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택동

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38

추천

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100%

  • [베일 벗는 ‘다이아 게이트’]CNK, 카메룬 다이아 매장량 17배 뻥튀기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CNK 본사와 이 회사 대표 오덕균 씨의 자택, CNK 고문이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의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날 오전 9시경 압수수색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가 1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오 대표와 그의 처형인 CNK 정모 이사, CNK 및 자회사 CNK마이닝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조 전 실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도 이날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조 전 실장, 오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김 대사는 CNK가 4억2000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제 추정 매장량이 보도자료의 17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2차례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주도했다. 김 대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동생 2명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식매매 과정을 통해 2000여만 원의 차익을 실현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차장과 조 전 실장은 김 대사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CNK 보도자료 배포 전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남긴 조 전 실장의 전 비서관(현 외교부 소속 참사관)과 김 대사의 비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문책)를 요구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별전형 편법입학 865명 적발… 공직자 학부모 70명

    대학입시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입학한 합격생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오히려 편법을 써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60여 개 대학에서 865명의 부당 입학 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어촌특별전형 479명, 특성화고특별전형 379명, 재외국민특별전형 7명 등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실제로 도시에 사는 학부모가 특별전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공항 활주로나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방 고등학교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허위 주소 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서나 추천서를 써주고 아예 학교 기숙사로 학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모 중에 공직자가 약 70명 포함돼 있고 특히 교사, 교육청 직원 등 교육공무원이 많다”며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을 쉽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성화고특별전형의 경우 웹 운영과 졸업생이 간호학과에 합격하고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대에 입학하는 등 동일 계열에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재외국민특별전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교포,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부정 입학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재산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근거로 대학들이 저소득층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안의 고의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해당 학생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주소지를 위장 이전한 부모는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허위 주소 이전이 의심되는 공직자는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가급적 20일 안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농어촌전형이나 재외국민전형의 경우 일부 대학이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을 학부모들이 악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전형 지원 조건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 기간’에 대해 상당수 대학은 ‘중고교 6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대학은 ‘고교 3년’으로 규정하는 등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자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일괄 규제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한 입시에 악용됐다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 201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 파일]CNK 주가조작 의혹 감사 결과 오늘 발표

