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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지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03-24~2024-04-23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정당3%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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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 수사, 공무원 위법 보는 것”… 산업부는 감사 재심의 추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원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재심의 청구를 통해 맞불을 놓으려는 모양새다. 감사원의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검찰 수사는 그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가 수집됐고 감사 직전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부 측, 감사 결과 재심의 청구 추진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원전산업정책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혁신처 통보, 징계 처분 등의 조치를 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산업부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감사원에 재심의 절차를 청구해 감사 결과에 대한 반론을 펼 수 있다. 최근 5년간 270여 건의 재심의 청구가 제기됐는데 원전 조기 폐쇄 의혹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흔치 않다. 산업부 또는 관련 공무원들은 며칠 내로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청구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 재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간부들은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 자료에는 백 전 장관이 ‘원전 계속 가동’ 시나리오를 넣어 청와대 보고 문건을 작성했던 담당 과장을 질책하며 “너 죽을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백 전 장관 측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 전 장관 측은 “당시 담당 과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웃으며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감사원 감사가 검찰 조사보다 더 일방적으로 거칠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심의 청구가 이뤄지더라도 수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5일 청와대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며칠 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실무를 총괄했던 A 국장 등 산업부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했다. 또 지난해 12월 산업부 서기관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444개 주요 문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돼 엄연한 수사 대상이다. 다만 관련자들이 재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 경우 검찰로선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백 전 장관과 2018년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이 다소 미뤄질 수는 있다.○ “원전 정책의 적절성은 수사 대상 아냐” 검찰은 여권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적 수사” “검찰권 남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전지검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친문 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일어난 사안인데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오히려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고도예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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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광훈 목사 징역 30개월 구형…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검찰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목사는 최후 변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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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 1호기 수사, 원전 정책 아닌 형사법 위반 관한 것”…여권 주장 반박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16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이후 침묵을 유지해온 검찰 수사팀이 “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수사”라는 여권의 주장을 공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친문 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자들은 감사원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청구가 이뤄질 경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조사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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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참여연대도 추미애 규탄 성명…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진보 성향의 대표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13일 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추 장관을 향해 “지시를 즉각 철회하거나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활동한 곳이다. 정의당이 전날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진보 진영에서 추 장관이 추진하는 법안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민변 “헌법상 권리 침해”, 참여연대 “검찰개혁에 역행” 민변은 13일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공개했다. 민변은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원칙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 원칙하에 형사소송법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 거부의 대상이 된다.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보 저장매체의 접속에 대한 소유자의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추 장관은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헌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 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원이 가장 많은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변호사로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秋, n번방 사건 거론하며 강행 의사 내비쳐 추 장관은 민변 등의 규탄 성명이 나온 지 약 1시간 뒤 추가 입장문을 공개하며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n번방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사례 등이 계기가 됐다”면서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12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동훈 검사장의 사건만 언급했지만 n번방 사건을 갑자기 추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에는 영국의 테러리스트 방지법을, 이번에는 n번방 사건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법안 추진의 명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고 있다”는 추가 입장을 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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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폰 비번 안밝히면 처벌 추진”… 법조계 다수 “양심의 자유 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비밀번호 강제 해독’ 언급에 “반헌법적” 비판 쏟아져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알림 문자를 통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아이폰을 올 6월 압수수색했으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이를 열어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올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대검찰청은 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위법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의 머릿속 정보를 압수 대상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며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RIPA)’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한다”며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RIPA는 