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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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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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고위 임원… 채용조건 바꿔 아들 합격 의혹

국방과학연구소(ADD) 고위 임원이 아들을 ADD에 취업시키기 위해 채용조건을 유리하게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에서는 장성급에 해당하는 ADD 김모 본부장은 2012년 전문계약직 연구보조원 1명 공개채용 공고를 내면서 학위는 학사 이상에서 학사로, 전공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에서 ‘기계설계’만으로 응시 자격을 바꿨다. 심사 배점 기준도 학교 성적에 대한 배점은 줄어든 대신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비중이 높아졌다. 그 결과 3명이 지원했는데 기준에 맞는 사람은 김 본부장의 아들이었다. ADD 일부 직원은 “부당한 채용”이라며 감사원과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채용 조건을 바꾼 것이 본부장의 권한 안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무혐의 처리를, 감사원은 가벼운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ADD 관계자는 “배점 기준은 이번 채용 이전에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 아들은 계약기간 2년을 모두 채우고 지난달 퇴직했다. 이를 놓고 공무원의 권한 내 결정이라 하더라도 아들 등 가족과 관련된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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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에 2016년내 미사일방어 장비 장착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2016년까지 미사일 방어 장비가 장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대통령 전용기에 예산 300여억 원을 들여 유도탄접근경보기(MAWS)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는 기본 장착 장비로 설치돼 운용되고 있다. 한국 대통령 전용기는 유사시 군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 등을 갖추고 있지만 미사일 방어 장비가 없어 테러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장비가 설치되지 못했다. 방위사업청은 19일 해외 미사일 방어 장비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앞으로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해당 장비 도입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의 임대계약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는 최근 4년 계약기간이 끝났다. 군은 올 10월 그동안 사용하던 것과 같은 기종인 보잉 747-500으로 대한항공과 5년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5년간 임차비용은 1400여억 원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세기를 번갈아 임차해 오다가 2010년 처음으로 전용기 임대 입찰을 실시했고 대한항공이 수주했다. 임차나 전세기 사용이 아닌 대통령 전용기를 따로 도입하는 것도 2006년 노무현 정부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혀 무산됐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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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 1대 팔면 車 1000대 수출 효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무배율 광학 조준경을 생산하는 동인광학은 2004년부터 방위사업청의 중소 방위산업업체 육성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495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회사 자산은 1995년 설립 당시 1억8700만 원에서 올해 269억 원으로 144배 성장했다. 매출은 10배 이상 늘었고 19명이던 직원은 130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탄약 등 단순 소모품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로 바뀌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진화하고 있다. 방사청은 500조 원 규모의 세계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올해부터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T-50 1대가 자동차 1000대 수출 효과가 있는 만큼 한국의 ‘창조경제 성장엔진’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인소팩의 스마트 통신시스템은 별도의 버튼 조작이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해 VIP 경호나 산업현장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고속 소형 무선통신 장비는 도서지역 활용뿐 아니라 군용 통신장비로도 상용화할 계획이다. 인천 부산 대전 등 8개 지역에서는 국방벤처센터 설립으로 방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벤처센터는 입주한 총 165개 업체에 대해 국방 분야 과제 발굴에 도움을 주는 한편으로 특허·법률 컨설팅과 마케팅 및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국방벤처센터 전체 입주 기업의 매출액은 1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수출도 65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국방벤처기업 종사자는 지난해 말 기준 957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6%에 이른다. 방사청 관계자는 18일 “국방벤처센터를 2020년까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확대하고 지원 기업 수도 센터당 20개에서 30∼4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산 중소기업에 0.5% 저리로 3∼7년간 자금을 지원하는 ‘방위산업 육성 자금 융자 사업’과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도 하고 있다. 중소방산기업 육성은 주요 부품 국산화로 이어져 수출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다. 지난해 K-9 자주포와 수리온 헬기 부품 국산화 성공으로 4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뒀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방산 제품 수출에는 방사청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이 참여하는 패키지 협상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2011년 T-50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 정부는 금융지원,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제안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얻었다. 17일엔 삼성테크윈이 폴란드에 3억1000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맞춤형 방산 기업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방산 수출은 지난해의 총 34억1500만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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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합니다!’ 