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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지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03-18~2024-04-17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정당3%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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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본사 압수수색
맥도날드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팔아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관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2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국맥도날드 본사 품질관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1월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오염된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2016년 9월 당시 4세이던 A 양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자, A 양의 부모가 “당일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탓”이라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잇따랐다. 하지만 2018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처분 이후에도 맥도날드의 과실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한국맥도날드와 오염 패티 유통 은폐에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허위 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해 재수사를 시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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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날 구속해도 진실은 못 가둬”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은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올 2월 25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25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356일을 복역한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만 95세인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감됐던 독방과 같은 곳인 서울동부구치소 꼭대기 층인 12층 독방에 수감됐다. 면적이 13.07m²(약 3.95평)인 독방은 10.13m²(약 3.06평)의 거실과 2.94m²(약 0.89평)의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 일반 수용실과 같이 TV,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거울 등도 비치된다. 구치소 측은 12층 내 구역을 분리해 한 구역을 이 전 대통령이 혼자 쓰게 하고, 전담 교도관도 배치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囚)는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은 독방의 규모, 병원과의 거리,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잔여 형기를 이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도소 이감 여부를 알 수 없고,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현재 1313일(약 3년 7개월)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며,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감 기간이 가장 길다. 이날 정오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사저에는 권성동 장제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7분경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한 채 자택에서 나와 측근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창문을 내려 얼굴을 보이거나 인사하지는 않았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자택에서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자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 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사실상 종신형”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이제 가면 언제 나올까, 건강이 제일 염려된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잔혹한 정권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분노했다.위은지 wizi@donga.com·김태성 기자}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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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동부구치소 12층 독방에 재수감…측근들 “사실상 종신형” 격앙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은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올 2월 25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로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356일을 복역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만 95세까지 16년을 더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꼭대기 층인 12층 독방에 수감됐다. 이 독방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감됐던 독방과 같은 곳이다. 독방의 크기는 13.07㎡(3.95평)로, 10.13㎡(3.06평) 크기의 거실과 2.94㎡(0.89평) 크기의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 다른 일반 수용실과 마찬가지로 TV,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거울 등이 비치된다. 구치소 측은 12층 내 구역을 분리해 한 구역을 이 전 대통령이 혼자 쓰게 하고, 전담 교도관도 배치된다.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囚)는 구치소에 있다가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할 때 교도소 이감 없이 잔여 형기를 이어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도소 이감 여부를 알 수 없고,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일 현재 1313일(약 3년 7개월)째 수감 중이며,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감 기간이 가장 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최순실 씨는 지난달 말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검찰청사, 구치소로 이동한 당일인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사저 앞은 오전부터 몰려든 유튜버들과 취재진으로 붐볐다.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이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감옥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 보였고, ‘경제 살리고 국격 높인 이명박 대통령’라는 현수막을 내건 보수성향 유튜버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사저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7분경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한 채 자택에서 나와 측근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창문을 내려 얼굴을 보이거나 인사하지는 않았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자택에서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자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 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신원조회를 받고 형 집행 내용을 고지 받은 뒤 검찰 수사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사실상 종신형”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이제 가면 언제 나올까, 건강이 제일 염려 된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잔혹한 정권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분노했다. 범친이계로 분류됐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죽을 때까지 징역을 살라는 것”이라고 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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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윤석열, 검사 접촉 늘려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려 평검사들의 반발에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비판한 평검사를 향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리자 평검사 230여 명이 전날까지 “나도 커밍아웃 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만찬을 하는 등 일선 검사와의 직접 접촉을 늘리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추가 움직임 등에 따라 이번 주가 평검사 집단 반발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추미애와 조국, 평검사들 반발 비판 추 장관은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공유한 글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지적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2017년 인천지검에 근무할 당시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쓴 것이었다. 동료 검사의 약점을 가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구속했다는 의혹에 이 검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 번 추 장관이 이 검사를 저격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이나 수사 등 추가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이 “선택적 반발”을 한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보탰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를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냐”고 적었다. 이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 지휘했을 때만 ‘검란(檢亂)’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됐는데, 이틀 만인 1일 오후 6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을 해왔다. ○ 윤 총장, 부장·차장검사와 직접 접촉 윤 총장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협공에도 1일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대전고·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3일 법무연수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해 33∼34기 초임 부장검사 약 30명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저녁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또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도 강연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강화(講話)는 교육 과정에 항상 포함되는 일정으로 이미 이전에 확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 1월 14일 법무연수원 부장검사 상대 강연에서 윤 총장은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이다. 이것을 지키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윤 총장이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이미 지난달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말했다. 