2000년 테러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고, 영국에서도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빅브러더’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독을 강제하는 조항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7년간 발효가 유보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테러리스트에 국한해 그러한 법이 있다고 알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테러리스트와 동급이란 얘기냐”고 말했다. ○ 장관의 대검 감찰부 직접 지시도 위법 논란 추 장관이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을 파악하라고 하는 등 대검찰청 감찰부에 잇달아 직접 지시를 내린 것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검사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으로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 기소한 것이고, 불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서울고검 감찰부 주임검사가 정 차장검사의 기소에 회의적 의견을 보여 감찰부장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해 기소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지시가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재수사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직 검사는 “서울고검에 기소 적정성 운운하는 것은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못 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박상준 기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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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폰 비번 제출 거부 피의자 처벌 추진”…법조계 “양심의 자유 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놓고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비밀번호 강제 해독’ 언급에 “반헌법적” 비판 쏟아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2분경 법무부 알림 문자를 통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아이폰을 올 6월 압수수색했으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이를 열어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올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대검찰청은 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위법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의 머릿속 정보를 압수 대상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류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며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경 페이북에 글을 올려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RIPA)’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한다”며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구하면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RIPA는 2000년 테러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고, 영국에서도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빅브라더’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독을 강제하는 조항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6년 이상 발효가 유보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테러리스트에 국한해 그러한 법이 있다고 알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테러리스트와 동급이란 얘기냐”고 말했다. ● 장관의 대검 감찰부 직접 지시도 위법 논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관여 여부, 특수활동비 등에 이어 대검찰청 감찰부에 잇따라 직접 지시를 내린 것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게 돼있다. 이를 장관 탄핵 사유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서울고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고검은 “검사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으로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 기소한 것이고, 불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서울고검 감찰부 주임검사가 정 차장검사의 기소에 회의적 의견을 보여 감찰부장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해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지시가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재수사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직 검사는 “서울고검에 기소 적정성 운운하는 것은 항고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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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영장 재청구돼도 발부될지 미지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곧 재청구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법원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을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法益) 침해가 중대하다”면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지 약 3주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강제수사 착수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이 지검장은 4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현직 검찰총장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 법원 “침해되는 법익이 영장 발부 필요성보다 커”… 영장 재청구돼도 발부될지 미지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의혹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된 지 불과 4, 5일 만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는 다급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친여권 성향으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외치며 여권과 대립해 온 윤 총장의 갈등관계가 그대로 노출된 장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각각 3, 4일 배당받았다. 그 뒤 수사팀은 확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있는 대로 수집해 코바나컨텐츠 및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9일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를 임의제출 받아도 되고, 침해되는 법익(法益)이 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보다 크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인신 구속영장보다는 ‘발부’ 기준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어서 “강제 수사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법원에 소명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기각 사유만 놓고 보면 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발부될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 안팎에 던진 무게감은 크다. 압수수색 영장은 관련자 주거지를 포함해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추후 수색영장을 재청구할 공산이 큰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선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이 현직 검찰총장의 자택 문을 열어젖히는 장면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각된 영장에도 윤 총장의 자택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검장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라는 여권의 기대에 부응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게 된다. 코바나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 씨가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에 대기업 등 16곳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윤 총장을 엄호하던 여권은 최근엔 총공세 모드로 자세를 바꿨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수사 초기이지만 이 사건의 법리 구성이나 혐의 소명을 두곤 말들이 많다. 