속으로만 외치는 여군… 2014년 피해신고 단 3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가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특별 신고를 접수한 결과 신고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육군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10월 초 군 당국이 성범죄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척결을 공언했지만 인사 불이익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대부분의 여군이 피해 신고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갈수록 여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군의 성범죄 척결 의지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21∼30일 육해공군(해병대 포함) 전체 여군(올 6월 말 현재 9223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특별 신고를 받은 결과 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육군의 여군 장교(중위)와 부사관(하사)이었고 가해자는 남성 부사관(상사)과 군무원이었다. 피해 여군들은 가해자들이 허리를 감싸고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얘기하면서 단둘이 식사와 2차를 종용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다. 어깨 마사지나 술값 계산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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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툭하면 음담패설… 밤샘 술자리 강요… 곳곳서 침묵의 비명

국방부가 10월에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특별신고를 받았지만 그 결과는 초라했다. 육해공군(해병대 포함)을 통틀어 9220여 명에 달하는 여군 중 신고건수가 단 3건에 그친 것. 대략 0.03% 수준이다. 하지만 여군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여전히 늘고 있다. 일부는 상관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실정이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성범죄와의 전쟁을 치를 동력이 시작부터 빠진 셈이다. 일선 여군들은 “상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신분 노출과 부대 내 왕따, 인사 불이익 등 손해만 볼 텐데…. 차라리 참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신분 노출, 인사 불이익… ‘나 홀로 속앓이’ 국방부는 이번 성범죄 피해 특별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신상 일체를 포함해 녹취와 e메일, 증인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범죄 피해를 목격했거나 피해 당사자로부터 들은 사실도 동의를 구한 뒤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모 사단의 김모 대위(여)는 “피해자에게 신분을 노출하고, 구체적인 범죄 증거까지 제출하라는 건 과도한 요구”라며 “누구라도 신고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부에 신고했다가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17사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은 앞서 다른 부대에서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변 보호 차원에서 사단본부로 자리를 옮겼다가 또다시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 군 인권센터가 올 1∼3월 여군 1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92.1%)이 ‘성적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거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성폭행과 성추행 신고를 한 여군들은 ‘집단 따돌림’(35.3%)과 ‘가해자 및 상관의 보복’(47%) ‘부대 전출’(17.7%)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성범죄 피해 신고가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 중인 A 대위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결혼 이후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그에게 부대 상급자는 “부부관계가 어떠냐” “밤마다 외롭겠다”며 갖은 음담패설을 일삼았다. A 대위는 “상부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나만 손해를 볼 것 같아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모 사단 소속 B 중위는 “올 초 회식자리에서 상관이 술을 강권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치근거렸다”며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도 입을 다문다”고 말했다.○ 여군 성범죄는 급증 추세 진급과 장기복무를 빌미로 한 상급자의 성폭력에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모 사단 소속 오모 대위는 ‘하룻밤만 자면 군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해주겠다’는 직속상관 노모 소령의 지속적인 성적 비하 발언과 강제추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사법원은 올 3월 1심 재판에서 노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3월에도 같은 지역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심모 중위가 대대장인 C 소령의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심 중위는 자살하기 전 밤샘 술자리 강요와 성적 수치심 발언 등 성희롱 피해로 괴로웠다는 메모를 남겼다. C 소령은 다른 여군들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상습범’이었지만 군은 구두경고에 그쳤다. 뒤늦게 실체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올 10월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는 2010년 56건에서 2013년 105건으로 2배가량 상승했다. 올 상반기에만 79건이 적발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2010년보다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군 대상 성 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2년 48건, 2013년 59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됐다. 여군 피해 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가장 많다. 국방부가 올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여군 피해 범죄 132건 중 83건이 성범죄로 조사됐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내년에 여군이 1만 명을 돌파하지만 군 당국의 성범죄 인식과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라며 “무관용 처벌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 여군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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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교관, 대원 질식사 당시 내연녀와 통화

