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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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100%

아직도 정신 못차린 롯데카드-KCB

올해 초 1억여 건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롯데카드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억대 연봉의 고문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퇴직한 박상훈 전 사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 연봉은 현직 때의 40% 수준인 2억88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퇴직한 계열사 CEO들을 1년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박 전 사장을 고문에 위촉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경영 악화나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퇴진하는 CEO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관행이 있다. 고객정보 유출의 주범인 박모 씨가 근무했던 KCB의 김상득 전 사장도 비상근 고문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사장의 연봉은 1억2000만 원 수준이며 회사 측은 개인 집무실도 제공했다. 일각에서는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CEO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점검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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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라면 스토리에서 건져올린 “기본을 잘 지키자”

《 한번은 그 라면가게 할머니에게 어쩜 이렇게 맛있는 거냐고 비법을 물었다. “아, 봉지에 적힌설명대로 끓이는 거지 뭐 있어.” ―라면이 없었더라면(정이현 외 7명·로도스·2013년) 》한국인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3개로 세계 1위다. 라면의 원조인 2위 일본(43개)이나 3위 중국(33개)보다 월등히 많다. 책 속 표현대로 한국인에게 ‘라면은 음식이기 전에 내 생애와 함께해온 추억이고 역사인 특별한 그 무엇’으로 자리 잡았다. 이 책은 온 국민의 ‘솔(soul) 푸드’가 된 라면에 바치는 일종의 ‘헌정서’ 같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맛 좋은 라면, 가난의 상징에서 평등의 상징이 된 라면, 퍽퍽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준 라면에 대한 여덟 가지 이야기가 담겼다. 소설가 정이현, 박성원, 이기호, 박상은 라면에 얽힌 추억을 들려주고 교수들과 과학칼럼니스트는 라면의 역사와 문화, 과학을 소개한다. 라면을 위험물로 취급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정이현에게 라면은 금단의 열매 같았다. 라면이 든 찬장 서랍을 열 때면 첫 미팅 장소에 도착한 여대생처럼 두근거렸다. 박성원은 20대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자취방에서 홀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영화 ‘나 홀로 집에’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이기호는 열한 살 때쯤 처음으로 라면을 손수 끓여 먹기 시작하면서 독립된 인격체가 됐음을 느꼈다. 책장을 덮을 때쯤 “다들 내 얘기를 옮겨 놓았다”며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박상은 단골이었던 서울 종로2가 종로서적 뒷골목의 3.3m²도 안 되는 라면가게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주인 할머니에게 라면이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비법을 물었더니 돌아온 답. “아, 봉지에 적힌 설명대로 끓이는 거지 뭐 있어.” 가장 맛있는 라면은 봉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끓인, 기본을 지킨 라면이었다. 박상은 그때부터 화려한 수사나 실험적인 시도들을 배제하고 정통적인 문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무엇을 하든, 기본을 잊지 말자는 다짐이 아쉬운 요즘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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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 3社 석달만에 영업재개… 신상품 마케팅大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3개월간 신규 영업이 금지됐던 KB국민·NH농협·롯데카드가 17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며 ‘잃어버린 석 달’을 되찾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다른 카드사들도 새 카드와 서비스를 선보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카드 3사의 영업 재개로 카드사 간 영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다음 달부터 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금을 최고 5배로 높이는 등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섰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업계 최초로 해외 여행객과 해외 ‘직접구매(직구)족’을 겨냥한 해외 전용 체크카드 ‘글로벌 언리미티드 체크카드’를 19일 선보인다. 이용 실적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2%를 캐시백해 주는 카드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 이용 실적, 한도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신용카드 ‘가온카드’와 쇼핑업종에서 5∼7%를 할인해주는 ‘정체크카드’를 동시에 내놓는다. KB국민카드는 이달 초 ‘아버지와 아들의 기차여행’을 주제로 한 기업광고도 시작하며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나섰다. 롯데카드는 6월 말까지 전 가맹점에서 2, 3개월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신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카드 3사에서 카드 해지나 탈회(카드회원 탈퇴)로 등을 돌린 고객은 6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성장세인 체크카드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컸다. 체크카드 점유율 1위인 NH농협카드는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지난해 4분기(10∼12월) 6조34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1∼3월) 5조9900원대로 5.5% 감소했다. 2위인 KB국민카드도 3.3% 줄었다. 반면 신한카드는 같은 기간 실적이 6.7% 증가했으며 삼성, 우리, 하나SK카드 등도 실적이 개선됐다.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은 카드사들은 이 여세를 몰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하며 카드 3사의 영업재개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는 이달 말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객 맞춤형 카드를 새로 내놓는다. 삼성카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맞춤형 혜택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신개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드 3사의 영업정지는 풀렸지만 카드시장에는 여전히 악재가 많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 신용카드는 지난해 말 3.9장으로 5년 만에 4장 아래로 떨어졌다. 고객들이 신용카드보다 카드사에 돌아오는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를 선호하면서 카드사의 수익구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그나마 수익을 내던 카드슈랑스, 여행, 통신판매 같은 부대업무도 금융당국의 텔레마케팅 규제 강화로 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신용카드 모집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현금을 제공하는 카드 불법 모집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금도 현재의 최고 5배로 높여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하면 50만 원,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을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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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440억 해외로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이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로 4300만 달러(약 440억 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세운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측근 186명과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관계사 70곳에 대한 금융검사를 벌여 중간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는 4330만 달러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사들은 해외 현지법인에 유 전 회장의 사진 구입과 저작권료 지급 명목으로 2570만 달러를 송금했다. 또 현지법인 투자지분을 제3자에게 무상 양도하거나 싸게 넘겨 투자자금 760만 달러를 빼돌렸다.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이나 청산과 관련해 신고하지 않은 외환거래도 16건, 1000만 달러에 달했다. 특별검사 대상 신협 11곳 가운데 구원파 신도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신협 1곳은 유 전 회장과 자녀에게 2006년부터 7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 원을 송금한 것도 드러났다. 관계사들은 여러 곳의 신협 대출 등을 통해 727억 원을 마련해 이 중 514억 원을 다른 부실 관계사에 지원하기도 했다. 구원파 신도들은 ㈜세모의 스쿠알렌, 비타민 등을 사는 명목으로 신협에서 300만∼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소속 교회로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속 교회는 조합원 입금금액이 1억 원이 모이면 정기적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 명의 계좌로 보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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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10곳중 8곳 “팔수록 손해”

