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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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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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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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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평택 미군기지 비자금 의혹 SK건설 압수수색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공사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와 평택 미군기지 공사현장 등을 15일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SK건설 하청업체가 2010년 평택 미군기지 건설현장에서 현장 사무실과 숙소 등을 지으면서 10억 원 가량을 빼돌려 주한 미군 관계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SK건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 조성 진술을 확보했다. 또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 주한 미군 관계자 조사를 위해 미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자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조성과 기반시설 건설 공사를 4600억 원에 수주했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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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4주째… 한쪽선 ‘공포 마케팅’ 한쪽선 ‘공갈 스미싱’

    지난달 20일 첫 확진환자가 발견된 이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공포 마케팅’이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 사이를 파고들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메르스 예방 특효약’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메르스 정보’를 위장해 스미싱(문자메시지 이용 개인정보 탈취) 문자를 보내는 범죄 행위도 11일 이후 확인된 것만 100여 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공포가 커질수록 이를 악용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쌀눈, 마늘, 녹용도 메르스 ‘특효약’ 최근 경기 지역의 한 건강식품 제조업체는 자사 홍보 블로그에 ‘메르스 예방·퇴치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메르스가 어떤 질병인지 소개하면서 생산 중인 쌀눈과 동충하초 함유 음료를 광고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메르스 예방법’ 등의 제목을 달았다. 업체 측은 “이들 음료는 면역력 증강에 탁월하다”고 밝혔지만 메르스 예방 효과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한의원 사이트에서는 마늘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하며 마늘환 제품을 팔았다. 한 약초 판매 업체는 메르스에 대비하자며 “장뇌삼을 특가에 판매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의 육아 카페 등에는 사용후기로 꾸민 ‘메르스 대비’ 제품 홍보 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 육아 카페에는 녹용 성분을 캡슐로 만들었다는 제품을 홍보하면서 메르스의 증상인 발열과 호흡 곤란, 기침을 완화해 준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일부 카페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 박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생산된 항균 스프레이 제품을 판매했다. 이 제품들이 메르스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지녔는지는 검증된 바 없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부 성분이 면역력을 키우는 건 실험으로 입증되지만, 공식적으로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제품은 없다”며 “무턱대고 ‘메르스를 막는다’는 식의 광고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메르스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강보조식품과 공기청정기 업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철 만난 스미싱 범죄 스미싱 범죄도 메르스 확산으로 ‘제철’을 맞았다.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는 건강식품 과대 광고와 달리 스미싱 문자 유포는 경찰이 수사해 입건하는 범죄 행위다.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11일부터 ‘메르스 빨리 확인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국내에 100여 건 유포됐다.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 공인인증서와 주소록, 사진 등을 가로채는 가짜 사이트로 안내한다. 경찰과 인터넷진흥원 등은 스미싱에 사용된 사이트를 바로 차단했지만 메르스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는 앞으로 더욱 잦아질 개연성이 크다. 이정민 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스미싱 문자는 2월에는 연말정산 안내, 5월에는 청첩장 등 당시 이슈에 맞춰 문구를 만든다”며 “이미 시작된 만큼 다른 스미싱 사기꾼들도 같은 수법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세월호를 키워드로 한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유포된 바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과 달리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는 총 59건 접수됐지만 13, 14일에 각각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김배중 wanted@donga.com·김도형·박재명 기자}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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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무도 영웅들… 조폭잡는 경찰됐다

