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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100%

  •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애인 성범죄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7일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벌 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인 성범죄를 친고죄(親告罪)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제3자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해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로 남아 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대상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관계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단체들은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 당시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가’를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항거불능 요건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장애인 성폭행범 “저항 없었다”는 변명 이젠 안통한다 ▼현행법으로는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의 퇴출 기준을 현행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교원은 즉시 교육과 학생지도 활동에서 배제된다. 학생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반 학생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를 상향해 중징계를 받도록 각 학교에 학칙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살인죄 등 더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제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 변호사가 소송 대리 정부는 ‘법률조력인 제도’의 대상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사건 발생부터 재판 과정까지 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자와 가족이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진술의 객관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 “정부가 뒤늦게 재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도가니 사건’을 촉발한 광주 인화학교에 대해서는 폐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7명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추가 성폭행 여부 및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의 적정성, 학교 내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이 학교 재학생 22명 중 가정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 15명은 인근 학교로 전학하고, 인화원에 거주하는 7명은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뒤늦게 재탕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뒤 무려 5년 만에야 대책을 내놓았다. 공익이사제 도입은 2007년 이미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당시 한나라당과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이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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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王차관 청문회’… 박영준 ‘특정기업 특혜의혹’ 관련 국감 출석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박영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왕(王)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C&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 KMDC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권 획득 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줬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접대를 받았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정권 말이 돼서야 드디어 증인으로 모셨다. 권력 무상에 대한 소감은 어떠냐”고 꼬집었다. 박 전 차관은 “국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켜갔다. 우 의원은 이어 “미얀마의 장차관에게 이영수 KMDC 회장(한나라당 전 청년위원장)에 대해 부탁을 한 것은 대한민국 차관이 보증을 서준 것이다. 자중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 전 차관은 “말씀이 지나친 것 같다. 미얀마를 방문할 때 공개 모집한 6, 7개 기업과 함께 갔고, 같이 간 기업들을 공평하게 소개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총리실 (국무차장) 재직 때 과장급 간부들을 방에서 만날 때마다 ‘공무원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돈을 벌겠냐’며 C&K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차관은 SLS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2009년 일본 출장 당시 술값을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굳은 얼굴로 “답변하지 않겠다. 나는 에너지자원 관련 증인으로 나왔다”며 입을 다물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전 차관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 만큼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허태열 정무위원장 중재로 박 전 차관이 “말투가 거칠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마무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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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파초월 하나된 여권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은 모처럼 한나라당이 하나가 되는 자리였다. 사무실 개소식을 겸해 열린 출범식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등 선대위 고문과 원희룡 박진 권영세 이종구 공동선대위원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또 유승민 최고위원과 함께 홍사덕 김태환 안홍준 황진하 이성헌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선대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 대표는 “모처럼 한나라당이 하나가 됐다”고 기쁨을 표시했고,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도 “모두 뭉쳐 절실하게 싸우자”며 ‘서울 사수’ 결의를 다졌다. 이석연 변호사를 후보로 추대하려 했던 선진화운동시민단체연합 등 100여 개의 보수 사회운동단체도 나 후보의 선대위와 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자유선진당 지상욱 전 대변인이 이날 탈당과 함께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보수진영도 사실상 후보단일화가 이뤄졌다. 지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당의 행태에 실망해 탈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선진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 전 대변인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 최고위원은 “정치권력을 감시하던 시민사회 세력이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군림해서야 되겠느냐. 가짜 변화로 가느냐, 책임 있는 진짜 변화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대변인인 신지호 의원은 현대모비스 전무인 박원순 변호사의 손위동서가 박 변호사의 부인이 현대모비스의 설계 시공권을 따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부인 회사의 수주실적과 매출액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박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전력의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돈의 액수와 재단의 연차 재정보고서에 기재된 액수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음향 설비를 갖춘 경차를 선거유세에 투입하기로 했다. 개조한 1.5t 트럭을 이용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고 경차를 유세차량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48개 서울지역 당원협의회에 1대씩 배치해 나 후보와 각 당협위원장이 이 차량을 타고 게릴라식 골목길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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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받으러… 출장…” 카지노 출근 공직자들

