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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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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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기간제법 철회로 잃은 것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불린다.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만든 특별법이어서다. 비정규직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해고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오히려 2년이 되기 직전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공공기관들조차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미 600만 명을 넘었다. 노동 개혁의 핵심적인 의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 보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고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안을 내놨다. 다만 청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35세 이상으로만 한정했다. 일단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려 2년 안에 해고되지 않게 하는 한편 근속 기간도 늘려 정규직 전환율도 높여 보자는, 일종의 차선책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철회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얘기다. 지금부터는 잘 알져지지 않은 얘기다. 고용 기간 연장만 기간제법 개정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4년을 근무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직 수당’을 지급받고, 1년 미만을 일한 비정규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을 높이면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전환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 밖에도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사업의 생명·안전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기간제법에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최대 3회(2년 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쪼개기 계약이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몇 달 또는 며칠씩 나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면 2년 이상 일했어도 근속기간 2년을 채우기가 불가능한 점을 노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꼼수로 사용돼 왔다. 쪼개기 계약의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된다. 2014년 9월에는 7번이나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해고된 20대 공공기관 직원이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하기도 했다. 기간제법이 철회되면서 고용 기간 연장은 무산됐다. 야당과 노동계가 일단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쪼개기 제한 등 다른 방안도 함께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물론 방법은 있다. 고용 기간 연장만 철회하고, 나머지 방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국회를 보면 여야 모두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올해도 청년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일해야 하고, 비정규직 선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배를 타야 한다.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다며 거리 곳곳에 걸린 여야 정당의 현수막들은 이번에도 거짓말이 될 것 같다.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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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대타협 파기후 첫 언론인터뷰

    “관행적인 총파업이나 낙선운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9·15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57)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정 정당과의 연대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의 전면 공동 투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도 나라와 경제를 걱정한다. 하지만 노동계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었다”며 파기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정부의 2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강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 이후 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공공 등 거대 산별노조가 합의 파기를 주도한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고연봉 조직이 양보를 안 한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맹목적인 비난은 하지 말아 달라. 금융권은 1.5%의 임금 인상분(약 400억 원)을 청년실업기금으로 출연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제까지 하는 건 지나친 욕심 아닌가. 노사정위도 성과연봉제를 위한 ‘평가 틀’을 마련하려면 최소 2년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2대 지침도 절대평가로 나왔다. 하지만 금융권에 이미 내려온 지침은 상대평가로 돼 있다. 그 조직들이 찬성할 수 있겠나.” ―정부는 한국노총이 2대 지침 논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거부한 적 없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부터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12월부터 밀어붙였다.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2대 지침 초안 공개)는 굳이 한다면 비공개로 해달라고 읍소까지 했다. 간담회가 비공개였다면 대타협 파기는 하지 않았다. 정부가 왜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최종 중재안(2월 말까지 2대 지침 논의)은 왜 거절했나. “28일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김 위원장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미합의된 기간제, 파견법이 발의돼 있는데도 정확하게 중재를 하지 못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우리와 협의 없이 2대 지침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중재안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 ―정부는 대타협을 하기 전부터 기간제, 파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대타협을 하면 2개 법은 철회할 줄 알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2개 법은 야당 교섭용’이라고 말해서 믿었다. 여당은 심지어 각서까지 써준다고 했지만 유치한 것 같아 (각서는)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다.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간담회를 공개하는 게 김 위원장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끝까지 지켰다”며 “기간제법은 내 소신이었다. 야당 교섭용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할 것인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위법이라 안 한다.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특정 정당과의 연대도 안 한다. 친노동자 후보 지원 등 합법적인 운동만 하겠다.” ―총파업 여부가 관심사다. “파업은 벌의 침과 같다. 벌도 죽고 상대방도 타격을 입는다. 관행적으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것은 내셔널센터(산별노조 전국 중앙조직)로서 부적절하다. 물론 2대 지침이 악용돼 현장이 초토화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하겠다. 일단 법적 대응을 최우선시하겠다.” ―민노총과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낮은 단계부터 조금씩 하겠다. 지도부가 민노총 집회 현장에 방문하거나 전면 공동 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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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 야근-휴일근무 금지… 열정페이 기업 징역-벌금