    감사원은 26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해 발표한다. 감사원은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2010년 12월 뚜렷한 근거 없이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으로써 CNK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1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국군 기동력 훈련… 北 만약의 사태땐 2시간내 평양 진입”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해 중국군이 국경 부대의 기동력을 높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중국군 해부’ 특집기사에서 “중국군 관계자가 ‘우리 군의 기동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2시간여 만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중국군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북한 유사시 핵 관리와 치안 회복을 위한 파병을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군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 산하 ‘한반도 위기관리 연구반’이 2010년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사소한 오해나 혼란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내 사태가 유동화되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규정했다.경총 “급진 통일땐 365만명 남하”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남한과 북한의 기대 소득 차이 등을 고려하면 급진적 통일이 이뤄졌을 때 북한 지역 주민 161만∼365만 명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노동 시장에 예상되는 혼란에 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2012-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軍시찰’ 그림자 수행 3인방은 누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활발하게 군부대를 현지지도(시찰)하면서 그를 밀착 수행하는 군부 ‘3인방’이 주목받고 있다.김명국 인민군 작전국장(72·대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66·대장), 이두성 중장(한국의 소장)은 김정은이 19일(보도일 기준) 인민군 제169군부대, 20일 공군 제354군부대 및 인민군 제3870군부대를 시찰할 때 나란히 수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2일 김정은이 제671대연합부대를 시찰할 때도 수행했다.김명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의 배후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하면서 상장으로 강등됐다가 2010년 4월 대장으로 복귀했다. 당시 천안함 도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시 승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2010년 11월 연평도 도발 직전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황해남도 일대를 시찰했을 때도 김명국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원홍은 김정은 후계 작업이 시작된 직후인 2009년 2월 군 인사를 담당하는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에 임명돼 김정은의 군 장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4월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했고 2010년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에 임명되는 등 김정은 시대를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다.이두성의 정확한 직위나 경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보당국은 이두성이 김정은의 선전 및 홍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010년 9월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을 때 이두성도 소장(한국의 준장)에서 중장으로 승진한 점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을 보위하기 위해 발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타도!” 삐라 발견, 北 초비상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김정은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삐라)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인권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 새벽 청진의 김책제철소 입구와 시내 몇 곳에서 삐라가 수천 장 발견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해왔다”며 “‘김정은 타도’ ‘김정은 체제로는 북한의 미래가 없다’ 등 김정은을 직접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책제철소에는 약 4만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대표는 “북한 공안당국이 청진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모두 봉쇄하고 범인 색출에 나섰다”며 “청진 일대는 북한 당국의 방해전파로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 조직세력이 삐라를 살포한 것으로 보고 북한 당국이 경계심을 드러낸 것 같다”며 “삐라의 종이 질이 나쁜 것도 북한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이날 “함경북도의 소식통들도 청진에서 삐라 사태가 발생해 현재 초비상 상황이라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청진은 전통적으로 반체제 성향이 강하고 나선시와 인접해 외국 정보가 비교적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다. 청진에서는 2010년 이후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이 가끔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시절의 10대에 군사원로도 무색하게 하는 영장의 자질을 완비하신 김정은 동지는 인공지구위성(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작전을 진두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김정은이 핵실험을 지휘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핵실험을 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김정은이 2009년 4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관제지휘소에서 참관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일 사망후 첫 대북 밀가루 지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과 모니터링을 위해 남측 인원이 방북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남북평화재단이 27일 밀가루 180t을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모니터링을 위한 인원의 방북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밀가루는 1억 원 상당으로 개성공단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가 모금해 남북평화재단에 기탁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남북평화재단 관계자 8, 9명은 27일 황해북도 개풍군과 장풍군의 소학교, 탁아소 등을 방문해 밀가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중 재단과 협의회 관계자 1명씩은 모니터링을 위해 28일까지 현지에 남을 계획이다. 앞서 13일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김 위원장 사후 처음으로 국수, 아동의류 등 대북 지원 물품을 전달했지만 남측 인원이 방북하지는 않았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 조문기간이 지나고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민생을 강조하면서 통치의 과정에 들어섰고 그 일부로 대한민국 국민의 방북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신(新)지도부가 통치 프로세스에 정상적으로 진입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직원 인건비 지나치게 올려준 前·現 국립대총장 2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총장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교직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올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늘린 전·현직 국립대 총장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개발사업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교수 10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공립대 6곳, 사립대 29곳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운용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북대는 ‘급여 수준을 국립대 최상위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임 총장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 2개 수당을 신설해 80억 원을 지급하는 등 2년간 인건비 164억 원을 인상했다. 전남대도 2009년 기존 2개 수당을 52.7% 인상하고 2010년 2개 수당을 신설하는 등 2008년 현 총장이 취임한 이후 인건비 81억 원을 부당 인상했다. 또 모 대학 A 교수는 연구개발사업비 중 연구원 인건비 6억4000만 원을 공동 관리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이 중 4억 원을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카드이용대금 결제, 정기적금 불입 등에 사용했다. 다른 대학의 B 교수는 연구원 15명이 받은 인건비와 장학금 등 10억여 원을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게 한 뒤 이 중 2억4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은행 폐쇄회로(CC)TV 기록을 통해 연구원들이 통장을 모아 가져온 뒤 돈을 인출해 이를 다시 B 교수의 계좌에 입금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아울러 서울대 등 대학 5곳이 학교발전기금 등 총 281억 원을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부외계좌’로 관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교부로 보낸 CNK보고는 드라이했다”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논란에 대해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들은 2010년 12월 27일 외교통상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할 당시 “현지에서는 드라이하게 (사실 위주로)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가 보도자료에서 유엔 산하기구의 조사 결과라며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을 부풀리고 오덕균 CNK 대표를 미화하는 내용까지 넣은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당시 주카메룬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A 씨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외교부에) 보낸 보고는 드라이하다”며 “당시 (CNK 외에) 여러 기업, 항만개발 등 사안과 함께 정리해서 올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그건 서울에서 만든 것이라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 이어 A 씨는 “당시 (다이아몬드 광산) 현지에 가려 했는데 CNK 측에서 ‘우기(雨期)여서 가기가 어려우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증언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현지에서 보고해온 내용과는 달리 보도자료를 부풀려 작성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맥이 닿는다. 또 당시 감사원은 현지에서 보낸 외교전문에는 추정매장량 등에 대해 ‘CNK사 자료로서’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이런 부분을 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4억2000만 캐럿이라는 추정매장량은 CNK의 자체 탐사 결과이며 과장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씨와 함께 주카메룬 대사관에서 일했던 직원 B 씨도 동아일보 기자에게 “당시 언론에서 당장 다이아몬드가 쏟아질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며 ‘과연 그럴까. 어떤 근거로 이런 기사를 쓰나’ 하고 의아하기는 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한국과 현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이아몬드 의혹의 파문이 계속되면서 외교부는 19일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졌다. 전날 증권선물위가 ‘CNK 관련 외교부의 보도자료는 허위, 과장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폭탄을 맞은 분위기였다.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해명에만 급급한 외교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6월 기존의 보도자료를 옹호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지난해 9월 25일에는 국정감사 관련 설명자료에서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외교부는 이 자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업컨설팅회사인 MSA의 프로젝트 기술보고서에서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 가능성을 ‘상당히 유망(good potential)’하다고 평가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MSA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암층이어서 다이아몬드 채취가 어렵다’ ‘오지에 있고 국경지대에 가까워 안전상 위험이 있다’ 등 많은 문제점이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CNK가 2009년 완료했다고 주장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민간 환경단체가 공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는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파동 당시 겪었던 외교부의 신뢰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채 파동 때 외교부가 신뢰를 잃은 것도 사후에 외교부가 보인 안이한 인식과 태도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원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검찰에 수사의뢰”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씨앤케이(CNK)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19일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 실무팀은 김 대사의 개입 정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감사원은 26일 감사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여러 정황상 김 대사의 주장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할 정도의 혐의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의 핵심인 보도자료의 내용도 상당히 왜곡, 과장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보고를 열어 CNK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추궁한 뒤 김 대사와 오덕균 CNK 대표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오 대표와 김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긴급현안보고가 끝난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설 연후 이후 지경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은 관련 부처가 총체적으로 얽힌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된 CNK 주가 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에 배당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CNK 오 대표와 이 회사 고문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핵심 인물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CNK 주가조작 ‘다이아 게이트’… 당시 ‘총리실 3인방’ 金-趙-朴이 의혹의 핵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관련 의혹의 중심에는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있다. 이들은 CNK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들였던 시기에 자원외교를 총괄하던 총리실에서 일했다. 외교부 출신인 조 전 실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리실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차장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리실에서 일했다. 김 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자원외교 담당)으로 근무했다. 김 대사는 총리실 재직 시절인 2009년 5월과 2010년 5월에 카메룬을 방문했다. CNK가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최종 획득(2010년 12월)하기 7개월 전에 이뤄진 두 번째 카메룬 방문에는 박 전 차장도 동행했다. 이에 박 전 차장과 김 대사가 사실상 CNK를 지원하기 위해 카메룬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차장은 자서전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에서 “함께 출장 준비를 하던 김 당시 정책관이 흥미로운 얘기를 꺼냈다”며 CNK의 개발 사업에 관해 처음 들었다고 적었다. 박 전 차장은 당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NK 관계자들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이닝(mining) 컨벤션에 참석해 달라는 (카메룬) 총리의 요청에 따라서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차장은 자서전에서 “카메룬 총리를 만나 다이아몬드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 맞아요. 우리는 한국 중소기업과 그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확인해줬다”고 썼다. 감사원 감사의 발단이 된 2010년 12월 CNK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 작성도 김 대사가 주도했다. 당시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만 간단하게 넣자’고 주장했지만 김 대사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반대해 결국 추정 매장량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카메룬 대사관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외교전문에 ‘이 자료는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했다는 이야기가 외교부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후 CNK 고문을 맡은 조 전 실장은 김 대사가 외교부로 복귀한 2010년 7월 오덕균 CNK 대표를 통해 외교부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조 전 실장과 김 대사의 친밀한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들 세 사람이 총리실에 근무했다는 공통점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대사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외교특보였던 박대원 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를 만나러 안국포럼을 방문한 적이 있다. 박 총재는 조 전 실장과 외무고시 동기(8회)이고, 김 대사와는 프랑스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박 전 차장은 안국포럼의 주요 멤버였다. 또 박 전 차장과 CNK 오 대표의 관계에 대해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대표는 사석에서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박 전 차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오 대표와는 세 번 만났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CNK 대표 주가조작, 803억 부당이득”

