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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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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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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 280명 검거…금고 이상의 형은 강제출국

    경찰청은 2월 이후 4개월 간 외국인 강력범죄 단속 결과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 280명을 검거해 이 중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패거리 폭력배 외에 마약사범(66명), 성폭력사범(17명) 등도 붙잡아 총 698명의 외국인을 검거하고 92명을 구속했다.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는 ‘통솔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조직폭력배와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 폭력조직이 두목 명령에 따라 폭력을 저지르지만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폭력배들은 대부분 고향 선후배(38건·74.5%)나 직장동료(10건·19.6%) 관계로 조폭 수준의 집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패거리 폭력배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4월 경남에서는 여자친구를 괴롭혔다며 한 공장에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태국인 3명이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스리랑카인 6명이 페이스북 욕설을 했다며 서로 흉기를 들고 싸운 사건도 발생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외국인은 강제 출국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하반기(7~12월)에도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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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메르스 공포 조성 유언비어 수사할것”

    경찰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유언비어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대부분의 유언비어는 처벌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괴담’을 유포할 경우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의 조치다.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지칭한 유언비어는 처벌하기 쉽다. 예를 들어 A병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글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글이 문제다. ‘메르스 치사율, 사실은 90%’라거나 ‘메르스 걸리면 사망까지 1주일 걸린다’라는 글을 악의적으로 올려도 처벌 근거가 약하다. 경찰 관계자는 “치사율이나 사망 기관과 관련된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올려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르스 관련 정부의 늑장 대책을 질타하고 향후 방역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은 방역체계 재점검을 비롯해 ‘메르스 괴담’ 근절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유승민 원내대표 등 관련 상임위원들이 참석한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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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위 무법자’ 난폭운전, 교도소 간다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를 형사 입건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만∼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U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U턴·후진 금지 위반 등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이런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구체적 기준’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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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불태운 2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 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시의 한 공원에서 체포한 김모 씨(24·무직)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에서 라이터로 태극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후 한 달 넘게 김 씨의 행방을 뒤쫓아 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운 것으로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증거인멸 정황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을 모두 버린 데다 일정하게 사는 곳이 없어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 자택에서 압수한 노트북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채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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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세무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지역 유명 병원의 세무조사 축소를 지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5급 직원 이모 씨(57) 등 세무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모 씨(52) 등 다른 국세청 직원 8명도 금품수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해 2월까지 세무사 신모 씨(42)로부터 각각 2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았다. 이어 신 씨가 청탁한 서울 강남의 G 의원 등의 세무조사 축소를 다른 국세청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신 씨는 G 의원으로부터 ‘세무 로비’를 위해 61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3월에 구속기소됐다. 이번에 경찰이 수사한 세무공무원은 총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뇌물 규모가 2000만 원이 넘었고, 나머지 입건자들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30여 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축소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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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횡령혐의’ 조인철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사전 구속영장

    경찰이 1억 원이 넘는 선수 훈련비를 횡령한 혐의로 조인철 남자유도 국가대표팀 감독(39·사진)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감독이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에 선수 육성금 1억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감독은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에서 남자 81kg급 금메달,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같은 체급 은메달을 딴 스타 유도선수 출신이다. 2012년 9월부터 남자유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다. 경찰은 조 감독이 2012년 3~8월 용인대 유도감독으로 일하며 유도협회와 대학 등이 지원한 선수 육성비와 훈련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훈련비용을 과다 계상해 대학에 청구하는 수법으로도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은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최근 조 감독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조 감독의 지인 A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조 감독이 유용한 자금을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다. 경찰은 또 조 감독과 함께 근무한 용인대 B 교수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곧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 감독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분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것이며 증빙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대학 훈련비 횡령에 국한된 것”이라며 “조 감독이 국가대표팀 훈련비를 횡령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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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첫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28일 문열어