    대기업 계열사 A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전체 직원의 70%를 인턴으로 채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인턴들이 받은 월급은 고작 30만 원. 호텔경영학 전공 학생들에게 청소 등 단순 업무만 맡기기도 했다. 앞으로 이런 ‘열정 페이(열정을 핑계로 낮은 임금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는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일삼는 기업은 징역형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실습생, 견습생, 인턴, 수습생 등 교육훈련이 주목적인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를 엄격히 구분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 없이 일을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 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맡기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너무 단순하거나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이 목적이면 근로자로 대우하도록 했다.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적게 주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이나 호텔 연회장, 세무·회계·법률·노무 사무소 등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 근로자에 상응하는 일을 시키면서도 월급을 적게 주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또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뒤 주차관리, 청소 등 수련 과정과 상관없는 업무를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업이 수련생을 활용할 때 적용할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상시 근로자의 10% 내외 등 일정 비율만 채용해야 하며 수련 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업무 난도가 낮으면 두 달까지만 가능하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로 일을 시켜야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을 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과 대학교 등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도 할 계획이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와 연계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연중 수시 감독을 통해 법 위반이 드러나는 사업장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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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정년 60세 시대’ Q&A

    고용노동부가 28일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년 60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관련 법령 해석과 임금피크제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먼저 정년 60세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올해부터 적용된다.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도입한다. 여기서 60세는 ‘만 60세’를 뜻한다. 최소한 만 60세 생일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 것. 다만, 만 60세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올해 1월 1일 퇴직자는 정년 60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해 60세를 초과한 정년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법 규정에 못 미치는 수준의 노사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런 방식으로 60세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부당해고다. 지역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복직이 가능하고, 해고기간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년 60세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지원하고 있다. 임금 감액 시점을 55세 이후로 두고, 감액률은 10% 이상이며 임금피크제 적용 후 연봉이 7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정부가 연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당시 근속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정부가 깎인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50%를 연 108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사업주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 근로가 한 주에 12시간 이상이면 지원 자격을 잃어 해당 주가 포함된 달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중간 정산하지 않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뒤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답집은 사업장에 배포되며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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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고 월급 못받는 근로자 30만명… 최악 업종은 어디?

    임금 체불 근로자 수가 지난해 30만 명에 육박하며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체가 심각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119명(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1조874억 원이었던 임금체불 총액도 지난해에는 1조2993억 원으로 19.5%나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0만651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4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1인당 체불액은 439만 원으로 전년(451만 원)보다 12만 원(2.6%) 줄었다. 업종별로는 저유가와 중국 경기 침체의 타격을 받고 있는 제조업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7만8530명(474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6만390명)보다 30%나 늘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총액도 2972억 원에서 4749억 원으로 59.8%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상황도 심각했다. 이 업종의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2011년 2만4262명에서 지난해 6만140명으로 148%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임금체불액도 836억 원에서 1740억 원으로 급증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가 같이 이어지면서 두 업종의 임금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설을 앞두고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 중인 악덕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근로자를 적극 지원해 한 달 내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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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4분기 대기업 영업이익 ‘부진’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가 지난해 나란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4분기(10∼12월)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하락한 삼성전자까지 포함하면 4대 그룹 대표주자들이 동반 부진에 빠진 것이다.○ 성장세 꺾인 한국 대표기업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24조7648억 원이었고, 연간 매출액도 91조958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신흥국 통화 약세로 수익성이 악화돼 전년 동기보다 19.2% 하락한 1조5151억 원에 머물렀다. 연간 영업이익은 6조3579억 원으로 2010년(5조9185억 원) 이후 최저였다.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2013년 9.5%, 2014년 8.5%, 지난해 6.9%로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러시아 루블화와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급락한 데 따른 해외공장의 수익성 악화와 경상연구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조4160억 원, 9889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4.2%, 40.7%가 줄어들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3년 4분기(7848억 원) 이후 8개 분기 만에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연간 영업이익은 5조3360억 원으로 3년 연속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당초 목표치(6조 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14조5601억 원의 매출액을 올려 영업이익 3490억 원을 냈다. 