    서울시 소속 공무원 A 씨는 2009∼2010년 중국 모 대학에서 연수를 받던 중 ‘부친 건강 악화’ ‘치과 진료’ 등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입국해 46일간 국내에서 머물렀다. 그는 국내 체류 기간에 18차례나 카지노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A 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2007년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모친을 간병하기 위해 6개월여 휴직했던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B 씨는 휴직 기간 중 63차례 강원랜드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적정한 처분을 하라고 주문했다.이처럼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대고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공직자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4년간 평일에 20차례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공직자 중 회계담당, 5급 이상 간부, 안전관리 분야 담당자 등 465명에 대해 중점 감사를 벌였다. 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10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88명은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감사원에 적발된 공직자 중에는 불법 도박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 23명과 검찰 수사관 1명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장 등 소방·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 근무자 11명도 많게는 79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재난재해 대비에 허점을 드러냈다.교수와 교사들도 카지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대 교수 C 씨는 2009년 4월∼2010년 11월 무단결근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학교를 무단으로 벗어나 카지노에서 도박을 25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의 모 고등학교 교장은 2009년 10월 “전국체전을 참관하러 대전에 간다”고 학교를 떠난 뒤 강원랜드로 가는 등 32차례나 카지노를 출입했다. 이 밖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해군, 국사편찬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의 공직자들이 적발됐다.일부 공직자는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차관보급 간부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파견 나간 기관의 법인카드를 ‘카드깡’해 현금 8500여만 원을 만들어 도박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팀장급 간부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사 현장소장과 22차례나 함께 카지노에 출입하고 210만 원을 받아 게임비로 사용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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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신으로 갈등 조율… “代打가 홈런쳤다”

    《 “‘괜찮았던 총리다’ 정도로 평가받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동행 취재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총리로 불리고 싶으냐’는 질문에 “외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챙겨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소 겸손과 소신을 강조해온 김 총리다운 답변이다. 》 여권에서는 김 총리에 대해 ‘대타(代打)가 홈런을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도 ‘낙제점인 MB(이명박 대통령) 인사 중 가장 잘한 인사’라는 얘기가 들린다. 총리실 직원들은 “역대 최고의 총리”라는 찬사까지 내놓는다. 하지만 김 총리가 취임할 당시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지난해 8월 초 정운찬 전 총리가 전격 사퇴한 뒤 지명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과 함께 낙마하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청와대는 안정에 무게를 두며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인 김 총리를 지명했지만 ‘의전 총리’ ‘대독 총리’에 머물지 않겠느냐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게다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노인이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까지 빚었다. 김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였다. 국회 데뷔 무대에서 김 총리는 아랍에미리트 파병, 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식견과 콘텐츠를 정연한 논리로 풀어냈다. 대법관 출신의 특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면 한나라당도 파탄날 것”이라며 소신 있는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2월 국회에서 “(감사원장 당시) 저축은행 부실을 감사했더니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솔직하게 말해 정치 이슈화되기도 했다. 이후 김 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구제역 사태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건을 안정적으로 수습했고,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여러 차례 강력한 비판을 내놓는 등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이에 청와대와 여권에서 김 총리에 대한 신뢰는 점점 깊어졌다.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해결이 모두 김 총리의 손에 맡겨졌다. 8월 한나라당 일각에서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 했던 것은 김 총리에 대한 여권의 믿음과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 총리는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을 때의 심정에 대해서는 “제가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정권을 창출했지만 ‘대선주자 불임’ 위기에 처한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선 “김황식 총리야말로 대표적인 저평가주”라며 ‘김황식 대망론’까지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론 때 지적됐던 대중적 이미지와 권력의지의 부족,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의 총리의 위상이 한계로 지적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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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지경장관 조만간 사퇴할듯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관련 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공유 부족, 전력 수요 예측 실패, 대국민 홍보 부족이 빚어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르면 27일 관련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그동안 예고한 ‘선 수습-후 사퇴’ 방식에 따라 주무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밝힌 선 수습 (후 사퇴)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정부도 