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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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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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산업3%

  • 바늘구멍 뚫고 취업해도…근로자 47.4%, 月 200만원도 못 받아

    지난해 하반기(7~12월) 취업자 중 35%가 100만 원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절반에 가까운 47.4%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7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52만9000명이다.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별 비율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 12.4%(242만3000명) △100만~200만 원 미만 35.0%(683만5000명) △200만~300만 원 미만 26.0%(508만7000명) △300만~400만 원 미만 13.7%(268만 명) △400만 원 이상 12.8%(250만3000명)로 조사됐다. 월급 20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다. 업종에 따라 임금 수준도 달랐다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가장 많은 51.4%가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00만~200 원 미만의 임금근로자가 56.8%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31.1%)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신안군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이 74.0%, 경남 거제시의 광·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49.7%로 가장 높았다. 경기 과천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비율이 각각 44.4%,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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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적완화 긍정 검토… 법인세 올리면 기업들 다 도망갈 것”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관련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직접 기업 구조조정 문제 해결에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한국은행이 대통령의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지 주목된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개혁 4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국판 양적완화 긍정 검토” 총선 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한국판 양적완화가 여당의 총선 참패 후유증으로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구조조정 등에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한국은행법을 고쳐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힌 만큼 20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은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판 양적완화가 추진되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이 정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한은의 고민이 크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총선 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부실한 거대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지 서민 생활이나 경제 활성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고 야당을 설득하는 게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세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국민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줄곧 지켜 온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주장한 ‘양적완화’에는 찬성,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대기업 지정 제도 바뀌어야” 현행 대기업 지정 제도에 대해 박 대통령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개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대기업 지정 제도 자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앞서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했다. 2009년에 새 기준이 마련된 이후 7년째 같은 기준(자산 5조 원 이상)이 유지되면서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삼성그룹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카카오 같은 데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기업으로 지정돼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게 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느냐”며 “뭘 해 보려는 것을 다 발목을 잡아 놓고 투자가 안 되느니,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느니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기업 기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최근 화두가 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개별 기업의 처리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낀 대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 해결에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투자가 일어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구조조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한다”며 “그게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 건데 (노동 개혁 추진이) 안 되니까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고용 안정성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파견법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통해 실업자들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파견법을 가장 바라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구조조정의 대책도 되는 만큼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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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로엔엔터테인먼트 이틀째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엔은 음원 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업체로 1월 카카오에 인수됐다.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면서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기자 공정위가 카카오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로엔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5일부터 현장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로엔 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로엔 관계자는 “조사관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조사 배경과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는 최근 로엔이 카카오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뜻하지 않은 곤욕을 치렀던 만큼 조사 배경에 더욱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로엔은 애초 SK플래닛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으로, SK플래닛은 2013년 이를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팔았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거느리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카카오가 로엔을 1조8743억 원에 사면서 홍콩계 사모펀드는 1조200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뒀고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경직된 출자 규제가 외국계 펀드의 배만 불려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달 초 공정위가 카카오를 대기업집단에 포함시키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위가 로엔을 조사하자 인터넷 업계에선 ‘기업 길들이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로엔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대기업 지정 이슈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임우선 imsun@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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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 건설사에 351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역대 두 번째 과징금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경남 통영, 경기 평택, 강원 삼척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사는 낙찰자를 입찰 전에 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LNG 저장탱크 건설에는 전문성과 시공 실적 등이 요구돼 일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경쟁하지 않고도 골고루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셈이다. 13개사는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3차례에 걸쳐 12건의 공사 입찰에 담합했다. 