉴스버스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검찰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검찰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가 뉴스버스 보도 전 A 씨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그럼에도 뉴스버스가 “이강길 씨는 최근 뉴스버스 기자와 만나 ‘그때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 씨에게 10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배경에 이 대표의 영향이 작용한 것인지 살펴볼 방침이다.A 씨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조 씨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미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이후”라며 “(조 씨 주장을) 기사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조 씨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길 원치 않아했고 인터뷰 내용도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만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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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토털 솔루션… 26개 사무소 ‘원 펌’ 운영

    ‘형사·송무에 강한 로펌’으로 성장해온 YK가 종합 로펌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YK는 양호산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 추원식 변호사(26기)와 김학훈 변호사(33기)를 주축으로 한 기업총괄부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기업총괄부는 기업이 연루된 민·형사 사건부터 자문·인수합병(M&A) 등 기업 및 금융사건 등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하나부터 열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검찰 출신 김도형 변호사(30기)와 천기홍 변호사(32기)를 영입하기도 했다.기업총괄부, 고객 중심형 ‘토털 솔루션’ 제공 YK 기업총괄부는 일반적인 자문업무부터 시작해 각종 프로젝트 업무, 금융, 기업이 당면하는 각종 분쟁 및 소송까지를 책임진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일반 분야 및 금융부터 노동, 공정거래와 조세, 지식재산권, M&A와 기업공개(IPO) 등 다루고 있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이들은 M&A팀, 금융팀과 금융형사팀, 조세팀, 입법전략팀 등 분야별 팀으로 가동된다. YK 기업총괄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팀이 빠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 중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강남구 YK 주사무소에서 만난 추 변호사는 “한 사건에 대해 팀별로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고객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종합 솔루션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YK 기업총괄부는 24년 동안 기업 상장 등 금융 분야를 맡아온 추 변호사를 주축으로 관련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최근 LS머트리얼즈 상장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2001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22년 동안 형사·공안·외사 사건을 두루 맡아온 김도형 변호사 합류로 토털 솔루션 제공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검사 생활 동안 무역, 관세, 외환, 수출입 분야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관련 분야의 형사사건과 행정소송 등을 전담한다. 노동과 중대재해, 산업재해, 무자본 M&A와 불공정 거래, 시세조종 등 다양한 문제도 그의 영역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YK 기업총괄부에 대해 “기업 일반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국회 출신 전문가와 빠르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라고 말했다. 2003년부터 20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올 11월 YK에 합류한 천 변호사도 기업총괄부 송무부 소속으로 각종 기업체 금융범죄, 재산범죄 관련 민·형사 자문을 담당한다.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과 마약과장 등의 경력을 살려 서울, 인천 세관 마약류 밀수 사건 자문과 소송 지원도 맡는다. 천 변호사도 “입사 후 10건 정도의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건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부서 간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 전문가 구성위원 모두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공유돼 이상적인 결론이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26개 분사무소 ‘원 펌’ 운영 YK는 서울 강남구 주사무소를 포함해 부산과 대구 등 전국 26개 분사무소를 ‘원 펌’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 펌은 기존 로펌 구조와 다르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는 방식을 말한다. 추 변호사는 “지방 고객이 인근 분사무소를 찾아 복잡한 기업 문제를 의뢰하더라도 그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서울에 있으면 완벽하게 구축된 영상회의 인프라를 통해 곧바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설립 이후 꾸준히 급성장한 비결에 대해 김학훈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누군가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대표변호사들이 기민하게 반응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다지기’도 YK 성장 비결 중 하나다. 김도형 변호사는 “수임 자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담에 복수의 변호사와 관련 위원이 참여한다”고 전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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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총괄센터 세워 사건 초기 ‘골든타임’ 사수

    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 금융·증권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 만에 부활했다. 올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새롭게 출범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 등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은 전월 말(169건) 대비 13.6%(23건) 증가한 192건에 달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까지 수사 범위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이나 송무 사건과 차별화되는 진단과 해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사건 ‘골든타임’ 지키는 자본시장총괄센터 법무법인 광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기치 아래 규제당국의 검사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 관련 사건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본시장총괄센터를 창설했다. 특히 센터 내 ‘응급팀’을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듯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자본시장총괄센터 응급팀에는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등에서 근무하며 관련 경험을 쌓은 업계 최고 전문가 30여 명이 전방에 포진해 있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분야에 맞게 형사팀과 송무팀, 규제팀에서 사건 대응을 맡는다. 각 팀별 1명씩 3명이 분기별로 조를 이뤄 24시간 내내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형사팀은 검찰에 근무하면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업무 등을 맡았던 김형근 변호사(29기), 송무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 등에서 근무한 권순건 변호사(33기), 규제팀은 금융감독원 출신 권태경 변호사(34기)가 이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진웅섭 고문, 25년간 금융 관련 제재·분쟁 업무를 맡아온 오현주 변호사(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지낸 성창호 변호사(25기) 등 최고의 ‘프로’들이 센터 대응에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자본시장총괄센터 응급팀의 출범은 최근 규제기관과 수사기관 변화를 고려했을 때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들이 사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마치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규제기관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해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도 “자본시장 관련 사건의 경우 초동 단계에서 오해를 풀지 못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넘어갈수록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노력이 필요해진다”며 “이를 위해 응급팀에서는 각 팀 인력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총괄센터 응급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한 결과 최근 현물선물연계 시세조종 사건과 정치테마주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등 여러 자본시장 관련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 올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 송치형 회장과 임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도 광장 자본시장총괄센터의 성과다. 