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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지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정당3%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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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 대부분의 검사와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한 건 저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주장 등을 토대로 “총장이 야당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중상모략”이라고 맞섰던 경위를 묻는 질의를 받고는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김봉현 씨 편지에 ‘검사 접대’가 나와서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접대 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무슨 근거로 부실 수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씨가) 사기꾼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엄청난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얘기만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였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은 정치인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올 1월 취임 이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좌천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불이익이 제도화되면 아무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며 “임기 동안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사 관련 비위의 보고 여부와 여야 인사에 대한 수사 형평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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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상기 前장관 ‘조국 선처’ 물어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조 전 장관이 임명될 때 압수수색을 하면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은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또 “조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진 않지만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도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했다. 수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민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8월 27일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30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은 올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당일 만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서 조심스럽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퇴를 하시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처리 하는 데 재량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 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임명을 앞두고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윤 총장은 “그때 저 자신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박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선처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박 전 장관은) 어떻게 하면 사건이 잘 해결되고 선처될 수 있겠느냐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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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제게 안 그러셨는데” “사람 달라지니 평가 바뀌어”
“과거에는 제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윤석열 검찰총장·60) “사람이 달라졌으니 평가가 바뀌는 겁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57)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 박 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폄훼하자 윤 총장이 “그 역시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고 맞받았다.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과 공정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한 윤 총장의 노기 어린 대응이었다. 국감에서는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뀌었다. 여당은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야권 비호 의혹과 연결지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발언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며 윤 총장의 거침없는 단독 드리블을 측면 지원했다. 불과 1년 전 적폐 수사를 총괄 지휘하던 자격으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 나선 윤 총장을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던 점을 감안하면 “여권과 윤 총장의 밀월과 균열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초반부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지적하며 “그게 윤석열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처럼)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무한대 수사를 했다면 지금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도 “부장 전결이라 내게 사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좌천된 윤석열과 총장이 된 윤석열이 너무 다르다.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던 박 의원은 윤 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생이다.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로 징계와 좌천을 반복할 때는 “(석열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이 글에 조국 전 장관이 ‘좋아요’를 눌렀던 사실이 이날 회자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소신 발언을 쏟아내며 국감을 압도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이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하는데, 윤 총장은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 누가 누구를 감사하느냐”(소병철 민주당 의원), “표현이 너무 거칠다”(민주당 송기헌 의원)거나 “총장은 1분만 발언해야 한다”(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는 압박이 계속됐다. 윤 총장도 한숨을 쉬어가며 “물어보는 거면 답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면 저한테 묻지를 마시라”고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건의 ‘검사 접대’ 논란에 윤 총장과 후배 검사들을 짜맞춰 연결한 도표를 자료로 제시하자 윤 총장은 “(옛 경찰이 공안 사범 검거를 위해 조악하게 만든 듯한) 도표를 보니 ‘1987’ 영화가 생각난다”고 일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갖고 의혹을 이어가자 양측은 말다툼을 벌였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피의자한테 조사할 때도, 법정 신문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의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이라 거듭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질의를 하면 ‘소설 쓰시네’라 말하고 27번 윽박지르고 비웃었지 않느냐”고 했다. 장 의원은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선 “여당의 윤석열 짝사랑이 눈물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인지 지적인지 모르지만 계속 말씀하시면서 답변하려 하면 가만있으라고 막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윤 총장을 엄호했다.