    서울에도 장애인이 편하게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연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강서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28일 문을 연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1∼3급 중증 장애인들이 특수 제작된 차량과 강사를 통해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개인별로 학과 2시간, 기능 2시간, 도로주행 12시간 등을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면허취득 절차도 밟을 수 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2013년 10월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에 처음 선을 보였다. 이후 전남 면허시험장(2014년 7월)과 경기 용인면허시험장(2014년 10월)에 같은 시설이 개소했다. 세 곳에서 운전 교육을 받은 장애인 597명 가운데 337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장애인 249만4460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전체의 5.6%인 14만88명에 불과하다. 전체 국민의 운전면허 소지 비율인 58%에 비해 크게 낮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1∼3급 중증 장애인들은 특수 차량이 필요해 면허 발급이 더욱 어려웠다”며 “2017년까지 대전과 대구에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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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원도 당했다, 가짜 은행사이트

    컴퓨터에 악성코드(악의적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를 심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인터넷뱅킹으로 2억 원을 가로챈 사이버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가짜(파밍)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198명의 금융 정보를 수집한 뒤 이 중 12명의 금융 계좌에 접속해 2억 원을 챙긴 인출 총책 전모 씨(28·중국동포)를 구속하고, 자금 인출에 가담한 임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가짜 사이트를 만든 해커 엄모 씨(26·중국동포)의 행방을 중국 공안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안 업데이트가 허술한 PC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이 자주 갈 만한 사이트를 해킹한 뒤 이 사이트에 방문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피해자의 PC에 설치되게 하는 수법을 썼다. 이어 감염된 PC에서 피해자들이 포털사이트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가짜 은행 사이트로 안내했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이번 사건 피해자 12명 중 한 명인 은행 직원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정교했다. 이 일당은 가짜 사이트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했다. 인출 총책 전 씨는 3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12명의 금융 정보를 이용해 2억 원을 이체 인출했으며, 나머지 악성코드 감염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하려다 검거됐다. 이번에 피해를 본 사람은 12명이었지만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털린 사람은 198명, 유출된 전체 공인인증서는 3만7175개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 윈도 운영체제 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범행에는 윈도뿐 아니라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자바(JAVA)와 플래시 플레이어(SWF) 등의 보안 취약점도 악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 통보해 즉각 폐기했고 해당 악성코드 유포 사실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알렸다”며 “가장 확실한 보안 관리는 사용자 스스로 최신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윈도 업데이트는 윈도 시작 버튼 내의 ‘제어판’ 항목에서 ‘윈도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자바(www.java.com/ko)와 플래시 플레이어(get.adobe.com/kr/flashplayer)는 개별 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을 내려받으면 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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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품 뿌린 광명서장 감찰하고도 한달간 ‘쉬쉬’

    자신의 이름이 적힌 벽걸이 시계와 커피잔 수백 개를 관내 음식점 등에 뿌린 권세도 경기 광명경찰서장(56)에 대해 경찰청이 지난달 감찰 조사를 벌여놓고도 이 사실을 감춘 채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경찰 지휘부의 비호 의혹까지 일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본보에 권 서장의 기념품 배포 기사가 보도되자 곧바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감찰요원들을 보내는 한편 권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 서장이 기념품을 뿌린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사실 조사에 나섰다”며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경찰청은 이미 지난달 초 권 서장을 감찰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요원들은 지난달 7일경 권 서장을 광명경찰서 인근에서 면담하고 기념품 배포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기념품 제작비용 출처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서장이 지난해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비용을 참석자들에게서 현금으로 갹출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한 횡령 의혹 등 3, 4건의 다른 비위 의혹도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감찰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전까지도 이를 부인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권 서장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풍문은 있었지만 정식 감찰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성재 경찰청 감찰담당관은 “감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식 부인했다. 이날 오후에 와서야 지난달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 서장 감찰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며 “처벌은커녕 감찰 조사를 했다는 사실까지 쉬쉬하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떤 비위를 처벌하느냐’는 내부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민·차길호 기자}