수습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그림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초벌 수습이 끝났다고 본다”며 자진 사퇴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최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고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정부합동점검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전사태를 전후해 관계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내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응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력거래소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지경부와 한전도 총체적 책임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전력거래소장을 포함해 보고라인에 있던 3개 기관의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 형평성 등을 따져본 뒤 곧 징계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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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준, 작년 카메룬 관료 만나 C&K 다이아 개발권 요청”… 권선택 의원 당시 공문 공개

    지난해 12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 획득 이후 C&K마이닝의 모기업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C&K의 개발권 획득을 적극 지원했고, 외교통상부는 생산량을 부풀려 공시한 C&K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사진) 연루설도 나왔다. 25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정부로부터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이 C&K마이닝의 개발권 획득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카메룬 방문 민관대표단장 자격으로 카메룬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을 만나 C&K의 광산 개발권 획득을 적극 요청한 것. 박 전 차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카메룬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참석했다”며 “C&K사 관계자들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은 박 전 차관의 카메룬 방문 이후 외교부, 국무총리실, 지경부, 국토해양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그가 현지 국영TV, 주요 일간지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박 전 차관은 인터뷰에서 “다이아몬드 및 기타 광물자원의 개발은 양국 간 협력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라며 “C&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다른 한국 기업들이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카메룬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푸 칼리스투스 젠트리 카메룬 광업부 부장관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차관의 방문 목적에 대해 “카메룬 특히 동부의 모빌롱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C&K사의 활동을 격려하고 개발권 협상을 참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박 전 차관이 C&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에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박 전 차관의 활동상을 공문으로 받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의 이런 활동이 순수한 자원 개발 차원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박 전 차관은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총리실은 박 전 차관이 당시 국무차장 자격으로 카메룬을 방문했기 때문에 불똥이 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박 전 차관의 카메룬 방문에 관여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등 국감과 감사원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외자원 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고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분야”라며 “정치 이슈화되면서 정상적인 해외자원 개발 업무까지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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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카메룬 다이아 개발업체 특혜지원 의혹”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리실과 외교통상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C&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 획득을 지원하고 홍보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C&K마이닝이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을 딴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개했고 이후 C&K마이닝의 모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가 폭등했다.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C&K마이닝의 카메룬 광산 개발은 사업성이 불확실한데도 정부는 사실 확인과 사업타당성 평가 없이 이 회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은 개발권 취득을 적극 지원했고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를 급등시켰으며 조중표 전 총리실장은 이 회사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이 사건은 해외자원 개발을 이용한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신건 의원은 “외교부 출신의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대한 로비를 맡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외교부가 스스로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모 방송사 고위간부 김모 씨를 통해 박 전 국무차장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이날 총리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 회장에게 “2009년 유상증자를 할 때 김 씨가 200만 주를 받았고, 김 씨는 박 전 차장과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오 회장은 “김 씨에게 물어봤더니 박 전 차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며 “떠도는 풍문에 의해 (의혹을 제기하면) 한 기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와 국감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력 항의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통위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기업의 자료라는 부분을 외교부 보도자료에 명시하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그것(보도자료를 낸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보도자료가 주식시장에 이용돼 피해자가 생긴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외교부 직원의 주가조작 연루설을 질의하자 “내부적으로 조사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외교부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발견되면 바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부 직원 2명이 차명계좌로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가가 폭등하기 전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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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한강 르네상스 사업’ 말 바꾸기 논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1순위로 꼽히는 박원순 변호사가 ‘말 바꾸기’ 논란에 휘말렸다. 