문제는 주력인 MC사업본부가 전 분기에 이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실적을 따로 공개하는 VC사업본부가 4분기에 첫 흑자(97억 원)를 냈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다. LG전자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조1923억 원으로 전년(1조8286억 원)보다 34.8%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2011년(3392억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이달 8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조1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7조3900억 원)보다 17.5%나 줄었다고 공시했다.○ 올해도 쉽지 않은 해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현대차는 올해도 신흥국 시장 수요 감소와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경영환경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자동차 판매목표도 국내 69만3000대, 해외 431만7000대 등 총 501만 대로 잡았다. 지난해 판매량보다 겨우 5만 대 늘어난 보수적인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나란히 공개할 스마트폰 신제품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갤럭시S7과 G5가 또다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국내 스마트폰 업계의 침체기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제조부문 경기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 조선 등 제조업 분야 실직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 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5년 4분기 구직급여 신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울산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533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78명(19.7%)이나 증가해 16개 시도(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신수정·유성열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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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면 무조건 자격 취소…언제부터 시행?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이 무조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단 한 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 대여하면 3년 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만 자격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건설, 전기, 전자 등에서 횡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도 92건의 대여 행위를 적발해 71건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21건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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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 관리담당자 있어야”…개정안 마련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담당자를 두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기본적인 안전보건을 책임지며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담당자를 두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자격, 업무, 선임방법 등은 고용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마련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업주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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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대기업, 하청 형식 악용” vs 정부 “불법파견 원천봉쇄”

    《 4월 총선을 앞두고 쟁점 법안 협상에 돌입한 여야에 노동개혁 법안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승부처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철회하고 남은 4개 법안 중 3개는 사실상 합의가 됐지만 가장 첨예한 파견법 협상은 한 치도 못 나가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6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파견법을 해부해 보고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본다. 》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상위 25%(지난해 기준 연봉 5600만 원) 이상 전문직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55세 이상 고령자는 어느 업종에서든 파견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이 임박한 고령자의 전직이나 재취업을 돕고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극심한 인력난도 해소해 주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등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법률로 명확히 해 불법파견을 방지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 경각심이 높아진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뿌리산업’ 파견 허용 가장 큰 쟁점은 뿌리산업이다. 야당은 정부안이 자동차 등 제조업 파견 허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등 몇몇 대기업은 일감 일부를 사내하도급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견근로자를 써 왔다. 법원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고, 현대차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했다. 뿌리산업에 파견이 허용되면 이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우려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공정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가능성 역시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이런 편법을 금지하는 조항을 파견법에 추가할 수 있고, 당정 간 조율도 됐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령자 366만 명, 고소득 전문직 75만 명, 뿌리산업 종사자 42만 명 등 약 483만 명이 고용 불안에 노출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정규직도 파견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정부안도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종 470만 명 중 파견직은 6만3000명 정도”라며 “법 통과 시 새로 허용되는 483만 명 모두 파견으로 전환된다는 주장은 기계적인 합산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파견, 도급 기준을 명확히 하면 불법파견이 합법화되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타협안 “상용형 파견 고려해야” 노사정은 9·15 대타협에서도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논란이 있는 파견법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공익 전문가그룹(단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을 구성해 중재안을 만들었고,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전문가그룹은 정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뿌리산업은 ‘상용형 파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에서 보편화된 상용형 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수요가 있는 기업에 파견하는 시스템이다. 파견근로자는 파견 계약이 끝나면 업체로 복귀해 휴업수당, 훈련수당을 받으며 훈련을 받다가 요청 기업이 생기면 재차 파견된다.