이 지검장은 대형 부패 사건을 파헤치는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할 의향을 밝혔고, 한때 정 부장검사가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문제로 관련자가 고성을 질렀다는 말이 나왔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당시 무리하게 법리 구성을 꾸린 것으로 평가받는 검사가 이 사건에 다시 투입됐다. “여권의 공세와 이 지검장의 의지가 이 사건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는 냉소도 검찰 내부에서 적지 않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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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특활비 총장 배제하고 직접 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을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이어 총장의 예산 배정 권한까지 뺏는 것이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검찰청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현장 검증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90여억 원 가운데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 규모가 약 10억6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추 장관이 올해 배정받거나 사용한 특활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 받고 법무부나 일선 검찰청으로 배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대검이 특활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무부가 직접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수사 기밀 유지나 검찰 독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상대로 강연하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무부 “특활비 배정은 장관 권한”… 野 “수사에 영향 미칠 우려” ▼ 추미애 “檢특활비 직접 배정” 지시“원칙적으로 일선 청에 특활비 배분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법무부) “대검의 정당한 예산 배분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대검) 9일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예산 배정 재량권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배정을 대검에 위임해 왔지만 특활비 관련 논란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는 원칙대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배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일선 수사 상황을 긴밀히 파악하고 있는 대검이 보다 효율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생긴 관행인데 법무부가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련 특활비 10% 법무부가 떼어 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 등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됐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93억67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10억6100만 원이 법무부에 배정됐다. 이 예산 대부분은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정보·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정해져 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올 한 해만 7억5900만 원을 쓰고 있어 이 특활비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일선 청에 직접 특활비를 내려보낼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조사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법무부에서 일선 청의 부장검사급인 개별 검사에게까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법무부 장관 특활비 놓고도 여야 공방 이날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 측 특활비 관련 자료를 살펴본 여야 의원들은 같은 문서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9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놓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써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측은 “추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무부가 제대로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윤 총장도 주변에 “특활비를 1원도 사적으로 손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 총장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 돼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강연했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3일 신임 검사 강연 이후 엿새 만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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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검증 벌인 법사위…같은 자료 보고도 與 ‘법무부’ 野 ‘대검’ 옹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야당 측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하자”고 맞서면서 이날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 측 특활비 관련 자료를 살펴본 여야 의원들은 같은 문서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을 옹호하며 상대 기관을 향해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총액 줄었지만 비율은 평소 수준이날 여야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9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일단 사실과 달랐다.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검찰 특활비의 16% 정도는 꾸준하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갔다. 추 장관이 뭘 확인을 하고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재작년에 적폐 수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건이 많아 특활비가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한다”며 “올해는 서울중앙지검 현안 사건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동부·남부지검에 지난해 대비 특활비가 많이 내려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반면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물론 전체 특활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이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특활비 놓고도 여야 공방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놓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렸다. 여당은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법무부가 제대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 집행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같다. 인권국에 얼마 줬다는 프린트 자료만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며 “추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반면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써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금 대검이 제출한 자료로는 그런 부분은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여야 의원들의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 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의 한 간부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특활비 집행내역 관련 대검 자료를 보고 듣기와는 달리 집행이 적정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차장검사 강연서 “국민의 검찰 돼야”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강연했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3일 신임 검사 강연 이후 엿새 만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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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반격나선 검찰 “법무부 특활비가 더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각 검찰청과 부서별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을 검증한다. 법무부 고기영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도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증받는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원의 특활비 사용 지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 감사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면서 2018년 이후 대검이 500만 원 이상 지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의 지시에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를 모두 점검하기로 하면서 대검 방문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예산 가운데 검찰과 관련한 특활비 규모는 올해에만 93억6700만 원 정도다. 