    증권선물위원회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씨앤케이(CNK) 주가 조작과 관련해 이 회사 오덕균 대표(사진)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 고문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관가에선 이 사건이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커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CNK 오 대표와 정모 이사, CNK 계열 법인 2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조 전 실장을 포함해 CNK의 기술고문, 이 회사 퇴직 임원 2명, 일반 투자자 2명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돕는 데 관여했지만 금융투자 관련법을 위반하지는 않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회사 임원인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외교통상부 1차관 출신인 조 전 실장은 오 대표를 통해 외교부에 허위·과장자료를 제공해 2010년 12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NK 주식을 이용해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증선위 조사 결과 ‘카메룬 요카두마 지역에 다이아몬드 4억2000만 캐럿이 매장돼 있다’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이 추정매장량은 CNK의 자체 탐사결과임에도 유엔개발계획(UNDP) 및 충남대 탐사팀의 조사결과에 의해 산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NK가 추정매장량을 산정할 때 불리한 표본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탐사결과를 과장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8일 오후 7시경 전자문서로 고발장을 받았다”며 “19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하면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에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오 대표 등 CNK 임원들과 조 전 실장 등 핵심 인물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총리실 직원 등 다른 공무원들이 내부자 거래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증선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 초점을 맞춰 감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은 26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의 감사청구로 감사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김 대사가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보내온 외교전문에 없는 내용을 포함시킨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1명의 친척이 CNK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총리실과 지식경제부의 공무원이 CN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UAE “한국에 원유 우선공급”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우선적인 원유 공급을 약속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는 17일 세계미래에너지회의(WFES) 참석차 아부다비를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필요 시 한국에 원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설립해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라는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유사시 원유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카부스 빈 사이드 오만 국왕도 14일 김 총리와의 면담에서 “만약 한국에 원유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제재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증산으로 석유 생산 감소분을 채우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알리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은 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며칠 내로 1140만∼1180만 배럴로 원유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란의 석유 생산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루 940만∼980만 배럴을 생산하는 사우디가 약 200만 배럴을 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나이미 장관은 이어 “전 세계적인 비상 상황과 고객 수요에 맞춰 우리는 하루 1250만 배럴까지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국제 유가수준은 배럴당 100달러 선”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의 최대 석유 증산능력은 하루 230만 배럴 규모로 OPEC 전체 증산 능력의 약 63%를 차지하며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량(250만 배럴)과 맞먹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 2012-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2 대결장 된 한반도] 美-中 대결 즐기는 ‘핵 보유국’ 北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의 마찰을 전 세계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자칭 ‘핵보유국’인 북한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몸값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과 미국이 권력교체기를 맞고 있어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를 하며 실익을 챙기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국 간 줄타기 하는 북한 외교 북한의 외교사를 살펴보면 북한이 한 국가와만 오랫동안 밀착한 경우는 드물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0년대 후반 중소 분쟁이 일어난 이후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며 실리를 챙겼다. 1970년대 들어서는 자주노선을 표방하면서 외교를 다각화했고, 1974년 3월에는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진 뒤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2년 한중 수교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제1차 북핵 위기를 조성해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결과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미가 가까워지는 것에 불안을 느낀 중국은 1995년 대북 원조를 재개하면서 북-중 밀착관계를 형성했다.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2005년에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냈지만 이듬해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화답했다. 미국과 거리가 멀어지자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 5월 이후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면서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두 차례 미국과 회담을 열었고 12월에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대가로 24만 t의 영양지원을 받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외교의 키워드는 균형”이라며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 사후에도 북-미 접촉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납북자 문제를 놓고 일본과도 대화를 시작했다. 북한이 이처럼 주변국들과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전략적 개입’으로 수정했다. 북한이 6자회담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태도도 완화했다.○ 6자회담, ‘북한 달래기 포럼’ 되나 6자회담이 재개되면 논의 내용과 방향은 예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년의 공백기 동안 북한은 UEP를 가동했다. 후계체제가 아직 안착되지 않은 만큼 북측이 UEP 중단 대가로 경수로 지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최근 식량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알곡의 함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미국과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더욱이 북한은 김 위원장의 최대 업적을 ‘핵보유국의 존엄’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이 유훈을 어기고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며 핵을 포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협상 복귀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핵 포기 결심을 하기는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력교체기를 앞둔 주변국들(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의 현 지도부가 6자회담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하기 위해 북측에 뭔가를 담보해주기 어렵다. 6자회담의 기본 구상은 당초 주변 5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자는 것이었지만 동북아에서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되면 그만큼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전략연구소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하니 미 관리들이 ‘올해 대중 정책은 상당히 거칠(tough) 것’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에 딴죽걸기 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6자회담 무용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6자회담의 목표를 ‘비핵화’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비확산’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한 현상유지’ 대화는 계속될 듯 이런 신경전 속에 6자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주변국들은 ‘북한의 현상유지’를 위해 개별적인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대선을 앞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침체, 이란 핵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기를 원치 않는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최소한 ‘사고’는 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12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대화 채널이 없다면 더욱 무모하고 멍청한 짓을 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가을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는 중국도 빈부·도농 격차 확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국내외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 때문에 중국의 목표는 ‘북한 끌어안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주변국들이 북한을 관리하는 데 치중하면서 내년에 ‘빅딜’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당국, ‘카메룬 다이아’ 광산개발 관련 주가조작 의혹 C&KI대표 檢에 고발 논의

