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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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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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박원순-남경필 9월 서울광장서 ‘토크 배틀’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토론 배틀’을 펼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때 박 시장과 남 지사가 참석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9월 11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 두 사람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 이슈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두 사람의 토론은 교통방송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들로부터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박람회를 열고 있다. 4회째인 올해는 ‘천만 시민의 이유 있는 수다’를 주제로 서울광장, NPO(비영리단체)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에서 총 74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박 시장은 행사 기간 중 직접 시민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대화한다. 10일 오후 2∼4시 서울광장에선 시민 150명이 참석하는 ‘원순 씨∼ 나 할 말 있어요’가 열린다. 11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진행되는 ‘서울광장은 시장실’ 프로그램에서는 박 시장을 만나 일대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책박람회를 통해 채택된 정책 아이디어 제출자에게는 상금 5만∼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우수 제안은 10월 열리는 ‘서울창의상’ 후보에 추천돼 총상금 4400만 원(1등 1000만 원)에 도전할 기회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책에 적용됐는지 설명하는 ‘포스트 정책박람회’도 12월 개최해 시민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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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부실 지자체 35곳, 교부세 100억 삭감

부산시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용호만 일대 공유수면(13만4000m²)을 매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이후 2010년 민간 투자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택지(4만2000m²)를 지역의 한 어촌계에 넘겼다. 하지만 감정평가액(77억 원)보다 27억7000만 원이나 싼 49억3000만 원에 팔아 ‘헐값’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2005년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서 해당 어촌계가 사업 동의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손실액만큼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이처럼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3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총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 시도와 32개 기초지자체다. 부산시가 총 38억4800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고 대전시 7억8100만 원, 충남 당진시 6억7400만 원 순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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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신이 보유 주식과 관련 업무 맡을 수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관련법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대통령, 국회의원, 1급 이상 일반직, 부장판사 등)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조세부과, 각종 계약 등)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보유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이후에도 매각이 어려워 주식 보유 상태에서 관련 공무를 맡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편 인사처는 정기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는 금융·부동산 정보를 임용·승진에 따라 새로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는 신규 의무자에게도 확대 제공해 재산신고의 편리성도 높였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산신고의무자의 편리성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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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앞뒤 바뀐 ‘서울역 고가 공원’ 공사

서울역 고가도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점검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인데도 서울시가 공원화 공사를 계획대로 올 11월 시작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1970년 3월 1일 준공된 서울역 고가는 2011년 6월∼2012년 2월 진행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 등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밀점검,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이 실시 중이다. 정밀점검은 주로 육안 검사로 진행되는 반면 정밀안전진단은 비파괴검사 등 기술적 점검 위주다. 올해 정밀점검은 이미 6월에 시작돼 내년 2월경 최종 점검 결과가 나온다. 또 내년 1∼8월에는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정밀안전진단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밀점검과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인 올 11월 일부 고가 철거 및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안팎에서는 구체적인 점검 결과가 나온 뒤 이에 맞춰 정확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계획대로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구조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이 진행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정밀점검에서는 고가 중심부 바닥판(콘크리트 상판)의 손상률이 60%에 달하는 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화 공사의) 일정상 정밀점검 최종 결과를 받아보기 힘들어 수시로 점검 업체에 연락해 현재 고가의 상태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공사비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제현상공모 당선자인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 씨(56)와 계약하면서 총 공사비를 420억 원(설계비 19억 원 포함)으로 책정했다. 처음 예상했던 380억 원보다 약 10%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스 씨가 제시한 추가 제안 중에 △고가 하부 카페 설치 △서울역광장과 고가 상부를 연결하는 진입 통로(나선형 계단 등) 설치 △퇴계로 교통섬 조성 등을 반영토록 했다. 반면 △고가 하부에 식물 매달기 △서울역 롯데마트, 버스환승센터와 연결로 조성 등은 2017년 4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는 장기 플랜으로 2017년 공원화 이후에도 추가적인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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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상반기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벌써 1023건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가 올 상반기 1000건 이상 적발돼 이미 지난해 총 발생 건수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가 급증했으며 역사별로는 강남역이 가장 많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는 모두 1023건이 적발돼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지하철 전체 성범죄 1287건에 육박했다. 서울 지하철에서 935건이 발생했고, 경기(70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역사별로는 강남역에서 107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주요 환승역인 신도림역(65건)과 사당역(6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 지하철 성범죄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객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8∼10시, 오후 6∼8시)에 전체 성범죄의 47.5%가 발생했다.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수도권 지하철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845건에서 지난해 2429건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는 상반기에만 1760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3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서울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인원 3명이 약 17개의 역사를 담당하는 등 단속 인원이 부족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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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민간 공사장 가림벽에 市 홍보물 넣어라”

