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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A사의 정년퇴직자는 일자리를 대물림할 수 있었다.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서 자신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따르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덕분이다. 심지어 B사의 단체협약에는 기존 근로자의 자녀나 가족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조항이 있다. 직원 1명을 뽑는 신규 채용에서 동일한 조건의 지원자가 2명이 있다면,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이 우선 채용되는 것이다. 노조가 있는 기업 4곳 중 1곳은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등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대기업 중 무려 11곳이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업무상 질병·사망자 자녀(또는 피부양 가족)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사업장이 505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442곳이나 됐고, 업무 외 질병·사망자 자녀(117곳)나 장기근속자 자녀(19곳),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5곳) 등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둔 노사도 상당수였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 세습 조항을 둔 노사 명단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계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 한국GM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르노삼성자동차 에쓰오일 등 11곳이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6월 30대 대기업만 조사해 발표한 명단(8곳)에서 GS칼텍스와 현대중공업이 빠지고 현대차와 르노삼성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에쓰오일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3곳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돼 고용 세습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 역시 위법하다는 판례가 잇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 자녀 우선·특별 채용 역시 관련 판례에 따라 시정 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750곳 가운데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곳은 355곳(47.3%)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1000인 이상 대기업(31.5%)이 300인 미만(20.4%)보다 고용 세습 조항을 둔 비율이 높았다. 민노총 소속, 대기업일수록 고용 세습 조항이 많은 것. 노조 전임자에게 주는 특혜가 과도한 단체협약도 적지 않았다. 한 회사는 노조 전임자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했고, 노조 전용 차량을 4년마다 한 번씩 새 차로 제공하고 유류비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었다. 하나의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회사도 801곳(28.9%)이나 됐고, 368곳(13.3%)은 정리해고, 합병 등에 노조 동의나 합의를 거치도록 해 인사경영권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런 조항들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응하지 않는 노사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근 운전기사 폭언(대림산업)과 불합리한 명예퇴직 종용(두산모트롤) 등 근로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드러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장애인기능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종합우승과 함께 대회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 선수단은 23∼26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정규 직종 기준)를 따내며 종합우승(메달 집계 기준)을 차지했다. 한국은 1981년 일본 대회 첫 출전 이후 총 9번 참가해 7번째 종합우승과 함께 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강력한 경쟁국이던 대만이 금 5개, 은 4개, 동 1개로 2위를 차지했고 금 5개, 은 2개 동 6개를 얻은 중국은 3위에 올랐다. 귀금속 직종에서 금메달을 딴 김정범 씨는 “어릴 적부터 저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사랑으로 길러 주신 할머니께 금메달을 드리겠다”며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귀금속 분야의 최고 명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은 특히 목공예 직종에서 4회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6연패를 달성하며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컴퓨터정보통신, 용접, 미용, 안경 제작 직종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보낸 축전을 통해 “일곱 번째 종합우승을 달성한 선수단의 쾌거를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지금의 열정과 꿈을 살려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부터 시작돼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메달 획득자에게는 각각 5000만 원(금), 2500만 원(은), 1700만 원(동)의 상금과 훈·포장이 수여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폴리유니언(정치노조·Poliunion).’ 정치(Politics)와 노동조합(Union)의 합성어로, 선거철마다 비례대표나 공천을 요구하는 노조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폴리유니언 조합원(Unionist)이 정치권에 진출하면 ‘폴리니스트’가 된다. 폴리니스트도 특정 계파의 거두나 실세가 될 수 있다. 큰 욕심이 없다면 4년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다 누리고, 노조로 돌아와도 된다. 폴리페서처럼 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초선 폴리니스트가 대거 탄생할 예정이다. 임이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여성위원장과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3, 4번에 배정됐다. 장석춘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을, 이용득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2번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정치권에 몸을 담은 폴리니스트들의 행적을 보면 기대보단 우려가 앞선다. 친박계의 실세로 한국노총 금융노조 출신인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비박계 학살’ 속에서도 지역구 공천을 받아 3선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현 수석과 김 의원 모두 그동안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노동개혁이나 일자리 분야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폴리니스트로서 역량을 보여주기보다는 계파 정치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폴리니스트도 철새처럼 정당을 옮겨 다니기도 한다. 이용득 전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위원장이던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자 2011년 민주통합당에 합류했다. 2012년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노동계 지분이 적어지자 탈당을 암시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노동 철새’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특히 앞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해놓고, 뒤에서는 금배지를 달라고 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한국노총 상임임원 2명(이병균 사무총장, 김주익 수석부위원장)의 경우처럼 낯 뜨거운 일까지 벌어졌다. 김동만 현 위원장은 임기 중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고, 지난해에는 상임임원의 정치권 진출을 제한하는 규약도 마련했다. 