    올림픽과 아시아경기, 세계선수권대회를 휩쓸었던 한국 무도인(武道人)들이 강력범을 잡는 경찰로 변신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급 금메달리스트인 임수정 선수(29)와 같은 대회 유도 여자 78kg급 동메달 수상자인 정경미 선수(30) 등 태권도와 유도, 검도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20명이 11일 발표된 경찰청 무도 특채(순경)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무도 특채는 2004년 이후 11년 만인 올해 다시 시행됐다. 무도인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경찰은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나 전국대회 우승 이상 경력을 지닌 무도인 중 태권도 25명, 유도 15명, 검도 10명 등 50명을 선발했는데 총 492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이 9.8 대 1에 달했다. 이 중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는 20명 선발에 45명이 지원해 결국 25명이 고배를 마셨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찰의 참수리 견장을 달게 된 합격자들의 각오는 남달랐다. 유일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임수정 선수는 “이를 악물고 금메달을 따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범인을 잡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임 선수는 “15년 동안 연마한 태권도 실력을 강력범죄 현장에서도 발휘할 것”이라며 “다른 경찰관보다 부족한 법률 지식도 빨리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종목별로 태권도에서 임 선수 외에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 여자 62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노은실 선수(26), 같은 대회 남자 87kg 초과급 금메달리스트 허준녕 선수(28) 등 9명의 메달리스트가 신임 순경이 됐다. 유도에서는 정경미 선수와 함께 광저우 아시아경기 남자 100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황희태 선수(37) 등 9명이 경찰에 입문했다. 황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에서 유도 여자대표팀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이 대회에 출전한 정 선수와 이미 사제의 연(緣)을 맺었다. 검도에서는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김완수 선수(33) 등 2명이 메달리스트 경찰관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임 합격자 50명이 딴 국제대회 메달은 모두 48개, 무도 총 단수(段數)는 236단에 이른다. 이들은 8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기초적인 경찰 교육을 받는다.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등 치안 현장을 누빌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도 특채 인원은 통상 교육 후 관련 종목의 교수요원으로 배치해 왔지만 이번에는 지구대 근무가 끝난 뒤 조직폭력이나 강력범죄를 해결하는 수사부서에 집중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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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환자 명단 유출 공무원 2명 입건

    메르스 의심환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7일까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를 고수했지만 정작 공무원들이 지인에게만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경찰청은 경기 안양시 공무원 A 씨(38·7급)와 경기 화성시 공무원 B 씨(35·7급) 등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3일 안양시의 내부 메르스 접촉자 명단이 담긴 공문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에는 메르스 환자를 만나거나 관련된 병원을 찾은 안양시민 11명의 성과 나이, 주소지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문서를 발견해 A 씨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B 씨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인 화성시민 8명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적힌 문서를 촬영해 1일 지인에게 전송했다. B 씨는 인터넷에 이 문서 사진이 유포된 이후 보건소 측의 수사 의뢰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메르스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고소와 진정 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공무원인 A, B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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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돈’ 국고보조금 470억 샜다

    경기 시흥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하우고개’의 식당가 주인들은 2013년부터 ‘특별한’ 용돈벌이를 시작했다. 수도권의 다른 유원지처럼 식당과 카페 등이 어지럽게 개발된 하우고개가 국토교통부의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계기였다. 국비 보조사업의 대리집행 기관인 시흥시는 “보조금을 줄 테니 상인회를 조직해 간판을 바꿔라”라고 주문했다. 간판을 바꾼 업소에 교체 비용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국고보조금 지급 소식이 퍼지자 순식간에 ‘눈먼 돈 챙기기’ 경쟁이 시작됐다. 예전 간판은 그대로 둔 채 가짜 간판 사진을 찍어 서류에 첨부해 보조금을 빼먹는 상인이 나타났다. 간판 교체는 업소당 하나만 허용됐지만 상인회 간부들은 정문과 후문의 간판 두 개를 교체했다며 보조금을 두 번 받아갔다. 시공업자와 짜고 간판 교체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교체 비용까지 국고에서 받아간 사람도 생겼다. 하우고개의 ‘공짜’ 간판 바꾸기는 지난해 6월 끝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고보조금 6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하우고개 상인회 김모 씨(42) 등 상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인들이 제출한 서류와 실제 현장을 비교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시흥시 공무원 2명도 함께 입건됐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누가 더 받을 것인지 상인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소문이 퍼져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처럼 국고보조금을 빼먹는 ‘하우고개’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었다. 경찰이 4, 5월 두 달 동안 부패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국고보조금 횡령 적발액이 약 470억 원이나 됐다. 전북 익산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국비 4억3400만 원을 챙긴 일당 9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토착·권력형 비리(뇌물 수수 등) △고질적 민생비리(국고보조금 횡령 등) △생활밀착형 안전비리(안전규정 위반) 등 3대 분야 비리 수사에 집중해 2423명을 검거했다. 이 중 국고보조금 횡령사범이 988명으로 전체의 40.7%에 달했다. 그만큼 사회 각계에 퍼져 있는 고질적 비리 형태라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복지부터 고용, 연구개발, 문화 부문까지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집행된다”며 “그만큼 비리가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국고보조금 횡령액을 환수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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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도회 임원 승부조작 혐의 수사… 경찰 “2년전 전국체전 판정 개입”