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파견제도는 대부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모집형 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이나 훈련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는 “국내 파견 근로자들은 파견 기간에만 근로자 지위를 갖고, 기간이 끝나면 실업자가 돼 직업적 경력이 단절된다”며 “상용형 파견을 통해 이런 점을 보완해줘야 파견근로를 나쁜 일자리로 인식하는 편견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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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인복 ㈜톱텍 대표 1월의 기능한국인 뽑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월의 기능한국인’에 ㈜톱텍 방인복 사장(48·사진)을 선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방 사장은 1992년 톱텍을 설립하고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 자동차 팬벨트(자동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엔진 외부에 부착하는 고무)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20여 년간 경쟁력을 인정받은 전문기술인이다. 방 사장은 회사 설립 후 연구에만 매진해 당시 독일 제품 수입에 의존하던 팬벨트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에는 브라운관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기술 제휴를 맺고 휴대전화 ‘라미네이션’(물체에 덧씌워 표면을 보호하고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얇은 층) 설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수출도 활발히 하면서 지난해에는 ‘7000만 불 수출의 탑’도 수상했다. 방 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와 협약을 맺고 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후배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기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열정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버티다 보면 숙련기술인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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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협상 참여 않던 민노총, 또 정치 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선언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1999년 탈퇴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계속 불참하고, 노동개혁 협상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은 민노총은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발표 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바로 여기에 민노총의 고민이 있다. 노사정 협상에 불참한 탓에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파업 등 강경투쟁 외에는 마땅한 압박 수단이 없다. 결국 협상 없이 투쟁만 고집하다가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끊기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다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의 ‘성공’ 여부는 4대 산별노조의 참여도에 달렸다.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중공업 중심의 금속노조(약 15만 명)와 공공운수노조(약 15만 명·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중심)다. 두 노조의 뒤를 이어 전공노(약 8만 명), 전교조(약 5만 명)가 있다. 민노총 전체 조합원(67만 명)의 64%가 ‘강성’으로 꼽히는 이들 4개 산별노조 소속이다. 결국 현대차 등 대공장 노조와 공공부문 노조가 적극 참여해야 ‘총파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4대 산별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조차 반복되는 정치 파업에 염증을 느끼는 상황이라 이번 총파업이 지도부의 뜻대로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다. 민노총이 지난해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세 차례나 벌인 총파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지난해 4월 24일에는 현대차 노조도 간부만 참여하면서 파업 참여 규모가 전국적으로 3만4000명(정부 집계)에 그쳤고, 7월 15일 2차 총파업 때는 9600명으로 더 떨어졌다. 다만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벌인 12월 16일 3차 총파업 때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4시간 부분파업에 동참해 인원이 7만4000여 명까지 늘어났다. 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데다 정부가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하는 등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점 때문에 이번 파업의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의 연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노총의 공공, 금융 부문이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민노총 파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노총과의 연대는 한국노총으로서도 매우 부담스럽다. “대타협은 파기하더라도 파업만큼은 안 된다”는 내부 온건파들의 주장도 강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률 투쟁, 총선 투쟁에 대한 의견은 정리가 됐지만 총파업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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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25일부터 2대 지침 반대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발표에 맞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25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라는 내용을 담은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지침을 지역본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본부는 25일부터 매일 집회를 열고, 29일 또는 30일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실제 파업은 27일부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등 강경파는 민노총 금속노조 등과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4일 “이른 시일 내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공동 총파업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민노총의 반복적 정치 파업에 대한 현장 조합원과 여론의 반응이 싸늘해 총파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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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기준 만들때 勞도 참여… 고과 낮다고 바로 해고 못해

    《 해고와 임금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근로조건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의 시행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근로자로서는 “혹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지침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반면 사용자들은 “해고와 취업규칙이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 것 같다”고 걱정한다. 이에 정부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지 않은 공정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2대 지침의 모든 것을 Q&A로 알아봤다. 》 Q. 지난해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점을 받았다. 나는 바로 해고되나. A. 점수가 낮다고 바로 해고하면 불법이다. 점수는 물론이고 기타 업무능력도 너무 낮아서 동료 근로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여야 한다. 또 평가가 공정해야 하고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을 통해 능력이 개선되면 해고할 수 없다. 이런 절차 없이 해고 통보가 왔다면 부당해고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일선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그래도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고무효 소송을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침만 잘 준수하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Q. 중소기업 인사·노무팀 직원이다. 평가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A. 회사가 자의적으로 평가 틀을 만들면 안 된다.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나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사측이 일방적으로 평가제도를 만들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불법이다. 각 노동청에 의뢰하면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Q. 사무직이라 실적이 명확하지 않다. 