그러자 이들은 사표까지 내고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규약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폴리니스트의 민낯이 이렇다. 정치권이 폴리니스트를 영입하는 것은 노조 조직 표를 포섭하려는 목적이 크지만, 서민층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존 폴리니스트들의 활동을 보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 계파정치에 몰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민은 계파에 줄을 대거나 특혜만 누리는 폴리니스트를 원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는 10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인 청년과 600만 명을 넘긴 비정규직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의무를 잊지 않는 폴리니스트가 단 1명이라도 나오길 기대한다.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같은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기업의 노사 양측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노사가 △임금 상위 10% 근로자 임금 인상 자제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개혁 4대 과제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3000개 기업 실태 조사를 통해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등 현대판 음서제 조항을 둔 기업 명단을 다음 주에 발표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7조)과 직업안정법(2조)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이라며 “고용 세습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한 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0대 대기업(2013년 말 매출액 기준)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8곳(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이 우선채용 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은 우선채용 조항을 유지하다가 노사 합의로 삭제했다. 특히 정리해고,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 인사권과 경영권(합병, 매각 등)에 대해서도 노조의 동의(또는 합의)를 얻도록 한 사업장이 14곳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해에는 전수조사가 아니었고 연구기관의 조사였기 때문에 자진 시정을 유도했지만 올해는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노사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노조의 협상 거부로 사측이 단체협약 개정에 실패했다면, 노조에만 벌금을 부과하고 사측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조합원의 가족을 우선채용토록 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의 시정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과·연장근로가 만연한 사업장 500곳도 집중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디자이너가 꿈인 대학생 A 씨는 지난해 한 유명 패션업체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인턴 기간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지만 정시에 퇴근하는 일이 드물었다. 회사 측이 휴직 등 정규직의 결원이 생길 때마다 청년 인턴을 뽑아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대학생 B 씨는 호텔리어를 꿈꾸며 지난해 한 유명 호텔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했다. B 씨는 실습 기간 내내 행사 뒷정리만 했고, 월급도 30만 원만 받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 호텔은 성수기 때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실습생을 뽑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근로자를 채용해 놓고 실습생으로 포장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열정 페이, 정부가 막는다 ‘열정 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핑계 삼아 낮은 임금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호텔, 패션, 미용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에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실습생을 채용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일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 훈련 목적보다 단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을 활용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게 된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에서 열정 페이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부는 서둘러 ‘일경험 수련생(인턴)의 법적 지위 판단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서 정부 지침을 어기는 사업장이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침은 먼저 인턴과 근로자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했다.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면 인턴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다.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활용되거나 △특정 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투입되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반복적이거나 △처음부터 교육 훈련이 아닌 노동력 활용이 목적이면 인턴 또는 실습생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대우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일을 시키고서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보다 적게 임금을 준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 회계 법률 노무사무소에서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줄이기 위해 인턴을 뽑는 것은 앞으로 금지된다. 스키장 같은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인턴을 뽑는 것 역시 불법이다. 호텔 연회장, 예식장 같은 곳에서 인턴을 뽑아 연장 근로를 시키던 관행도 금지된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금지 지침에 맞게 인턴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인턴을 활용할 때는 세부 지침까지 준수해야 한다. 먼저 인턴 채용 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일정 정도 초과해서 뽑을 수 있다. 인턴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특히 업무가 단순하고 쉬운 직무라면 두 달까지만 가능하다. 근로시간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인턴은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금지된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만 일을 시켜야 한다. 위험한 일을 인턴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만약 인턴이 일을 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는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감독도 사업주의 의무다. 만약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1644-3119)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열정 페이 근절을 선정하고 집중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800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의 기능한국인’으로 그린산업㈜ 정병홍 대표(51·사진)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대표는 26년간 전기·전자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자식 팽창밸브’(냉동 공조 시스템 핵심 부품)를 개발하는 등 냉동과 공조(공기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 공급) 장치의 국산화에 기여한 혁신 기술자다. 