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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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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 폴리텍대 출범 10주년 기념식 열어

    한국폴리텍대가 3일 서울 용산구 보광로 정수캠퍼스에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폴리텍대는 2006년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 24곳과 직업전문학교 21곳이 34개 지역캠퍼스로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10년간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훈련 146만여 명을 포함해 총 159만여 명이 폴리텍대를 거쳐 갔다. 현재 기능사 과정(6개월 또는 1년) 7400여 명과 산업학사 학위 과정(2년) 1만60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폴리텍대의 취업률은 2013년 85.2%, 2014년 85.8% 등 매년 80%를 웃돈다. 신입생 모집경쟁률은 지난해 6.2 대 1까지 치솟았다. 폴리텍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과는 통폐합하고 바이오 등 미래 기술 선도 학과를 늘릴 방침이다. 이우영 폴리텍대 이사장은 “최고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 세계적인 직업훈련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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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해진 대학’ 6곳 선정 - 해외취업 연수생 1880명 모집

    치기공사 등 해외 유망 직종 관련 직무 능력을 대학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청해진(청년 해외 진출) 대학’ 6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해진 대학 6개교 선정하고, 이 과정에 참여할 연수생과 정부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K-MOVE 스쿨) 연수생 등 해외 취업 연수생 188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청해진 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대구보건대(미국 및 캐나다 치기공사·15명) △두원공과대 산학협력단(일본 기계 및 기계설계·20명) △배재대(중남미 무역비즈니스·15명) △부산외국어대(일본 IT·30명) △영남이공대(일본 IT 및 자동차·25명)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일본 웹 및 모바일 프로그래머·30명) 등 6곳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K-MOVE 스쿨에 참여하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어학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진로상담,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취업 실적이 좋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됐다. 6~12개월 장기과정은 총 58개로 모집 인원은 1360명이고,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은 26개 과정 385명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710명으로 가장 많고 호주(395명), 미국(355명) 순이다. 싱가포르의 호텔 정규직 취업연수과정, 호주의 유아교사 양성 과정, 중국의 비즈니스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등 연수 직무가 다양하게 개설된 것이 특징이다.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졸 또는 4학년 재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전략설명회와 찾아가는 멘토링 서비스 등을 수시로 열겠다”며 “국가별 해외취업 가이드북도 곧 만들어서 널리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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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지침 797개 개발 4100명 컨설팅

    ‘능력중심 사회 구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다. 학벌, 영어점수 등 ‘스펙’이 아니라 철저히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숙련기술 장려, 자격검정,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의 핵심 공공기관이다. 이에 공단은 ‘사람과 일터에 대한 지원’이라는 기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고객 중심의 혁신을 시도해왔다. 첫 번째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797개를 2014년 개발했다. NCS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수준별, 부문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지침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현장에 맞게 직접 개편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NCS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신입 직원 4100명에 대한 NCS 컨설팅을 수행했다. 공단 혁신 경영의 또 다른 사례는 일학습병행제이다. 독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일단 취업을 한 뒤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 제도 수립부터 정착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 중심으로 설계했다. 2014년 2000여 개였던 참여 기업이 현재 5800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습근로자도 3000여 명에서 1만4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단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13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폴리텍대 등과 협업체계까지 구축했다. 청년 해외 진출 사업을 효율화하는 작업도 공단이 맡아서 하고 있다. 교육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산재돼 있던 해외 진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co.kr)를 새로 만들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했다. 모바일 앱은 ‘앱 어워드 코리아 2015’에서 올해의 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NCS 홈페이지(www.ncs.go.kr)에 능력중심 채용 사이트를 추가했다. 공단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2017년까지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을 1만 개로 늘리고, 학습근로자도 7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취업 사업도 글로벌 리크루트사와 협업해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180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NCS를 보급하고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NCS 채용시스템을 마련토록 지원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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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현장 목소리 듣는게 경영혁신의 시작”

    “현문즉답(現問卽答·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석에서 질문에 답하는 것)이 경영 혁신의 시작이라고 봐요.”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60)은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단의 고객은 기업, 자격시험 수험생, 외국인 근로자, 기업 재직자 등 약 800만 명에 이른다”며 “현장 경영 역량이 경영 혁신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2014년 8월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60여 개의 기업을 방문했고 1400회가 넘는 내·외부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에도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학습근로자 △대한민국 명장 △국가자격시험 수험생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자격 검정시험이 주된 업무였지만 현재는 기업과 근로자의 역량 개발을 측면 지원하는 컨설팅이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기반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본부와 소속기관 간 소통의 기회를 더 늘려 상하좌우가 연계되는 현장경영이 이뤄지도록 공단의 DNA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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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건너간 ‘고용률 70%’… 반짝 경기부양 민생에 도움 안돼

