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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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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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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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구당 책 구입비, 담뱃값보다 적어…월평균 1만6000원

지난해 한 가구가 한 달 평균 책값으로 지출한 비용이 담뱃값으로 쓴 돈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5년 연속 줄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의 ‘2015년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6623원이었다. 전년(1만8154원)보다 8.4% 줄었다. 반면 지난해 월평균 담뱃값은 2만956원으로 처음으로 서적 구입비를 넘어섰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월평균 담뱃값 지출은 전년(1만6573원)보다 26.4% 올랐다. 지난해 월평균 주류비(1만2109원)를 고려하면 매달 술·담배값(3만3065원)으로 서적 구입비의 두 배를 쓴 셈이다. 또 지난해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책 한 권 값에도 못 미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2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신간 단행본의 평균 정가는 1만7916원이었다.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2010년(2만1902원) 이후 매년 감소해왔다. 특히 지난해 서적 구입비 감소폭은 2004년(―19.1) 이후 가장 컸다. 가구당 서적 구입비가 줄어들고 있는 건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책과 같은 선택적 소비항목의 지출은 생필품에 비해 더 빨리 줄어든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발달도 가구의 서적 구입 행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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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3년 공약이행 점검]‘경제민주화 실천’ 엇갈린 평가

“100점 만점에 80점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선 지나고 나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대기업 위주로 갔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지난 대선 때 주요 경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두고 정부와 야당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핵심 입법이 완료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지만 야당과 진보 진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 20개 중 13개를 입법 완료했다며 경제민주화 성과가 컸다고 자평했다. 나머지 6개는 국회 계류, 1개는 입법 준비 중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순환출자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함으로써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법 승계를 차단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 있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로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가 줄어든 게 대표적이다. 2013년 4월 9만7658개였던 순환출자 수는 지난해 말 94개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환출자 보유집단 수도 15개에서 8개로 줄었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도 2013년 8월 만들어졌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한진, 한화, 현대, 하이트진로, CJ 등 5개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했으며 올해 1분기(1∼3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소액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 대선 공약 일부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입법 실적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면한 것을 두고 대기업 총수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공약이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최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5개 분야 18개 공약의 3년간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률이 33%(6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출자구조 단순화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개선, 실효성 있는 불공정행위 대책을 제시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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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파속 1월 경제지표 악화… 생산-소비-투자 일제히 마이너스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 수출 감소세가 사상 최장 기간(1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 1월 산업생산은 물론이고 소비, 투자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건설 수주액도 지난해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0.8%), 11월(―0.5%) 연속 감소하다 12월 들어 1.3%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1.4%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으로 1월 승용차 등 내구재(―13.9%) 판매가 부진한 게 직격탄이 됐다. 불확실한 경기 탓에 설비투자도 6.0% 감소했다. 수출은 올해 2월까지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47개월째 흑자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70억6000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47개월 연속 최장 기간의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12월(73억8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게 문제다. 국제유가 급락과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1월 상품 수출은 37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8% 줄었고 상품 수입은 297억9000만 달러로 23.1% 감소했다. 해외건설도 ‘저유가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50억1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억8900만 달러)의 48% 수준에 그쳤다. 특히 텃밭이던 중동에서 저유가로 발주량이 급감해 수주액이 88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억8600만 달러)의 3%, 2014년(129억5000만 달러)의 0.7% 수준이다. 전체 해외수주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80.7%에서 올해 1.8%로 급락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린 이란이 새로운 돌파구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정임수·김재영 기자}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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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에 빠진 한국 경제…1월 산업생산 1.2% 감소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 수출 감소세가 사상 최장기간(1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 1월 산업생산은 물론 소비, 투자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건설 수주액도 지난해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0.8%), 11월(-0.5%) 연속 감소하다 12월 들어 1.3%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1.4%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으로 1월 승용차 등 내구제(-13.9%)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경기 탓에 설비투자도 6.0% 감소했다. 수출은 올해 2월까지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47개월째 흑자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70억6000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47개월 연속 최장 기간의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12월(73억8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문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점이다. 국제유가 급락과 신흥국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1월 상품 수출은 37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8% 줄었고 상품 수입은 297억9000만 달러로 23.1% 감소했다. 