현재 수준의 환율이 유지될 경우 수출기업이 10곳 중 8곳은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 회원사 3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정이윤을 남기면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원-달러 환율(적정환율)은 1073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하는 손익분기환율은 평균 1045원이었다. 최근 원-달러 환율(1024원 내외)에서 제품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업은 23.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팔수록 손해인 출혈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됐다’는 기업은 88.5%, ‘수출물량이 감소했다’는 곳은 28.2%였다. 기업들은 ‘원가절감’(24.2%), ‘신규시장 개척’(23.1%) 등의 방법으로 최근 상황을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곳도 22.7%에 달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출물가지수가 88.33으로 전달보다 2.5% 하락하며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3월 1070.89원에서 지난달 1044.55원으로 2.5% 하락하면서 수출물가를 끌어내렸다. 수출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수출기업이 같은 상품을 팔아도 손에 쥐는 원화 액수가 줄어 그만큼 채산성이 나빠진다는 뜻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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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금융사고 발생 땐 감사도 중징계”

앞으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사고 당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 감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에 대한 처벌은 경징계에 그쳤지만 앞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본점과 영업점을 불시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 업무는 금융사 경영실태를 정밀 진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경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의 감독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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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그늘… 올해 대기업그룹 10곳 구조조정 할 듯

은행권이 올해 대기업그룹 10여 곳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불황이 지속되는 건설, 조선, 해운업종이 주력인 그룹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조조정 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들은 이번 주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융권에 빚이 많은 주채무 계열 42개 그룹 중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올해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6곳이 선정됐다. 채권은행들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일정 수준(금융권 전체 총여신의 0.075%)을 넘는 42개 그룹을 올해 주채무 계열로 분류하고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해왔다. 채권단은 이 중 재무상태가 취약한 곳을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으로 확정하고 해당 기업과 협상을 마친 뒤 이달 말 약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주채무 계열 그룹이 지난해 30곳에서 42곳으로 크게 늘어난 데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은 지난해(6곳)보다 5, 6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그룹 등 부채비율이 높거나 적자상태인 건설, 조선, 해운업종의 대기업 계열이 이 중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인 한진, STX, 동부,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곳은 올해도 모두 대상에 다시 포함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 부실 위험이 높은 대기업을 별도로 관리는 관리대상 계열도 신설돼 그룹 2, 3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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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앱카드 인증정보 유출… 고객 50여명 6000만원 피해