    “박근혜 정부만큼 경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도 드물다. 문제는 이런 노력이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됐다는 데 있다.” 정부 국책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나라살림 개혁 공약은 2013년 5월 내놓은 ‘공약 가계부’로 구체화했고 저소득층 부채 탕감, 세액공제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는 계획대로 실행됐다. 하지만 경제 공약의 핵심이었던 고용률 증대와 세입 확충 방안 마련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경제를 관리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면서도 “경기 악화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이 악화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임기 내 70% 고용률 목표 달성 사실상 ‘무산’ 박근혜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공언했다. 대선 때 경제 분야에서 유일하게 수치로 내놓은 목표가 ‘고용률(15∼64세) 70% 달성’이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장년층 직업훈련 등 여성·중장년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켜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내놨다. 또 △청년 창업 지원 △해외 취업 △일·학습 병행제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성과는 좋지 않았다. 2013년 64.4%였던 고용률은 2년간 1.3%포인트(2015년 65.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관련 통계 기준을 바꾼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집착하느라 비정규직, 시간제 등 ‘질 나쁜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4년(607만7000명)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었다. 정부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 △특수고용 근로자 산재보험 의무 적용 등의 공약을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통해 합의하고 노동개혁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파견법과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탓에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무 탕감에도 가계부채 역대 최대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정부는 ‘경제공약 실천 1호’로 국민행복기금 설립에 나섰다.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 빚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10년간 나눠 갚는 조건으로 70%까지 원금을 탕감해줬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은 순조롭게 이행됐다. 38만 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빚을 감면 받아 당초 목표(5년간 32만6000명)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해답이 되긴 어려웠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014년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단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져 지난해 말 1200조 원을 돌파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부동산을 살려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결국 거품 경기 정책”이라며 “거품이 꺼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와 주거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내세운 정책들은 별다른 성과를 못 거뒀다. 대표적인 실패작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다. 집주인이 은행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주는 게 핵심이다. 전세를 살고 싶어도 못 구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마당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은행을 끼고 전세를 내주겠다는 집주인은 드물었다. 철도, 유수지 등을 덮어 그 위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던 행복주택 사업도 서울 양천구 목동 등에서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 나라살림 개혁 첫발은 뗐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제 개혁으로 5년간 13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 첫 단추로 정부는 2013년 8월 의료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취지는 좋았지만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 파동’이라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세입(歲入)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증세 논란에 휘말릴까 봐 위원회 설립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거센 반발에도 고소득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를 축소한 것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예산 절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퇴출, 보조사업 일몰제 등으로 살림살이를 아낄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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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주 케이엠디지텍 대표 2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케이엠디지텍 임성주 대표(59·사진)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대표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병아리를 키워 파는 등 열악한 가정 형편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숙련기술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온 그는 1990년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직접 차린 지 1년 만에 ‘전선 절단기’ 개발에 성공했고, 2001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00년에는 케이엠디지텍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고, 연구개발(R&D)에 끊임없이 투자해 2001년에는 ‘와이어링 하네스’(배선 구조물의 일종) 국산화에 성공했다. 매년 매출액(약 150억 원)의 15% 이상을 R&D에 투자한다. 임 대표는 “내가 터득한 기술을 청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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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 “능력중심사회 되려면 공교육 정상화가 가장 필요”

    우리 국민들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려면 공교육 정상화와 내실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원은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능력중심사회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의 36%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꼽았다.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선발 채용의 공정성이 17.6%,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가 17.1%로 뒤를 이었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9.8%)이 현장실무능력을 꼽았고, 인성(14.8%), 스펙(6.6%)이 뒤를 이었다. 학벌을 꼽은 비율도 5%였고, 창의력(4.7%)과 학력(4.2)은 학벌보다도 응답 비율이 낮았다. 정지선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39.6%는 능력 중심 사회가 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한 응답자는 18%, 행복교육이 가능해질 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17.9%였다. 그러나 능력 중심 사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에 불과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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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귀족노조의 임금 37% 인상 요구