당분간 윤 총장은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검사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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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정순 車렌트비 대납 혐의 포착…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해 K7 차량 렌트비 1년 치를 대납시키고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교도소에서 구금 상태로 하룻밤을 보낸 정 의원은 1일에도 회계부정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선거 사건 시효가 끝날 때까지 검찰 조사에 8차례나 불응한 점, 이 사건 범행 관련자가 이미 구속된 점, 현직 의원이라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날 오후 10시경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시한(48시간)인 2일 오전 11시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국회 동의를 추가로 얻을 필요는 없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의원은 올 1월 후원회장 민모 씨를 통해 회계책임자 A 씨와 홍보위원장 등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올 2월 이모 씨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총선 승리 후 특보단 명함값 127만 원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박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약 2077만 원을 지출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의원과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회계책임자 A 씨와의 대질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15일 선거사건 시효 만료를 앞두고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또 다른 이모 씨에게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 총선까지 사용한 K7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키고 A 씨로부터 선거자금 조달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수행기사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3만1314명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 (다만) 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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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집단반발 확산에…“저도 이 정도인지 몰라” 추미애·조국 또 협공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려 평검사들의 반발에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비판한 평검사를 향해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리자 평검사 230여명이 전날까지 “나도 커밍아웃 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만찬을 하는 등 일선 검사와의 직접 접촉을 늘리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추가 움직임 등에 따라 이번 주가 평검사 집단 반발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추미애와 조국, 평검사들 반발 비판 추 장관은 나꼼수의 멤버였던 김용민 씨가 페북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공유한 글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지적한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2017년 인천지검에 근무할 당시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쓴 것이었다. 동료검사의 약점을 가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구속했다는 의혹에 이 검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추 장관이 이 검사를 저격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이나 수사 등 추가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검사들이 “선택적 반발”을 한다며 추 장관에 힘을 보탰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를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 검찰은 모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냐”고 적었다. 이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공식적 지휘 했을 때만 ‘검란(檢亂)’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느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됐는데, 이틀 만인 1일 오후 6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을 해왔다. ● 윤 총장, 부장·차장검사와 직접 접촉 윤 총장은 전현직 법무부장관의 협공에도 1일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대전고·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3일 법무연수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가해 33~34기 초임 부장검사 약 30명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저녁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또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도 강연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강화(講話)는 교육 과정에 항상 포함되는 일정으로 이미 이전에 확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올 1월 14일 법무연수원 부장검사 상대 강연에서 윤 총장은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 체계이다. 이것을 지키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임 부장검사 상대로 한 강연에서 윤 총장이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이미 지난달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말했다. 당분간 윤 총장은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검사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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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비판 평검사 공격… 검사 수십명 “나도 커밍아웃” 항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평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 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저격하자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 수십 명은 검찰 내부망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집단으로 항의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8시 42분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으며 검찰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지난해 8월 보도된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인천지검 소속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기사에 등장한 검사는 제주지검 형사1부의 이환우 검사다. 추 장관이 글을 올리기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28일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검사는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 검사는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맡아 고유정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평검사를 공격하자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는 당시 그 의혹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장관이 총장과 싸우더니 이제는 평검사까지 공격하느냐”고 말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내부망에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저도 이 검사와 동일하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커밍아웃 하겠다”고 했다.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헌정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최 검사의 글에 60여 명의 검사가 댓글을 달며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검사들은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회의도 가능한 분위기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소속청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되는 과정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최순실) 인사농단 느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건 처리 과정을 감찰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같은 청 소속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는데 해당 검사에게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정작 대검찰청 인사 담당 과장은 파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배석준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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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尹총장 “檢개혁 목표는 공정과 평등”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의 대전 방문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첫 공개 일정이다. 대검은 올 2월 부산과 광주 방문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단됐던 업무 순시를 8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29분경 대전검찰청사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그는 취재진에게 “나도 과거에 여기서 근무를 했다”며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등도 두드려 주려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폐쇄 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에 배당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함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을 수사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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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공개비판한 평검사 저격하자…검사들 “나도 커밍아웃” 반발 글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평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저격하자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내가 그 검사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집단으로 항의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8시 42분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으며 검찰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지난해 8월 보도된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인천지검 소속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기사에 등장한 검사는 제주지검 형사1부의 이환우 검사다. 추 장관이 글을 올리기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쓰며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좌표를 찍었다. 