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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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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장표 前수석, 거짓해명 지시”… 황수경 前통계청장 검찰서 진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60)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의 직권남용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황 전 청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유출했다 하라” 지시에 언쟁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황 전 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경질됐다.검찰은 황 전 청장으로부터 “2018년 6월 1일 오후 10시경 홍 전 수석이 전화해 ‘통계청이 한국노동연구원에 데이터를 유출했다고 언론에 설명하라’며 질책해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같은 해 5월 24일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소득분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 홍모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직접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홍 연구위원은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청와대에서 노동연구원으로 데이터가 간 것을 숨기고자 홍 전 수석이 황 전 청장에게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거짓 설명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에 황 전 청장은 “거짓 해명은 할 수 없다”고 홍 전 수석에게 저항하며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전 청장은 통계청 데이터가 청와대로 유출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그럼에도 황 전 청장은 토요일인 다음 날 직원들을 출근시켜 긴급회의를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한다. 이후 황 전 청장은 홍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통계청이 노동연에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저녁에 배포했다. 황 전 청장은 “더 저항하면 통계청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홍 전 수석의 지시를 따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文정부 청와대로 수사 확대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청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토요일 회의에 참가한 통계청 직원 등을 불러 비슷한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황 전 청장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7일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홍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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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文정부서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고리로 불리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 자료 요구를 거부했고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오전 황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재직하던 2017년 7월~2018년 8월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청의 기초 통계를 법정기한 이전에 미리 받아보고 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사전 검열하는 등의 법률 위반 행위들을 하는 과정에서 황 전 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 등을 물어볼 방침이다.황 전 청장은 2017년 7월 취임 당시 통계청 직원들에게 청와대 등에 통계를 사전에 유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부 기관의 압력에 의해 통계조사 기법을 바꾸는 것에도 반대하는 등 통계법 위반 행위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 압력을 받은 통계청 직원들이 2017년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발표할 당시 표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수치를 조작한 후 황 전 청장에게 보고 없이 공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배율 수치가 악화됐을 때도 통계청 직원들은 황 전 청장과 상의 없이 청와대와 보도자료 내용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황 전 청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본격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7일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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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접근땐 피해자에 자동 문자”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20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2020년 2월 도입된 현행 보호 시스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나타나면 자동으로 수집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전달되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가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건의를 반영해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위치정보를 문자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 거리는 2㎞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마트워치로 지급되던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피해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각형 모양의 휴대장치로 바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하면 주변에서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새 장치는 주머니나 가방 등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지급된다. 가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스마트워치와 동일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현재 법무부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앱을 개발하고 있다. 앱이 도입되면 앞서 지급된 보호장치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계속해서 사용을 원하는 피해자들에 한해 지급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 국가 운영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총선 출마가 유력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생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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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이재명 수사’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을 추진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진)에 대해 검찰이 인사 조치를 내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제외했다. 또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 차장검사는 올 9월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왔다. 이 대표 수사는 강성용 1차장검사가 당분간 맡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가족모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0일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달 9일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와 용인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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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 접근하면 자동 문자 발송…“피해자 보호”
스토킹 가해자가 2㎞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20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2020년 2월 도입된 현행 보호 시스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 전화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나타나면 자동으로 수집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정보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전달되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가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건의를 반영해 스토킹 가해자가 2㎞ 이내에 접근할 경우 위치정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스마트워치로 지급되던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피해자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사각형 모양의 휴대장치로 바뀐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비상’ 버튼을 누를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장치다.하지만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하면 주변에서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새 장치는 주머니나 가방 등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지급된다.가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스마트워치와 동일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현재 법무부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앱을 개발하고 있다. 앱이 도입되면 앞서 지급된 보호장치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계속해서 사용을 원하는 피해자들에 한해 지급된다.법무부는 지난달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 국가 운영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총선 출마가 유력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생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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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강제수사 착수…李 수사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을 추진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인사조치를 내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제외했다. 또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 차장검사는 올 9월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원지검으로 이동하며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왔다. 인사이동으로 이 대표 수사는 강성용 1차장검사가 당분간 맡기로 했다.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가족모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이달 10일에는 같은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과 별개로 이달 9일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와 이 차장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또 3일 김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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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역할 놓고 “서울 박빙지 출마” “비례대표로” 갑론을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등판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는 평가가 19일 여권에서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뒤 한 달이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는 위기의 여당 상황과 한 장관이 17일 대구를 방문해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메시지가 맞물리면서다. 국민의힘에선 12월 초 개각 국면에서 한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서울 박빙 지역 출마설’ ‘비례대표 출마설’ 등 여러 시나리오가 이미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선 한 장관이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제3지대 출현을 조기에 차단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한 장관, 이준석 신당 차단 기대”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내년 총선에 한 장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이 12월 초 개각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12월 말 여당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한 장관의 후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한 장관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권 내에선 향후 한 장관이 ‘이준석 신당’ 및 제3지대 출현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이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면 이준석 전 대표와 제3지대가 청년, 중도층에서 설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무당층’에도 어필하는 한 장관을 소방수로 투입해 일거에 총선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투입 관측도 나오지만 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는 피를 묻히는 곳인데, 한 장관의 정치 행보 시작을 그렇게 활용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배드캅(악역)’ 역할을 자처하고, 한 장관이 확장해 나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한 장관의 출마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기류다. 