    1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현재 정시 출근 등 ‘준법 투쟁’ 중인 노조는 25, 26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등 향후 투쟁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2005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11년 전 파업은 위력적이었다. 나흘간 항공기 979편이 결항되면서 12만9000명의 발이 묶였다. 다만 이번에는 파업이 실행되더라도 그때처럼 피해가 크진 않을 것 같다. 2008년부터 필수 공익 사업장에 항공업이 추가되면서 파업 기간 중에도 기존 국제선 노선의 80%(제주는 70%)는 정상적으로 운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20%의 파업’이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노사 간 의견 차도 커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낮다. 사측은 1.9%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현재 1인당 평균 1억4000만 원인 조종사 임금을 37%나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조양호 회장의 임금이 37% 올랐으니, 조종사 임금도 그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측이 계산해 보니 조 회장의 임금은 한진그룹 계열사 전체를 합해 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급여만 별도로 따지면 1.6%로 낮아진다. 노조도 계산 오류를 인정했지만 요구안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중국 항공사들이 최근 대거 스카우트에 나서면서 조종 인력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이 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항공사 조종사의 연봉은 2억∼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한항공에는 기업별 노조가 3개 있다. 교섭대표이자 파업 투표를 주도한 조종사 노조(1노조·1085명)는 민노총 소속이다. 반면 2013년 1월 설립된 ‘조종사 새노조’(2노조·759명)는 상급 단체가 없다. 2노조는 파업 투표에도 195명만 참여했다. 비조종사 직원들로 구성된 일반 노조(1만826명·한국노총 소속)는 이미 1.9%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일반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절박한 생존권 요구가 아니다. 기타 직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1노조를 비난하기도 했다. 일반 노조의 평균 연봉은 6000만 원 정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위 10% 이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287만 원(2014년 기준)이다. 9·15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합의문에는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임직원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청년 채용과 비정규직, 협력업체 임직원 처우 개선에 쓰자”는 문구가 있다. 상위 10% 이내 고소득자들이 임금을 동결하면 정규직 9만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한국노동연구원)도 있다. 국내 조종사 임금이 중국이나 선진국보다 적은 건 맞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가 노사정 합의문과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봤으면 임금을 37%나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노조에 주고 싶은 통계가 하나 더 있다. 국내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명.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1404만 명)의 2.5%(고용부 통계)밖에 되지 않는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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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 미어져…노동개혁 법안 처리해 달라” 울먹인 이기권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진영논리, 이념의 색안경 대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쓰고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돼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견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 법”이라고 전제한 뒤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용역, 도급 등 더 나쁜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일자리의 질이 다소 좋은 파견직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파견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파견기간도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며 “파견법은 함께 처리돼야 한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파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50대의 69.9%, 60세 이상의 76.5%, 고졸 이하는 74.8%, 저소득층은 71.8%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장년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노동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절실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신기창 노동정책실장, 임무송 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 등 주요 간부들까지 배석시키는 등 비장한 태도로 브리핑을 이어갔다. 특히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는 어려운 분들의 절박한 요구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할 때는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장관은 “지금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린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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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지대 노조 10년새 5배로… 무르익는 제3노총 꿈