    금융당국이 18일 회의를 열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씨앤케이인터내셔널(C&KI)의 오덕균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심의한다. 검찰 고발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외에 당시 이호성 주카메룬 대사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C&KI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 대표와 일부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이나 통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증선위는 외교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 C&KI 계열사 고문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들의 불공정거래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만큼 회의에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등 사안이 민감해 최종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이날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2010년 주카메룬 대사로 재직하던 이호성 현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가 본부에 외교전문을 보내면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내용을 부풀리기 위해 이 사업에 부정적이던 1등 서기관 이모 씨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대사가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의 이름을 전문에 차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 대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확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앞서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은석 대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동생 부부가 C&KI 주식을 1억 원어치 넘게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주식매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또 외교부 직원 1, 2명이 C&KI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업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보유한 주식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조 고문, 김 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김 대사 주도로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에 ‘4억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고 돼 있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달 카메룬에 조사단을 보냈지만 다이아몬드 매장을 확인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말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외교부 “무관용 원칙 적용”외교부는 “무관용(zero tolerance)의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복무기강에 관한 문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왔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김 대사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비공식적으로 취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이 김 대사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할 경우 고위공무원인 김 대사는 중앙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김 대사 등 공무원의 비리가 밝혀지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파동 이후 외교부가 그렇게도 신경 써온 공직기강 확립과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한순간에 흔들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발단이 된 한 장의 보도자료이 사건의 발단은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가 C&KI의 자회사인 C&K마이닝이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김 대사가 주도해 작성한 이 보도자료에는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억2000만 캐럿’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이 회사 오 대표에 대해 “카메룬에서 사금채취 사업을 하면서 사회봉사, 조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카메룬 정부의 높은 신뢰를 획득해 이를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탐사권을 따냈다”고 극찬했다.이후 C&K마이닝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과정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0년 5월 박 전 차장이 민관대표단장 자격으로 카메룬을 방문해 총리 등을 만나 이 회사의 개발권 획득을 적극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 조 고문이 C&KI 신주인수권(BW) 26만 주를 받은 뒤 처분해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 2012-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2 대결장 된 한반도] 신냉전의 파고 높아지는 동북아