올해 9월 특전사 대원 2명이 머리에 두건을 쓴 채 포로체험 훈련을 하다 질식사했을 때 훈련 교관 중 1명이 내연녀와 통화를 하느라 감독을 소홀히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유부남인 김모 원사는 9월 2일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상황실 안팎을 오가며 내연녀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군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모 하사와 전모 하사는 오후 10시부터 호흡을 제대로 못해 “살려달라”고 절규하다 오후 10시 40분 사망했다. 특히 일부 대원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직접 포박을 풀었던 사실을 교관들이 보고하려 했지만 김 원사가 계속 통화 중이어서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4일 열렸던 군 재판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군 검찰의 신문조서에 기록을 하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재판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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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가산점 5회로 제한-복무기간 9학점 인정”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전역한 군 복무자가 취업할 때 2% 이내의 보상(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또 국방부가 별도로 구성하는 ‘군 사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병역혁신위 개혁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법체계 개혁법안을 함께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영혁신위는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대학 학점 인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에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하는 등 군복무 과정에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군 복무 보상제도는 징계 등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병사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병영혁신위는 1999년 위헌 판결이 났던 군 가산점제와 비교해 가산 비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혜택 횟수도 5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위헌요소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반대 등 논란이 예상돼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혜택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다. ‘군 사법 개선 TF’는 자체적인 개혁안 선정과 함께 병영혁신위 사법개혁안을 검토하게 된다. 혁신위가 별도의 군 사법개선 TF를 권고한 것은 그만큼 군 사법제도 개혁 의지가 크다는 뜻이다. 병영혁신위의 사법개혁안은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두는 심판관 제도 폐지 △일반 범죄의 경우 2분의 1 이상 감경 불가 등으로 요약된다. 군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선 감경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도록 최근 ‘군인 징계령’을 개정했다. 핵심 개혁안으로 꼽혔던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두고 3년 임기의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병사 계급체계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현 21개월 복무기간에 맞춰 2, 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채택했다. 징병 대상자의 약 88%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연간 1000여 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을 감안해 징병검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현역자원이 2000∼3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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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피스아이 운용 - 헬기 조종 척척… 팔방미인 여군 비율 확 늘려야

재래식 무기가 아닌 첨단 무기로 승패가 갈리는 현대전에서 여군들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 특유의 차분함과 섬세함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사이버전, 정밀기계, 작전기획 분야에선 세계적으로 여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아직까지 남자 군인에 비해 열악한 복무 여건이지만 한국 여군들도 섬세한 감각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라지는 금녀 지대, ‘피스아이’도 운용 유영미 소령(35·공사 50기)은 공군 51항공통제비행전대에서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를 운용한다. 유 소령은 피스아이의 첫 여군 무기배정 장교를 거쳐 감찰안전실에서 방공관제 평가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무기배정 장교는 300km가 넘는 탐지거리 안에 잡히는 적 적투기나 대공포에 대해 아군 전투기 등 대응전력을 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가 복잡한 탐지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은 미국 보잉사가 만든 피스아이의 영어 매뉴얼을 한국 장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등 임무 수행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유 소령이 직접 만든 피스아이 장비 용어사전은 임무 장교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유 소령이 첨단 정밀 장비의 보다 효율적이고 완벽한 운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군내 ‘금녀 지대’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제 여군에게 개방되지 않은 분야는 수중 폭파와 항공 구조 등 일부 병과에 불과하다. 2012년 최초의 여성 고속정 지휘관이 배출됐고 올해 여군 해상작전 헬기 조종사도 탄생했다. 군은 올해부터 여군을 배치하지 않았던 기갑, 포병, 방공 3개 병과를 여군에 개방했다. 마지막 금녀 지대로 불리곤 했던 잠수함에서도 여군의 근무가 허용됐다. ○ 여생도 선발비율은 10년 넘게 제자리 국방부는 2015년까지 여군 장교 비율을 전체 군 간부는 7%, 부사관은 2017년까지 5%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 여군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미군은 전체 14.6%인 21만4000명이 여군이며 영국 여군은 1만8000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여군의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전체 120만여 명의 15%에 해당하는 18만여 명에 이른다. 윤중기 안동과학대 교수는 “현역 징집 자원의 감소를 감안하면 여군을 2030년까지 7만5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여군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의 여생도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육해공 사관학교의 여생도 선발 비율은 10년 넘게 정원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능력이 있어도 문이 좁다 보니 경쟁률이 남자 생도보다 2, 3배 높다. 지난해 육해공 사관학교의 여생도 경쟁률은 각각 43.3 대 1, 65.3 대 1, 72.1 대 1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 선발하는 2015학년도 여군 육군3사관학교 모집에는 20명 정원에 961명이 지원해 4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당초 여생도의 선발비율이 10%로 정해진 것은 1990년대 말 여군이 전투임무 등 적합한 병과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여군에게 모든 병과를 개방한 현 상황에선 여생도의 비율도 그에 맞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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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태만…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자료로 활용해야”