    “노사는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노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기초해 성실하게 협의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18, 19일 총투표를 통해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찬성 52.45%로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고 강성인 금속노조 소속 대형 사업장 중에서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것은 금호타이어를 포함해 현대삼호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세 곳에 불과하다”며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지만 ‘합의 후 시행’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형식적 합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합의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점이 노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노조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냈고, 민노총은 이 지침이 위법하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개별 지회가 민노총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강성 노조’ 금호타이어 임금피크제 수용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며 41일간 파업(부분파업 포함)을 벌였다. 이처럼 민노총에서도 손꼽혔던 강성 노조가 상급단체 방침을 어긴 것은 최근 가속화되는 산별노조 이탈 현상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금호타이어지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까지 수용해 파업기간 임금(1인당 449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을 수용한 것도 민노총 사업장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금호타이어처럼 민노총 지도부와 다른 노선을 걷는 노조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소속이었던 IBK투자증권 노조도 이달 초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에 반영키로 사측과 합의했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은 민노총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안. 민노총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지만, 지도부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민노총이 노동개혁에 맞서 지난해 세 차례 실시한 총파업도 현대차 등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제3지대 노조 크게 확장 이에 따라 1996년 11월 민노총 출범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양대 노총’ 시대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산별노조 지회나 지부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인정한 19일 대법원 판결로 양대 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제3지대’ 노조는 이미 확장세에 있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2004년 8만9000명에 불과했던 미가맹 노조는 2014년 43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양대 노총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낀 상당수 기업별 노조들이 상급단체가 주는 ‘당근’을 거부하고 제3지대에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재 상신브레이크(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등 10여 곳이 금속노조 탈퇴 소송을 진행 중이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양지부처럼 전공노를 탈퇴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이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으로 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공노총과 통공노는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조직이다. 이에 전공노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광양지부의 조직변경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18일 이를 기각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산별노조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노총이 여론과 괴리된 운동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양대 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노조 가운데 상당수는 당분간 미가맹 노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3노총’ 건설 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견도 그런 맥락에서다. 2011년 민노총을 탈퇴한 서울메트로 노조를 중심으로 설립된 ‘국민노총’은 한때 2만 명까지 세를 불리기도 했지만, 양대 노총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지난해 한국노총으로 흡수됐다. 그러나 산별노조 지회, 지부의 기업별 노조 전환이 많아지면 양대 노총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국민노총’이 설립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된 것이다.○ 존립 근간 흔들리는 민노총 이제 민노총은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으로 지도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고, 핵심 산별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4만9000명)의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온건파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그러나 민노총은 27일 서울광장에서 4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시 한 번 ‘투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로 내려진 대법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도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미래는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외부 투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운영 원칙 등 조직 내부의 혁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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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에 서정석-황해도-이승희 선정

    서정석(전산응용가공·법일정밀 대표), 황해도(생산기계·한화테크윈 부장), 이승희(자수공예·이승희전통자수연구소 대표) 명장이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대한민국명장회 2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 명장은 17세 때 자동차 업계에 뛰어들어 대형상용차 부품(운전석 개폐용 유압실린더)을 국산화 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장에 선정됐다. 서 명장의 기술 개발로 자동차 업계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황 명장은 나로호 인공위성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참여하는 등 기계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명장도 중학생 때부터 자수에 입문해 최고의 숙련기술자로 성장한 뒤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등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려면 산업현장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기계, 전기전자, 공예 등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605명이 선정됐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 장려금 2000만 원과 함께 퇴임까지 매달 215~405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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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별노조 탈퇴’ 족쇄 풀려… 강성 노동운동에 타격 예상