    대한유도회 간부가 승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도계 전반에 퍼진 승부 조작과 훈련비 횡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한유도회 임원 문모 씨(66)를 승부 조작에 나서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13년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 남자유도 대학부 8강 경기에서 심판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판정 결과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씨가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전국체전에서 각 시도 대표로 유도 명문인 A대 선수를 부정 출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억2000만 원가량의 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조인철 전 남자유도 국가대표팀 감독(39)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씨 혐의를 포착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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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 280명 검거…금고 이상의 형은 강제출국

    경찰청은 2월 이후 4개월 간 외국인 강력범죄 단속 결과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 280명을 검거해 이 중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패거리 폭력배 외에 마약사범(66명), 성폭력사범(17명) 등도 붙잡아 총 698명의 외국인을 검거하고 92명을 구속했다.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는 ‘통솔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조직폭력배와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 폭력조직이 두목 명령에 따라 폭력을 저지르지만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폭력배들은 대부분 고향 선후배(38건·74.5%)나 직장동료(10건·19.6%) 관계로 조폭 수준의 집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패거리 폭력배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4월 경남에서는 여자친구를 괴롭혔다며 한 공장에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태국인 3명이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스리랑카인 6명이 페이스북 욕설을 했다며 서로 흉기를 들고 싸운 사건도 발생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외국인은 강제 출국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하반기(7~12월)에도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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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메르스 공포 조성 유언비어 수사할것”

    경찰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유언비어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대부분의 유언비어는 처벌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괴담’을 유포할 경우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의 조치다.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지칭한 유언비어는 처벌하기 쉽다. 예를 들어 A병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글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글이 문제다. ‘메르스 치사율, 사실은 90%’라거나 ‘메르스 걸리면 사망까지 1주일 걸린다’라는 글을 악의적으로 올려도 처벌 근거가 약하다. 경찰 관계자는 “치사율이나 사망 기관과 관련된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올려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르스 관련 정부의 늑장 대책을 질타하고 향후 방역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은 방역체계 재점검을 비롯해 ‘메르스 괴담’ 근절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유승민 원내대표 등 관련 상임위원들이 참석한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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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위 무법자’ 난폭운전, 교도소 간다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를 형사 입건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만∼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U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U턴·후진 금지 위반 등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이런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구체적 기준’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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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불태운 2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 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시의 한 공원에서 체포한 김모 씨(24·무직)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에서 라이터로 태극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후 한 달 넘게 김 씨의 행방을 뒤쫓아 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운 것으로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증거인멸 정황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을 모두 버린 데다 일정하게 사는 곳이 없어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 자택에서 압수한 노트북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채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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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세무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지역 유명 병원의 세무조사 축소를 지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5급 직원 이모 씨(57) 등 세무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모 씨(52) 등 다른 국세청 직원 8명도 금품수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해 2월까지 세무사 신모 씨(42)로부터 각각 2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았다. 이어 신 씨가 청탁한 서울 강남의 G 의원 등의 세무조사 축소를 다른 국세청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신 씨는 G 의원으로부터 ‘세무 로비’를 위해 61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3월에 구속기소됐다. 이번에 경찰이 수사한 세무공무원은 총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뇌물 규모가 2000만 원이 넘었고, 나머지 입건자들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30여 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축소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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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횡령혐의’ 조인철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사전 구속영장