    탈냉전 이후 세계 유일 슈퍼파워로 군림했던 미국이 급격하게 힘이 빠지면서 ‘세계의 리더’ 자리를 잃고 있다. 중국 유럽연합(EU) 등 다른 강대국도 각종 글로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한다. 이른바 ‘G제로 시대’ 또는 ‘무극(無極)의 세계’다. 이런 글로벌 차원의 ‘리더십 실종’ 사태와 달리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전장이 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복귀’를 외치고 있고, 굴기하는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두 나라 모두 권력교체기를 맞아 갈등은 더욱 거세질 개연성이 높다.○ 미국 “아시아에 올인” 지난해 11월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중국을 놀라게 했다. 그는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안보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재개입(re-engagement)을 분명히 한 ‘오바마 독트린’이다. 이달 5일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육군 병력 감축 방침을 밝히면서도 “아태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보고서는 “중국이 패권국으로 떠오르면 미국의 이익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조너선 그리너트 해군참모총장도 10일 “서태평양은 미 해군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봐도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중국 견제’라는 점은 뚜렷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호주 다윈에 미 해병대 2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난사(南沙) 군도 등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과 각각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에는 F-16 전투기 24대를 판매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아시아로 돌아왔을까. 탈냉전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할 국가는 없었다. 하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에 발이 묶인 반면 중국은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며 주요 2개국(G2)의 반열에 올랐다. 미국의 패권은 위협받게 됐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부상과 대중국 무역역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더는 피하지만 않겠다” 중국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기본 군사전략은 ‘접근차단·지역거부’였다. 중국 연근해, 특히 대만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미사일, 잠수함 등을 동원해 미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한다는 방어 위주의 개념이다. 하지만 이제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하는 제4함대(태평양함대)를 창설해 작전 범위를 원해까지로 넓히고, 스텔스전폭기 젠-20 등을 이용해 과감히 미국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태도가 ‘도광양회(韜光養晦·재주를 감추고 실력을 기른다)’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할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는다)’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군사 요충지인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 미얀마의 시트웨 항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해군을 주둔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남중국해 문제에 외부 세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 중 하나다. 하지만 아직은 중국이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40% 수준이고, 군사력도 최소 20년 이상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군사력으로 맞대결하기보다는 사이버전 능력 등을 키워 미국을 견제하면서 경제·문화적인 ‘소프트파워’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러는 南進… 日은 美에 밀착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의 그늘에 가려 있지만 러시아와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다. 두 국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최근 들어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남진(南進) 정책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리고 있다. 우선 러시아는 2011∼2014년 국방비를 예년에 비해 80% 가까이 증액했다. 러시아가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을 촉진하며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3월 대선에서 반서방 성향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는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본의 기본전략은 미국과의 ‘군사 일체화’를 통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말 35년간 유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우방국과 첨단무기를 공동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군용 인공위성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중국의 부상, 북한의 불안정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아태 지역에서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본이 점차 보수 우경화로 갈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 파일]北 “김일성-김정일 생일 기념 7년 만에 대사면”