근무평정도 상대평가로 매겨지는데…. A. 노사가 협의해서 평가기준을 절대평가와 정량평가로 바꿔야 한다.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정성평가나 상대평가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해야 한다. 다만 다수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여러 평가단계를 두면 신뢰성을 높이고 부당해고가 이뤄질 개연성을 줄일 수 있다. Q. 1년 가까이 육아휴직 중이다. 복귀 후에 바로 해고당할까 봐 두렵다. A. 노조 전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복귀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사용자가 이런 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노조 활동을 이유로 평가를 일부러 낮게 주고 해고하는 행위 역시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전히 “일반해고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Q.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가 소송당할까 봐 두렵다. A. 정부는 지침만 엄격히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먼저 정년 연장 등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하면 불법이다. 임금피크제를 명분 삼아 동종업계 평균보다 임금을 너무 많이 깎아도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됐는데도 노조가 반대한다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Q. 정부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데 사실인가? A. ‘지침’이란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북’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법과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노사 모두 참고 자료로 요긴하게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2대 지침에 대한 위헌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지침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침을 적용했다가 노조가 소송을 걸어 패소하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운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고, 기업들은 큰 대가를 치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과 판례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침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Q. 2대 지침은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가. A. 본격적인 시행은 25일부터다. 고용부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지침을 배포하고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2대 지침의 안착을 위해 현장을 돌며 교육, 점검을 하고 2대 지침을 악용하는 사례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2대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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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동개혁 더 못미뤄” 2대지침 강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3일 만에 정부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22일 전격 발표했다. 노무관리의 핵심 요소이자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해고’와 ‘임금’을 둘러싼 노동개혁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반해고(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2014년 12월 2대 지침 마련 방침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대 지침 초안을 만들어 노동계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한국노총이 이를 거부하고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자 결국 2대 지침을 강행하기로 한 것. 25일 시행되는 지침은 일반해고의 대상자를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만 한정했다. 다만 공정한 평가와 교육훈련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저(低)성과자는 해고가 가능토록 했다. 지침은 또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6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2대 지침으로 연간 1만3000건에 이르는 해고 관련 노사 분쟁이 크게 줄고,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해 정년 60세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본다”며 “지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신수정 기자}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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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파국 주도 금융노조 실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타협안 파기를 선언하는 데 금융노조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탓이다. 금융권이 전체 근로소득자 상위 10% 이내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개혁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노조가 노동개혁과 상관없는 금융권 성과연봉제를 노사정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간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정 합의 파기를 주도한 세력은 금융, 공공, 금속, 화학 등 4대 산별노조다. 특히 김동만 위원장의 ‘고향’인 금융노조는 조합원이 약 10만2000명으로 금속노련(13만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김 위원장이 분신 소동 등 내부 강경파의 강한 반발에도 노사정 대타협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데는 금융노조의 힘이 컸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강경파로 돌아서 대타협을 파기하라는 요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금융개혁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노총도 대타협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융노조의 뜻대로 대타협은 파기됐다. 문제는 지난해 9월 15일 김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임금체계 개편이 있긴 하지만,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노동개혁과 전혀 상관없는 의제라는 점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기자회견에서 “공공, 금융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겉으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금융권 성과연봉제였다는 분석이 많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평균 월급은 549만9000원으로 전기·가스·수도업(572만8000원)에 이어 2위였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4시간으로 전체 산업 평균(170.6시간)보다 약 8시간 적었다. 특히 시간당 임금은 3만611원으로 전체 산업 가운데 금융·보험업이 가장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6030원)의 다섯 배 수준으로, 덜 일하고 더 많이 받는 전형적인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다. 금융노조의 핵심인 은행권으로 한정하면 근로조건은 더 좋아진다. 은행원 1인당 평균 연봉은 7750만 원(금융위원회 조사·2014년 기준)이고, 금융노조에 가입한 정규직만 따로 계산하면 평균 연봉이 8830만 원까지 올라간다. 국내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이 640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노조 조합원, 특히 은행원은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셈이다. 고용안정성도 기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편이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41.5%로 전체 산업 평균(16.5%)보다 훨씬 높고, 호봉제 비율도 68.8%나 된다. 산별교섭을 하는 금융회사의 노조 조직률도 75.1%에 달한다.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과 안정성을 ‘노조’라는 방패로 굳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이 해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중장년층들을 명예퇴직시키는 것도 경직된 임금체계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다. 정치적 파워도 막강하다. 