    19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중심으로 조직된 국내 노동계가 일대 지각변동을 맞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 산별노조 소속 지부, 지회가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계 전체의 조직력과 교섭력은 물론이고 단체행동권까지 약화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지부 또는 지회로 전환되면 탈퇴가 거의 불가능했다. 관련법상 지부와 지회는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산별노조 지도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내 산별노조 대부분이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를 불허하고, 개별 조합원의 탈퇴 역시 지회장 또는 지부장과 위원장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 규약을 두고 있다. 개별 부서가 회사 경영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이유로 2010년 2월부터 111일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장기간 파업에 염증을 느낀 일부 조합원은 별도 모임을 만들어 같은 해 6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한 뒤 97.5%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발레오전장 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경북 경주시도 이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다른 지부와 지회까지 ‘탈퇴 러시’가 이어질 것을 염려한 금속노조는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발레오전장 지회는 금속노조의 한 지회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결재 없이 조합원 결의만으로는 탈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금속노조 규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회와 지부가 산별노조의 한 ‘부서(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독자 규약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 △단체교섭 독자 진행 △단체협약 체결 능력 등을 갖춘다면 사실상 독립 노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발레오전장 지회는 조합원 총회와 투표를 거쳐 기업노조로 전환을 의결한 뒤 규약도 마련했다. 여기에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이며, 산별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 역시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던 지부, 지회의 탈퇴 결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노총 전체 조합원(63만여 명)의 81% 정도가 산별노조 소속이다. 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 등)와 금속노조(현대자동차 등)는 15만 명을 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 8만 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5만 명)까지 포함하면 4대 핵심 조직이 모두 산별노조다. 노조의 자주성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를 활발히 조직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더뎠던 한국노총도 기업별노조 비율이 53.3%(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나 금융노조(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핵심 조직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커졌다. 발레오전장은 “회사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발레오전장은 3000억 원 안팎이었던 매출이 기업노조 설립 후 5000억 원대로 올라섰고, 매년 400억 원대의 흑자까지 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의 주인의식이 점점 높아졌고 회사의 신뢰가 쌓이면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난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장 최대 주주인 프랑스 발레오 그룹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커졌고, 물량 수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협력 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신브레이크 노조 등 현재 산별노조 탈퇴 소송을 진행 중인 10여 곳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다. 전공노와 전교조 지부의 탈퇴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열 ryu@donga.com·신동진 /경주=장영훈 기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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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초(超)기업적 노동조합인 산업별 노조(산별노조)의 산하 지부나 지회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교섭 및 협약을 상위 노조에 맡기는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는 독립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강경한 상위 노조의 통제에 반기(反旗)를 든 기업노조의 추가 탈퇴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1997년 이후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입지를 강화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노총 금속노조는 일선 기업노조의 가입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탈퇴하려면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규약을 통해 탈퇴는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간부 등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1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금속노조에 가입해 지회가 된 경북 경주시 발레오전장 노조는 과도한 노동쟁의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2010년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발레오전장 지회가 노동조합법상 조직 변경 주체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1, 2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 중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과 협약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산별노조의 지회라 해도 민주적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 노조로 전환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업노조가 산별노조 지회로 편입된 경우에도 독자적인 노조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노조나 산별노조 등 여러 조직 중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인복 이상훈 김신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판결 직후 금속노조 측은 “노조법을 무시하고 산별노조의 근간을 해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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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중단’ 어려움 겪는 쿠쿠전자 근로시간 연장 승인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쿠전자㈜의 근로시간 연장을 승인했다. 개성공단 중단 피해를 이유로 근로시간 연장이 승인된 첫 사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쿠쿠전자 양산공장이 신청한 근로시장 연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지청은 17일 쿠쿠전자를 방문해 근로자대표를 면담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개별 근로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직원 건강 및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주 최대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승인했다. 승인기간은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 56시간(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8시간+휴일 연장근로 8시간)인 양산공장의 근로시간은 주 66시간으로 늘어난다. 근로기준법 53조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쿠전자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출 물량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양산 공장의 근로시간을 늘려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했고, 경남도는 고용부에 이를 건의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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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의 회귀 첫 인정

    19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중심으로 조직된 국내 노동계가 일대 지각변동을 맞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 산별노조 소속 지부, 지회가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계 전체의 조직력과 교섭력은 물론이고 단체행동권까지 약화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그동안 기업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지부 또는 지회로 전환되면 탈퇴가 거의 불가능했다. 관련법상 지부와 지회는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산별노조 지도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내 산별노조 대부분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를 불허하고, 개별 조합원의 탈퇴 역시 지회장 또는 지부장과 위원장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 규약을 두고 있다. 개별 부서가 회사 경영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이유로 2010년 2월부터 111일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장기간 파업에 염증을 느낀 일부 조합원은 별도 모임을 만들어 같은 해 4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한 뒤 97.5%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발레오전장 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경북 경주시도 이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다른 지부와 지회까지 ‘탈퇴 러시’가 이어질 것을 염려한 금속노조는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발레오전장 지회는 금속노조의 한 지회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결재 없이 조합원 결의만으로는 탈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금속노조 규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회와 지부가 산별노조의 한 ‘부서(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독자 규약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 △단체교섭 독자 진행 △단체협약 체결 능력 등을 갖춘다면 사실상 독립 노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발레오전장 지회는 조합원 총회와 투표를 거쳐 기업노조로 전환을 의결한 뒤 규약도 마련했다. 여기에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이며, 산별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 역시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던 지부, 지회의 탈퇴 결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노총 전체 조합원(63만여 명)의 81% 정도가 산별노조다. 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 등)와 금속노조(현대자동차 등)는 15만 명을 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 8만 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5만 명)까지 포함하면 4대 핵심 조직이 모두 산별노조다. 노조의 자주성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를 활발히 조직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더뎠던 한국노총도 기업별노조 비율이 53.3%(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나 금융노조(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핵심 조직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커졌다. 발레오전장은 “회사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발레오전장은 3000억 원 안팎이었던 매출이 기업노조 설립 후 5000억 원대로 올라섰고, 매년 400억 원대의 흑자까지 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의 주인의식이 점점 높아졌고 회사의 신뢰가 쌓이면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난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장 최대 주주인 프랑스 발레오그룹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커졌고, 물량 수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협력 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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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 희망” 18세서 76세까지 ‘졸업 동기’