    경찰이 1억 원이 넘는 선수 훈련비를 횡령한 혐의로 조인철 남자유도 국가대표팀 감독(39·사진)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감독이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에 선수 육성금 1억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감독은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에서 남자 81kg급 금메달,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같은 체급 은메달을 딴 스타 유도선수 출신이다. 2012년 9월부터 남자유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다. 경찰은 조 감독이 2012년 3~8월 용인대 유도감독으로 일하며 유도협회와 대학 등이 지원한 선수 육성비와 훈련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훈련비용을 과다 계상해 대학에 청구하는 수법으로도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은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최근 조 감독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조 감독의 지인 A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조 감독이 유용한 자금을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다. 경찰은 또 조 감독과 함께 근무한 용인대 B 교수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곧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 감독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분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것이며 증빙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대학 훈련비 횡령에 국한된 것”이라며 “조 감독이 국가대표팀 훈련비를 횡령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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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첫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28일 문열어

    서울에도 장애인이 편하게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연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강서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28일 문을 연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1∼3급 중증 장애인들이 특수 제작된 차량과 강사를 통해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개인별로 학과 2시간, 기능 2시간, 도로주행 12시간 등을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면허취득 절차도 밟을 수 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2013년 10월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에 처음 선을 보였다. 이후 전남 면허시험장(2014년 7월)과 경기 용인면허시험장(2014년 10월)에 같은 시설이 개소했다. 세 곳에서 운전 교육을 받은 장애인 597명 가운데 337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장애인 249만4460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전체의 5.6%인 14만88명에 불과하다. 전체 국민의 운전면허 소지 비율인 58%에 비해 크게 낮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1∼3급 중증 장애인들은 특수 차량이 필요해 면허 발급이 더욱 어려웠다”며 “2017년까지 대전과 대구에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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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원도 당했다, 가짜 은행사이트

    컴퓨터에 악성코드(악의적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를 심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인터넷뱅킹으로 2억 원을 가로챈 사이버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가짜(파밍)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198명의 금융 정보를 수집한 뒤 이 중 12명의 금융 계좌에 접속해 2억 원을 챙긴 인출 총책 전모 씨(28·중국동포)를 구속하고, 자금 인출에 가담한 임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가짜 사이트를 만든 해커 엄모 씨(26·중국동포)의 행방을 중국 공안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안 업데이트가 허술한 PC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이 자주 갈 만한 사이트를 해킹한 뒤 이 사이트에 방문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피해자의 PC에 설치되게 하는 수법을 썼다. 이어 감염된 PC에서 피해자들이 포털사이트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가짜 은행 사이트로 안내했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이번 사건 피해자 12명 중 한 명인 은행 직원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정교했다. 이 일당은 가짜 사이트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했다. 인출 총책 전 씨는 3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12명의 금융 정보를 이용해 2억 원을 이체 인출했으며, 나머지 악성코드 감염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하려다 검거됐다. 이번에 피해를 본 사람은 12명이었지만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털린 사람은 198명, 유출된 전체 공인인증서는 3만7175개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 윈도 운영체제 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범행에는 윈도뿐 아니라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자바(JAVA)와 플래시 플레이어(SWF) 등의 보안 취약점도 악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 통보해 즉각 폐기했고 해당 악성코드 유포 사실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알렸다”며 “가장 확실한 보안 관리는 사용자 스스로 최신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윈도 업데이트는 윈도 시작 버튼 내의 ‘제어판’ 항목에서 ‘윈도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자바(www.java.com/ko)와 플래시 플레이어(get.adobe.com/kr/flashplayer)는 개별 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을 내려받으면 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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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품 뿌린 광명서장 감찰하고도 한달간 ‘쉬쉬’