    •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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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이름 적힌 시계-커피잔 관내에 대량으로 뿌린 경찰서장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와 커피잔을 제작해 관내에 뿌린 현직 경찰서장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역에서는 해당 경찰서장의 행보가 ‘선거 출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 권세도 서장(56·간부후보 35기)은 지난해 1월 부임 이후 ‘광명경찰서 권세도’라고 적힌 원형 벽걸이 시계와 커피잔, 머그컵 등을 수백 개씩 배포했다. 광명지역 관계자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손님뿐 아니라 노인정 개관이나 식당 개점 때도 권 서장 명의의 기념품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19일 광명 시내 주요 식당을 둘러본 결과 어렵지 않게 권 서장 명의의 벽시계를 찾을 수 있었다. 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물품을 관내 곳곳에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전직 경찰서장은 “경찰 기념품은 표창 수여자나 경찰을 찾은 손님에게 주는 것”이라며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통상 자기 이름 대신에 경찰서 이름만 적는다”고 말했다. 광명지역에서는 권 서장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얘기가 퍼져 있다. 광명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권 서장이 지역의 교육청이나 농협 행사까지 찾아다니며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며 “부하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고 시켜 경찰관들조차 ‘너무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월 한 달 동안 권 서장이 참가한 지역 행사는 전통시장 윷놀이대회와 지역 야구대회 등 언론에 공개된 것만 21건에 달했다. 경찰청 감찰 관계자는 “권 서장이 선거 출마 행보를 보인다는 첩보는 들었다”면서 “조사하거나 징계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권 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념품을 주거나 관내 행사에 참여한 것은 치안 현장을 자주 방문한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라며 “기념품은 개인 돈을 들여 제작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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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폰-대포통장 양상 변해…선불폰-법인명의 계좌 악용 경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와 차명계좌(대포통장)의 개설 경로가 바뀌고 있다. 대포폰은 일반 통신사업자 대신 별정통신사의 선불폰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대포통장은 법인 명의 계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월 16일부터 두 달 동안 대포폰과 대포통장, 차명 자동차(대포차) 등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만7139건의 불법 차명 물건과 5325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대포통장(8894개)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포차(4248개), 대포폰(3997개) 등의 순이었다. 단속 결과 알뜰폰(MVNO) 사업자 망을 사용하는 선불폰을 대포폰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올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대포폰 10대 중 6대가 넘는 62.2%가 MVNO에서 개설한 선불폰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포폰 중 선불폰 비율은 13.0%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폰은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도 쉽게 개설할 수 있어 개설 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16.6%)과 KT(11.2%), LG유플러스(9.3%) 등 통신 3사에서 개설한 대포폰은 줄었다. 대포통장은 법인 명의 계좌가 급증했다. 단속 기간 적발된 대포통장 중 19.6%가 법인 명의로, 지난해 같은 기간(4.0%)보다 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신한은행(1260개)에서 개설한 대포통장이 가장 많았고 이어 농협(1128개), 국민은행(1017개), 우리은행(857개)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한 대포물건 현황과 바뀌는 개설 경로를 금융감독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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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운전자-사업주 모두 처벌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운전자 뿐 아니라 소속 업체 사업주까지 처벌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교통법규를 서너 차례 이상 상습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적발되면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까지 처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통상 시간에 쫓겨 인도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를 고용한 요식업체 등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한 다음에도 법규 위반이 반복되면 사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도로교통법 159조는 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법규 위반 운전자 외에 고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단속하는 캠코더 수를 늘리기로 했다. 경찰 캠코더에 오토바이 인도주행이 촬영되면 즉시 단속하지 않더라도 추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3월 1일부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5일까지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11만61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1858건)에 비해 87.8% 늘었다. 이 기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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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銀’출신 코치는 횡령의 달인