장관석 jk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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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與 “옷 벗고 정치를 하라”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부하’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윤 총장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윤 총장 ‘부하’ 발언 집중 공격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권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되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역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당신들 부하 아니다’ ‘국민과 논쟁을 해볼 것’이라는 식으로 푸는 것은 정치 행위”라며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며 “대검 조직이라는 것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장관의 취임식, 퇴임식에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따로 예방을 한다”며 “그건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나 소추의 정치적 독립성 때문에 그렇게 해둔 것이고 총장과 검사장의 관계가 (상하관계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총장과 검사장의 관계도 부하인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저도 평소에 부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추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한다’는 둥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부하한테 말하는 얘기고”라며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추 장관은 올 1월 검찰 인사 때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물었지만 명을 거역하고 (인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왜 총장이 부하라는 단어를 썼을까. 장관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 추 장관이 제왕적 장관이라는 증거가 거역이란 말에 함축돼 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부하인가 생각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을 거들었다. 윤 총장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을 지휘하면 저희가 받아들이지만 ‘총장은 빠져라’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윤 총장 “특정 사건에서 총장 지휘 배제 위법” 추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적절성 논란도 이어졌다. 윤 총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로비 의혹 등을 제기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주장 등을 토대로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한 경위를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은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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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옵티머스 로비자금 조성 경로 포착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의 비자금 경유지로 지목된 셉틸리언이 인수한 결손법인을 거쳐 로비 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결손법인의 자회사에는 이른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 대표에 올라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 횡령 및 사기 범행의 주범들이 산업용 전선 및 정보기술(IT) 업체 D사와 자회사를 자금 유출의 통로로 활용한 단서를 잡고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한다던 옵티머스 자금 수십억 원이 적자가 누적된 D사에 유입된 것이다. 1971년 설립된 D사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제 등을 진행하던 2019년 셉틸리언이 회사의 최대 주주(41.4%)가 됐다. 셉틸리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의 부인 윤모 씨(46)와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6)이 50%씩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데 옵티머스 사건에서 핵심적인 자금세탁 경유지로 꼽힌다.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익은 없고 손실만 있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D사의 대주주가 된 셉틸리언은 법인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들이 자금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결손법인 인수라는 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D사는 2018년 3월엔 사업종목에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현 정부 출범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강조된 와중에 옵티머스 관련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옵티머스 자금 흐름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기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D사와 관련된 회사를 추가로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D사는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키프로스에 2007년 설립된 B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B사 임원에 D사 대표 김모 씨와 같은 이름이 올라 있다. D사는 또 부동산 개발업체 D사의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로 올 3월 이름을 올린 기모 씨(56)는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와 함께 정관계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른바 여권 로비 자금이 D사 주변에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거쳐 조성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본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D사에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했지만 본보 기자와의 만남을 거절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박상준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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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26일 첫발… 교도소서 36개월 합숙, 급식-보건 등 업무
26일부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입영 거부자를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지 약 2년 반 만에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2018년 당시 개정안을 마련했던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 내에서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업무 가운데 여러 힘든 일을 맡는다. 현역병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 안 쓰는 급식·시설관리 업무 맡아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총 106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목포교도소 대전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정기관 32곳에서 대체복무요원 1600여 명이 복무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대전교도소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 교육을 받은 뒤 각 교도소에 배치돼 만 3년간 합숙 복무를 한다. 별도의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 식자재 운반·조리·배식(급식 분야), 구매물품·영치품·세탁물품 분류 및 배부(물품), 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나 교육교화 행사 준비(교정교화),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보건위생), 구내·외 환경미화(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범죄자 경계·감시 업무는 제외됐다. 이들은 생활실(내무반),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된 생활관에서 합숙 생활을 한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중에는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근무복을 입는다. 보수의 경우 복무 첫 4개월은 이병, 5∼16개월은 일병, 17∼28개월은 상병, 29∼36개월은 병장의 보수에 준해서 받는다.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일과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가능하다. 현역병과 유사한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되며 외출은 장기간 복무를 고려해 현역병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해 각 교도소 교정 공무원 중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요원은 근무 태만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경고를 받으면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된다. 경고가 누적되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편입 취소는 현역병 입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매일 인권 진단을 실시하고 근무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됐다. 이들은 예비군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교도소 외에 다른 기관 근무도 추후 검토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됐다. 같은 해 12월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해 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확정했다. 2년 전 국방부가 민간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대체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이 교도소 외 다른 분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이 교정본부장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당시 교정시설 근무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교도소로 한정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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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윤갑근 접대 받아”… 윤갑근 “허위사실 책임 묻겠다”