박 변호사는 16일 YTN 인터뷰에서 ‘한강르네상스·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정말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외에 지나치게 전시성으로 했던 큰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시장들을 보면 취임해서 과거 시장의 모든 것을 뒤집어엎고 새로 시작한다”며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많은 일은 보장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하자 박 변호사는 “한강르네상스에 퍼부은 돈이 참 많다. 이미 투자가 너무 진행돼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철회할 수 있는 단계, 공정에 있는 것들은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YTN은 박 변호사의 답변을 토대로 ‘박 변호사, 한강르네상스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란 제목으로 보도했고, 일부 누리꾼은 박 변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강르네상스 전면 재검토가 제 의견”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지! 발언 조심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포털이 꼭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는 최근 며칠이다”라고 호소했다.박 변호사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내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는 지지 세력의 비판을 받자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YTN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럼요. 그래 갖고는 일이 안 되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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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군님 車는 63대 남아돌고… 업무 차량은 188대 모자라고…

    군 장성들이 타는 관용차량은 정수(定數)에 비해 남아도는 반면 업무용 차량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게는 3300cc급 대형 승용차를 2대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군들이 타는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는 정수 229대에 실제 보유 대수 292대로 63대나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지급하는 관용차량은 계급에 따라 배기량이 정해지는데 대장급 이상은 3300cc, 중장급 2800cc, 소장급 2400cc, 준장급 2000cc이다. 반면 업무용으로 쓰이는 버스, 지프차 등 승합차는 정수보다 70대 모자랐고, 화물차는 118대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차량 구입 및 운용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차량 정수를 축소한 결과 일부 차종은 줄어든 정수에 비해 많이 보유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축소되기 전의 정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0cc급 이상 차량 보유 대수 비율은 정수 대비 110%로 기준을 초과한 반면 승합차는 82.1%, 화물차는 72.4%였다.안 의원은 “국방부가 ‘장군님’들을 위한 전용차량만을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정수 대비 초과 차량을 즉각 처분해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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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병’ 현빈, 홍보단으로 옮길 듯

    해병대에 입대해 백령도에서 복무 중인 배우 현빈(본명 김태평·사진)이 상병 진급을 전후로 해병대 홍보단에서 복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사령부가 현빈의 상병 진급 시기를 전후로 가수 이정의 선례를 따라 해병대 홍보단에서 복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 3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백령도 6여단에 배치돼 일반 보병 전투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현빈은 25일 ‘제3회 서울수복기념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뒤 해병대 2사단의 순환복무 원칙에 따라 백령도를 떠나 후방에서 몇 개월간 해병대 필수 훈련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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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위문공연 최다 출연 가수는?

    국군 위문공연에 가장 많이 출연한 연예인은 여가수 김소리(26·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16일 국방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국군 위문열차 연예인 공연 현황’에 따르면 김소리가 38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주(31회) △김현정(28회) △‘LPG’(27회) △성은(26회) 등의 순이었다. 또 △서문탁(24회) △박기영(24회) △이파니(20회) △길건(19회) △문지은(18회) 등 ‘톱 10’이 모두 여가수였다.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은 가수는 LPG(5400만 원)였고, 그 다음은 김소리(4940만 원), 김현정(4200만 원), 진주(3100만 원) 순이었다.‘국군 위문열차’는 매주 한 차례(연간 52차례) 국방부 및 직할 부대를 순회하면서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하는 공연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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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영선 의원 서울시장 보선 출마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51·재선·사진)이 15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추미애 의원(53·3선), 신계륜 전 의원(57·3선)도 출마 대열에 합류했다. 세 사람은 앞서 출사표를 던진 천정배 최고위원(57·4선)과 함께 이날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당의 25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게 됐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원순 변호사는 이날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직을 사퇴하며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협력 구조를 잘 만들면 좋겠다”며 자신이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는 데 사실상의 협조를 요청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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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빅매치 관심…너무 나간 박원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통합 후보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14일 “민주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통합 야당으로서 통합과 혁신을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면 기꺼이 함께할 용의가 있다”며 입당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박 변호사는 BBS, SBS, YTN, MBN에 잇달아 출연해 “지금 당장 민주당에 입당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정통 야당일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80%가 민주당 출신이어서 민주당과의 협력 없이는 서울시를 제대로 끌고 가는 게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성공적인 서울시장이 된 이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를 제대로 해서 다음 단계(대권)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보통 서울시장 그러면 대권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은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박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선거를 ‘양보’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이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역할 분담’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뒤집는 발언이다. 