    쇼트트랙 선수단 훈련비는 코치와 공무원, 체육용품 공급 업자가 나눠 먹는 ‘쌈짓돈’이었다. 체육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치뿐 아니라 공무원과 물품 납품 업자가 연루된 강릉시청 쇼트트랙팀의 수억 원대 훈련비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19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이모 씨(37)는 2007년부터 강릉시청 쇼트트랙팀 코치로 일했다. 부임 3년이 지난 2010년 부터 그는 ‘비리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다. 강릉시청 기능직 공무원인 최모 씨(54·8급)가 시의 실업팀 예산을 혼자 관리해 말만 맞춘다면 횡령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코치는 2011년 2월부터 약 3년 동안 최 씨에게 “지원을 잘해 달라”며 10여 차례 뇌물을 건넸다. 그는 선수들에게 써야 할 훈련비에 본인 사비까지 보태 1330만 원을 줬다. 그때부터 이 코치는 예산 압박에서 자유로워졌다. 훈련이나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훈련을 가더라도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는 수법으로 시에서 준 훈련비 8018만 원을 챙겼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겠다”면서 강릉시와 지역 체육회에서 받은 선수 영입비 명목의 4000만 원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체육회에 보낸 거짓 스카우트 공문은 공무원 최 씨가 작성해 줬다. 최 씨는 이 코치가 횡령한 가짜 훈련비 대부분을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는 ‘보상금’ 항목으로 처리해 왔지만 강릉시청 감사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 코치의 공금 횡령은 훈련비 유용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빙상 경기장 대표인 정모 씨(54)와 미리 협의해 선수들이 훈련하는 경기장을 1시간 사용하고도 3, 4시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올려 8818만 원을 챙겼다. 선수들에게 스케이트화를 공급하는 김모(38), 문모 씨(52)와도 주문하지도 않은 스케이트화를 주문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2856만 원을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코치는 이렇게 받아 챙긴 시 예산을 빙상장 대표 등과 나눠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한 전체 금액은 파악되지만 이 코치 등이 각각 어떤 비율로 공금을 나눠 가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새 나간 강릉시 예산은 2억43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코치 등 쇼트트랙 훈련비 횡령에 연루된 5명과 레슬링과 스키, 씨름 등 각 종목에서 횡령 및 사기에 연루된 체육계 관계자 4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엔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해 경찰의 관리대상에 올랐지만 버젓이 모 광역시 레슬링협회 전무로 취임한 후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1억5100만 원을 횡령한 이모 씨(45)도 포함됐다. 이모(38), 김모 씨(54) 등 전직 스키 국가대표 감독 2명도 전지훈련비를 수백만 원씩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태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체육계 공금 횡령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감시 시스템이 부족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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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홍 파주시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뇌물과 불법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5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 준다는 명목으로 아내를 통해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장은 3월 경찰이 측근인 비서팀장 이모 씨(52)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뇌물수수 수사를 시작했을 때 파주시 공무원이나 지인 등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이 부인에게 건네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현금 외에 금도장과 고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대기업 통근버스 선정 과정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시장이 파주시장으로 당선된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 시장이 5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선거용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와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사유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이 시장 외에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비서실장 이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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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불량 복공판 주요 공사현장에 깔려…경찰 “전량 교체해야”

    국내 주요 공사현장에 공급된 복공판 중 일부가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중국산 불량 제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공판은 굴삭 공사를 할 때 도로 대신 설치하는 임시 자재로 무너지면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국산 복공판 1만4000여 장(33억 원 상당)을 수입해 시험 성적을 위조한 뒤 지하철과 교량 등 전국 14개 대형 건설현장에 납품한 A 사 대표 유모 씨(47)와 B 품질시험기관 부원장 나모 씨(6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사는 국내 복공판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1위 업체다. A 사는 “한국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만든 중국산 복공판을 수입했다. 이후 품질시험기관인 B 사에 부탁해 별도 시험 없이 원하는 하중 및 미끄럼저항 수치를 적은 허위 시험성적서 5장을 발급받아 납품했다. 또 기존에 받아 둔 시험성적서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한 내용만 오려붙인 가짜 시험성적서 5장을 만들기도 했다. A 사는 중국산 제품을 공급할 때 국산 제품과 일정 비율로 섞는 방법도 동원했다. 경찰이 A 사 복공판이 납품된 공사 현장 14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의 복공판이 국토교통부 설계 기준에 미달됐다. 통상 복공판은 아래로 5mm 휘어질 때 13.44t 이상의 무게를 견뎌야 하지만 A 사의 중국산 복공판은 7.26~12.85t에서 5mm 이상 변형됐다. 불량 복공판이 납품된 곳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과 김포도시철도,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부산 천마산 터널, 수원~인천 복선전철 등이다. 김포도시철도 현장에는 아직 불량 복공판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 공사 현장 구간에는 60~60t에 이르는 군 탱크나 야포 등도 지나간다”며 “아직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안전 위험이 큰 만큼 전량 교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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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훈련장서 총기난사 “5명 사상”…총기 난사한 예비군 자살