고교 재학 시절 배관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군 복무 때는 보일러병으로 근무하며 배관 기술을 익혔고 이후 에어컨 부품회사에 입사해 칫솔 살균기 등 신제품을 개발했다. 1994년 그린산업을 직접 설립한 뒤에는 수경재배 기술 사업에 뛰어들어 전자식 팽창밸브와 관련된 12가지 특허를 등록했다. 사계절 내내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 덕분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자식 팽창밸브가 국산화하면서 기존 업체들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매출도 매년 올라 지난해에는 245억 원을 달성했다. 정 대표는 “내가 만든 기계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소득 상위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적극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해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 현장 실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핵심과제는 △임금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모델 확립 △열정페이 단속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 등 네 가지다. 정부는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촉구하고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 노력을 하는 기업은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우선순위를 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소득 상위 근로자와 하위 근로자의 격차가 4.6배”라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가이드북을 정부가 제작해 보급하며 필요하면 정부가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방향이 담긴 올해 임단협 지침도 23일 발표해 현장 임단협을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3000여 기업의 단협 현황 조사 결과도 이달 내로 발표하고, 고용 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이 담긴 ‘공정인사 모델’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가기 위해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호텔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 지침 준수 협약도 체결하겠다”며 “모든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마다 비정규직 차별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차전지용 분리막(리튬이온전지 핵심 부품) 양산에 성공한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청년인턴 126명 중 81%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모성 보호에도 앞장서 법정 육아휴직 이후에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임신 기간 중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위한 유급휴가 제도도 운영 중이다. 2011년에는 기존 3조 3교대 근무를 4조 3교대로 개편했고 근로시간을 본인 의사대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도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아진산업㈜은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장이다. 지역 내 특성화고교 우수생을 회사 현장 관리자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도입, 7명이 현재 일과 학업을 병행 중이다. 군 복무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 경력 단절을 막고 장기 근속도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법인에서 3개월 간 현장학습 후 채용하는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130명)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439명이었던 직원은 1년 새 23.5%나 증가해 542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노동개혁을 선도한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17일 발표했다. 100대 기업은 노사단체,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전년보다 고용이 증가한 1만8000여 개 기업 가운데 고용증가 인원, 증가율,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100대 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이 3년 간 면제되고 중소기업 신용평가 등에서 우대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점심 식사하며 격려했다. 대개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되는 택배 기사를 ‘쿠팡맨’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쿠팡도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쿠팡의 직원 수는 전년(1707명)보다 117.86% 증가한 3720명으로 100대 기업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히 쿠팡은 택배 기사를 직접 고용해 4000만~50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식품기업 오뚜기는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 430여 명을 채용했다. 12시간 맞교대 근무도 8시간 맞교대 근무로 바꿔 일·가정 양립에도 힘쓰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직원 수가 전년보다 1440명이나 늘어난 넥센타이어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도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월 청년실업률이 12.5%로 급등하며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12%를 넘긴 것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올해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2.5%로 전달(9.5%)에 비해 3.0%포인트 증가했다. 2월은 졸업 시즌이어서 매년 통계를 보면 다른 달보다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오지만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올해는 특히 높았다. 지난해 2월 청년실업률은 11.1%였다. 전체 실업률도 4.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0년 2월(4.9%)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당초 21일로 예정했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를 4월 말로 미뤘다.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 조정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청년 구직수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연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신민기 minki@donga.com / 유성열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전문병원인 대구병원 등 전국에 직영 병원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 환자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매년 적자가 나기 일쑤였다. 2012년에는 276억 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이에 이재갑 이사장은 2013년 10월 취임 이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일단 공공병원은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를 전환시켰다. 과감한 투자로 낙후된 의료 인프라도 개선해 나갔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신규 장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의사들의 임금을 성과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하는 성과 평가제도도 현실화했다. 병원 이름에서도 ‘산재’라는 말을 빼도록 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나갔다. 