해외건설도 ‘저유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연초부터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50억1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억8900만 달러)의 48% 수준에 그쳤다. 특히 텃밭이던 중동의 경우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8억8600만 달러)의 3%, 2014년(129억5000만 달러)의 0.7%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체 해외수주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80.7%에서 올해 1.8%로 급락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린 이란이 새로운 돌파구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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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란 교역확대, 결제수단이 걸림돌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면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장관급 회담)가 10년 만에 재개됐지만 결제 수단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 확대될 양국의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로화 결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개거래를 해줄 유럽 은행들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가 열렸다. 양국의 경제공동위는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란 측과 미니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협력, 해양플랜트 인증 합작 법인 설립, 중소기업 협력, 전자무역 등 6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향후 각종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급속히 증가할 양국의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화 계좌를 통한 기존 결제방식을 대체할 유로화 결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쪽은 미국이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유럽 은행들이 이란과 중개거래를 거부하고 있다”며 “당분간 원화 계좌를 통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로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원화를 유로화로 바꿀 달러화(매개통화)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미국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 유럽 은행들도 관심이 있지만 미국 눈치를 보고있다”며 “(유로화 결제시스템 구축에 관해) 미국 재무부와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미국 법무부와 유럽 은행들이 맺은 협약도 있어 미국으로서도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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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주던 고용보조금, 청년 취업자에 직접 주기로

정부가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보다 취업자에게 취업 장려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편이 청년 고용 효과와 체감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업에 지급되는 돈에 비해 구직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금액이 낮아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개인에게 직접 주는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발표하는 6번째 청년고용 대책이다. 정부는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청년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적 하에 고용보조금을 기업에 주로 지급했다. 대표적인 고용보조 사업인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 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은 1758억 원(81%)인 반면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 원(19%)에 불과하다. 하지만 취업장려수당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고용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 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기업 성장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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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M&A 1년새 35% 줄어

지난해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새로운 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결합도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5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은 각각 150건, 26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30건, 31조4000억 원) 대비 각각 34.8%, 15.0% 감소한 것이다. 특히 다른 회사와의 M&A로 볼 수 있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이 160건에서 93건으로 줄었다. 서로 다른 업종 간의 결합인 혼합결합은 47건으로 전년(100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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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늘어난 출생아수… 15년째 ‘초저출산’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3년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700명으로 전년(43만5400명) 대비 3300명(0.8%) 늘었다. 출생아 수는 2013년(―4만8100명), 2014년(―1000명) 연속으로 감소하다 3년 만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고 역대 최저였던 2005년(43만5000명)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4명으로 전년(1.21명)보다 0.03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1.19명) 이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014년 1만5636명에서 2015년 1만9103명으로 3467명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는 민망하다. 한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떨어지며 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2.1명 미만)로 진입했고, 2001년 초저출산국가(1.3명 미만)가 돼 15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34위)다. 고령 산모가 늘고 있는 점도 초저출산 탈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0대 여성이 낳은 아이의 비율은 21.6%로 20년 전인 1995년(54.2%)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1995년 5.7%에 불과했던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은 지난해 23.8%를 차지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이지은 기자}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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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 3년 만에 늘었지만…여전히 ‘초저출산국가’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3년간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700명으로 전년(43만5400명) 대비 3300명(0.8%) 늘었다. 출생아 수는 2013년(―4만8100명), 2014년(―1000명) 연속으로 감소하다 3년 만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4번째로 적었고 역대 최저였던 2005년(43만5000명)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4명으로 전년(1.21명)보다 0.03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1.19명) 이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014년 1만5636명에서 2015년 1만9103명으로 3467명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는 민망하다. 한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떨어지며 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2.1명 미만)로 진입했고, 2001년 초저출산국가(1.3명 미만)가 돼 15년 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34위)다. 고령 산모가 늘고 있는 점도 초저출산 탈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혼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0대 여성이 낳은 아이의 비율은 21.6%로 20년 전인 1995년(54.2%)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1995년 5.7%에 불과했던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출산은 지난해 23.8%를 차지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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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설사 또 대규모 담합… 업계 최대 과징금 예고