감사원은 17일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사진)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중 통영함 및 기뢰탐색함인 소해함 음파탐지기(소나) 구매 관련 결과를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보는 감사원 결과처럼 황 총장이 소나 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주요 결정에 참여해 납품비리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지난달 5일자에 보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합동참모본부는 수중물체를 탐지하면서 수중무인탐사정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멀티빔 소나를 통영함에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미국 H사의 단일빔 소나를 구매해달라는 예비역 대령의 부탁을 받고 제안요청서를 합참 결정과 다르게 작성했다. 멀티빔 소나 제조사들은 입찰에 불참했고 H사만 입찰에 참여해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게다가 H사가 작전 운용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2009년 7월 방사청은 H사를 조건부 충족으로 판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H사의 단일빔 소나가 통영함에 탑재됐고 해군은 2011년 4월 통영함 운용시험 평가에서 성능 미달로 판정해 통영함의 실전 배치가 늦어졌다. 감사원이 당시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총장이 자료 검토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한 것은 우회적으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공무원법상 2년이 지난 비위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인사자료 검토’는 다음 인사에 참고하라는 것으로 인사 조치하라는 것과 다르다”며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지만 인사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선 황 총장의 거취가 청와대의 의중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 총장에게도 통영함 비리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청와대 일부에선 황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부에서 거취 문제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업무를 하면서 누구를 봐주려고 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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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軍 기술협력 6조 황금밭

무게는 철의 4분의 1이지만 강도는 10배 뛰어난 탄소섬유는 자동차와 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의 신소재’다. 한국은 이 기술의 후발주자였지만 민간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단계부터 힘을 모은 민군 기술협력 덕분에 짧은 시간에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세계시장 규모가 2012년 30조 원에서 2025년 7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이다. 민군 기술협력의 이 같은 결과물이 새로운 안보 및 경제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ADD와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적외선 영상기술은 K-1 전차 등에 실전 응용된다.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밤이나 악천후에도 표적을 찾아낸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을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 ‘원격 실재감’ 기술도 활용가치가 높다. 사람이 직접 보지 못하는 곳에 보낸 로봇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을 활용해 목표물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농업제초로봇에 활용하면 원격농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국방기술 민간 이전 건수는 2013년에 전년 대비 160% 증가했고 올해 10월 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제적 효과는 향후 10년간 매출 6조2700억 원 이상, 일자리 3300개 이상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액은 1100여억 원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은 민군 기술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ADD에 민군협력진흥원을 신설하고 기술 이전 전담조직인 국방기술사업단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6월에 만든 온라인 ‘국방기술거래장터’에선 민간이 군 기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3000여 건의 국방기술을 공개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은 단순한 기술 전달이 아닌 상용화 지원”이라며 “기술 상담을 위한 국방기술도우미 제도, 중소기업의 상용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방기술 인큐베이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2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부처가 민군 기술 협업에 참여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부처들은 연구개발(R&D) 예산의 0.2%를 민군협력사업에 투자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래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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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감시 무인기 이스라엘産 ‘헤론’ 선정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감시 및 정찰 작전을 수행할 차기 무인기로 이스라엘 방산업체 IAI의 헤론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IAI가 경쟁사 기종보다 성능 및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내년 말까지 도입해 실전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인기 총 3대를 도입하는 이 사업에 IAI는 400여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기습 대응을 사전에 파악하고 감시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토됐다. 해병대 서북도서사령부는 북한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무인정찰기를 띄우는 것을 보고 이곳에 무인기 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헤론은 전자광학 카메라 등 다양한 정찰장비를 갖고 있어 지상 표적에 대한 정밀 감시가 가능하고 최대 50여 시간 비행이 가능해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단급 무인기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같이 입찰했던 이스라엘 업체 엘비트의 헤르메스-900의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지만 가격 문제로 헤론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당초 감시정찰용 전술비행선을 배치하려 했지만 잇따른 추락사고로 관련 사업은 사실상 폐기됐다. 군이 개발 중인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2017년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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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자 취업때 ‘2% 가산점’ 추진