혁신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2012년 276억 원이었던 적자폭은 2013년 225억 원, 2014년 48억 원 등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료 사업 분야 정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98점 이상을 받았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선정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공공병원 부문 1위를 2년 연속 차지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의 최대 강점인 재활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구병원을 비롯해 직영병원 7곳에 재활전문센터를 두고 ‘명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대병원과 합동 진료, 연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7014명으로 2013년(6476명)보다 8.3% 증가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혁신 과제 중 하나다. 미가입 사업장을 신고하는 공익 파수꾼 216명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기업 협력업체의 사회보험 가입에 적극 나서도록 지도한 결과 지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도보다 11만5000개(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퇴출도 혁신 성과 중 하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3년 연속 1등급(최우수기관)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부패신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 재직 중 취업 청탁이나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접촉을 강하게 제한하는 등 높은 수준의 행동 강령을 운영하고 있다.▼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뷰▼“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 직장 복귀 복귀율 높여가도록 더욱 힘써야죠”“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75%까지 높여야죠.”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8·사진)은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가 재해 이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은 56.8%에 불과하다. 산재 근로자 2명 중 1명만 근무하던 직장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2008년부터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해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지난해에만 1998명에게 61억9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재활, 보상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직업 복귀율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사정(勞使政) 합의 사안인 출퇴근 재해 인정도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정부 법안대로 출퇴근 재해가 전면 시행되는 2020년에는 9만4245명이 산재 대상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구성되면서 하역근로자 2754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입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역근로자가 산재보험관리기구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백화점이나 마트 판매원 등으로 일하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언 등 ‘갑질’ 때문에 우울병(우울증)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즉시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한 적응장애(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와 우울병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업무상 질병 기준에 있어 고객의 갑질이나 폭언, 폭행으로 우울병이나 적응장애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울병과 적응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 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대출모집인은 월 1만 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000원, 대리운전 기사는 1만7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임의 가입)으로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 기사 6만 여 명 등 총 11만 여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앞으로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대기업을 강하게 제재하고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를 유도해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좁히는 ‘상생고용 촉진 정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혀야 청년 고용절벽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임금 상승분의 7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을 상대로 ‘열정 페이’(열정을 핑계로 낮은 임금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는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호텔, 패션업체 등 500곳을 감독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안산 시흥 울산 거제 등 다단계 불법 파견이 빈번한 공단 지역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도 적극 추진된다. 상생협력기금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대기업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기부를 해서 마련하며 이 기금은 청년고용과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에 쓰이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상생결제 시스템(대기업이 어음이 아닌 상생결제채권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협력사는 은행을 통해 채권을 현금화하는 제도) 도입 여부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민노총의 운동 방식을 비판했다고 들었다. 노동 4법의 통과가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본다”며 노동개혁 법안 처리도 재차 호소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김동만 위원장은 “70년 역사를 기념하는 이 자리조차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노동 현실이 안타깝다”며 “현장,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노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공기관에 ‘무(無) 스펙’ 능력 중심 채용이 본격 도입되면서 지난해 공공기관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영어 점수 없이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을 도입한 25개 공공기관 취업자 34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토익 등 영어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합격자가 139명(39.8%)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139명 가운데 고졸은 27명, 전문대졸은 50명이었다. NCS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부문별, 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계의 ‘인재 지침서’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30곳 공공기관에 NCS에 기반한 무스펙, 능력 중심 채용을 도입했고, 올해 100곳 공공기관에 추가 도입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 전체(316곳)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남동발전은 신입사원 10명당 3.7개(2014년)였던 출신대학 분포가 지난해에는 4.9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고졸, 전문대졸 취업자가 한 명도 없었던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난해 25%까지 비율이 늘어났다. 