총계약 금액은 3조2269억 원에 달한다. 3516억 원의 과징금 규모는 건설업계에서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435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은 2009년, 2011∼2012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주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174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에 201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과된 입찰 담합 과징금은 모두 9492억 원이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국내 부동산 반짝 호황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당장 과징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가스공사는 “입찰 담합으로 입은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앞서 주배관 공사 입찰에 담합한 19개 건설사를 상대로 10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언제 적 일까지 들춰 볼지 걱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업계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회사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도 피하는 등 담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면서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된 담합 건으로 잇달아 과징금을 물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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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대규모 담합…‘짬짜미’ 못 끊는 건설사들, 350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책사업 공사 입찰에 대규모로 담합한 건설사들에 3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 공사 담합으로 지난해에도 수천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건설사들은 저장탱크 공사 입찰에서도 조직적인 ‘짬짜미’가 드러나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경남 통영, 경기 평택, 강원 삼척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사는 낙찰자를 입찰 전에 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LNG 저장탱크 건설에 전문성과 시공실적 등이 요구돼 일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경쟁하지 않고도 골고루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셈이다. 이들 13개사는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3차례에 걸쳐 12건의 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 총 계약금액은 3조2269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을 제외한 10개사에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435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 역대 담합 사건으로 따져도 패소 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앞서 건설사들은 2009년, 2011~2012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주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했다가 적발돼 174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에 201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과된 입찰 담합 과징금은 모두 9492억 원이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국내 부동산 반짝 호황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당장 과징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아야 될 처지에 몰렸다. 가스공사는 “입찰담합으로 입은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앞서 주배관 공사 입찰에 담합한 19개 건설사를 상대로 10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언젯적 일까지 들춰볼지 걱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업계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회사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도 피하는 등 담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면서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된 담합 건으로 잇달아 과징금을 물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천호성기자 thousand@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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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경제브레인 “경영진-채권단 책임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제 브레인들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경영과 실업 대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당 주진형 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25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통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피할 수 없다”며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야당이 시끄럽게 하지 않을 테니 (정부가) 채권자와 주주들의 책임도 같이 묻는 방법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도 “부실 경영과 부실 대출의 원인을 꼼꼼히 따져 문제가 있다면 경영진과 금융권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이 노동자”라면서 “(기업도) 이에 대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권의 ‘구조조정 책임론’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에 대해 3당의 입장이 각기 다른데 책임론으로 시끄러워지면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 대규모 정리해고 등이 발생하면 노사정 갈등은 필연적”이라며 “이때 정치권은 중재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 내고 추가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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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장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장기화 득실에 촉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정부 심사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방송통신 분야에서 역대 최장 기간 심사인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심사기간(145일)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기간은 25일 기준으로 147일을 맞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느라 결정을 내리지 못해 방송통신업계 전반에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고(長考)하는 공정위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심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을 넘긴 이후에도 그는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하지만 자료 보정과 추가 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은 제외돼 사실상 심사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 건은 통신, 방송 등 여러 시장에 걸쳐 있어 경쟁 제한성 검토가 쉽지 않고,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어떻게 설계할지 검토하는 단계도 필요하다”며 “내부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끄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향후 다른 부처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결정을 내리면 다른 부처가 이를 뒤집는 결론을 내리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가 심사 당시 이남기 전 공정위 위원장이 SK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과거의 ‘트라우마’로 이번 사안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M&A의 심사를 진행 중인 정부 관계자는 “교도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칠 청와대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점도 결정이 지연되는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청와대 정책방향의 윤곽이 그려져야 ‘여소야대’로 가뜩이나 몸을 사리는 정부 부처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경영의 불확실성까지 함께 높아져 SKT의 경우 이미 발표한 미디어 콘텐츠 투자 스케줄 등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방송의 지역성’ 20대 국회 쟁점 될까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가 만약 조건부로 이번 합병을 허가하면 자문위원(통신) 및 심사위원(방송)을 구성해 최대 일주일간의 합숙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부에서 내놓은 심사안을 토대로 사전 동의 절차를 밟는다. 반면 공정위가 불허하면 후속 절차는 자연스럽게 생략된다. 결국 3개 부처의 심사기간이 모두 끝나면 7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KT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와 경쟁위원회(FTC)가 2015년에 결론을 낸 합병 건들은 발표부터 정부 결정까지 평균 10개월 이상 걸렸다”며 “이번 결정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M&A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 사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입법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위성방송이 케이블TV 지분 33% 이상을 갖지 못하게 제한한다. 반면 인터넷TV(IPTV) 특별법에서는 소유·겸영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합병 반대 측은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IPTV 사업자도 33% 룰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IPTV 사업자)이 향후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지분 83.7%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통합방송법안 통과 이후에 양사 합병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의 지역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수 기업의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0대 국회에서 커지면 이번 M&A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곽도영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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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국내서도 구글에 칼 빼들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4를 사용하는 김용찬 씨(61)는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뉴스 보기나 검색은 네이버 앱으로 하고 메일은 다음 앱을 쓴다. 구글 검색이나 지메일, 유튜브, 구글 지도 등의 앱은 스마트폰을 산 뒤 한번도 써본 적이 없다. 하지만 김 씨의 스마트폰에는 16개에 달하는 구글 앱이 깔려있다. 지울 수도 없다. 스마트폰을 살 때부터 깔려있던 선(先)탑재 앱이기 때문이다. 20일 유럽연합(EU)이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 때문이다. EU는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팔면서 각종 구글 앱을 미리 깔아 독점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앱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선탑재 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용자들은 ‘사용하지도 않는데 스마트폰 저장 공간만 차지하고 지울 수도 없다’는 불만이 컸다. 그러자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스마트폰 구동에 꼭 필요한 ‘필수앱’이 아니라면 다른 앱들은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게 만들라”고 명시했다. 이후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선탑재 앱이나 국내 이동통신사의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구글의 선탑재 앱은 여전히 지울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점유율은 76.7%에 이른다. 구글과 서비스 경쟁관계에 있는 정보기술(IT) 업계의 불만은 매우 크다. 앞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며 구글 검색 엔진 및 구글 앱들을 선탑재하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다른 앱들은 선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IT 업계는 공정위 논리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2013년만 해도 15%에 가까웠던 다음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현재 11%대로 떨어졌다. 반면 구글의 점유율은 8%대에서 10%대로 올라섰다”며 “확고한 모바일 검색 2위 업체였던 다음이 구글과 2위 자리를 다퉈야 하는 현 상황은 선탑재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앱 개발사 관계자는 “(구글의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가 스마트폰에 선탑재돼 있는 만큼 구글플레이의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의 정책에 무조건 맞춰 구글플레이에 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글플레이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EU 결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다시 구글의 독점행위를 들여다보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EU와 해외 경쟁당국의 구글 제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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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보이’ 야구장에 돌아온다

    올 시즌 야구장에서 아웃된 ‘맥주보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선물로 주고받는 와인 배달을 허용하고, ‘치맥 배달’(치킨집에서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도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맥주보이)를 규제한다는 방침을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통보했다. 영업장에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데 야구장 객석은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맥주보이는 주세법 위반이라는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구팬들이 집단 반발하고 불합리한 규제라는 여론도 거세졌다. 이에 식약처는 “제한된 공간(야구장)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한 현장판매이므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법령 해석을 바꿨다. 국세청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 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토대로 맥주보이를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수정했다. KBO는 21일 맥주보이가 활동했던 경기장을 안방으로 하는 5개 구단(두산, LG, 롯데, 삼성, KT)에 국세청의 새로운 방침을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맥주보이가 야구장 곳곳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야구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야구팬 전모 씨(34)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애정 없는 졸속행정을 시도하다 여론이 들끓자 그때서야 물러선 꼴”이라며 “앞으로는 전문가와 팬들의 의견 수렴부터 먼저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강홍구 기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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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국내 수리업체에 ‘갑질 AS’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애플코리아가 국내 수리업체에 적용했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그간 애플이 마음대로 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문 받은 것과 다른 대체 부품을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다. 공정위는 21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6개 공인 수리업체(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와의 위·수탁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은 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애플은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문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수리업체는 애플이 자의로 주문을 수정해 대체 부품을 공급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법이 적용되는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뒤 수리업체가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항도 시정됐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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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 등 한계기업 과감히 도려내… 중국판 ‘레이거노믹스’