19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작성한 검사 룸살롱 접대 문건 속 등장인물의 실명 공개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여야 연루설을 부각하기 위한 폭로가 이어졌는데, ‘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애꿎은 피해자도 여럿 나왔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의 ‘사건 개요 정리’ 자필 문건 원본을 열람했다”며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이주형 전 검사, A 전 수사관(이름 모릅니다)”이라고 썼다. 그는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으로 적힌 문건 내용에 관련됐다며 현직 검사장 이름을 적시했다. 또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수감 중)을 통해 (김 전 회장 측이)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당 문건 내용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은 윤갑근 전 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모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라고 공개 지목했다. 그러자 윤 전 고검장은 이날 “문건 속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윤 전 고검장과 이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명이 거론된 현직 검사장도 “입장문 내용대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 전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장겸 전 사장은 “이강세 전 사장과 나는 대학 동기면서 오랜 친구다. 이 전 사장 소개로 김 전 회장과 두어 차례 만났지만 누굴 소개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둘러싼 실명 공개 과정에서도 일부 ‘헛발질’이 있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명단을 공개했는데 대부분 성별과 나이가 다른 동명이인으로 파악됐다. 투자 일시와 상품, 액수 등이 적힌 명단에는 김영호, 김경협, 김진표, 박수현, 이호철, 진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름이 나왔다. 각각 1억∼3억 원씩 투자한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이날 “김진표, 박수현 고객은 내부 확인 결과 인적사항(성별, 연령)이 다른 일반 고객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책임한 허위 폭로에 분노를 느낀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융기관 직원 권유로 단순 투자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라며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제조한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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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인사 의혹 총장에 보고했나”… 檢 “5월, 8월말 두차례 보고”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이 검찰총장에 올 5월 보고됐는데 왜 아직 결과가 안 나오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기꾼 편지 한 장에 윤석열을 찍어내고 공수처를 발족시킬 명분을 찾는 것이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검사 접대’ ‘야당 정치인 로비’ 등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주장한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가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수감자 말만 듣고 무리하게 감찰을 했다”고 맞섰다.○ “金 주장 엄중히 봐야” vs “신빙성 떨어져” 여야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편지’ 신빙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금품 전달 방법이나 시기 액수까지 특정을 하고 있고 어떤 명목으로 전달했는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김 전 회장 이야기를 거짓이라 주장하는 건 편지에 등장하는 부정부패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자필 편지에 실제 본인이 겪지 않은 내용까지 부정확하게 반영돼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건 김 전 회장이 아닌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 공개 직후 곧바로 직접 감찰에 나선 법무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5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김 전 회장이 법정 증언했을 때는) 김 전 회장을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공익 제보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 ‘야당 로비 의혹’ 보고 여부 집중 추궁 여당 의원들은 야당 출신 변호사의 은행권 로비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검찰이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도 여당 정치인만 수사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관련 내용이 총장에게 보고가 됐느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전임) 남부지검장이 총장을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인이 직접 총장께 보고했느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8월 말에 대검에 정식 보고했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검 반부패부장이 (올 5월 기준) 야당 정치인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바 없고 모르고 있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을 윤 총장에게 직보한다는 건 (의혹을) 덮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 먼저 직보한다. 2주에 한 번씩 지검장이 총장에게 공식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중요 사건을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총장에게만 직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는 일이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답을 내놨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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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재현, 檢수사 앞두고 ‘제2 옵티머스 펀드’ 모의 정황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수감 중)가 검찰 수사를 한 달 앞두고 별도 법인을 인수해 ‘제2의 옵티머스’ 펀드 운용을 계획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김 대표가 올 5월 자산관리업체 A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주 A사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43·수감 중) 등과 ‘주범 바꿔치기’ 계획이 담긴 5월 22일자 ‘회의 주제’ 문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A사 인수 계약서를 썼다. 옵티머스 사업을 A사로 넘기는 작업을 하라”고 말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A사 지분 51%를 15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안다. 김 대표가 이 돈을 (추적이 안 되는) ‘꼬리표 없는 돈’으로 준비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차명법인에 15억 원을 송금한 뒤 A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여 ‘옵티머스2’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A사가 20년 가까이 된 업체라 금융감독원의 자산운용사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옵티머스와 A사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B 씨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6일 A사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본부장으로 불렸던 B 씨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의 측근으로, A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옵티머스 관계자에게 “A사를 통해 2조 원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2018년 3월경 김 대표에게 신 씨를 소개해준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A사가 최근 입주한 사무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신 씨와 B 씨의 사무실로 쓰였다. 