서울시가 민간 공사장에 설치된 가림벽에 시정(市政) 홍보물 표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하지만 민간 건설업체들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2009년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공사장 가림벽의 설치 및 운영 방향을 담은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2013년에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대규모 공사장에선 가림벽 면적의 80%를 이미지 광고 등 시정 홍보물로 채우고 나머지 20%를 건설사가 직접 활용하도록 했다. 자치구 관할 공사장은 자치구 50%, 서울시 30%, 건설사 20% 비율이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시가 대형 공사장 150여 곳의 가림벽 조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 관할 공사장에서 서울시 홍보물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의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구 홍보물은 권고대로 설치한 반면 직접 관련 없는 서울시 홍보물을 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월 가림벽에 넣을 시정 홍보물 디자인을 새로 마련한 뒤 자치구와 건설업체에 이를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건축 인허가 조건과 연계해 가림벽에 (시정 홍보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담당자를 정해 가림벽 상황을 관리토록 하고 인허가 부서 직원 및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관련 설명회까지 열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서울시가 요구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다만 한정된 가림벽 공간에 서울시와 자치구, 건설사가 여러 문구를 넣으면 되레 미관을 해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일종의 권고사항이다”며 “수년째 시행됐지만 건설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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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원 규모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경제 살리기 나서

정부가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 혜택이 사라지는 지방세 100여 종의 감면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약 3조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해당 액수가 민간에 풀리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지방세들의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데 집중했다. 우선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가 약 57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농·어업용 면세유(약 4301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등 면제(약 3504억 원), 기업 합병·분할 등 취득세 면제(약 2819억 원)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약 2377억 원), 경차 취득세 면제(약 1354억 원) 등의 감면 규모가 크다. 정부는 일부 지방세의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에 취득세 면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방세 세제 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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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결국 법정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이익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에는 강남구민 약 1만5000명이 참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주민 자격으로 참여했다. 비대위는 “2009년 7월 결정 고시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시가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4월 열람공고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며 해당 고시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개발하며 내놓게 될 약 1조7000억 원의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내 야당 소속 구청장 20명이 10일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나눠 쓰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번엔 강남구민들이 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은 교통 혼잡 개선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마땅하다”며 “관련도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투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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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공무원, 통근 불만 높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청사의 공용 및 업무 공간 수준에는 만족하는 반면 통근 및 청사 내 이동에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 세종청사관리소는 이와 같은 입주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설문은 4월 21일~6월 19일 공무원 1066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세종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06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용공간(3.37점) 휴식공간(3.20점), 업무공간(3.07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고, 통근 및 관내 이동(2.97점)은 낮았다. 세종청사관리소는 “지난달 말부터 청사 내 마을버스의 시범운영을 시행했고 추후 자전거 시설을 확충해 입주공무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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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청계천-대학로 야외 ‘파라솔 식당’ 가능해진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와 중구 무교동 및 다동 일대에 이른바 ‘노천 식당’이 들어선다. 공원 등에서만 가능했던 푸드트럭 영업을 도심 내 문화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각종 경제 관련 규제를 풀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침체됐던 국내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안에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및 동숭동 이면도로) 등 2곳에 음식점 옥외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옥외 영업이 허용됐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에는 161곳, 연세로에는 4곳의 음식점이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무교동 및 다동에는 25곳 이상, 대학로에는 20곳 이상의 음식점에서 야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다만 보행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보도 및 ‘공개공지’(사유지 내 확보된 휴게소 등 공공을 위한 공간)에서의 영업 및 옥외 조리 행위는 제한된다. 이 때문에 1층 음식점에 붙은 자투리 공간 위주로 소규모 테이블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게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을 하면 영업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게 홍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공원 내 상업 행위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이 주관하는 공공 행사의 공원 내 상업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상 도시공원, 하천부지 등으로 제한된 푸드트럭의 영업 장소를 문화 및 집회 시설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푸드트럭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초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한적한 공원뿐만 아니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도심 속 문화시설에서도 푸드트럭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생과 밀접한 ‘도시계획 및 주택건축 분야 50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규제 완화 절차에 들어갔다. △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범위를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 △역세권 내 소규모 임대주택 주차장 설립기준 완화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종 규제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공개 규제법정’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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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 관리소홀 업체들 실명 첫 공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의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이후 실제 처분 결과가 공개된 첫 사례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래의료재단에 대해 과태료 1600만 원을 올해 3월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인 미래의료재단은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등이 일부 노출돼 행자부의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때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의무 4건을 위반해 모두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미래의료재단은 ‘1회 과태료 부과 총액이 1000만 원 이상’ 요건에 해당돼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공개됐다. 행자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들을 공표할 예정이며, 현재 행정처분 결과가 진행 중인 위반 업체 가운데 최소 5곳 이상을 올 하반기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하기 위해 관련 법 위반업체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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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료 부정부패 신고하지 않으면…최고 파면 조치”