스미싱 수법으로 삼성카드 고객 5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 앱형 모바일카드(앱카드)’를 발급받은 뒤 6000만 원을 결제한 금융 범죄가 발생했다. 앱카드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플라스틱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결제할 수 있는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앱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최근 앱카드의 고객인증 정보가 유출돼 자사 고객 50여 명의 앱카드에서 300건의 부정 결제가 발생한 사고를 포착해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금융사기범 일당은 고객들에게 ‘낚시성’ 문자를 보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앱카드 가입에 필요한 고객인증번호 등을 빼내 앱카드 50여 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범들은 지금까지 11개 게임사이트에서 300건, 6000만 원을 결제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해당 게임 사이트에서 삼성카드 이용을 제한하고 아이폰 앱카드 인증절차를 강화했다”면서 “피해 고객에게는 결제액을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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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자, 換테크

원-달러 환율이 5년 8개월 만에 달러당 1030원대로 내려앉은 지난달 중순. 주부 임모 씨(45)는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 5000만 원을 찾아 ‘달러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그는 “연 3%대 가까운 금리도 끌렸지만 나중에 환율이 오를 때 중도 인출해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게 맘에 들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달러 투자로 돈을 벌었던 주변 친구들의 기억을 살려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애들 어학연수나 해외여행 때 달러를 쓰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가파른 하락세(원화 가치는 상승)를 보이면서 외화예금, 달러보험 등에 가입하며 환(換)테크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향후 환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달러를 미리 사두려는 이가 늘어난 것이다. ○ “쌀 때 미리 달러 사두자” 원-달러 환율이 1020원대로 미끄러진 7일 이후 은행 지점에는 미국 유학생 자녀에게 달러를 송금하려는 환전 고객뿐만 아니라 달러 투자를 계획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성율 국민은행 목동PB센터 팀장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환율이 많이 떨어져도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는 것을 고객들이 경험했다”며 “지난 10년간 환율 평균(1100원)을 감안해 지금을 달러 투자 적기라고 보는 이가 많다”고 귀띔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져 ‘절세’에 민감해진 투자자 사이에서는 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도 달러 투자에 대한 매력을 키우고 있다. 원화로 입금하면 달러로 통장에 표시되는 외화예금은 금리가 연 1%가 안 되는데도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거주자의 달러 외화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359억 달러에서 올해 3월 말 376억9000만 달러로 늘었다. 최근엔 외화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달러보험이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달러보험은 매달 일정액을 넣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거치식 연금보험이 있다.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AIA생명의 경우 신규 달러보험 가입 건수가 지난해 12월 237건에서 지난달 429건으로 급증했다. 강명수 AIA생명 방카슈랑스부 부장은 “달러 투자 상품이 대중화하면서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도 매달 200, 300달러씩 적립하며 달러보험에 많이 가입한다”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환율 변동 맞춰 분할 매수해야” 금융권에서는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와 국내 경상수지 확대 등이 맞물려 환율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테크에 나서는 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환율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변동성이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 팀장은 “투자 자산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달러에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하다”며 “총자산의 10∼20% 내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환전 고객이든 투자자든 달러를 한꺼번에 사들이기보다는 환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정해놓고 이에 맞춰 조금씩 나눠 사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 지점장은 “1020원대에서 계획한 투자금의 3분의 1을 넣고 1010원대에서 3분의 1을 넣는 식으로 본인만의 환율 밴드를 정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외화상품은 환전 수수료를 감안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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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파생상품 변칙회계 SC은행, 기관주의 제재받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조 원대 파생상품 거래 내용을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은 SC은행이 2010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0억988만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불리한 계약 내용을 누락하는 식으로 변칙회계 처리를 해 기관주의와 직원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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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소비 위축… 2014년 성장률 0.1%P 하락”