직무 중심 채용이 정착되면서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중도 퇴사율도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2014년 7.8%였던 중도 퇴사율이 지난해 1.5%로 감소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중도에 그만둔 신입사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능력중심채용 간담회를 연 황교안 국무총리는 “NCS 채용은 청년, 기업,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채용”이라며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한국폴리텍대가 3일 서울 용산구 보광로 정수캠퍼스에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폴리텍대는 2006년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 24곳과 직업전문학교 21곳이 34개 지역캠퍼스로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10년간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훈련 146만여 명을 포함해 총 159만여 명이 폴리텍대를 거쳐 갔다. 현재 기능사 과정(6개월 또는 1년) 7400여 명과 산업학사 학위 과정(2년) 1만60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폴리텍대의 취업률은 2013년 85.2%, 2014년 85.8% 등 매년 80%를 웃돈다. 신입생 모집경쟁률은 지난해 6.2 대 1까지 치솟았다. 폴리텍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과는 통폐합하고 바이오 등 미래 기술 선도 학과를 늘릴 방침이다. 이우영 폴리텍대 이사장은 “최고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 세계적인 직업훈련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치기공사 등 해외 유망 직종 관련 직무 능력을 대학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청해진(청년 해외 진출) 대학’ 6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해진 대학 6개교 선정하고, 이 과정에 참여할 연수생과 정부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K-MOVE 스쿨) 연수생 등 해외 취업 연수생 188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청해진 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대구보건대(미국 및 캐나다 치기공사·15명) △두원공과대 산학협력단(일본 기계 및 기계설계·20명) △배재대(중남미 무역비즈니스·15명) △부산외국어대(일본 IT·30명) △영남이공대(일본 IT 및 자동차·25명)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일본 웹 및 모바일 프로그래머·30명) 등 6곳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K-MOVE 스쿨에 참여하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어학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진로상담,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취업 실적이 좋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됐다. 6~12개월 장기과정은 총 58개로 모집 인원은 1360명이고,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은 26개 과정 385명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710명으로 가장 많고 호주(395명), 미국(355명) 순이다. 싱가포르의 호텔 정규직 취업연수과정, 호주의 유아교사 양성 과정, 중국의 비즈니스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등 연수 직무가 다양하게 개설된 것이 특징이다.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졸 또는 4학년 재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전략설명회와 찾아가는 멘토링 서비스 등을 수시로 열겠다”며 “국가별 해외취업 가이드북도 곧 만들어서 널리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능력중심 사회 구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다. 학벌, 영어점수 등 ‘스펙’이 아니라 철저히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숙련기술 장려, 자격검정,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의 핵심 공공기관이다. 이에 공단은 ‘사람과 일터에 대한 지원’이라는 기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고객 중심의 혁신을 시도해왔다. 첫 번째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797개를 2014년 개발했다. NCS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수준별, 부문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지침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현장에 맞게 직접 개편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NCS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신입 직원 4100명에 대한 NCS 컨설팅을 수행했다. 공단 혁신 경영의 또 다른 사례는 일학습병행제이다. 독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일단 취업을 한 뒤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 제도 수립부터 정착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 중심으로 설계했다. 2014년 2000여 개였던 참여 기업이 현재 5800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습근로자도 3000여 명에서 1만4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단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13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폴리텍대 등과 협업체계까지 구축했다. 청년 해외 진출 사업을 효율화하는 작업도 공단이 맡아서 하고 있다. 교육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산재돼 있던 해외 진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co.kr)를 새로 만들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했다. 모바일 앱은 ‘앱 어워드 코리아 2015’에서 올해의 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NCS 홈페이지(www.ncs.go.kr)에 능력중심 채용 사이트를 추가했다. 공단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2017년까지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을 1만 개로 늘리고, 학습근로자도 7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취업 사업도 글로벌 리크루트사와 협업해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180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NCS를 보급하고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NCS 채용시스템을 마련토록 지원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현문즉답(現問卽答·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석에서 질문에 답하는 것)이 경영 혁신의 시작이라고 봐요.”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60)은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단의 고객은 기업, 자격시험 수험생, 외국인 근로자, 기업 재직자 등 약 800만 명에 이른다”며 “현장 경영 역량이 경영 혁신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2014년 8월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60여 개의 기업을 방문했고 1400회가 넘는 내·외부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에도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학습근로자 △대한민국 명장 △국가자격시험 수험생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자격 검정시험이 주된 업무였지만 현재는 기업과 근로자의 역량 개발을 측면 지원하는 컨설팅이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기반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본부와 소속기관 간 소통의 기회를 더 늘려 상하좌우가 연계되는 현장경영이 이뤄지도록 공단의 DNA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근혜 정부만큼 경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도 드물다. 