월 4500만 원의 임차료는 김 대표가 실질 대표인 트러스트올이 대납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사무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A사 사무실 자리에는 과거 옵티머스홀딩스, 윤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H법무법인 등 간판이 걸려 있었다. A사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알고 있던 B 본부장이 사무실이 비어 있다고 얘기해 올 8월부터 이용했을 뿐이고 자산운용사 허가 신청은 옵티머스와 무관하다”며 옵티머스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주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B 씨 및 신 씨의 또 다른 사업파트너로 알려진 C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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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울산선거-최강욱 기소 반대한적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의원)의 기소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지검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 지검장의 정치적 사건 처리에 대해 야당 측의 불신이 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말해 달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지검장은 “울산 사건, 최 전 비서관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기소를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보다는 피의자의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기소를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 사안은 현재 고발돼 있어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신라젠 수사팀 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감찰에 항의하며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고검장실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고검장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지검장은 발언 말미에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검사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1994년 검사로 임관한 후 검사로만 일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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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野수사 안했다” 윤석열 “중상모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총장은 약 1시간 30분 뒤 “야당 비위는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를 바 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올 7월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약 3개월 만에 재연됐다. 김 전 회장이 16일 “현직 검사 등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진술했다”는 자필 입장문을 공개한 이후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16일부터 사흘 연속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2시경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의 의혹을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라임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과 이 사건을 지휘한 윤 총장을 불신하면서 새로운 수사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등을 구성하라고 윤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검사 비위 의혹을 16일 처음 인지해 그 즉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17일에도 재차 지시를 내렸다고 대검은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은 총장에게 보고됐고 근거 자료가 있다.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은 수사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주변에 “추 장관과 공보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고위 간부는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지시는 반복적이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무엇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검사 내부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알렸는지 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여당은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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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소속된 로펌 서평, 라임 이강세 변호도 맡아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법무법인이 있다. 법무법인 서평이다. 서평은 2017년 5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4기)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62·16기)와 함께 설립했다. 채 전 총장과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평은 라임 측 핵심 피고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58·수감 중)의 변호를 맡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은 지난해 7월 5000만 원을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용으로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서평은 또다시 등장한다. 채 전 총장은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과 함께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을 맡았다. 서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법률 자문을 맡았다. 서평 측은 “법률 자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 사건이 이슈화한 직후 법률 자문 계약을 즉각 해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 기소한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 관련 피의자도 서평이 변론을 맡았다. 당시에도 옵티머스는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기소됐던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39·수감 중)의 담당 변호사는 서평의 박경춘 변호사(54·21기)였다. 유 고문은 올해 8월 옵티머스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됐다. 서평 측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는 옵티머스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 전 대표 사건과 서울남부지검 사건의 수임 시기나 경위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또 서평 측은 "이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사건은 채 전 총장과 전혀 무관하다. 채 전 총장은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당 법인은 성지건설 관련 사건이나 이 전 대표 사건 모두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이 부여하는 정당한 변론을 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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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지휘권 발동 가능성… 대검 “허위사실 공표 秋를 수사해야”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라임 수사팀 검사 등을 접대했다는 주장을 놓고 1시간 30분 간격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자필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가 감찰 조사를 토대로 윤 총장이 야당과 검찰 비위 사실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야당 비위는 보고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는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고, 추 장관과 이 내용을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의 수사 미비를 이유로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올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별도 수사 주체 필요”…‘尹 배제’ 나설 듯 김 전 회장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했다”는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16일 공개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7시 58분경 “충격적 폭로”라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사흘 연속 김 전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사했다. 