법원은 1심부터 3심 각급에서 송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리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테라·루나 코인 사건에 연루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과정에서 방어를 맡기도 했다.광장의 ‘원 팀’ 문화가 대응의 기본 광장에서 약 30년간 금융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김동은 변호사(23기)는 응급팀의 성공적인 운영 배경으로 ‘원 팀’ 문화를 꼽았다. 김동은 변호사는 “강력한 원 팀 문화를 바탕으로 실력 있는 구성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면서 “개개인은 자유롭지만 조직은 언제나 ‘고객을 모시며 협업한다’는 광장의 원칙 아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근 변호사도 “센터는 수익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원 팀이라는 광장의 DNA가 발현된 결과”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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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통계조작 의혹 홍장표 前수석 첫 조사… ‘최저임금 인상 효과’ 조작 정황 확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관련 통계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8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하기 직전 홍 전 수석이 근거 자료를 조작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홍 전 수석이 대통령 발표 전후 통계 조작 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檢 “홍 전 수석, 대통령 보고서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 조작”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2일 홍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2018년 1분기(1~3월)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홍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강조하는 보고서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사회의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검찰 조사 결과 홍 연구위원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고 취업자의 소득분배 지표만 따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토대로 홍 전 수석이 직접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혔다.특히 홍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지표만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효과는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홍 전 수석이 홍 연구위원이 언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효과’를 대통령 보고서에 자의적으로 덧붙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해당 보고서를 직접 썼다”는 홍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檢, 통계 불법 유출·허위 해명지시 등 홍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도 조사검찰은 홍 전 수석이 홍 연구위원이 작성한 자료의 근거인 통계를 적법 절차 없이 유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2018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되기 전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통계청 직원 2명을 청와대로 불러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세부 통계를 받아 다음날 홍 연구위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는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홍 전 수석이 청와대로 부른 김모 실장도 이달 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홍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당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 근거를 놓고 언론에서 논란이 일자 홍 전 수석이 통계청 자료를 무단 유출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전 수석은 해당 통계 출처에 대해 황수경 전 통계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계청 자료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전 청장이 지시를 거부하자 홍 전 수석은 재차 허위 해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6월 1일 홍 전 수석이 전화해 ‘통계청이 직접 한국노동연구원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하라며 질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홍 전 수석에게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6월 2일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 지시대로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해당 통화에 대해 “그날 전화를 한 것은 기억나지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전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밝혔으니 해당 내용은 추후 알려질 것”이라고만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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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지자들, 이재명 영장 기각땐 “나라 구했다”… 이번엔 동일한 유창훈 판사 두고 “사법부 사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9일 구속되자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여야 지지층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유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9분경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파를 견디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송 전 대표 석방을 기다리던 야권 지지자들은 “사법부는 죽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증거 인멸할 게 없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냐”, “이번 영장 발부는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의 정치 탄압”이라며 유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반면 구치소 앞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우리가 이겼다” “차곡차곡 다 잡아들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이번 판결(결정)은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는 유 부장판사가 올 9월 27일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당시 야권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유 부장판사를 극찬했다. 이 대표도 나오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반면 당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유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대형 현수막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내걸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법원에 근조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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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영장청구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5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9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 6월경 임 전 고검장이 정 대표에게 받은 1억 원의 수임료를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백현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 등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수임료 형식을 빌려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 7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 원 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받은 5000만 원 역시 경찰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본다. 검찰은 또 곽 전 총경이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현직 경찰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사실도 파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며 정 대표가 부동산중개업자 이모 씨(수감 중)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약 13억 원을 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해 왔다. 정 대표는 이 씨를 통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거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었다. 