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협상 참여 않던 민노총, 또 정치 파업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배경-전망
현대車 등 ‘강성’ 4대 산별노조, 2대지침에 반발 참여여부가 관건
잇단 파업 염증… 동력 크지않을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선언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1999년 탈퇴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계속 불참하고, 노동개혁 협상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은 민노총은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발표 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바로 여기에 민노총의 고민이 있다. 노사정 협상에 불참한 탓에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파업 등 강경투쟁 외에는 마땅한 압박 수단이 없다. 결국 협상 없이 투쟁만 고집하다가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끊기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다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의 ‘성공’ 여부는 4대 산별노조의 참여도에 달렸다.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중공업 중심의 금속노조(약 15만 명)와 공공운수노조(약 15만 명·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중심)다. 두 노조의 뒤를 이어 전공노(약 8만 명), 전교조(약 5만 명)가 있다. 민노총 전체 조합원(67만 명)의 64%가 ‘강성’으로 꼽히는 이들 4개 산별노조 소속이다. 결국 현대차 등 대공장 노조와 공공부문 노조가 적극 참여해야 ‘총파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4대 산별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조차 반복되는 정치 파업에 염증을 느끼는 상황이라 이번 총파업이 지도부의 뜻대로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다.

민노총이 지난해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세 차례나 벌인 총파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지난해 4월 24일에는 현대차 노조도 간부만 참여하면서 파업 참여 규모가 전국적으로 3만4000명(정부 집계)에 그쳤고, 7월 15일 2차 총파업 때는 9600명으로 더 떨어졌다. 다만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벌인 12월 16일 3차 총파업 때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4시간 부분파업에 동참해 인원이 7만4000여 명까지 늘어났다. 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데다 정부가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하는 등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점 때문에 이번 파업의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의 연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노총의 공공, 금융 부문이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민노총 파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노총과의 연대는 한국노총으로서도 매우 부담스럽다. “대타협은 파기하더라도 파업만큼은 안 된다”는 내부 온건파들의 주장도 강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률 투쟁, 총선 투쟁에 대한 의견은 정리가 됐지만 총파업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