그러나 아직 서울시장 야권 통합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선 박 변호사의 언급을 두고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박 변호사 측 관계자는 “전임 시장들이 서울시장 자리를 대선 출마를 위한 기반으로 생각하다 보니 전시행정을 하게 되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본인이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1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18일이나 19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 구도대로라면 박 변호사의 본선 진출이 유력하지만 그가 일단 시민사회 후보로서 무소속 출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단일화는 필수조건이지만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는 낙관은 독”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경선에 김이 빠지면서 당의 역할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 없는 선거 승리는 있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후보를 포기하는 것은 당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용기도 전략도 없이 뿌리가 내팽개쳐진 채 선거용 떠돌이 정당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경선 성공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천정배 최고위원과 신계륜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기는 후보’로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놓고 출마를 검토해온 원혜영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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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들이 들어본 추석 민심

    이번 추석 연휴는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이슈가 풍성한 명절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안철수(사진)와 박근혜였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들이 추석 연휴 중 고향으로 내려가 각 지역의 민심을 직접 들어본 결과 지역마다 특정 이슈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치 이슈가 어느 때보다 화제로 떠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지역마다 ‘바람’의 세기는 달랐지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등장은 역시 최대의 화제였다.안 원장의 고향이자 여권에 대한 민심이 들썩이고 있는 부산에선 안 원장을 기성 정치권에 대한 경고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우모 씨(57·상인·부산 동래구 사직동)는 “개인적으로 안철수가 뭐를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성 정치권이 자기 잇속만 챙기려다 ‘안철수 바람’이 인 것 아니냐”며 “안철수든 누구든 새 인물이 나와서 정치권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과 함께 안 원장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호남권에선 실제로 ‘안철수 바람’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백모 씨(65·주부·전북 전주시)는 “안철수 씨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항마로 등장해준 것 자체가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고, 윤모 씨(41·자영업·전북 익산시)는 “안 원장이 내년 대선까지 뛰었으면 좋겠다. 박 전 대표에게도 경쟁자가 나타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에 사는 이모 씨(51·자영업)는 “요즘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시골 사람들도 안철수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박 전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철수 바람’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듯했다. ‘일시적 현상’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말도 자주 들렸다. 대학원생인 류모 씨(28·대구 달성군)는 “안 원장이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안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을 맡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년 총선에서 두고보자”‘안철수 바람’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지역을 불문하고 거셌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백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주겠다”는 식의 험악한 표현도 자주 접할 수 있었다.부산 동래구에 사는 회사원 손모 씨(36)는 “기성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갈아보자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며 “특히 부산을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분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충북 제천시 중앙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60대의 한모 씨는 “정치고 뭐고 물가가 너무 올라 도무지 장사가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선진당이고 다 싫다”며 이마를 찡그렸다. 경남 김해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49)도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실망스럽다. 이런 실망감이 안철수 열풍으로 표출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노모 씨(35)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한심스러운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대구=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제천=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창원=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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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내대변인에 김유정 의원

    민주당은 9일 비례대표 초선인 김유정 의원(42)을 원내대변인에 추가로 임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홍영표 의원과 김 의원의 공동 원내대변인 체제로 운영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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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金총리, 서울시장 출마할 일 없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9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김 총리 차출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지만 김 총리는 국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이 김 총리 차출론에 쐐기를 박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TV 좌담회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행정이나 일을 해 본 사람이 좋다”고 한 말을 두고 일각에서 ‘김 총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서둘러 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9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관련해 (행정 경험을 강조한)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면 국민의 존경과 존중이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도 이날 “행정은 여야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며 국민은 행정 책임자가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판에 가세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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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16년 시민운동 마감… 이상 대신 현실 선택