다만 ‘수도권 위기론’ 돌파를 위해 서울 박빙 지역에서 출마한 뒤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관측은 일단 우세하다. 지역구로는 서울 종로, 마포갑 등이 거론된다. 비례대표 당선권을 맡긴 뒤 전국 선거의 ‘간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오히려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한 장관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한 장관 등판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등판 후 야권의 거센 공격이 부각될 텐데, 오히려 야권이 결집하는 계기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대구 이어 대전 울산 방문 17일 대구를 방문한 한 장관은 이번 주 대전과 울산을 방문한다. 21일에는 대전의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등과 관련해 KAIST도 방문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는 최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이다. 한 장관이 보수 텃밭에 이어 여야 대립 최전선까지 방문지로 택한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대전을 찾아 여권 공세를 이어나간 바 있다. 24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과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달에만 세 차례 지방을 방문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검토해 온 지역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 예정 도시와 정확한 시기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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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통계 조작 의혹’ 文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무실은 A 전 비서관이 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A 전 비서관 외에도 감사원이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며 수사를 요청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비서관은 2018년 2분기 소득 통계자료를 법정 기한 전에 불법 확보하고 통계청 발표자료에 손을 댄 혐의(통계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자료 공표 사흘 전 통계청 간부 B 씨를 불러 수치가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미리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통계법상 공표 전날 정오 이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담은 통계청 보도자료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고 표현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치가 전년 동기와 대비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표본가구 구성 변화가 있었다‘는 표현을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동아일보는 A 전 비서관에게 해명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혐의를 보강해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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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野에 일침 “피해자 눈물 닦아준 진짜 검사 조리돌림 말라”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신상을 공개한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준 ‘진짜 검사”라고 평가하며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15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을 추종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못난 검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검사들은 야근을 조금 더 하고 열심히 일하면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보람을 에너지로 생각한다”며 “이정화 검사는 남의 인생이 걸린 일을 한다는 긴장감으로 밤샘을 자청한 성실한 검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낙동강변 살인사건’ 검찰 과거사 조사과정에서 혼자 기록을 다 봤고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법정에 나와 증언도 했다”며 “피해자 최인철, 장동익 선생님과 그 가족들은 이정화 검사를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준 ‘진짜 검사’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북구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습격을 받아 여성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됐고, 남성은 다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년 10개월 뒤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를 체포했고 둘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1년 복역 후 출소한 장 씨와 최 씨는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21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약 72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박 변호사는 “의도를 가지고 좌표 찍고 선동하는 ‘일부’ 민주당 분들!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며 “이정화 검사는 사회적 약자, 호소할 곳 없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똑똑하고 성실한 판∙검사가 단순히 직업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세력의 힘으로 ‘정당한’ 권위와 사명감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끝을 맺었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부장검사가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범죄 혐의를 축소했다며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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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소장, 법무부 추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종신형)’에 대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15일 호프만스키 소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이어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한 가지 의견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시아만 봐도 공통적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흉악범죄 발생에 올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고 판결 선고 때 가석방 가능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러시아의 지명수배 행위에 대해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ICC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러시아는 호프만스키 소장 등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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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7억에 분양” 100명에 200억 가로챈 40대 기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7억 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100여 명에게 접근한 다음 아파트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서모 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씨는 피해자들에게 “LH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약 30억 원 강남 일대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일부 피해자를 실제 입주시키거나, 매매계약서에 LH 간부의 위조된 직인까지 만들어 찍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서 씨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아파트도 LH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시행업자 A 씨와 부동산중개업자 B 씨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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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후 3년간 청구한 구속영장 4건 모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건설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3년 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4건이 모두 기각된 것이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당수의 공사에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고 뇌물 액수 산정에 있어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했다.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던 김 씨는 차명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4전 4패’라는 점에서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18.6%였다. 공수처는 출범 후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첫 구속영장 청구는 2021년 10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이후 공수처가 재청구한 영장까지 기각했다. 공수처가 3년 동안 청구한 체포영장 5건도 모두 기각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 등을 까다롭게 보면서 발부 가능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수처의 기각 비율은 너무 높다”며 “혐의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충분히 수사하는 방식이 공수처 내부에서 다져지지 않은 측면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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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4전 4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건설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3년 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4건이 모두 기각된 것이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상당수의 공사에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고 뇌물 액수 산정에 있어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했다.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던 김 씨는 차명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비위정황을 포착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4전 4패’라는 점에서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18.6%였다.공수처는 출범 후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첫 구속영장 청구는 2021년 10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이후 공수처가 재청구한 영장까지 기각했다. 공수처가 3년 동안 청구한 체포영장 5건도 모두 기각됐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 등을 까다롭게 보면서 발부 가능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수처의 기각 비율은 너무 높다”며 “혐의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충분히 수사하는 방식이 공수처 내부에서 다져지지 않은 측면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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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력범죄 엄벌”… 정유정 등 올해만 최소 15명 사형 구형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여·사진)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근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은 올해만 최소 15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유정은 준비해 온 쪽지를 꺼내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1∼9월 1심 선고가 난 사건 중 1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 등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명 이상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심 선고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9명이었다. 1심 선고 사형 구형 대상은 2019년(16명)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는데 올 들어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가 심각한 만큼 구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택시 기사 및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 등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최근 대구구치소에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사형 집행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고,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 4곳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형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도빈 이후 안 나오고 있다. 