    《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4월 총선으로 인해 지난 몇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한국이 허송세월하는 사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초 철강·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나선 중국은 18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다. 일본 역시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개편 중이다. 이대로 간다면 구조조정의 가속페달을 밟는 중국, 일본과 제자리걸음을 하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 면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 철강업체인 국유기업 둥베이터강(東北特鋼)의 양화(楊華) 회장(53)은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사흘 뒤 둥베이터강은 만기가 도래한 부채 8억5200만 위안(약 1448억 원)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다. 둥베이터강은 과잉 설비와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철강·석탄산업 구조조정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지 언론은 정부가 더 이상 금융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 만기가 돌아오자 양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구조조정 작업이 얼마나 혹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살벌한 대륙의 구조조정 중국 3대 국영 철강업체 가운데 하나인 우한강톄(武漢鋼鐵)도 최근 대규모로 인원을 감축 중이다. 마궈창(馬國强) 우한강톄 회장은 “회사 전체 인원의 절반인 4만∼5만 명이 더는 철강업에 종사하기 힘들 것”이라며 “합병, 재조직, 통합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초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인 철강 분야의 연간 생산량을 1억∼1억5000만 t으로 줄이고 신규 철강 생산은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또 전략산업 분야가 아닌 국유기업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거나 M&A를 장려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은 거침이 없다. 철강 석탄 시멘트 등 공급 과잉 업종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댄다. 이런 과정에서 철강에서 50만 명, 석탄에서 130만 명 등 총 180만 명의 실직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는 업체가 지방도시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문을 닫으면 사실상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방침이다.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다. 중국 노동부는 18일 관계 부처와 함께 철강·석탄업계에서 발생할 대규모 실업에 대비해 ‘일자리 재조정 대책’을 내놨다. 퇴출자의 창업 지원과 생계 보장용 예산으로 1000억 위안(약 17조5000억 원)을 마련해 조기 퇴직자에게 별도 수당을, 창업 지원자에게는 교육과 지원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또 100명 이상을 정리 해고한 기업에는 채용박람회를 열도록 했다.○ 중국판 레이거노믹스로 승부한다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구조조정은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공급 과잉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징적인 것은 기업의 생산성과 공급 효율성을 높이는 이른바 ‘공급 측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열린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의 경제정책 화두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공급 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과 닮았다며 ‘중국판 레이거노믹스’로도 부른다. 레이거노믹스는 감세 등을 통해 부담이 줄어든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주는 한편 규제완화로 기업투자를 유도해 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국판 레이거노믹스는 강력한 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병행해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설계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자원도 지원하는 중국의 구조개혁은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경기대책 수단으로도 활용된다”며 “중국판 레이거노믹스는 활용 범위가 기존 레이거노믹스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중속 성장시대를 맞아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카드로 중국판 레이거노믹스를 꺼내들었다. 또 산업정책 중심을 규모 확대와 속도에서 효율성 제고로 바꾸고 있다. 황한취안(黃漢權)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중국의 산업정책은 구조 고도화 및 고급화, 총수요 확대와 함께 공급 측 개혁(중국판 레이거노믹스)을 통한 품질과 효율 높이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기업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에서 경쟁력을 키우면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구조개혁이 성공한 뒤 나타날 새로운 수요에 맞는 수출 아이템을 발굴하고 중국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한 정보통신기술(ITC) 등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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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 통과”… 정부-14개시도지사, 건의문 발표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19대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열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참석자들은 이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확정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도 “여야 3당이 2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스마트헬스케어, 드론, 자율주행차 등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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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후 첫 檢수사 타깃된 건설업계 전전긍긍

    4·13총선 이후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칼날이 전방위적으로 건설업계로 향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예기치 않은 당국의 압박에 당황하며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가 총선 이후 1차 사정 타깃이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평창 겨울올림픽 기반시설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2013년부터 공정위가 3년이 넘도록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고발을 하면 압수수색에 나서는 관행을 깨고 조사 도중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반응이다. 대형 건설사 A사의 관계자는 “2013년까지는 4대강 사업 담합 등으로 건설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뒤로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후 잠잠했는데 3년 전 사업을 수사한다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가 길어지면서 압수수색을 당한 4개 건설사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B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3년이 넘게 끌고 왔다는 건 그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공정위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들어올 만큼 급박한 일이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시장 위축과 주택 경기 둔화로 고전하면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인 건설업계는 기존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공정위가 혐의를 잡은 담합 계약 규모가 3조5495억 원으로 추산돼 건설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3조5980억 원)에 버금간다. 