    “제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세상을 좀 더 밝고 아름다운 길로 만들려 합니다.” 한국 시민운동의 대부로 불려온 박원순 변호사가 9일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서울시장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1995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아 시민운동에 뛰어든 지 16년 만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아름다운재단’, 안국동의 ‘아름다운가게’, 평창동의 ‘희망제작소’를 차례로 방문하고 이사직 등 모든 직책을 사임했다. 이들 단체는 모두 박 변호사의 주도로 설립됐다. 그는 아름다운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인용해 “가지 않은 길은 늘 낯설고 때론 위험하고 나중에는 후회도 하는 길인 것 같다”며 “마음만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 시민사회 원로 등을 만난 뒤 14일경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치권은 끊임없이 박 변호사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 왔다. 주요 선거 때마다 야권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공들였고,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한나라당도 그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정치권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왔다. 2007년 1월 야권 대선후보로 언급될 때 박 변호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 입문과 관련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고 더는 답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던 박 변호사가 자신의 둥지인 시민사회를 떠나 정치권으로 발을 돌린 이유는 뭘까. 그의 지인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범야권에 대한 ‘부채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2∼2006년 서울시장 급여 전액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면서 박 변호사와 친분을 맺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2007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기왕 당선됐으니 잘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실망했고,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급감하면서 박 변호사의 태도는 서서히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박 변호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관련 기업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놓고 국정원이 박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박 변호사의 마음을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국가)가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 지인은 “박 변호사는 원래 시민운동의 연장 차원에서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맡아 경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국정원 소송을 겪으면서 시민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정치에 대한 뜻이 구체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도와 달라’는 범야권의 요청을 거듭 고사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누적된 것도 그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합체 ‘희망과 대안’의 하승창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도 야권에서 서울시장 출마 요청이 있었는데 거절한 것 등에 대해 ‘어려울 때 같이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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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중진 말 듣겠다”… 추석 이후 출마 밝힐 듯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가 출마를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출마하게 되면 다음 달 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권 통합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양자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일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이낙연 의원 등 중진의원 9명과 조찬회동을 한 자리에서 “추석 연휴 기간 심사숙고해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동석한 박병석 의원이 전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많은 여론을 수렴해 가닥을 잡아가는 막바지 단계다. 중진의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겠다”고 말해 출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친노(친노무현) 진영 인사들이 한 전 총리에게 출마를 줄곧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8일에는 정 최고위원을 비롯한 중진의원 12명이 모여 한 전 총리의 출마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14, 15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받고 25일 자체 경선을 통해 당의 후보를 뽑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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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8·30 개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금래 후보자(59)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 여성계에선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에겐 낯선 인사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비교적 조용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로 일한 적이 없어서 언론과 정치권의 집중 검증을 받은 경험도 없다. 동아일보 인사검증팀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봤다. ○ 복잡한 주소 변경 김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소 변경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4년 10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삼익아파트로 전입했다가 1986년 1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2개월여 뒤인 같은 해 3월 21일 다시 명일동 삼익아파트로 전입했다. 김 후보자가 주소를 옮긴 기간에 배우자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은 계속 명일동 삼익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기록으로 보면 김 후보자 혼자 2개월여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아일보 검증팀은 남가좌동 현지를 찾아갔다. 1층은 중국음식점, 2층은 주택으로 돼 있는 허름한 2층 건물이었다. 1층 면적은 90.58m²(약 27평), 2층 면적은 65.42m²(약 20평)이다. 주변 주민들에게 실제로 김 후보자가 이곳에 거주했는지를 알아봤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현재 집주인도 “2002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에 주소를 바꾼 이유를 물었다. “당시 남가좌동에 친정집이 있었는데 주소를 옮긴 이유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배우자인 송 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송 원장은 “아내가 실제로 남가좌동 집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사소한 일로 잠시 주소를 이전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1992∼1993년에도 김 후보자는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돼 있다. 