    자신의 이름이 적힌 벽걸이 시계와 커피잔 수백 개를 관내 음식점 등에 뿌린 권세도 경기 광명경찰서장(56)에 대해 경찰청이 지난달 감찰 조사를 벌여놓고도 이 사실을 감춘 채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경찰 지휘부의 비호 의혹까지 일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본보에 권 서장의 기념품 배포 기사가 보도되자 곧바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감찰요원들을 보내는 한편 권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 서장이 기념품을 뿌린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사실 조사에 나섰다”며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경찰청은 이미 지난달 초 권 서장을 감찰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요원들은 지난달 7일경 권 서장을 광명경찰서 인근에서 면담하고 기념품 배포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기념품 제작비용 출처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서장이 지난해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비용을 참석자들에게서 현금으로 갹출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한 횡령 의혹 등 3, 4건의 다른 비위 의혹도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감찰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전까지도 이를 부인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권 서장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풍문은 있었지만 정식 감찰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성재 경찰청 감찰담당관은 “감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식 부인했다. 이날 오후에 와서야 지난달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 서장 감찰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며 “처벌은커녕 감찰 조사를 했다는 사실까지 쉬쉬하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떤 비위를 처벌하느냐’는 내부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민·차길호 기자}

    •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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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이름 적힌 시계-커피잔 관내에 대량으로 뿌린 경찰서장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와 커피잔을 제작해 관내에 뿌린 현직 경찰서장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역에서는 해당 경찰서장의 행보가 ‘선거 출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 권세도 서장(56·간부후보 35기)은 지난해 1월 부임 이후 ‘광명경찰서 권세도’라고 적힌 원형 벽걸이 시계와 커피잔, 머그컵 등을 수백 개씩 배포했다. 광명지역 관계자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손님뿐 아니라 노인정 개관이나 식당 개점 때도 권 서장 명의의 기념품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19일 광명 시내 주요 식당을 둘러본 결과 어렵지 않게 권 서장 명의의 벽시계를 찾을 수 있었다. 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물품을 관내 곳곳에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전직 경찰서장은 “경찰 기념품은 표창 수여자나 경찰을 찾은 손님에게 주는 것”이라며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통상 자기 이름 대신에 경찰서 이름만 적는다”고 말했다. 광명지역에서는 권 서장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얘기가 퍼져 있다. 광명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권 서장이 지역의 교육청이나 농협 행사까지 찾아다니며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며 “부하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고 시켜 경찰관들조차 ‘너무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월 한 달 동안 권 서장이 참가한 지역 행사는 전통시장 윷놀이대회와 지역 야구대회 등 언론에 공개된 것만 21건에 달했다. 경찰청 감찰 관계자는 “권 서장이 선거 출마 행보를 보인다는 첩보는 들었다”면서 “조사하거나 징계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권 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념품을 주거나 관내 행사에 참여한 것은 치안 현장을 자주 방문한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라며 “기념품은 개인 돈을 들여 제작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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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폰-대포통장 양상 변해…선불폰-법인명의 계좌 악용 경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와 차명계좌(대포통장)의 개설 경로가 바뀌고 있다. 대포폰은 일반 통신사업자 대신 별정통신사의 선불폰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대포통장은 법인 명의 계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월 16일부터 두 달 동안 대포폰과 대포통장, 차명 자동차(대포차) 등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만7139건의 불법 차명 물건과 5325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대포통장(8894개)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포차(4248개), 대포폰(3997개) 등의 순이었다. 단속 결과 알뜰폰(MVNO) 사업자 망을 사용하는 선불폰을 대포폰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올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대포폰 10대 중 6대가 넘는 62.2%가 MVNO에서 개설한 선불폰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포폰 중 선불폰 비율은 13.0%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폰은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도 쉽게 개설할 수 있어 개설 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16.6%)과 KT(11.2%), LG유플러스(9.3%) 등 통신 3사에서 개설한 대포폰은 줄었다. 대포통장은 법인 명의 계좌가 급증했다. 단속 기간 적발된 대포통장 중 19.6%가 법인 명의로, 지난해 같은 기간(4.0%)보다 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신한은행(1260개)에서 개설한 대포통장이 가장 많았고 이어 농협(1128개), 국민은행(1017개), 우리은행(857개)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한 대포물건 현황과 바뀌는 개설 경로를 금융감독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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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운전자-사업주 모두 처벌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운전자 뿐 아니라 소속 업체 사업주까지 처벌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교통법규를 서너 차례 이상 상습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적발되면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까지 처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통상 시간에 쫓겨 인도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를 고용한 요식업체 등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한 다음에도 법규 위반이 반복되면 사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도로교통법 159조는 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법규 위반 운전자 외에 고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단속하는 캠코더 수를 늘리기로 했다. 경찰 캠코더에 오토바이 인도주행이 촬영되면 즉시 단속하지 않더라도 추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3월 1일부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5일까지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11만61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1858건)에 비해 87.8% 늘었다. 이 기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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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銀’출신 코치는 횡령의 달인