징계 등 결격사유 없이 전역한 군 복무자에게 전역 후 취업할 때 2% 이내의 보상(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병영문화혁신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개 개혁과제를 최종 의결해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병영문화 혁신안을 마련해 내년 4월 발표할 계획이다. 군 복무 보상은 당초 우수병사 대상에서 전체 병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위헌판결이 난 군 가산점 제도를 사실상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영문화혁신위가 군 복무 보상 횟수를 5회 이내로, 가산점을 채용기관의 평가 총점에서 2% 이내로 제한한 것은 이 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부여하는 가산점이 많고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나 기업과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위와는 별도로 ‘군 사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영문화 개선의 핵심개혁과제인 군 사법 분야 개혁을 위한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 외부 인사와 군 관계자가 포함된 TF에서는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및 지휘관 감경권 제한 등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올 들어 일어난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올해 8월 출범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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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동반자로” 안보대화 정례화 추진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세력 각축장으로 떠오른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북한과 모두 수교를 맺은 아세안 10개국을 상대로 북한 비핵화 외교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뭉쳐서 강해진 아세안과 한국은 ‘미들 파워(중견국)’라는 점에서 닮았다. 바로 이런 모습은 아세안이 G2나 일본보다 한국에 호감을 갖게 만든 요인이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인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아세안은 힘의 크기에서 부담을 덜 느끼는 한국과 정치적인 면에서도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2009년 첫 회의에서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대화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 및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린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정례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많이 줄었다. 1960년대 당시 남북이 아세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했던 상황은 이미 과거가 된 셈이다. 하지만 유엔이 지난달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 아세안 회원국 중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3개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까지 확실하게 잡아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아세안 국가 중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 반대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식량난과 인권침해 등 있는 그대로의 북한 실상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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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지휘관 재량으로 처벌 못 낮춰…접대받은 군인은?

앞으로 군 내 성범죄는 지휘관 재량으로 처벌을 경감해줄 수 없다. 군인과 군무원이 횡령을 하면 5배로 벌금(징계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이나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를 저지른 군인은 지휘관이 재량으로 갖고 있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돈이나 접대를 받았거나 공금을 횡령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벌금을 의결할 수 있다. 벌금 처분을 받은 군인이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세무서장에게 체납액 징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군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은 올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비롯해 각조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데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군무원에 대한 벌금제도를 도입한 ＇군무원인사법＇은 올 10월 개정돼 내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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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장악 ‘3단계 터닦기’… 특수戰 훈련규모 1년새 20배로

북한 독재자들이 늘 그랬듯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도 김정일 사망 후 3년간 자신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군사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은 잦은 계급 강등 및 복권과 지휘부 교체로 군을 길들이면서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동계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외형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해 비핵화 협상 기대마저 낮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 개발과 핵 개발 병진노선을 고집하면서 체제 생존을 위한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이자 북핵 전문가인 미국 스탠퍼드대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10일 “북한은 2016년까지 약 20개의 핵폭탄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당)이 전했다. 2010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직접 보고 와서 공개했던 그는 “북한은 현재 1년에 4개 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형화를 위해 앞으로 몇 차례 핵실험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사후 비대칭 전력에 다걸기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김정은은 이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은하 3호 발사를 시작으로 3년간 비대칭 전력 개발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걸프전 이후 한반도를 석권하기 위해 작전계획, 전력증강, 훈련 등 3박자를 맞춘 치밀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군사적인 부분에서 김정일이 못다 이룬 것을 김정은 체제에서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작업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이 사망한 뒤에 김정은이 홀로 서기에 나선 첫해인 2012년엔 군부 길들이기로 군 조직을 장악했다. 