강원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 이어 경남 통영, 경기 평택기지에서도 건설사들의 대규모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13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은 저장탱크 공사 총 12건으로 계약 규모만 3조5495억 원에 달한다. 23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생산기지 저장탱크 공사 12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낙찰 대상자를 사전에 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건설사들의 최초 담합은 2005년 8월 통영 생산기지 2단계 3차 확장공사로, GS건설이 1539억여 원을 써내 공사를 따냈다. 이들은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매년 담합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숙 가스공사 자재계약팀장은 “LNG 탱크 공사가 가능한 업체는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3개사가 전부였다”며 “에너지 국책사업은 규모가 크고 기술 장벽이 높아 건설사들이 담합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담합 사건의 계약금액은 약 3조5495억 원. 이는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2014년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3조5980억 원)에 버금간다. 공정위는 당시 담합한 28개사에 총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과 관련해 LPG 공급업체들에 부과된 6689억 원이다. 앞서 건설사들은 2009년, 2011∼2012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주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총 174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NG 주배관에 이어 저장탱크 공사에서도 ‘짬짜미’ 행태가 드러나면서 “에너지 국책사업이 건설사들의 봉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에너지 국책사업 입찰 담합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건설업계 최대 과징금을 매길 가능성도 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상된다. 공정위가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와 과징금을 최종 의결하면 가스공사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주배관 공사 입찰에 담합한 19개사를 상대로 10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저장탱크 공사입찰 담합의 규모는 주배관 공사(약 1조7646억 원)의 2배로 손해배상 청구 규모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담합으로 최종 심결이 나면 이번에도 응당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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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 가맹점 수 1위… 점포당 매출 최고는 교촌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은 비비큐(BBQ), 점포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교촌치킨으로 나타났다. 치킨 가맹점 1만2300여 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브랜드별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강점 등을 확인해 맞춤형 창업을 준비해야 창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1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21일 발표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1만2355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BBQ(1684개) 페리카나(1235개) 네네치킨(1128개)이 ‘빅3’를 구성했다. 하지만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전국에 965개 가맹점을 보유한 교촌치킨이었다. 교촌치킨은 2014년 점포당 연간 4억1946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0∼2014년 연평균 매출액도 3억 원 이상이었다. BBQ(3억5500만 원)와 호식이두마리치킨(3억2847만 원) 가맹점도 2014년 연간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지역별로 잘 팔리는 치킨 브랜드는 따로 있었다. 교촌치킨은 수도권, 강원·충청·전라도에서 연평균 매출이 가장 높았다. BBQ는 부산과 대구, 경상도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대전에서 강세를 보였다. 치킨 가맹본부의 재무를 분석한 결과 맘스터치와 또래오래가 성장성이 높은 브랜드로 평가받았다.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채비율(18.0%)이 낮고 영업이익률(32.2%)이 높은 네네치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 개점률과 폐업률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장성이 높은 맘스터치는 2014년 가장 많은 209개(35.1%)의 신규 가맹점이 생겼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뛰어난 네네치킨은 같은 기간 14곳이 문을 닫아 가장 낮은 폐점률(1.2%)을 보였다. 반면 부어치킨의 폐점률은 13.4%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공개된 치킨 업종의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는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또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원과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가맹점 창업정보 제공 서비스(가칭 가맹희망+)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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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깐깐하게 평가… 모든 곳 개선점 지적할 것”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예년보다 엄격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별 기능 조정 등 정부의 공공개혁 방안을 제대로 실행했는지 따지고 모든 기관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올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며 “방만경영 요인뿐 아니라 기능 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 주요 개혁 사안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단장으로 임명된 박순애 서울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상대평가를 위해) 정규분포대로 따라가면 상당수 기관은 평가등급 B 이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잘하는 기관이라도 개선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D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E)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해당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다. 기재부는 평가를 받는 116개 공공기관 대부분이 비수도권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을 감안해 지방 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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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가장 많은 곳 1위 BBQ…매출 1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은 비비큐(BBQ), 점포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브랜드는 교촌치킨으로 나타났다. 치킨 가맹점 1만2300여 곳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브랜드별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강점 등을 확인해 맞춤형 창업을 준비해야 창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1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21일 발표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1만2355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BBQ(1684개), 페리카나(1235개), 네네치킨(1128개)가 ‘빅3’를 구성했다. 하지만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곳은 전국에 965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교촌치킨이었다. 교촌치킨은 2014년 점포당 연간 4억1946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0~2014년 연평균 매출액도 3억 원 이상이었다. BBQ(3억5500만 원)와 호식이두마리치킨(3억2847만 원) 가맹점도 2014년 연간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지역별로 잘 팔리는 치킨 브랜드가 따로 있었다. 교촌치킨은 수도권, 강원·충청·전라도에서 연평균 매출이 가장 높았다. BBQ는 부산과 대구, 경상도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대전에서 강세를 보였다. 치킨 가맹본부의 재무를 분석한 결과 맘스터치와 또래오래가 성장성이 높은 브랜드로 평가 받았다.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채비율(18.0%)이 낮고 영업이익률(32.2%)이 높은 네네치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개점률과 폐업률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장성이 높은 맘스터치는 2014년 가장 많은 209개(35.1%)의 신규 가맹점이 생겼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뛰어난 네네치킨은 같은 기간 14곳이 문을 닫아 가장 낮은 폐점률(1.2%)을 보였다. 반면 부어치킨의 폐점률은 13.4%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공개된 치킨 업종의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는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또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원과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가맹점 창업정보 제공 서비스(가칭 가맹희망+)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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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빚 신흥국중 최고… 은행 순이익 반토막