법무부가 대검에 내려보내기 전 법무부 사용 목적으로 떼어간 액수가 8억∼9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와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가져가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법무부가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단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불법이라며 추 장관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또 올해 서울중앙지검에도 약 9억 원의 특활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대검에서 관리하는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 계획에 따라 대검 및 일선 청의 인원, 업무 등을 반영해 배정한다고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업무에 따라 특활비를 배분해 왔고 1원도 사적으로 손을 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전지검 형사5부가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을 방문했을 당시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감찰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펴낸 ‘김영란법 Q&A’ 해설서에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대전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사용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윤 총장은 9일 오후 4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할 계획이다. 앞서 3일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 윤 총장은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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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 방송사, 트럼프 회견 생중계 중단
미국 주요 방송사가 5일(현지 시간) 선거 부정 및 조작설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생중계를 일제히 중단했다.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을 편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ABC, CBS, NBC, MSNBC방송 등은 오후 6시 45분경 시작된 대통령의 기자회견 수 분 만에 중계를 끊고 그의 허위 주장을 정정했다. 특히 MSNBC는 불과 35초 만에 중계를 중단했다. 당시 브라이언 윌리엄스 앵커는 “또다시 미 대통령의 발언 중간에서 이를 바로잡는 입장에 섰다. 우리가 아는 불법 투표는 없다”고 말했다. NBC 간판 앵커 레스터 홀트는 “대통령이 부정투표를 포함해 여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다”며 중단 이유를 밝혔다. ABC방송 역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 많다”고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미 주류 언론은 과거에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제기했을 때 몇 차례 생방송을 중단했다. 반트럼프 성향의 CNN과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는 회견을 끝까지 중계했다. 하지만 중계가 끝난 뒤 앤더슨 쿠퍼 CNN 앵커는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허우적거리는 살찐 거북이를 보고 있다. 자신의 시간이 끝났지만 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동료 제이크 태퍼 앵커 역시 “미국으로선 참으로 슬픈 밤”이라며 “추하고 애처롭다”고 거들었다. 브렛 바이어 폭스뉴스 앵커 역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거리를 뒀다. NYT는 “현직 대통령이 일행도 없이 회견장에 나타난 것은 대선 이틀 만에 그가 얼마나 고립됐는지 보여준다”며 대통령이 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침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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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백악관을 상황실로 사용” 트럼프 캠프 수사
미국 연방 감시기구인 특별조사국(OSC)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가 선거 당일 백악관을 선거상황실로 사용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개표에서 열세인 트럼프 캠프에 악재가 더해진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빌 패스크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5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OSC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치법(Hatch Act)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는 요구에 응했다”고 밝혔다. 해치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정부 자원을 정치 활동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크렐 의원은 대선 당일인 3일 OSC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캠프 상황실로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해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팀 머토 트럼프 재선 캠프 대변인은 “아이젠하워 행정동은 외부 단체를 위한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이라며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납세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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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만에 ‘컷’…美 주요 방송사, 트럼프 회견 생중계 중단
미국 주요 방송사가 5일(현지 시간) 선거 부정 및 조작설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생중계를 일제히 중단했다.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을 편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ABC, CBS, NBC, MSNBC방송 등은 오후 6시 45분경 시작된 대통령의 기자회견 수 분 만에 중계를 끊고 그의 허위 주장을 정정했다. 특히 MSNBC는 불과 35초 만에 중계를 중단했다. 당시 브라이언 윌리엄스 앵커는 “또다시 미 대통령의 발언 중간에서 이를 바로잡는 입장에 섰다. 우리가 아는 불법투표는 없다”고 말했다. NBC 간판앵커 레스터 홀트는 “대통령이 부정투표를 포함해 여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다”며 중단 이유를 밝혔다. ABC방송 역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 많다”고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미 주류 언론은 과거에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제기했을 때 몇 차례 생방송을 중단했다. 반트럼프 성향의 CNN과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는 회견을 끝까지 중계했다. 하지만 중계가 끝난 뒤 앤더슨 쿠퍼 CNN 앵커는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허우적거리는 살찐 거북이를 보고 있다. 자신의 시간이 끝났지만 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동료 제이크 태퍼 앵커 역시 “미국으로선 참으로 슬픈 밤”이라며 “추하고 애처롭다”고 거들었다. 브레트 바이어 폭스뉴스 앵커 역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거리를 뒀다. NYT는 “현직 대통령이 일행도 없이 회견장에 나타난 것은 대선 이틀 만에 그가 얼마나 고립됐는지 보여준다”며 대통령이 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침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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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캠프, 승리 확신한듯… ‘대통령직 인수위’ 웹사이트 개설