김 후보자는 1993년 7월 9일 명일동 삼익아파트에서 노원구 중계동 신동아아파트로 주소를 바꿨다. 2주 뒤인 7월 23일 명일동 삼익아파트로 돌아갔다가 8월 22일 중계동 신동아아파트로 또다시 옮겼다. 자녀 교육 문제 등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지를 찾아 주민들과 공인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탐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중계동의 교육환경이 좋아진 것은 2001년 이후”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명일동에서 중계동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전입·전출 관련 행정처리에 오류가 생기면서 서류상 복잡하게 기록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 예금만 12억…“소득 많아 문제없어” 김 후보자는 이번 입각 대상자 4명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1일 현재 배우자 명의의 서울 여의도동 아파트 8억5600만 원과 예금 11억8497만 원(본인 3억4441만 원, 배우자 8억4056만 원) 등 21억7580만 원이다. 특히 예금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08년 7월 28일 재산신고 당시 예금은 부부 합산 5억9512만 원이었다. 3년여 만에 부부 합산 예금액이 5억8985만 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두 딸이 다 성장했고, 부부의 소득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김 후보자 부부의 합산 소득은 송 원장의 한국은행 퇴직금을 포함해 총 5억378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부 합산 9555만 원에 이르는 등 소비도 많지만 그래도 ‘여윳돈’이 넉넉하다는 것이다. 두 딸의 예금이 많아 편법 상속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올 3월 국회에 신고한 김 후보자의 재산 명세에 따르면 장녀(31)의 예금액은 1억3655만 원, 차녀(29)는 1억2514만 원이다. 확인 결과 장녀는 2004년부터 시중은행에 근무하다 올해 영국문화원으로 직장을 바꿨으며 차녀는 2006년부터 줄곧 시중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연봉은 두 딸 모두 4000만 원대라고 김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정가에서는 김 후보자 두 딸의 은행 근무 경력에 대해 ‘한국은행 부총재보 출신인 아버지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떠돈다. 김 후보자 측은 “두 딸 모두 명문대를 나왔으며, 공채를 통해 입사했다”고 해명했다. 장녀는 영국의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경영정보학과, 차녀는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배우자 송 원장이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일부 언론에서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의 주장을 근거로 ‘낙하산 인사설’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송 원장은 1973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부총재보까지 지냈다. 전임자인 김수명 이상헌 전 금융결제원장 등도 한국은행 부총재보에서 금융결제원장으로 옮겼다. 금융결제원 노조 관계자는 “한국은행 출신이 금융결제원의 수장을 맡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송 원장 개인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김 후보자 주요 발언-행적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따져보기 위해 3년 3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는지를 조사했다. 주요 발언과 행적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김 후보자는 2008년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달 30일까지 총 149차례의 본회의 중 142차례 참석해 95.3%의 출석률을 보였다.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거치면서 총 170차례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중 154차례(90.6%) 참석했고, 3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책임감 있고 원만한 성격에 여성의 권익 향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다만 성품이 온화해 힘 있게 밀어붙이는 데는 약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와 가까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하지만 여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을 매우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여성의 이익보다 정부·여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한다. 대표적 사례로 2009년 4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거론하며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 “나도 접대 많이 해봤다”고 발언한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여성위(현 여성가족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여성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회의가 무산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여성위 간사였다. 또 지난해 12월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이른바 ‘자연산’ 발언을 했을 때 안 대표의 특보였던 김 후보자가 “가볍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는 분위기였다. 성희롱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안 대표의 비유는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성희롱을 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뒷부분만 보도돼 오해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 2008년 1월부터는 대통령직인수위 비서실 여성팀장으로 활동하며 김윤옥 여사를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김 여사와 ‘각별한 관계’라는 점이 인선 과정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신당은 개각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김 여사의 그림자”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여성계에서 오래 활동한 점,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에 적극 관여한 점 등이 인선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 김 후보자 정책 주요 주장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계를 대표해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출한 뒤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법안 14건을 제출했다.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통과됐다. 1999년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를 대신해 제대지원금을 도입하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화제가 됐다. 사회적응자금으로 약 230만 원을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상으로 충분하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성매매로 처음 적발된 경우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성매매를 없애려면 처벌보다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그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이 법안들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음반 심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 “개선 방안이 발표된 만큼 전문가 및 관련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시행되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게임중독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인사검증팀 ::▽정치부 장택동 조숭호 황장석 동정민 홍수영▽사회부 박진우 김재홍 유성열▽교육복지부 우경임▽문화부 민병선}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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