한국금융연구원이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4.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심리 위축이 길어지면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8일 내놓은 ‘2014년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로 조정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4.2%(새 국민계정 체계 기준)로 전망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은 “연초 신흥국의 금융 불안,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미뤄지면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며 “수정 전망치는 올해 2분기(4∼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3분기까지 이어지면 경제성장률은 3.9%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예산 집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권고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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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法-제도, 세모그룹 부활 도운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1997년 ㈜세모 부도 이후 재기하는 과정에서 부실기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을 살리려는 취지로 마련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가 부실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면죄부’로 쓰이거나 특정 산업 및 업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재기에 성공해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부실기업 관리 제도의 허점과 이를 방치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 비리 기업인에게 면죄부 준 법정관리 유 전 회장 측은 법정관리를 통해 빚의 대부분을 사실상 탕감 받은 뒤 자녀와 측근을 내세워 사실상 회사를 되찾았다. 2245억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세모는 2007년 감자(減資) 및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1115억 원의 채무를 털어냈다. 부실을 털어낸 ㈜세모를 337억 원에 인수한 곳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이 참여한 새무리컨소시엄. 법정관리로 부실을 털어내 ‘깨끗해진’ 기업이 회사를 부도낸 기업인 측에 다시 넘어간 셈이다. 부채를 조정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옛 오너 일가가 빚을 감면받고 깨끗해진 기업을 인수해도 막을 규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실무 부장판사 등에게 인수자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주문했다. 인수 희망자와 법정관리 기업의 관계 및 인수 자금의 출처 등을 따져 법정관리가 부채 탕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 부실기업 연명 수단으로 전락한 정책금융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돌아가야 할 정책금융 자금이 부실기업의 연명 밑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고질병도 다시 드러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불황에 빠진 해운업과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자금이 대거 투입됐다. 청해진해운 같은 부실 해운사도 이 시기에 KDB산업은행 등에서 저금리 자금을 공급받았다. 산업은행은 2012년 청해진해운 대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출 위험에 대한 내부 경고가 있었는데도 실적 회복세를 기대하며 대출을 강행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이 2009년 10.2%에서 2012년 15.0%로 늘어났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감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지 못하는 허술한 회계감사 제도의 문제도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처음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한 2001년부터 13년간 회계사 3명으로 구성된 ‘세광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만 회계감사를 받았다. 감사반이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임의조직으로 회계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고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같은 회계사가 상장법인은 3년 이상, 비상장법인은 5년 이상 연속으로 외부감사를 맡을 수 없지만 감사반이 비상장법인을 감사할 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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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은행 신규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33%로 껑충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3.1%로 전달보다 9.3%포인트 늘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2012년 11월 50.5%까지 올랐던 고정금리 대출은 지난해 말 12.9%로 급감했다가 올 1월 14.5%로 반등한 뒤 매달 10%포인트 가까이 늘고 있다. 반면 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등 수신금리에 연동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3월 50.1%로 전달보다 11.2%포인트나 줄었다. 고정금리 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속도에 맞춰 이르면 연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정부가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만기 5년, 7년인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적격대출) 상품을 새로 내놓으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 대출 후 5년간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금리상한 대출’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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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막자” OTP이용자 1000만명 육박