다른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앞으로 최고 파면 조치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료나 상사 등이 저지른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수수 등)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고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같은 소속 기관 뿐 아니라 타 기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비위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면서 공무원 조직의 자정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최고 견책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받게 될 최고 징계가 정직에서 해임으로, 3회 적발 시는 해임에서 파면으로 각각 처벌이 강화됐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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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식약처 “아파트내 비영리 카페, 영업신고 안해도 돼”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에 들어선 카페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아파트 내 카페’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들이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아파트 내 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제한 조건도 적지 않다.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아파트 내 카페를 운영하면 안 된다.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고 이용도 입주민으로 제한된다. 커피와 각종 차 종류는 취급할 수 있지만 주류는 안 된다. 음료 등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그 대신 운영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 만약 외부 업체에 위탁해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영업신고 대상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파트 내 카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유권해석으로 앞으로 아파트 내 카페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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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영리 목적 아파트 카페, 영업신고 대상아냐”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에 들어선 카페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아파트 내 카페’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들이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아파트 내 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제한조건도 적지 않다.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아파트 내 카페를 운영하면 안된다.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고 이용도 입주민으로 제한된다. 커피와 각종 차 종류는 취급할 수 있지만 주류는 안된다. 음료 등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대신 운영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 만약 외부업체에 위탁해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영업신고 대상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파트 내 카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유권해석으로 앞으로 아파트 내 카페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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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탁상행정에 결국 못 휘날린 광화문 70m 높이 태극기