법무부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8일 오후 2시경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편지에 있는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등의 문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윤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아닌 제3의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 대검 “총장 중상모략…허위사실 공표 수사해야” 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약 1시간 30분 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턱도 없는 소리” “라임 관련 검사 비위는 법무부 감찰보다 수사할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고위 간부는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지시는 반복적이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무엇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검사 내부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알렸는지 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야당 비리는 보고, 검사 비리는 보고 안 돼 올해 상반기 라임 사건을 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여든 야든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야권 정치인 의혹은 3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대검에도 보고했다. 이런 내용은 내부 문서와 전산상으로 다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 향응 등에 대해 송 전 검사장은 “검사 비위 의혹은 금시초문으로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대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9일 열린다.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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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靑행정관, 옵티머스 인사 수차례 만나”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현직 청와대 행정관급 인사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청와대 내 한 지역 친목 모임에 옵티머스 관계자가 참석해 A 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청와대 행정관급으로 알려진 A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가 올해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적힌 청와대 인사로도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김 대표와 함께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는 A 씨에 대해 “굉장히 파워 있고, 실형을 받으면 사면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펀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관련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청와대 인사는 이번이 세 명째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옵티머스 측 로비 대상으로 의심되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고 올 6월 사임한 이모 전 행정관은 윤 변호사의 부인으로, 지난해까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었다. 지난해 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올 7월 퇴직한 검찰 수사관 출신 B 씨는 김 대표를 직접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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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배제한 수사팀 꾸릴듯…윤석열 “수사 뭉갠적 없다”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라임 수사팀 검사 등을 접대했다는 주장을 놓고 1시간 30분 간격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자필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가 감찰 조사를 토대로 윤 총장이 야당과 검찰 비위 사실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윤 총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의 수사 미비를 이유로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올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秋 “별도 수사주체 필요”…‘尹배제’ 나설듯 김 전 회장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했다”는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16일 공개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7시 58분경 “충격적 폭로”라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사흘 연속 김 전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사했다. 법무부가 18일 오후 2시경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편지에 있는 ‘윤 총장 운명이 걸려있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등의 문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윤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아닌 제3의 수사팀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尹 “중상모략…감찰보다 수사할 사안”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약 1시간 30분 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도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16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즉각 수사를 지시했다. 박 지검장은 주말이 아닌 19일 이후에 김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윤 총장은 17일 저녁 8시경 다시 박 지검장에게 정관계 비리 보다 우선해 검사 비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재차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지시는 반복적이고 명확하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턱도 없는 소리” “라임 관련 검사 비위는 법무부 감찰보다 수사할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야당 비리는 보고, 검사 비리는 보고 안돼올해 상반기 라임 사건을 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여든 야든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야권 정치인 의혹은 3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대검에도 보고했다. 이런 내용은 내부 문서와 전산 상으로 다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 향응 등에 대해 송 전 검사장은 “검사 비위 의혹은 금시초문으로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대검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9일 열린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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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이어 라임도 채동욱 前총장의 로펌 서평이 변호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법무법인이 있다. 법무법인 서평이다. 서평은 2017년 5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4기)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62·16기)와 함께 설립했다. 채 전 총장과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평은 라임 측의 핵심 피고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58·수감 중)의 변호를 맡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은 지난해 7월 5000만 원을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용으로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서평은 또다시 등장한다. 채 전 총장은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과 함께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을 맡았다. 서평은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법률 자문을 맡았다. 