여기에다 재계 순위 21위(자산 총액 20조4000억 원)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 이후 여당의 패배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 카드로 건설업계에 칼날을 겨눈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 C사 관계자는 “검찰이 선거가 끝나자 미뤄뒀던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국면 전환을 위한 타깃이 됐다는 말이 들린다”고 말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 / 세종=박민우 / 천호성 기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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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19대 국회 통과에 ‘다걸기’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19대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제도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참석자들은 이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확정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도 “여야 3당이 2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스마트헬스케어, 드론, 자율주행차 등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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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총선후 한국 구조개혁 어려워져 성장률 타격”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연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신용전망을 발표한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하며 2020년까지 연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20대 총선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이 40%에 그쳐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개혁을 이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또 무디스는 “한국의 소비심리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지난 2년간 약화됐다”며 “국내 소비심리 약화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라는 국내외 악재가 한국의 구조개혁 이행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15일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현안점검회의에서 “총선 이후 무디스, 피치 등이 구조개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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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한국, 구조개혁 늦추면 잠재성장률 저하” 경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연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신용전망을 발표한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하며 2020년까지 연 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20대 총선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이 40%에 그쳐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개혁을 이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소비심리는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로 지난 2년간 약화됐다”며 “국내 소비심리 약화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라는 대내외 악재가 한국의 구조개혁 이행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15일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현안점검회의에서 “총선 이후 무디스, 피치 등이 구조개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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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하기로

    정부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매매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행과 선물회사들이 거래하는 역내 시장과 24시간 열리는 역외 선물환(NDF) 시장이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역내 현물 달러화 시장의 거래시간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기존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의 국제화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외환 거래시간 연장으로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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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맥주-담배 등 56개 독과점산업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 담배, 위스키 등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시장구조 조사는 산업별, 품목별 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사로 공정위는 5년 이상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의 개수와 현황을 조사해 1,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2013년 독과점 산업은 맥주, 위스키, 담배,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전화 등 56개로 조사됐다. 독과점 산업은 5년간 1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다. 독과점 산업 개수는 2009년 43개, 2010년 47개, 2011년 59개로 계속 늘어났다가 2013년 들어 소폭 줄었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담배, 맥주, 위스키 등 독과점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이익률이 높지만 평균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올해 맥주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기로 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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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맥주·담배 등 독과점산업 경쟁 촉진방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 담배, 위스키 등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산업별, 품목별 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사로 공정위는 5년 이상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의 개수와 현황을 조사해 1~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독과점 산업은 맥주, 위스키, 담배,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전화 등 56개로 조사됐다. 독과점 산업은 5년 간 1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다. 독과점 산업 개수는 2009년 43개, 2010년 47개, 2011년 59개로 계속 늘어났다가 2013년 들어 소폭 줄었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담배, 맥주, 위스키 등 독과점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이익률이 높지만 평균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올해 맥주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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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추진

    정부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매매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행과 선물회사들이 거래하는 역내 시장과 24시간 열리는 역외 선물환(NDF) 시장이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역내 현물 달러화 시장의 거래시간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기존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의 국제화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외환 거래시간 연장으로 원화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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