미국 대선 개표에서 앞서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4일(현지 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아직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바이든 캠프 내부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권 인수 작업을 서둘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복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캠프는 이날 경제 정책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구호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주소명으로 한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 바탕 위에 펜을 든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국정 운영 구상에 골몰한 듯한 바이든 후보의 큰 얼굴 사진을 왼쪽에 배치했다. 오른쪽에는 그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은 ‘바이든-해리스 전환기’란 문구가 걸렸다. 인수위 측은 이 웹사이트에 “미국인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결정할 것이다. 여러 주에서 여전히 투표가 집계되고 있다”며 사전투표가 속속 집계되면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는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경기 침체, 기후 변화, 인종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심각하다”며 “인수위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최고 속도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웹사이트는 민주당의 지지층인 히스패닉 유권자를 겨냥해 스페인어로도 제작됐다. 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후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77일 후는 차기 미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이다.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대선에서 이기면 임기 첫날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하겠다’던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일종의 첫 대외 메시지로 공표하면서 ‘트럼프 색깔 지우기’에 나선 것.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 가입국이 채택해 다음 해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6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부터 탈퇴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은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 중 유일한 탈퇴국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그린 뉴딜’로 불리는 친환경 공공 투자를 강화하고 화석연료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며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나라에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에 불과 30일만 걸린다는 점도 전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극대화하고, 빠른 성과를 원하는 바이든 캠프 측의 구미에 맞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바이든 후보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고, 그의 말대로 임기 첫날 곧바로 재가입 절차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빠르면 내년 2월 19일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 구상을 밝힌 후 약 40분 뒤 트위터에 “개표가 끝나면 승자가 될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다.위은지 wizi@donga.com·조유라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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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언론 “바이든 승리 가까워져”… 일부선 “예단 이르다”
미국 대선 개표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 주요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다. 친(親)트럼프 성향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승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주요 경합주였던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으면서 판세가 바이든 후보 측으로 기울었다고 봤다. 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승리를 거뒀던 경합주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자로 선언됐다”며 “이로써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대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가져가면서 승리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5일 오전인데도 백악관을 향한 경주의 결과를 확정짓긴 이른 상황”이라면서도 “개표가 계속 진행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확보의 문턱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친트럼프 매체에서는 개표가 완료되기 전까지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폭스뉴스는 “수백만 표가 여전히 개표되고 있고 대선 결과는 소수의 경합주 결과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며 “여전히 주요 경합주에서는 누군가의 승리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포스트도 “개표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4일 오후부터 급속히 활주로를 이탈했다”며 “아직 승패가 결정 나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주 그 이상의 승리를 필요로 하게 됐다”고 짚었다. 영국 BBC도 아직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BBC는 “바이든 후보가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판에 역전하면서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섰다”면서도 “다만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 지역에서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후보 간 격차가 작아 아직 승자를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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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언론 “바이든 유리”…친트럼프 매체 “예단 이르다”
미국 대선 개표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 주요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다. 친트럼프 성향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승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주요 경합주였던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으면서 판세가 바이든 후보 측으로 기울었다고 봤다. 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승리를 거뒀던 경합주였던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자로 선언됐다”며 “이로써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대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캠프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재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가져가면서 승리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격적으로 돼갈수록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위는 강화되기만 했다”고 평했다. CNN은 “5일 오전인데도 백악관을 향한 경주의 결과를 확정짓긴 이른 상황”이라면서도 “개표가 계속 진행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확보의 문턱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친(親)트럼프 매체에서는 개표가 완료되기 전까지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폭스뉴스는 “수백만 표가 여전히 개표되고 있고 대선 결과는 소수의 경합주 결과에 달려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며 “여전히 주요 경합주에서는 누군가의 승리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포스트도 “개표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4일 오후부터 급속히 활주로를 이탈했다”며 “아직 승패가 결정나지 않은 펜실베이니아 주 그 이상의 승리를 필요로 하게 됐다”고 짚었다. 영국 BBC도 아직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BBC는 “바이든 후보가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판에 역전하면서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섰다”면서도 “다만 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 등 경합 지역에서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후보 간 격차가 작아 아직 승자를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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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 웹사이트 개설…대선 승리 공식화 수순