문제는 이런 노력이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됐다는 데 있다.” 정부 국책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나라살림 개혁 공약은 2013년 5월 내놓은 ‘공약 가계부’로 구체화했고 저소득층 부채 탕감, 세액공제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는 계획대로 실행됐다. 하지만 경제 공약의 핵심이었던 고용률 증대와 세입 확충 방안 마련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경제를 관리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면서도 “경기 악화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이 악화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임기 내 70% 고용률 목표 달성 사실상 ‘무산’ 박근혜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공언했다. 대선 때 경제 분야에서 유일하게 수치로 내놓은 목표가 ‘고용률(15∼64세) 70% 달성’이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장년층 직업훈련 등 여성·중장년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켜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내놨다. 또 △청년 창업 지원 △해외 취업 △일·학습 병행제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성과는 좋지 않았다. 2013년 64.4%였던 고용률은 2년간 1.3%포인트(2015년 65.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관련 통계 기준을 바꾼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집착하느라 비정규직, 시간제 등 ‘질 나쁜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4년(607만7000명)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었다. 정부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 △특수고용 근로자 산재보험 의무 적용 등의 공약을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통해 합의하고 노동개혁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파견법과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탓에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무 탕감에도 가계부채 역대 최대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정부는 ‘경제공약 실천 1호’로 국민행복기금 설립에 나섰다.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 빚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10년간 나눠 갚는 조건으로 70%까지 원금을 탕감해줬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은 순조롭게 이행됐다. 38만 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빚을 감면 받아 당초 목표(5년간 32만6000명)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해답이 되긴 어려웠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014년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단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져 지난해 말 1200조 원을 돌파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부동산을 살려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결국 거품 경기 정책”이라며 “거품이 꺼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와 주거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내세운 정책들은 별다른 성과를 못 거뒀다. 대표적인 실패작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다. 집주인이 은행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주는 게 핵심이다. 전세를 살고 싶어도 못 구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마당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은행을 끼고 전세를 내주겠다는 집주인은 드물었다. 철도, 유수지 등을 덮어 그 위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던 행복주택 사업도 서울 양천구 목동 등에서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 나라살림 개혁 첫발은 뗐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제 개혁으로 5년간 13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 첫 단추로 정부는 2013년 8월 의료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취지는 좋았지만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 파동’이라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세입(歲入)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증세 논란에 휘말릴까 봐 위원회 설립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거센 반발에도 고소득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를 축소한 것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예산 절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퇴출, 보조사업 일몰제 등으로 살림살이를 아낄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유성열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케이엠디지텍 임성주 대표(59·사진)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대표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병아리를 키워 파는 등 열악한 가정 형편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숙련기술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온 그는 1990년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직접 차린 지 1년 만에 ‘전선 절단기’ 개발에 성공했고, 2001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00년에는 케이엠디지텍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고, 연구개발(R&D)에 끊임없이 투자해 2001년에는 ‘와이어링 하네스’(배선 구조물의 일종) 국산화에 성공했다. 매년 매출액(약 150억 원)의 15% 이상을 R&D에 투자한다. 임 대표는 “내가 터득한 기술을 청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우리 국민들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려면 공교육 정상화와 내실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원은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능력중심사회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의 36%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꼽았다.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선발 채용의 공정성이 17.6%,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가 17.1%로 뒤를 이었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9.8%)이 현장실무능력을 꼽았고, 인성(14.8%), 스펙(6.6%)이 뒤를 이었다. 학벌을 꼽은 비율도 5%였고, 창의력(4.7%)과 학력(4.2)은 학벌보다도 응답 비율이 낮았다. 정지선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39.6%는 능력 중심 사회가 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한 응답자는 18%, 행복교육이 가능해질 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17.9%였다. 그러나 능력 중심 사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에 불과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