그 사람이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쳤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아주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해 해명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곽 전 총경은 “별도 대응팀을 꾸려 (정 대표를) 변론할 정도로 인력을 많이 투입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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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수사 착수 250일 만에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법원, 송영길에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소명돼… 사안 중해” 송영길 전 대표 구속檢 “宋, 돈봉투 살포 보고 받아”宋 “불공정 게임” 항변 안받아들여져檢, 돈봉투 수수 의원 후속수사 예고 송 전 대표 구속 이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앞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는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21명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6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민석 윤석환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 검사 5명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약 250쪽의 프레젠테이션(PPT)과 A4용지 500여 쪽의 의견서를 동원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 측도 이에 맞서 친형이며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를 필두로 5명의 변호인단을 내세워 방어전에 나섰다. 이들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양측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A 씨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송 전 대표를 만난 직후 먹사연 후원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며 송 전 대표가 직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지역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A 씨의 공장을 직접 찾았는데 방문 10여 분 뒤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에 송 전 대표와 잘 모르는 사이였던 A 씨가 송 전 대표 방문 직후 후원한 걸 두고 ‘무언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후배로 1억 원을 냈던 또 다른 사업가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그 밖에도 사전에 송 전 대표를 만나 후원을 약속했던 한 사업가가 실제 송 전 대표와 만나는 일정이 잡히자 그 전날 후원금을 입금한 사례 등을 들며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후원한 사람들도 있다. 또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내용을 모두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에게 전화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윤 의원과 보좌관 박모 씨에게 자금 조달 및 돈봉투 살포를 지시·권유하지도 않았고 그 과정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가면서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도 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에서 진행된 윤 의원 결심 공판에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31일로 예정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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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수사 착수 250일 만에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인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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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영길, 사업가 직접 만나 외곽조직 후원금 모금 정황 포착”… 檢, ‘무언의 압박’ 의심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사업가들과 만난 이후 외곽 조직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A 씨가 2020년 4월 송 전 대표를 만난 직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송 전 대표는 지역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A 씨의 공장을 직접 찾았고, 방문 10여 분 뒤 송금이 이뤄졌다고 한다.송 전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인 A 씨는 먹사연 회계담당자인 박모 씨의 소개로 송 전 대표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존에 송 전 대표와 잘 모르는 사이였던 A 씨가 송 전 대표가 공장에 방문한 직후 후원이 이뤄진 것을 두고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외에도 송 전 대표와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사례들을 제시하며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에 송 전 대표를 만나 후원을 약속했던 지역의 한 사업가는 이후 송 전 대표와의 모임이 잡히자 전날 후원금을 입금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후원한 사람들도 있고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송 전 대표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지출됐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해 다른 사업가 6명에게 모두 4억 5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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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반도체 공정기술, 中 유출돼 2.3조 피해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삼성전자 전직 부장급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입은 피해 금액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반도체 공정정보 및 설계기술 자료 유출 등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 금액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산출하고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5일 구속된 김 씨는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6년 CXMT로 이직해 약 7년 동안 매년 10억 원 넘는 연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자세히 메모해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삼성전자 협력사 전 팀장 방모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술 유출의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규모도 파악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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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취소절차 종결까지 집행정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01만 달러(약 28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론스타 판정의 집행정지를 취소절차 종결 때까지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정부가 지난달 제기한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ICSID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중재재판부가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올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는 올 9월 판정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ICSID는 먼저 취소위를 구성할 때까지 판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소위가 구성되자 이번에는 절차 종결 때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론스타 측이 집행정지 연장에 반대했지만, ICSID 취소위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을 무기한 정지했다. 법무부는 집행정지가 연장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심리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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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법무장관-검찰총장 통해야” 13억 뜯어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를 14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도 13,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 곽 전 총경은 7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모두 “변호사로 선임돼 합법적 변론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대표로부터 수마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원 이상을 받은 부동산 업자 이모 씨(수감 중)를 지난달 구속 기소하면서 이 씨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정 대표에게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올 5월경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10억 원이 있으면 위에다 얘기해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 원을 만들어 달라”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씨에게 바로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씨가 돈을 받은 후 실제로 수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올 6월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에도 이 씨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며 “그 사람이 엊그제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을 통해 영장 발부를 막게 현금 