대선 승리를 목전에 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현지 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대선 승리를 공식화할 채비에 나섰다. 아직 대선승리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권인수 작업을 서둘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복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고 대선 결과에 쐐기를 박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구호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주소명으로 한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 바탕 위에 펜을 든 오른손을 턱에 괴고 국정운영 구상에 골몰한 듯한 바이든 후보의 큰 얼굴 사진을 왼쪽에 배치했다. 오른쪽에는 그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은 ‘바이든-해리스 전환기’란 문구가 걸렸다. 인수위 측은 웹사이트에 “미국인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지 결정할 것이다. 여러 주에서 여전히 투표가 집계되고 있다”며 사전투표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 바이든 후보의 승기가 더 굳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는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경기 침체, 기후 변화, 인종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심각하다”며 “인수위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취임 첫 날부터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최고 속도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웹사이트는 영어 외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히스패닉 유권자를 겨냥해 스페인어로도 제작됐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그린 뉴딜’로 불리는 친환경 공공투자, 증세 등을 통한 양극화 해소로 꼽힌다. 바이든 후보는 전통 에너지 기업을 적극 지원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청정에너지 분야에 2조 달러를 투자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35%에서 21%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디시 28%로 높일 뜻을 밝혔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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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중반까지 혼전… 여론조사 또 빗나가나
2016년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 여론조사 업체들의 예측치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플로리다를 비롯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 예측과는 차이가 큰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한국 시간 4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남부 ‘선벨트’의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는 개표율 96%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51.2%를 득표해 바이든 후보(47.8%)를 3.4%포인트 앞서며 승리를 가져갔다. 플로리다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3일 선거 직전까지 바이든 후보가 0.9%포인트 앞섰던 곳이다. 위스콘신은 여론조사 업체들의 예측대로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 개표율 97%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0.7%포인트 차로 앞섰다. 개표율이 85%였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3.8%포인트 차로 앞선 바 있어 혼전 양상이다. 앞서 RCP는 바이든 후보가 6.7%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시간은 바이든 후보가 4.2%포인트 차로 이길 것으로 예측했던 곳이지만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업체들은 4년 전 대선에서 당선자 예측에 실패한 뒤 표본 구성을 개선하고 질문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샤이 트럼프’(숨은 트럼프 지지자) 표심을 정확히 잡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도 곳곳에서 예측이 빗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조사의 부정확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 찍지 않겠다는 ‘네버 트럼프’ 표심을 과대평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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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어보니 ‘트럼프 우세’…美 여론조사 또 ‘예측 실패’ 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맞히지 못했던 미 여론조사업체들이 올해 대선에서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점쳤지만,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샤이 트럼프’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간) 기준으로 남부 ‘선벨트’의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는 개표율 96%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51.2%를 득표해 바이든 후보(47.8%)를 3.4%포인트 앞서며 승리를 가져갔다. 플로리다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3일 선거 직전까지 바이든 후보가 0.9% 앞섰던 곳이다. 펜실베이니아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표가 74% 완료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55.7%)이 바이든 후보(43.0%)를 12.7%포인트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1.2%포인트 앞선다는 RCP의 여론조사 분석과는 차이가 크다. 개표가 78% 완료된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4.9%포인트 앞서고 있다. 역시 RCP 집계 기준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에서 4.2% 앞섰던 것과는 상반된다. 여론조사업체들은 4년 전 대선에서 망신을 당한 뒤에 표본 구성을 개선하고 질문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NYT에 따르면 상당수 여론조사업체가 교외 거주자, 교육 정도가 낮은 유권자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샤이 트럼프’ 표심을 정확히 예측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실패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4년 전 미국 대선 당시 드물게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던 여론조사업체 ‘트라팔가그룹’이 이번에도 결과를 맞출 지도 관심이다. 로버트 카할리 트래펄가그룹 수석 여론조사관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고 꾸준히 발표해왔다.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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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7월중순 ‘옵티머스 로비스트’ 3명 이미 파악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등 3명의 정관계 인맥에 대한 진술을 올해 7월 중순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올 7월 13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먼저 신 씨와 김모 씨, 기모 씨 총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신 씨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씨와 기 씨는 신 씨의 부하 직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대표는 신 씨를 부를 땐 ‘회장’이라는 직함을 붙여 진술했다. 그는 “‘(신 씨가) 키워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고 하기도 했고, 그 후 산업용 전선 및 정보기술(IT) 업체 D사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신 씨의 한 달 사무실 임차료 4500만 원을 대신 내주는 이유로 “(신 씨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을 두루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씨의 정관계 인맥을 기대하며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로비자금 조성 경로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D사의 자회사엔 기 씨가 대표로 이름이 올라가 있기도 하다. 아울러 검찰은 이틀 뒤엔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39·수감 중)에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가 최모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과 2017, 2018년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전 대표가 최 전 본부장을 고리로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했다는 취지다. 전파진흥원은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약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은 “정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순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수사 방향이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신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최 전 본부장의 현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시기 김 씨와 기 씨 등을 조사하는 등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규명에 나섰다. 검찰은 올 7월 22일 김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8월 27일과 9월 1일 김 대표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약 1조2000억 원을 한도로 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정 전 대표는 잠적했고, 신 씨는 조사를 받겠다고 하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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