    서울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3일 오전 10시51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52사단 산하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 1명이 소총을 난사해 인근에서 훈련을 받던 다른 예비군들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총을 난사한 예비군이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4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국군수도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비군 총기사고는 현재 군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나 개요 등을 군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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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불미스러운 사건 계속 발생, 무관용 엄중처벌”

    경찰청이 내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복무기강 종합 대책을 내놨다. 경찰이 저지르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이 잇따르면서 수사를 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해 경찰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각 경찰서로 하달했다”며 “앞으로 관련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들어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경찰의 ‘기강 해이’ 사건은 연달아 터지고 있다. 6일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위(51)가 2월 발령받은 새내기 여경 A 씨의 허벅지를 네 차례 더듬고, “같이 자러 가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을 다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몸짱’으로 유명세를 탄 박모 경사(34) 역시 지난해 6~8월 여대생 B 씨에게 “개인 피트니스 교습을 해 주겠다”며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7일에는 동료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관 한 명이 입건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경찰청 간부의 음주 운전으로 번졌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속 강모 경정(42)은 9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강 경정은 기동대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6%로 면허 정지 수준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경찰관 일탈에도 불구하고 경찰 대책이 ‘원론’ 수준에 그치며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이날 내놓은 복무기강 종합 대책 중 하나인 ‘성희롱 방지 종합대책’은 매년 일선 경찰서에 보내는 지시 사항 중 하나다. 강 청장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면(對面)교육 의무화 △관서장 의무 참가 △성희롱 등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등이 올해 추가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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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 편하려 목숨을 담보하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1주년인 2015년 4월. 연중기획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취재팀은 한 달 동안 총 21건의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생활 안전을 점검했다. 세월호 학습 효과로 생활 속 안전이 어느 정도 나아졌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현실은 ‘세월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과 제도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시민의식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다. 기대는 4월 첫날부터 무너졌다. 취재팀은 1일부터 이틀간 출근시간에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3대에 올라 승객 150여 명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관찰했다. 안전띠를 착용한 승객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불편해도 안전을 택한 승객은 단 3.3%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했지만 환풍구 관리 실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취재팀이 지켜본 15일 서울 덕수궁 앞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환풍구와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앞 환풍구 위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인이 지나갔다. 다른 번화가 환풍구 상황도 동일했다. 안전을 위협하는 사소한 생활 습관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대표적인 것이 습관적인 ‘차도 내려서기’다. 2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영등포역 인근 영중로의 한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수십 명이 앞다퉈 차도로 내려갔다. 승객들이 한 개 차로를 차지한 채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됐다. 귀찮다는 이유로 가스 안전점검을 거르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길을 걷는 모습이 2015년 4월 현재 우리 사회의 ‘안전 자화상’이다. 사소한 안전 불감증은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횡단보도가 멀어서’라거나 ‘육교로 걷기 힘들어서’ 등 소소한 불편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1189명 중 무단횡단 사망자가 241명(20.3%)에 이른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2명이 작은 불편을 피하려다 화를 당한 것이다.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한 해외 언론은 ‘침몰 사고 후 불꽃처럼 타올랐던 (한국의) 안전의식이 곧바로 꺼져 버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국가 차원의 안전제도 정비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개인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안전을 위해 기꺼이 생활 속 불편을 견뎌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정부나 공무원들이 개인의 생활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문화 공감대가 형성돼야 사회 전체의 안전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천호성 기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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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순옥 의원 기소의견 檢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2·여)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 임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2012,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1816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한전KDN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재개정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천 봉쇄해 한전KDN의 국책사업 참여를 막았다. 전 의원은 대기업이라도 공공기관이면 국책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전KDN에 유리한 내용의 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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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2·여)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 임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2012,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1816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한전KDN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재개정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천 봉쇄해 한전KDN의 국책사업 참여를 막았다. 전 의원은 대기업이라도 공공기관이면 국책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전KDN에 유리한 내용의 법안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은 8일 전 의원을 소환해 입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는지 집중 조사했으며, 전 의원은 “한전 KDN의 후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후원금 내역을 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한전KDN 임직원들도 동일한 진술을 한 만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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