이 검사는 전날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검사는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 검사는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맡아 고유정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평검사를 공격하자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는 당시 그 의혹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장관이 총장과 싸우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제는 평검사까지 공격하느냐”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저도 이 검사와 동일하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최 검사의 글에 30여명의 검사들이 댓글을 달며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검사들은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회의도 가능한 분위기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당시 최순실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소속청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되는 과정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최순실) 인사농단 느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건 처리 과정을 감찰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같은 청 소속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는데 해당 검사에게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정작 대검찰청 인사 담당 과장은 파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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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行’ 윤석열 “검찰개혁 목표는 공정과 평등”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 법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29일 대전고·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라고 비판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의 대전 방문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첫 공개 일정이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29분경 대전검찰청사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그는 취재진에 “나도 과거에 여기서 근무를 했다”며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등도 두드려 주려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추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 ‘평등’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형사법이 공정하게 작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임의수사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수사시스템도 공판중심주의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이 형사 법집행 개혁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 8월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 총장은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폐쇄 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에 배당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함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올해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다. 대검은 올 2월 부산과 광주 방문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단됐던 업무 순시를 8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윤 총장의 퇴임 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윤 총장의 아버지 고향(충남 공주)을 관할하는 검찰청을 방문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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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는 안마의자”… 檢, 바디프랜드 거짓광고 혐의 기소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를 크게 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거짓 과장 광고한 안마의자 제조 회사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같은 해 8월까지 온라인, 신문 등에 안마의자가 성장판을 자극해 키를 성장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전교1등 주인공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등 간접광고(PPL)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광고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12일 박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 및 학습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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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향한 ‘감찰 카드’에…“검찰 개혁, 근본부터 실패” 檢 내부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감찰 카드’를 계속 꺼내들자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검 형사1부의 이환우 검사(43·사법연수원 39기)는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추 장관을 겨냥해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런 절망감을 언제까지 후배검사님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지 참담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설명글에도 감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다. 대검 형사2과장을 지낸 공봉숙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언젠가는 코로나 확산이 검찰 탓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옵티머스 피해가 검찰 탓이라고 한다”며 “조사과, 형사부에서 일을 해 본 검찰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수사의뢰 경위가 석연치 않은 청탁성 수사의뢰 사건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사건 처리 경위와 내용까지 해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일을 부실수사나 전결규정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검사는 “백번 양보해서 재기수사 명령이 난다 해도 벌점 문제이지 감찰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런 문제를 감찰로 다루면 형사부 검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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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27일 감찰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당시 로비로 옵티머스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찰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감에서 “윤 총장이 당시 수사 의뢰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장관이 최근 국감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성지건설 등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에 대해 수사팀이 7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경위를 조사하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계좌 추적 등 기초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측의 자금 유용 혐의가 기소됐다.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또 “당시 부장검사가 윤 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변호인도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며 윤 총장의 개입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법사위 종합국감이 끝난 직후인 26일 검찰 내부망에 설명자료를 올려 부실 수사가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지만 검사가 ‘펀드자금 투자 경위’ 등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며 “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또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규정에 따라 부장 전결로 처리했고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나 주임검사(부부장)가 해당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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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3주 상해’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혐의 기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27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반발했다.○ 목격자 증언과 영상 토대로 폭행 결론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7월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현장을 목격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했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발생 직후인 8월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니 감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달 후임으로 부임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경 이뤄졌다. 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 검찰 내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지휘 책임” 정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온 서울고검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정한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해온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계속 참여시킬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주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검의 수사와 감찰을 받던 정 차장검사는 8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를 수사했던 정진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전보된 후 사표를 냈고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도 교체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위은지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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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겨냥’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27일 감찰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당시 로비로 옵티머스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찰 의사를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당시 수사의뢰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870자(字) 짜리 알림문자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는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성지건설 등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팀이 지난해 5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경위를 조사하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우선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 기초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측의 자금 유용 혐의가 기소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부장검사가 윤 