    쇼트트랙 선수단 훈련비는 코치와 공무원, 체육용품 공급 업자가 나눠 먹는 ‘쌈짓돈’이었다. 체육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치뿐 아니라 공무원과 물품 납품 업자가 연루된 강릉시청 쇼트트랙팀의 수억 원대 훈련비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19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이모 씨(37)는 2007년부터 강릉시청 쇼트트랙팀 코치로 일했다. 부임 3년이 지난 2010년 부터 그는 ‘비리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다. 강릉시청 기능직 공무원인 최모 씨(54·8급)가 시의 실업팀 예산을 혼자 관리해 말만 맞춘다면 횡령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코치는 2011년 2월부터 약 3년 동안 최 씨에게 “지원을 잘해 달라”며 10여 차례 뇌물을 건넸다. 그는 선수들에게 써야 할 훈련비에 본인 사비까지 보태 1330만 원을 줬다. 그때부터 이 코치는 예산 압박에서 자유로워졌다. 훈련이나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훈련을 가더라도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는 수법으로 시에서 준 훈련비 8018만 원을 챙겼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겠다”면서 강릉시와 지역 체육회에서 받은 선수 영입비 명목의 4000만 원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체육회에 보낸 거짓 스카우트 공문은 공무원 최 씨가 작성해 줬다. 최 씨는 이 코치가 횡령한 가짜 훈련비 대부분을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는 ‘보상금’ 항목으로 처리해 왔지만 강릉시청 감사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 코치의 공금 횡령은 훈련비 유용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빙상 경기장 대표인 정모 씨(54)와 미리 협의해 선수들이 훈련하는 경기장을 1시간 사용하고도 3, 4시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올려 8818만 원을 챙겼다. 선수들에게 스케이트화를 공급하는 김모(38), 문모 씨(52)와도 주문하지도 않은 스케이트화를 주문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2856만 원을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코치는 이렇게 받아 챙긴 시 예산을 빙상장 대표 등과 나눠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한 전체 금액은 파악되지만 이 코치 등이 각각 어떤 비율로 공금을 나눠 가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새 나간 강릉시 예산은 2억43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코치 등 쇼트트랙 훈련비 횡령에 연루된 5명과 레슬링과 스키, 씨름 등 각 종목에서 횡령 및 사기에 연루된 체육계 관계자 4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엔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해 경찰의 관리대상에 올랐지만 버젓이 모 광역시 레슬링협회 전무로 취임한 후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1억5100만 원을 횡령한 이모 씨(45)도 포함됐다. 이모(38), 김모 씨(54) 등 전직 스키 국가대표 감독 2명도 전지훈련비를 수백만 원씩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태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체육계 공금 횡령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감시 시스템이 부족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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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홍 파주시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뇌물과 불법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5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 준다는 명목으로 아내를 통해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장은 3월 경찰이 측근인 비서팀장 이모 씨(52)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뇌물수수 수사를 시작했을 때 파주시 공무원이나 지인 등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이 부인에게 건네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현금 외에 금도장과 고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대기업 통근버스 선정 과정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시장이 파주시장으로 당선된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 시장이 5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선거용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와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사유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이 시장 외에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비서실장 이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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