금융노조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또는 국회로 가는 엘리트 코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19일 열린 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는 이종걸 심상정 안철수 등 야권 유력 정치인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지냈다. 금융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심하다.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2.2%이지만, 은행 등 금융업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업계 정규직의 42.6%에 불과하다. 정규직 근로조건은 노조를 통해 높여놓고, 정작 청년이 대부분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적은 탓이다. 이 때문에 금융노조가 대타협 파기를 주도한 것은 결국 정규직 밥그릇 지키기 아니었느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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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770곳 선정 임금피크제 지원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산업 수요에 맞춰 고교와 대학의 구조를 개편하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제왕절개 부담 줄고 복지부는 7월부터 각종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환자가 전체 치료비의 10%를 부담했던 결핵은 전액 무료화되고,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도초음파와 항암제 등 2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도초음파의 경우 종류에 따라 많게는 30만∼150만 원, 수면내시경은 10만∼80만 원에 이르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의 부담액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보험수가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기존에는 70세 이상만 받을 수 있었지만 65세 이상까지 혜택 범위가 늘어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제왕절개를 한 경우 7월부터 입원실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줄어든다. 출산 과정에서 초음파검사(10월 이후)를 받거나, 출산 뒤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9월 이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연, 재택,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3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에게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해주는 ‘아빠의 달’ 혜택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미취학 아동 대상의 ‘아이돌봄 서비스’도 4만1200가구로 확대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내용을 신년 업무보고에서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국정과제로 세웠지만, 고소득 직장인 등의 반발을 우려해 3년째 추진 시기를 미루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건보료가 올라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데, 지속 가능성과 저소득층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생 직업교육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46.6%였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을 내년에는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들 학교의 학생 비율도 2020년 25%,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직업교육에 매진해 빨리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계고교 학생 비율은 47%다. 지난해 선취업 후진학을 이룬 고졸자는 5만6132명이며 올해는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구조개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대학평가의 등급에 따라 올해부터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 지원 제한, 구조개혁 컨설팅 등을 통해 정원 감축을 압박할 계획이다. 공학·의약 분야의 정원은 2020년까지 2만 명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 대학을 연계해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학생 수를 2017년까지 1만5000명(2015년 현재 492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턴,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확정 시행하고, 공무원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만큼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열정 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확정, 시행될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인턴의 법적 지위, 인턴과 근로자의 구분 방법, 근로조건 보호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적으로 비정규직 수 등을 관리하는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기업 위주로 운영했던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770곳을 선정해 임금피크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정책의 체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내일 찾기’라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사전 진단, 교육·훈련, 취업 알선의 3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유근형 noel@donga.com·유성열·이지은 기자}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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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면서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노동개혁의 시계추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위헌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2대 지침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노동개혁은 좌초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조만간 2대 지침을 확정하고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노정(勞政) 관계가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해 9월 15일 사인한 합의문은 말 그대로 ‘대타협’일 뿐이지 법이나 공식 계약이 아니다. 물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2조에 따르면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또 18조는 노사정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존중’과 ‘노력’일 뿐 강제 조항은 아니다. 대타협 미이행이나 파기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조항도 없다. 국내 사법체계상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계약을 위반하면 배상을 해야 하지만 대타협을 위반하면 그걸로 끝이다.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정부나 경영계가 대타협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실질적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2대 지침 합의를 먼저 깬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대타협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야당의 반대 명분도 한층 높아졌다. 