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변호인도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며 윤 총장의 개입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전파진흥원이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담당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법사위 종합국감이 끝난 직후인 26일 밤 검찰내부망에 A4용지 4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올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배당 후 (직접 수사가 아닌) 조사과에 지휘를 내린 사건으로, 수사관이 각하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지만 검사가 ‘펀드자금 투자경위’ 등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또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장 전결로 처리했고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나 주임검사(부부장)가 해당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연계 회사들의 부도 등 의도치 않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수사는 금융당국 고발이나 지급불능 사태 등이 발생할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명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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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 검사 “검사장과 차장에게 보고안해”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수사의뢰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법사위 종합국감이 끝난 직후인 26일 밤 검찰내부망에 A4용지 4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올렸다. 김 지청장은 “2018년 10월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고 조사과에 지휘했다. 같은 해 12월 조사과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지휘를 건의했다”며 “검사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펀드자금 투자경위 등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과가 보완 수사 후 지난해 2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형사7부가 같은 해 5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건 수리 6개월이 지나면 차장검사 전결이지만 당시 부장검사가 전결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이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아니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펀드 사기와는 다른 사건”이라고 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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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지휘 위법 말하려면 직 내려놔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나흘 전인 22일 추 장관을 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고 발언한 윤 총장을 추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을 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놓고 국회에 와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을 두고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를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조직에 안정을 줘야 할 막중한 자리”라면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할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수사 당시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 같다”면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 펀드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 감찰 결과 (검사 등의) 고액 향응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수사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총장이 당시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모욕 주기”라며 “부당한 감찰로 윤 총장이 직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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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 정치적 언행에 조직 자괴감”… 野 “국민 다수 秋에 부정적”
“총장이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나흘 전 국감 발언에 대해 ‘대단히 잘못’ ‘지극히 부적절’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 총장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 총장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위법성을 확신하는 말을 검찰 수장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건 모순이자 착각”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말도 했다. 야당 측은 “국민 50% 이상이 추 장관에게 부정적”이라며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주장했다.○ 秋 “수사지휘권 위법 주장하려면 총장직 걸어야”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22일 국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했던 ‘작심 발언’들을 겨냥해 반박을 쏟아냈다. 우선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는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음에도 국회와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는 건 언행 불일치다.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는 말은 직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은 소신발언이 아니라 ‘면종복배(面從腹背·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음)’를 한 것”이라며 “(장관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그만두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부하라는 말은 생경하다”면서도 “(윤 총장을) 잘 지도하겠다” “발언에 신경쓰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총장 지휘감독권자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지적하자 “기억에 없지만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감독권자’ 강조하며 “윤 총장 정치 발언” 비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모든 검사의 지휘관인데 정치적 발언과 언행, 의혹으로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다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조직에 안정을 줘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최고지휘 감독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켜 달라’는 뜻을 전해 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사실상 거짓말로 규정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 비판에 나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50% 이상이 추 장관에게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한 뒤 “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 건을 보도했다.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이 “추 선배님 말씀대로 정권을 잡아서 비법조인 출신 장관이 되도록 꿈을 키워보겠다”고 답하는 등 가시 돋친 대화가 오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의원 시절인 2002년 검찰총장 인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소신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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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반격 나서…“윤석열 중앙지검장때,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을 향한 감찰을 확대할 뜻을 시사했다. 나흘 전인 22일 추 장관을 향해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고 발언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감찰 카드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분은 정확히 감찰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현재 (법무부)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로부터 야당과 검사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에 대해 추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해임 여부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모욕주기”라며 반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목적에서 이뤄지는 감찰로 윤 총장이 직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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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파진흥원이 펀드 개설 요청” 대신증권측 진술
옵티머스 펀드의 첫 기관투자가였던 한국통신전파진흥원이 증권사에 먼저 연락해 펀드 개설을 요청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투자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옵티머스 펀드의 첫 판매사인 대신증권 직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할 테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설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와 펀드를 개설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전문투자자인 기관 고객이 찍어서 판매 요청을 해온 경우라 상품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자산 운용 능력과 펀드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지만 그냥 판매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신증권에 먼저 연락해 펀드 가입을 문의한 기관을 전파진흥원으로 파악했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60억 원의 기금을 투자했다. 이 중 대신증권이 830억 원, 한화증권이 230억 원을 차례로 판매했다. 당시 자본미달 상태였던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 투자를 마중물 삼아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옵티머스를 정상화시킨 ‘백기사’ 역할을 했던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돌연 옵티머스와 대신증권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대신증권에 기망당해 기관 자금을 편취당한 의혹이 있다”고 적었다. 본인의 펀드 개설 요청에 따라 수준 미달의 펀드를 만들어 판매한 대신증권을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이다. 전파진흥원은 “원리금을 전액 회수해 손해는 없지만 국가의 공적자금이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먼저 제안하고 1000억 원을 투자한 지 8개월 만에 수사 의뢰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2018∼2019년 수사 당시 전파진흥원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며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 원의 민간 및 법인 투자로 연결된 트랙레코드를 만들어준 증권사에 대해 전파진흥원이 적반하장식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신증권의 펀드 개설 경위 진술을 확인한 지 3개월 만인 16일 전파진흥원과 대신증권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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