정부가 광복 70주년에 맞춰 서울 광화문광장에 7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빨라야 다음 달에나 이뤄질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보훈처와 서울시는 6월 게양대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8월 15일 주요 인사와 국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 게양식을 거행하겠다”고 밝혔었다. 14일 국가보훈처와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게양식을 열기로 계획했던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6월 초 사업계획 발표 이후 대국민 의견 반영,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조형물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는 데 두 달 넘게 걸렸고 현재 서울시 열린광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재 발굴조사와 최종 결재 과정이 남아있어 사실상 이달 내 설치가 불가능하다. 보훈처와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특별한 걸림돌이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세부적인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채 발표부터 했다가 탈이 난 셈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5월 말 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된 뒤 6월에야 예산(4억 원)이 책정됐다. 시작부터 일정이 빡빡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 전에 세부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확정하면서 시일이 걸렸다”며 “너무 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일단 보훈처와 서울시는 다음 달 65주년을 맞는 ‘9·28 서울 수복일’에 맞춰 게양대를 설치할 계획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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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제차 굴리는 고액체납자 강남3구 집중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1인당 한 대꼴로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이런 ‘양심불량’ 체납자들이 많았다. 13일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서울의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법인 포함)는 318명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02억3478만 원으로, 1인당 평균 63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357대로 1인당 1대 이상 외제차를 굴리고 있는 것이다.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107명)였고 서초구(44명), 송파구(19명) 등의 순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자를 합치면 170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53.5%에 달했다. 체납금액도 강남 3구는 128억8440만 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63.7%에 달했다. 강남구(88억1115만 원) 서초구(26억6039만 원) 송파구(14억1286만 원) 순이었다. 외제차 보유도 강남 3구가 195대로 전체의 54.6%로 집계됐다 반면 도봉구와 관악구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1명씩에 그쳤다. 중랑구와 금천구는 각각 체납자가 4명씩이었다. 강 의원은 “고의적인 상습 체납은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문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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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애국가는 조수미-송소희 등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우리모두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 주요인사, 사회각계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광복회장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애국가 선도는 소프라노 조수미, 테너 엄정행, 팝페라 가수 카이, ‘국악소녀’ 송소희 양 1~4절을 나눠 부르며 세대와 장르를 통합한다. 총 3막으로 구성돼 약 20분 간 진행되는 경축공연은 1905년 을사늑약부터 광복과 해방, 6·25전쟁, 산업화를 거쳐 세계 문화·경제 강국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정부는 파독 근로자, 무형문화재 장인,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국제올림피아드 입상자, 국민추천포상자 등을 경축식에 초대했다.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는 다채로운 야외행사도 펼쳐진다. 시민이 만드는 ‘8·15 태극기 플래시몹’, 전국 지자체 풍물패 815명이 참가하는 ‘사물놀이 퍼포먼스’, 그리고 각종 ‘밴드공연’ ‘거리퍼레이드’ 등이 펼쳐진다. 각 지자체별로 기념식 및 관련 행사가 약 200개 열리며, 재외공관 78곳도 광복절 행사를 열 계획이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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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률 10.6%” 불참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열 번에 한 번꼴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2일 행정자치부 자료를 인용해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열린 총 208건의 국무회의 중 박 시장이 참가한 비율은 10.6%(22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참석률은 2011년 27.3%(3건), 2012년 1.9%(1건), 2013년 12.7%(7건), 2014년 12.5%(7건), 2015년 12.5%(4건)이었다. 국가 중요정책 등을 논하는 국무회의는 행정각부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는데 광역자치단체 장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서울시장이 배석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사전신청을 해야 발언기회를 얻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관련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참석을 했고 대통령 주재 회의에도 가급적 가려고 했다. 다만 긴급한 시정 안건이 있거나 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려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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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청계천, 이젠 돈내고 즐겨라?

청계천 복원 10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일부 시설 및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유료화로 얻는 수익을 청계천 유지관리비에 보탤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운영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계천 시설물의 유료화다. 2008년부터 청계천 하류 마장2교 부근 대여소에서 무료로 하던 자전거대여가 이번에 유료로 전환된다. 1인승 자전거는 시간당 3000원, 2인승은 6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계천생태교실의 각종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참가비를 내야 한다. 생태체험과 자연물 공작은 1000원, 농사체험과 창작체험은 2000원이다. 당초 서울시는 연인들의 고백 장소로 인기를 모은 청계천 ‘청혼의 벽’의 유료화도 검토했다. 10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계천에서 해당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도 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단체가 청계광장 수변무대 등을 이용할 때에만 사용료를 냈었다. 서울시는 해마다 80억 원가량이 드는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부담되는 만큼 일부 시설의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하천관리과는 “‘청계천은 물(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며 “청계천 복원 10년이 된 만큼 이제는 수익성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계천 유료화’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서울시는 6월 청계광장∼청계7가(3.4km)의 자전거길을 추가해 청계천 전 구간의 자전거길(5.9km)을 완성했다. 하지만 자전거길 완공 뒤 불과 석 달 만에 7년간 무료였던 자전거대여소를 유료로 바꾼 것이다. 서울 다른 지역의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은 무료이거나 시간당 10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청계천대여소(시간당 3000원)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이미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왜 청계천 유지보수비를 시민의 주머니에서 빼 가는지 모르겠다. 자전거 도로 만들어줬으니 이제 돈 받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이번 유료화로 청계천생태교실 4250만 원, 자전거대여소 4640만 원 등 연간 약 9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수입은 자전거 교체를 비롯해 기존 시설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김새난슬 인턴기자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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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2016년 일반에 공개

전·현직 대통령들의 각종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이 11월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한다.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8년 4월 경기 성남시 서울기록관 내에 설치됐다. 새로 마련된 대통령기록관은 연면적 3만121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다. 기록물 특성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달리는 맞춤형 서고, 보존복원 처리시설, 전시실 등이 마련됐다. 대통령기록관이 새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서울기록관 내에 흩어져 있던 대통령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기록관에는 관련 기록물 약 2000만 건이 보관되며 내년 상반기 개관식을 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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