이어 2년 차엔 비대칭 전력 중 파괴력이 큰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했다. 올해엔 재래식 무기와 신형 비대칭 무기 개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은 가시화 단계에 들어왔다고 한미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올 10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을 지상에서 수차례 실험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증축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은 한층 공고해지는 것으로 우려된다. 아직 북한이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바급(1500t) 신형 잠수함에 함대함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고속함정(VSV)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는 방사포 등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에 주력했다.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총 113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시험을 실시했다. 예년에 비해 3∼4배 많은 수치다. 여기에 들인 비용만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2개월분 식량 구입비용(1400억 원)과 맞먹는 액수다. 북한이 올해 시험 발사한 발사체 중에는 한국 계룡대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220km)를 보유한 300mm 신형 방사포와 KN-02 개량형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 또 북한은 최근 1년 반 동안 사단급 주력 포인 122mm 방사포 400여 문을 전후방에 추가 배치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동계훈련에는 포병 부대 참가 규모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동계훈련으로 전쟁 준비 박차 이달 초 시작한 북한군 동계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우리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았다. 북한은 훈련 기간도 이례적으로 한 달 앞당겼다. 북한군 동계훈련은 매년 12월 초 중대급 전술훈련을 시작으로 대대와 연대, 사단, 군단급 순으로 참가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듬해 2월 말∼3월 초 대부분의 병력과 전력이 참가하는 국가급 대규모 상륙훈련으로 마무리된다.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시작부터 육해공군 합동으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및 국지도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야전부대의 전술기동훈련을 비롯해 해안포와 방사포 등 포병전력의 조준사격 훈련, 공군 전투기의 비상출격 훈련, 특수부대의 육상 및 해상침투 훈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계훈련에 앞서 실시한 특수부대 AN-2 수송기 강하훈련 규모가 전년보다 20배 늘어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AN-2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북한의 또 다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은 AN-2기 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으로 24시간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쟁이나 국지도발의 징후는 없다”며 “하지만 전쟁 준비에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에 불만을 품고 기습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국지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軍 다그치는 金… 리더십 부메랑 될수도 ▼김정은 “2015년 전면전 대비” 공언… 軍의존 심화-잇단 숙청 이중 태도나눠줄 ‘떡’ 없어 내부 불만 쌓여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 리더십이 안정될까. 적어도 김정은은 이런 생각을 굳힌 듯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군 수뇌부의 계급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조직을 휘젓는 움직임은 군 내부 반발로 이어져 리더십 약화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하고 전면전 준비로 몰아붙이는 것도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의 무력권을 뺏어온 김정은이 내년 전면전 대비를 공언하면서 군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다. 군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려면 ‘떡’을 나눠 줘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최대 과제였던 권력 안정화를 위해 군 길들이기에 매진했다. 그 방법이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실세들을 밀어내고 군부의 힘 빼기에 집중한 것.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포격술 능력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군단장급 이하 장교 전원이 2계급씩 강등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 군부 요직에 있던 원로들을 노동당의 통제 아래에 뒀다. 현재 군 핵심 간부들 중 계급 강등을 피한 간부가 없을 정도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도 2012년 4월 차수(우리 군 대장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로 승진했다가 8개월 만에 대장으로 바뀌었고, 이듬해 2월 차수로 복권했다. 이런 군부 길들이기에 지친 북한 군부에선 “인민군 별은 똥별” “김정은은 남조선이 보낸 고급 간첩”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수뇌부 계급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인사가 오히려 계급 간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계급장이 고무줄이냐”는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정성택 neone@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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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시성 사업에 3억달러 썼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권력을 물려받은 뒤 ‘전시성 건설사업’에만 3억 달러(약 3300억 원) 이상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 소식통은 10일 “김정은 세습 이후 민생 개선과 무관한 △마식령 스키장 및 승마장 △평양 물놀이장 △강원도 일대 관광용 목장 건설 등 전시성 사업에 3억 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2012∼2013년 매년 약 6억4000만 달러를 권력층을 상대로 한 ‘선물 정치’용 사치품 수입에 썼다. 올해도 이 정도를 썼다고 보면 김정은 집권 3년간 북한 주민의 삶과 직접 관계없는 전시성 건설과 사치품 수입에 22억2000만 달러(약 2조4420억 원) 이상을 썼다고 추정된다. 정부는 김정은 집권 3년간 북한 경제가 안정적이어서 ‘김정은 홀로서기’를 위한 체제 단속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내년엔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북한의 지하자원, 임가공, 인력 수출 등 대외무역 여건이 나빠지면 김정은 리더십이 통치자금 부족으로 시련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올 들어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평가했다. 2013년을 ‘싸움준비 완성의 해’,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한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올해 동계훈련 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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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량 병장 “軍쇄신 계기됐지만… 너무 슬픈 賞”