최근 개인정보 등을 빼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전자금융 사기가 늘면서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쓰는 금융소비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에 따르면 3월 현재 OTP 생성기 이용자는 944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 871만7000명보다 8.3% 늘었다. OTP 생성기를 이용한 전자금융 거래 건수는 1억6480만 건으로 지난해 말 1억6020만 건보다 2.9% 증가했다. OTP 생성기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이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 4자리 숫자 35개가 새겨진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1분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준다. 보안카드와 달리 복제가 불가능해 안전성이 뛰어나다. 최근 파밍(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정보를 가로채는 것)으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전자금융 사기가 증가하자 OTP 생성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도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보안카드 대신 OTP 생성기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3월 말 기준으로 OTP 통합인증센터 참여 금융사는 은행 19곳, 증권사 35곳 등 63개사에 이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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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깜짝조정 않겠다”… 이주열 한은총재, 상반기 동결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적어도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깜짝 금리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4일(현지 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전에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깜짝 결정’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6개월 후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2, 3개월 전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놓고 내년에도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지금의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방향 자체를 인하로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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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28만개 가맹점도 수수료 우대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혜택이 확대돼 28만 개 가맹점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부대의견을 통과시켰다. 현재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우대 혜택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만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의 80% 수준, 또는 1.5% 중에서 낮은 요율이 적용됐다. 하반기부터는 평균 2.3%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연매출 2억∼3억 원의 약 28만 개 가맹점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나 2.0% 중에서 작은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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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리핑]현대카드·현대캐피탈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강원도와 함께 진행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첫 모델로 강원 평창군 봉평시장을 지역 특색에 맞게 단장한 뒤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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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노조 “단계적 파업”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은행권의 파업은 2011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이후 3년 만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가 이날 조합원 3200명(노조 가입률 82.9%)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6%가 찬성해 파업이 확정됐다. 노조는 2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이후 6개월간 태업과 부분파업을 벌인 뒤에 사측 대응에 따라 전면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씨티은행의 노사 갈등은 최근 사측이 190개 지점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56곳을 없애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지점 폐쇄로 650여 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은행권 최초로 사측의 영업점 폐쇄 절차를 중단하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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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비상장株를 주당 6만원에 계열사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2대 주주였던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관계사들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편법 경영과 관련해 이들 관계사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2010년 본인이 2대 주주로 있던 영상물 제작·판매회사인 국제영상 지분 28.8%(4만6000주)를 핵심 관계사인 천해지, 청해진해운, 다판다, 세모, 아해, 문진미디어 등에 4∼5%씩 넘겼다. 국제영상 지분을 넘겨받은 이 회사들의 취득가액을 주식 수로 계산하면 유 전 회장의 지분은 주당 약 6만 원에 거래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이들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증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며 “유 전 회장이 지분을 유상으로 떠넘겨 현금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유 전 회장이 손에 쥔 돈은 모두 27억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국제영상의 재무건전성과 실적에 비해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당시 국제영상의 매출액은 18억5000만 원에 불과했고 순손실 규모도 14억8000만 원이나 됐다. 부채비율은 375%를 넘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도 0.54배여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 강제인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유 전 회장 측 회사들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11개 계열사와 이들 업체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3곳, 회계감사반 1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게 돼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금감원이 회계사회와 공조해 감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줄 구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용협동조합 10여 곳에 대해서도 이날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유 전 회장 관련 회사들은 한평신협(15억 원) 세모신협(14억 원) 인평신협(14억 원) 등 10여 곳의 단위신협에서 100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이 규정을 어기고 대출했는지, 대출자금이 종교단체로 흘러갔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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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인수 새무리, 은행서 223억 무담보 대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08년 법정관리 중이던 ㈜세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신생 회사를 앞세워 은행 두 곳에서 223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은행은 내부전산망에 ‘대출위험성을 점검하라’는 경고가 떴지만 청해진해운에 100억 원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에 대한 부실 및 특혜대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관련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 관계사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에도 착수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건강식품 방문판매회사인 ㈜새무리는 2008년 1월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법정관리 상태였던 세모를 336억9000만 원에 인수했다.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는 2008년 2월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당시 기업인수를 통해 유 전 회장 아들과 최측근이 대주주로 있는 다판다와 문진미디어는 세모의 지분을 각각 31%, 20% 사들이며 1, 3대 주주가 됐다. 새무리는 세모 지분 29%를 약 49억 원에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새무리가 2007년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현 농협은행)에서 ‘인수자금’ 명목으로 각각 95억 원, 128억 원을 단기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3월 초기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신생 회사가 자체 담보도 없이 다판다의 연대보증만으로 223억 원을 대출받은 것. 2007년 새무리의 매출액은 1억9600만 원에 불과했고 영업적자 규모도 19억 원이나 됐다. 회사보유 유형자산도 39억 원 상당의 집기, 비품뿐이었다. 새무리의 개인주주 8명은 유 전 회장 관련 인물로 추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 규모, 실적에 비해 대출규모가 과도했다”며 “새무리는 세모의 법정관리 종결을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청해진해운에 세월호를 담보로 대출을 검토하던 산업은행에서는 내부 전산망에 ‘론 모니터링’이 떴다. 대출대상 기업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대출위험성을 점검하라는 경고였지만 대출은 이뤄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론 모니터링이 뜨면 재무상태나 업황 등을 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시 운임이 올라가고 있어 회사 실적이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이상훈 기자}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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