신흥국 가운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약 150%다. 이는 미국 재무부 금융조사국이 발간한 ‘2015년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조사대상인 11개 신흥국 중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흥국 기업부채 평균은 GDP 대비 약 75%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기업의 부실 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약 1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조사대상국 중 한국 다음으로 기업부채 비중이 높았다. 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와 달리 기업부채는 단위당 부채 규모가 커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진다”며 “또한 잠재성장률이 둔화될수록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부채도 급격히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주요 30대 기업 부채액’에 따르면 30대 그룹 소속 1037개 기업의 부채 총액은 2014년 말 기준 약 1740조 원으로 1년 만에 139조 원(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66조 원·6.5%), 공공부문 부채(47조 원·4.3%)보다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대출, 회사채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는 2015년 3월 말 기준 2347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3조 원 증가했다. 2014년 3월 말 55조 원이었던 연간 증가액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시중은행의 기업여신 규모도 2015년 1분기(1∼3월)에 62조 원 늘었다. 기업여신 규모는 2013년 이후 저금리 기조를 타고 최근 2∼3년 연 20조 원가량 늘다가 최근 증가폭이 커졌다. ▼ 국내은행 17곳 작년 순익 3조5000억, 보험사의 절반… “부실기업 처리 탓”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순이익이 2003년 ‘카드대란’ 이후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장기화로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든 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까지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의 순익 합계는 이례적으로 보험사에도 뒤졌다. 또 올해도 대내외 악재들이 많아 은행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 17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6조 원)보다 42.6%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카드대란으로 은행들이 대거 적자를 냈던 2003년(1조7000억 원)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또 지난해 국내 보험사가 올린 전체 순이익(6조3000억 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17개 은행의 총자산은 보험사의 갑절 이상이지만 실적은 한참 뒤진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 5곳이 2014년 1조1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9000억 원 규모의 적자로 돌아서며 은행권 수익 악화를 주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기업, STX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손실이 커졌다”고 말했다. 각종 수익성 지표도 줄줄이 악화됐다. 저금리 장기화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이 꾸준히 줄면서 은행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보다 0.21%포인트 하락한 1.58%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 보여주는 총자산이익률(ROA)과 은행의 이익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0.16%, 2.14%로 모두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전날 “한국경제의 잠재적 신용리스크가 여전히 높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관련 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신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선·해운업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의 충당금 부담도 크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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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흥국 중 GDP대비 기업부채 비중 최고

신흥국 가운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약 150%다. 이는 미국 재무부 금융조사국이 발간한 ‘2015년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조사대상인 11개 신흥국 중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흥국 기업부채 평균은 GDP 대비 약 75%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기업의 부실 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약 1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조사대상국 중 한국 다음으로 기업부채 비중이 높았다. 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와 달리 기업부채는 단위당 부채 규모가 커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부담이 커지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진다”며 “또한 잠재성장률이 둔화될수록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부채도 급격히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주요 30대 기업 부채액’에 따르면 30대 그룹 소속 1037개 기업의 부채 총액은 2014년 말 기준 약 1740조 원으로 1년 만에 139조 원(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66조 원·6.5%), 공공부문 부채(47조 원·4.3%)보다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대출, 회사채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는 2015년 3월 말 기준 2347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3조 원 증가했다. 2014년 3월 말 55조 원이었던 연간 증가액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시중은행의 기업여신 규모도 2015년 1분기(1~3월)에 62조 원 늘었다. 기업여신 규모는 2013년 이후 저금리 기조를 타고 최근 2~3년 사이 연 20조 원 가량 늘다가 최근 증가폭이 커졌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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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내부거래 공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그룹사의 내부거래 규모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거래가 정확히 공시됐는지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규모가 자본금(자본총계) 5% 또는 50억 원 이상일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됐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 대상인 49개 대기업 가운데 삼성, 현대차 등 상위 기업집단부터 매년 6~7곳씩 순차적으로 점검해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기업집단 규모를 상, 중, 하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로 3개씩 총 9개 기업집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하위 기업집단이 장기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점검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개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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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환급가산금 3월부터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소송에서 졌을 때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환급가산금이 줄어든다. 