“일곱 살 어린 남동생이 군대에 가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눈이 뒤집힐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처음으로 신고한 김재량 병장(22·당시 상병·사진)이 당시 용기를 내 사건을 알렸던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김 병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올해 의인상을 수상했다. 전역을 한 달 앞둔 김 병장은 “작은 신고가 군 쇄신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병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인 지모 상병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 상병에게 수차례 자수할 것을 권유했지만 “(얘기했다간) 이 병장(범행을 주도한 인물)한테 죽는다. 너만 입 다물고 있어주면 조용하게 끝난다. 차라리 윤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김 병장은 가해자들에 대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체구가 작았던 윤 일병에게 종종 안부를 묻곤 했다는 김 병장은 “윤 일병이 아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을 받아도 기쁘지만은 않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을 때 행사장이 숙연해지기도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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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女부사관 “영관급 2명이 성추행”

‘악수할 때 손가락으로 간질이는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장교 2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9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 감찰실장인 A 중령은 올해 피해 부사관과 악수를 하면서 두 차례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질이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 헌병파견대장인 B 소령은 피해 부사관에게 올 초 범죄예방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원과 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담실엔 B 소령과 피해 부사관만 있었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사실은 피해 부사관이 부대 내 병역고충상담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군 헌병대는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B 소령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나 A 중령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소령은 피해 부사관이 불쾌감을 느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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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6개월만 치료해도 병역면제 심사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한 정신질환자의 최소 치료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정신질환에 의한 군 면제가 쉬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 치료 기간이 줄어들면서 이 틈새를 노린 병역기피 비리가 활개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현역 자원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중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이같이 완화하는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정신질환자의 면제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은 올 들어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사의 자살 사고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21개월의 현역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군인은 최근 5년간 1만 명을 넘어섰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 등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자는 총 1만7801명으로 집계됐다. 군 병원의 정신과 진료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였다. 이처럼 군내 정신과 진료 대상자는 늘어나지만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에 불과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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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가합창대회 개최 “상금 10월 1일 상징하는 1001만원”

국방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군가합창대회를 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엔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국군 장병과 일반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 진행은 민간합창단과 군합창단으로 나뉜다. 민간합창단이 참여하는 1부는 용산구립합창단 등 6개 팀이, 군합창단이 참여하는 2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6개 팀이 경연을 펼친다. 성악가 소프라노 김은경과 테너 신동원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시상은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인기상으로 나뉘며 수상팀은 국방부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받는다. 이번 대회에서는 민간합창단 및 군합창단을 합쳐 가장 잘한 대상 한 팀에게는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상징하는 1001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작년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팀이 예선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하는 등 참가자의 수준이 크게 올랐다"며 "군가합창대회를 통해 군가가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무형전력으로서 모든 군 장병들에게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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