노사가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노사정 합의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2대 지침을 조만간 확정해서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확정 시점은 노사정 특위가 열리는 27일이 될 것 같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대 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대국민 여론전에서도 승리한다면 총선 전 4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18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0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은 한국노총과 야당을 압박하면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한국노총은 서울과 수도권의 여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이고 장기적으로는 부당한 인사평가 결과 저(低)성과자로 몰려 해고를 당한 사례를 모아 집단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2대 지침이 법률적 효력이 없고, 상위법이나 헌법을 위반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원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 분쟁처럼 해고 관련 민사소송이 폭증할 경우 정부나 사용자가 100%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운영해 왔지만,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침을 수정해야 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법과 판례에 따라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지금이라도 한국노총이 9·15 합의를 이끌었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이샘물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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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 어떡하라고…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작년 9·15 노사정 간 대타협의 파기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라고 한국노총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이 정부 여당에 의해 완전히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포한다”며 “전면 투쟁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 협약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대타협은 126일 만에 무효화됐다.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한 것은 노사정위 18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한 가처분 소송 및 위헌심판 청구 △서울, 수도권 반노동자 총선 후보 심판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부 논의를 거쳐 총파업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공공 금속 화학 등 대타협 파기를 주도한 연맹들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장 양호하다”며 “실제 목적은 금융, 공공 부문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2대 지침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사퇴할 뜻을 밝히면서 이 장관과 김동만 위원장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동만 위원장은 “그분들은 임명직이고 나는 선출직”이라며 거부했고, 이 장관은 “청년 일자리 마중물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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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깨기 악습된 한노총… 중재역할 못한 김대환

    정부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노사정 대화 불참과 복귀를 반복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행태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전체 임금 근로자(1931만 명·2014년 기준)의 4.4%만 가입한 한국노총(84만 명·2014년 기준)이 청년과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국노총은 199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이번까지 10차례나 불참 또는 탈퇴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참과 복귀를 두 번이나 반복했다.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때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사정위에 불참했고 8개월 뒤 복귀했다. 지난해 4월에는 2대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노사정위에서 이탈했다가 넉 달 뒤 복귀해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지만, 결국 126일 만에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불참’ 카드는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일뿐더러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을 봉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 개혁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노사정위 불참 카드를 쓰면서 냉각기를 갖고, 이후 정부가 제시하는 ‘당근’을 명분으로 강경파 반발을 잠재우고 다시 복귀하는 전략을 써 온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2대 지침을 논의하자는 정부의 협의 요청을 계속 거부해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20여 차례 논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기간제법 철회를 제시했고, 정부는 1박 2일 워크숍까지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은 거부했다. 16일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침 논의를 2월까지 미루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한국노총이 2대 지침 논의를 시작할 생각조차 없었던 게 아니냐고 관측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출범부터 참여한 이유는 26개 산별노조와 16개 시도지역본부, 84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내부 강온파의 갈등에 따라 노사정위 불참과 복귀를 되풀이하는 것은 내셔널센터의 리더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역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김 위원장은 9·15 대타협의 일등공신이란 평가를 받았다. 노동계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려 할 때마다 중재안을 적극 제시하며 대타협을 이끌었기 때문.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노정 갈등이 불거진 시점부터는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이 많다. 대타협 이행과 실천을 감독하는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노동계를 배려하지 않고 2대 지침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한국노총 지도부는 리더십을 더 발휘해야 하고, 정부도 노동계와 끝까지 대화하는 게 노동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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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 2016년 3만명 선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의 올해 인원이 5만 명으로 확정됐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같지만 강소·중견기업의 채용 지원 규모가 지난해(1만5000명)의 두 배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강소·중견기업 3만 명, 중소기업 2만 명 등 총 5만 명 규모로 정부 지원 청년취업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중견기업 비율을 늘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강소·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3만5000명)을 더 많이 선발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만 15∼34세)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60만 원씩 최대 180만 원이 기업에 지급된다. 인턴 기간이 끝난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최대 390만 원이 기업에 지급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 원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되면 19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업이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1년간 유지하면 인턴 1인당 57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정부 지원금만 타낸 뒤에 바로 해고하는 등의 악용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에게도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특히 제조업종 인턴에 선발된 청년에게는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이 취업을 꺼리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제조업 외의 업종은 최대 지원 금액이 1인당 180만 원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후 첫 달 근속 시 20%, 6개월 근속 시 30%, 1년 근속 시 50%로 나눠 지급한다. 관심 있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취업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인턴 제도의 실제 운영은 고용부가 올해 선정한 위탁기관 133곳이 맡는다. 이들은 인턴 채용 및 고용부터 상담, 알선, 적격 여부 확인, 정규직 전환 여부 등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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