서평 측은 “법률자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 사건이 이슈화한 직후 법률자문계약을 즉각 해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 기소한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 관련 피의자도 서평이 변론을 맡았다. 당시에도 옵티머스는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기소됐던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39·수감 중)의 담당 변호사는 서평의 박경춘 변호사(54·21기)였다. 유 고문은 올 8월 옵티머스 사건으로 또 다시 기소됐다. 서평 측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는 옵티머스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 전 대표 사건과 서울남부지검 사건의 수임 시기나 경위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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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靑행정관, 옵티머스 인사와 수차례 만났다” 檢 진술 확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현직 청와대 행정관급 인사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펀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관련자들 사이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청와대 인사는 이번이 3명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청와대 내 한 지역 친목 모임에 옵티머스 관계자가 참석해 A 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청와대 행정관급으로 알려진 A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가 올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적힌 청와대 인사로도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김 대표와 함께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는 A 씨에 대해 “굉장히 파워있고, 실형을 받으면 사면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옵티머스 측 로비 대상으로 의심되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 중이다.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고 올 6월 사임한 이모 전 행정관은 윤 변호사의 부인으로, 지난해까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옵티머스가 인수한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를 맡았고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의 지분을 50%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했다. 이 전 행정관은 남편 윤 변호사를 대신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휴가비와 청와대 시계 구입비 명목으로 계좌송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올 7월 퇴직한 검찰 수사관 출신 B 씨는 김 대표를 직접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의심받는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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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靑행정관, 퇴출위기 옵티머스 돈 넣어 되살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7년 자본금 부족으로 퇴출 위기에 몰렸지만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36·변호사) 등이 자금을 투입해 기사회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제출한 사기성 회생계획안을 그대로 인정해 시간을 벌어줬다. 15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옵티머스 자본금은 6억 원으로 관련법상 최소필요자본금(14억 원)의 절반도 안 됐다. 금감원이 그해 7월 자본 확충을 요구하자 옵티머스는 2018년 3월까지 태양광 관련 A사(20억 원)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19억 원)으로부터 조달할 것이라는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A사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데다 한국거래소 지정 위험관리종목이어서 신규 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그해 12월 계획서를 그대로 인정해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본 확충 기한으로 제시한 이듬해 3월까지 3개월을 벌 수 있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때 2대 주주 이모 씨(수감 중)와 함께 옵티머스에 각각 5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이 회사 주주 명부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옵티머스도 이를 바탕으로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만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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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가족, 옵티머스 펀드에 5억 투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계한 사모펀드에 수억 원씩을 투자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진 장관은 올 2월 서울 용산구의 NH투자증권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 진 장관의 부인과 아들도 각각 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진 장관 가족은 총 5억 원을 이 펀드에 투자했다. 진 장관이 가입한 옵티머스 펀드 상품 안내서에는 국내 발행 채권과 기업의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적혀 있다. 만기는 6개월이고, 목표 수익률은 2.8% 내외인 것으로 나와 있다. 해당 상품이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채권을 사들여 수익을 내는 펀드였던 만큼 고위 공직자의 펀드 가입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과 행안부 장관 업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진 장관 측은 펀드 투자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진 장관이 투자한 펀드 상품의 만기가 올 8월이었는데, 옵티머스 펀드가 6월부터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진 장관이 평소 거래하던 NH투자증권의 직원이 권유해서 가입했다고 들었다. 본인도 손실이 커 피해자라고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 외에 민주당 A 의원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지난해 초 옵티머스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를 해 투자금을 이미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 의원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했을 뿐 옵티머스 펀드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3300여 건의 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펀드 계약자들의 투자 경위와 일부 계약자가 펀드 운용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확보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 내역 문건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13차례에 걸쳐 약 1060억 원, 농어촌공사는 30억 원,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은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위은지 wizi@donga.com·박창규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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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실 파견 수사관, 올초 옵티머스 대표 만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하던 검찰 수사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50·수감 중) 등을 만났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올해 초 김 대표를 만났으며, 이전에도 몇 차례 통화를 했다. A 씨는 김 대표를 1년여 전부터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청와대 파견 전 검찰에서 범죄 첩보 수집 직무 등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이후인 올 7월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퇴직했다. 일각에선 “김 대표와 신 씨 등이 A 씨를 통해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를 만난 적은 있지만,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든 사업 현안에 대해서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씨 등에 대한 일각의 의혹이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모두 설명하면 된다”고 했다. 옵티머스 수사가 퇴직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A 씨는 “지난해부터 개인 사업을 할 것이라고 동료들에게 말해왔다. 정기인사 전 사직해 후배들의 승진 자리를 넓혀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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