3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이 씨가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총 13억3616만 원에 달했지만 정 대표는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이 씨가 실제로 고위공무원에게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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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법무장관·검찰총장 통해야” 13억 뜯어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를 14일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로부터 수마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원 이상을 받은 부동산 업자 이모 씨(수감 중)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씨가 실제로 고위공무원에게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4일 임 전 고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은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도 13,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 곽 전 총경은 7억6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모두 “변호사로 선임돼 합법적 변론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이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씨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정 대표에게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올 5월경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10억 원이 있으면 위에다 얘기해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 원을 만들어 달라”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씨에게 바로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씨가 돈을 받은 후 실제로 수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이 올 6월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에도 이 씨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며 “그 사람이 엊그제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을 통해 영장 발부를 막게 현금 3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이 씨가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총 13억3616만 원에 달했지만 정 대표는 결국 구속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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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감찰받는 검사들, 사표 수리 안됐는데 총선 행보

    법무연수원의 이성윤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과 신성식 연구위원(27기)이 재판 및 감찰 중이라 사직 처리가 안 됐음에도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의를 밝힌 이 연구위원은 고향인 전북 고창이나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야당 정치인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저서 ‘꽃은 무죄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이달 6일 사의를 밝힌 신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연구위원은 모두 재판이나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했다는 혐의로 법무부 감찰도 진행 중이다. 신 연구위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거짓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명예훼손)로 올 1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법조계에선 신분상 현직 검사인 두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 움직임을 두고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4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출마를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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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신성식, 재판-감찰탓에 사표 수리도 안됐는데 총선 행보

    법무연수원의 이성윤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과 신성식 연구위원(27기)이 재판 및 감찰 중이라 사직 처리가 안 됐음에도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의를 밝힌 이 연구위원은 고향인 전북 고창이나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야당 정치인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저서 ‘꽃은 무죄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이달 6일 사의를 밝힌 신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연구위원은 모두 재판이나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했다는 혐의로 법무부 감찰도 진행 중이다. 신 연구위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거짓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명예훼손)로 올 1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국가공무원법은 수사를 받아 중징계가 예상되거나 기소된 경우 사직(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근거해 법무부도 두 연구위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법조계에선 신분상 현직 검사인 두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 움직임을 두고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4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출마를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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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착용만 허용된 선거 표지물, 손에 들면 법 위반”

    ‘착용’만 허용된 선거 홍보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한 교회 앞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문구가 쓰인 홍보물을 들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 의원은 3차례 손으로 홍보물을 머리 위로 들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자는 어깨띠나 예비후보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데 손으로 들고 홍보한 건 ‘착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강 의원 측은 “몸에 지니는 행위도 착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착용은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 두거나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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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 “적법 감사” 주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9일 오전 10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36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다음 날 오전 1시 10분경까지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2시간 반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유 사무총장은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처음 출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석 불응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검토 방침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1월 말 김 처장 임기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일단락 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 상관 없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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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적법한 감사활동” 혐의 부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9일 오전 10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36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다음 날 오전 1시 10분경까지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2시간 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유 사무총장은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앞서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처음 출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석 불응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검토 방침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1월 말 김 처장 임기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일단락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 상관 없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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