환급과징금에 붙는 이자율이 다음 달 현행 2.9%에서 1.8%로 1.1%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라면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패해 농심 등에 거액의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하는 공정위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졌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환급과징금 가산금리를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연동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음 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된다. 이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공정위의 환급과징금 가산금리도 연 1.8%로 낮아지는 셈이다. 그간 공정위의 환급과징금에 붙는 이자율은 국세 환급금보다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국세 환급금의 이자율은 2007년 연 5%에서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 매년 낮아졌고 지난해 연 2.5%까지 떨어졌다. 반면 공정위 환급금의 가산금리는 2008년 연 5.52%에서 2012년 연 4.2%, 2014년 연 2.9%로 조정됐다. 상대적으로 변동 주기가 길고, 당시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도 높았다. 공정위는 이자율 변동으로 향후 농심 등에 돌려줘야 할 환급가산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져 농심에 부과했던 과징금 1080억7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걷은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는 바람에 현재 수납 계좌가 비어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려 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심의 과징금 납부 시점이 2012년 9월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자만 최소 109억 원을 얹어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액의 환급과징금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건 부담스러웠다”며 “농심뿐만 아니라 향후 돌려줘야 할 환급가산금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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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6개은행, 2012년 CD금리 담합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 시작 약 3년 반 만에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2012년경 CD 금리를 담합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7월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해당 은행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에 통화안정증권 등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 금리가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금리 담합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10%까지 부과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또 대출이자를 많이 부담한 금융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CD 금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준이 결정됐다”며 담합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은행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은행연합회도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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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체 운구차량 과세대상서 제외… 운행기록 작성 안해도 비용처리 가능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 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국세환급금에 붙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하는 ‘무늬만 회사차’에 과세하기 위해 지난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유지비가 연간 1000만 원 이하면 별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상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례업체의 운구차량을 과세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세법 개정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택시, 리스·렌트회사 차량 등과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과세 업무용 사용 범위도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주요 선진국에선 출퇴근은 업무용 사용 범위에서 제외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출퇴근 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해 업무용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용 리스·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방법도 구분했다. 리스 차량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으로 하고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인정했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을 추가해 7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코스피200선물·옵션에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어 파생시장에서 미니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조세 형평성을 지킨다는 차원이다. 다만 미니상품이 지난해 7월 도입된 만큼 유예기간을 둬 7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국세·관세 환급금에 붙는 가산금리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로 간주하는 이자율도 기존 2.5%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1.81%)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입국할 경우 입증 방법을 규정하는 등 16개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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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체 운구차량 비용처리 인정…세법 시행규칙 개정 언제부터?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 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국세환급금에 붙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하는 ‘무늬만 회사차’에 과세하기 위해 지난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유지비가 연간 1000만 원 이하면 별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상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례업체의 운구차량을 과세 적용제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세법 개정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택시, 리스·렌트회사 차량 등과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과세 업무용 사용범위도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주요 선진국에선 출퇴근은 업무용 사용 범위에서 제외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출퇴근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해 업무용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용 리스·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도 구분했다. 리스차량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으로 하고,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인정했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을 추가해 7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코스피200선물·옵션에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어 파생시장에서 미니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조세 형평성을 지킨다는 차원이다. 다만 미니상품이 지난해 7월 도입된 만큼 유예기간을 둬 7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국세·관세 환급금에 붙는 가산금리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로 간주하는 이자율도 기존 2.5%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1.81%)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이밖에도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입국할 경우 입증방법을 규정하는 등 16개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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