    북한은 올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 15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2월 16일)을 맞아 대사면을 실시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일 ‘정령’을 통해 “2월 1일부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大赦)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사면은 2005년 광복 및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뒤 7년 만이다. 이에 앞서 2002년에도 김 주석의 90회 생일을 맞아 대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북한 인민군은 9일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이영호 군 총참모장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두리(주위)에 천 겹, 만 겹의 성새를 쌓으며 천만 자루의 총, 천만 개의 폭탄이 되어 결사 옹위하는 김정은 제일친위대, 김정은 제일결사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 2012-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회계 조작’ 前 화성시장 검찰 고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49곳의 재정건전성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전 경기 화성시장 A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을 2566억 원 과다계상하고도 고등학교 설립 등 시장의 공약사업을 수행하느라 124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화성시는 분식회계를 통해 2년간 283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다. 인천시는 2007∼2010년 총 9162억 원의 재정적자가 났지만 233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식회계를 했고, 충남 천안시도 2007∼2011년 107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14억 원의 흑자가 난 것으로 조작했다. 또 서울시는 민간에서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총사업비 6465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출자를 포기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09년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없던 400t급 한강투어선을 만드느라 150억 원을 투입한 것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사례로 지적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金총리 “한 아이 키우는데 온 동네가 나서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9일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전 국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교폭력 해결에 대해 “온 국민과 사회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해결의 길은 열리게 된다”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서울 면목동 중곡초등학교 안에 있는 동부 ‘Wee 센터’를 찾아 전문 상담교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 등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그동안 수립된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데 대해 저 자신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와 관계자도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정책분석관 정훈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김철휘 △규제총괄과장 정병규 △정무총괄행정관 장영현 △연구지원팀장 이성도 △자원협력팀장 권영상 △녹색성장위원회 파견 차동민 ◇수원대 △부총장 강인수 △대학원장 곽영직 △행정대학원장 오영균 △경영대학원장 이상규 △교육대학원장 강인수 △공학대학원장 구용완 △금융공학대학원장 하태형 △호텔관광대학원장 우경진 △미술대학원장 문인수 △음악대학원장 김화숙 △사회복지대학원장 최규련 △인문대학장 이미재 △법정대학장 김용훈 △경상대학장 배경일 △자연과학대학장 박승기 △공과대학장 채영수 △IT대학장 홍기천 △생활과학대학장 최규련 △체육대학장 이종영 △미술대학장 문인수 △음악대학장 김화숙 △교무처장 박문수 △교무부처장 최형석 △학생지원처장 이성철 △입학관리처장 박동구 △입학관리부처장 이영림 △국제협력처장 박문수 △산학협력단장 김영호 △취업정보처장 임경숙 △기획실장 우창훈 △비서실장 최광수 △홍보실장 박태덕 △평가실장 박진우}

    • 2012-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