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도 대부분 무기나 유기 징역형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사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 풀려나 재범을 저지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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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귀 꿈꾸며 외국어 공부하는 정유정… 檢, 사형 구형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여)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근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은 올해만 최소 15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유정은 준비해 온 쪽지를 꺼내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1~9월 1심 선고가 난 사건 중 1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 등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명 이상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심 선고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9명이었다. 1심 선고 사형 구형 대상은 2019년(16명)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는데 올 들어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만큼 구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택시기사 및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 등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최근 대구구치소에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사형집행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고, 전국의 사형집행시설 4곳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형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도빈 이후 안 나오고 있다. 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도 대부분 무기징역형이나 징역형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사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 풀려나 재범을 저지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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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택시-버스-지하철 갈아타고 이틀째 도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해 교정당국이 이틀째 추적에 나섰다. 교정당국은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경찰과 함께 추적 중이지만 피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4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36)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5일 현상금 500만 원에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cm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된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구치소 측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씨를 한림대병원에 입원시켰는데 4일 오전 6시 20분경 김 씨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도주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 틈을 노리고 도주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정부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를 타고 1호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 노원구 4호선 당고개역에서도 목격됐고 노원역을 거쳐 7호선으로 환승한 뒤 4일 오후 6시 반경 광진구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가 광진구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온수행 열차를 다시 탄 뒤 오후 8시 넘은 시간에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하차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서울 밖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 지하철역 CCTV에는 김 씨가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후 변장을 했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김 씨를 병원으로 보낸 서울구치소의 조치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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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의정부→양주→서울로…김길수, 이틀째 도주 행각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해 교정당국이 이틀째 추적에 나섰다. 교정당국은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경찰과 함께 추적 중이지만 피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법무부는 전날(4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36)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5일 현상금 500만 원에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된다.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구치소 측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씨를 한림대병원에 입원시켰는데 4일 오전 6시 20분경 김 씨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도주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틈을 노리고 도주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정부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를 타고 1호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4호선 당고개역에서도 목격됐고 노원역을 거쳐 7호선으로 환승한 뒤 4일 오후 6시 24분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가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온수행 열차를 다시 탄 뒤 오후 8시 넘은 시간에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하차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서울 밖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한 지하철역 CCTV에는 김 씨가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후 변장을 했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김 씨를 병원으로 보낸 서울구치소의 조치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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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 당일 남욱에게 수차례 전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강백신)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2021년 9월 15일 남욱 변호사와 5~6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해당 인터뷰의 목적 등을 설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남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무력화 방안 등도 설명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의 발언 등 사실관계를 부정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김 씨 자신도 같은 달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며 “정영학은 동업자들의 저승사자고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들을 감방에 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논의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김 씨에게 “메신저(정 회계사)를 쳐야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같은 해 10월 15일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 변호사가 김 씨와 통화하며 작성한 메모도 김 씨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며칠 뒤 귀국한 남 변호사로부터 확보한 메모에는 ‘유동규 3억→위례신도시 엮어서 갈 거다. 금액 줄여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안 줬다고 해야 녹취록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진술했다고 한다.남 변호사는 이 메모에 적힌 ‘2020. 10. 30. 분당경찰서 옆 노래방-니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라고 얘기해줘라’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김 씨가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가(남 변호사)가 들어와서 김만배의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이틀 뒤인 9월 17일에도 만나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신 전 위원장은 “언론계 선배로서 대응 방안을 조언한 것일 뿐 수사 중인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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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 현장 목격 유튜버에 “너도 해볼 때 되지 않았냐” 권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유튜버에게 “너도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아버지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1010정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주민등록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올 1월 22일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한 유튜버 A 씨에게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대마 흡연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도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대마를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흡연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유아인이 아버지 등 지인 6명의 명의를 총 40차례 도용해 수면제 1010정을 구입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아인은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의 누나 행세를 시키기도 했다. 유아인의 첫 재판은 14일 열린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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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 차량 12대서 위치추적기 발견…부착 피의자 추적중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과적 단속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논산서와 전북 완주서, 전남 순천서와 남원서는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과적 단속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기를 부착한 피의자를 쫓고 있다. 하지만 지문이나 추적기 접속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올 7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는 충남 논산시의 한 과적 단속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 곧바로 다른 과적 단속 차량에도 추적기가 설치됐는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대에서 사설 위치추적기가 발견됐다.국토부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 전남 순천시 등 차량 12대에서 추적기를 찾아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충남 논산경찰서와 전북 완주경찰서, 남원경찰서,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특정 화물차 운행 업체가 과적 차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적발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붙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위치 추적기에서 피의자의 지문이나 DNA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치 추적기가 설치된 차량이 있는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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