    국책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졸업 및 수료식이 19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에 졸업 및 수료한 학생은 학위과정 7417명, 훈련과정 5612명 등 총 1만3029명이다. 이 가운데 진주캠퍼스 자동화시스템과를 졸업한 황재만 씨(18)는 최연소 졸업생으로 꼽힌다. 황 씨는 수능을 과감히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뒤 진주캠퍼스의 인문계 고교 직업교육 특별반에서 3학년을 보냈다. 여기서 황 씨는 생산자동화기능사, 전기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인 대화항공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3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을 할 예정이다. 황 씨는 “폴리텍대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일과 공부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서캠퍼스 전기과 이균환 씨(76)는 최고령 졸업생이다. 이 씨는 30년간 금형업에 종사하고 은퇴한 뒤 10여 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평소 관심이 많던 전기 공부를 하려고 폴리텍대에 입학했다. 대부분 실습인 수업을 모두 수료했으며, 현재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이 씨는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것이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꼭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의 전신은 실무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68년에 세운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다. 2006년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훈련원이 통합해 한국폴리텍대로 이름을 바꿨다. 신입생은 정시·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 △학위전공심화과정(야간 2년, 공학사) 등의 학위 과정과 △기능사과정(10개월) △기능장과정(1, 2년) 등 비학위 훈련 과정이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인문계 고교생,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특별 과정도 운영 중이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졸업생들이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난에 앓는 국민이 없도록 최고의 교육품질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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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텍대, 전국 34개 캠퍼스서 졸업 및 수료식 동시개최

    국책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졸업 및 수료식이 19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이번에 졸업, 수료한 학생은 학위과정 7417명, 훈련과정 5612명 등 총 1만3029명이다. 이 가운데 진주캠퍼스 자동화시스템과를 졸업한 황재만 군(18·사진)은 최연소 졸업생으로 꼽힌다. 황 군은 수능을 과감히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로 마음 먹은 뒤 진주캠퍼스의 인문계 직업교육 특별반에서 3학년을 보냈다. 여기서 황 군은 생산자동화기능사, 전기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인 대화항공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3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을 할 예정이다. 황 군은 “폴리텍대에서의 경험은 내 인상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일과 공부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서캠퍼스 전기과 이균환 씨(76)는 최고령 졸업생이다. 이 씨는 30년 간 금형업에 종사하고 은퇴한 뒤 10여 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평소 관심이 많던 전기 공부를 하려고 폴리텍대에 입학했다. 대부분 실습인 수업을 모두 수료했으며, 현재는 전기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이 씨는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것이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꼭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의 전신은 실무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68년에 세운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다. 2006년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훈련원이 통합해 한국폴리텍대로 이름을 바꿨다. 신입생은 정시·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 △학위전공심화과정(야간 2년, 공학사) 등의 학위과정과 △기능사과정(10개월) △기능장과정(1,2년) 등 비학위 훈련 과정이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인문계 고교생,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특별과정도 운영 중이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졸업생들이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난에 시름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고의 교육품질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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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명, 정규직 추가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명이 20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이내로만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26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48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정규직 7만4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당초 목표(6만5896명)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 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00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까지 완료되면 박근혜 정부는 총 9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지켰는지 일제히 조사할 예정이다. 상시 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고 △과거에도 2년 이상 계속됐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뜻한다. 이런 업무에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특히 신설 업무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했다.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 이내에서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나 한시적 업무일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비율을 지키는지 점검해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이런 성과가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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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명장의 꿈 키우는 다문화 청소년들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3학년 이한길 군(21)의 고향은 캄보디아다. 열 살이던 2005년 선교차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한 목사에게 입양되면서 이 군은 한국으로 건너왔다. 2012년 3월 충북 제천에서 문을 연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국내 최초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기술계 대안학교다. 현재 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등 3개 전공과에 135명이 재학 중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다문화 청소년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고 졸업하면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돼 취업은 물론이고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 2013년 플랜트설비과에 입학한 이 군은 학업과 기능 양쪽에서 우등생으로 평가받는다. 이 군은 3년 내내 학업우수상을 독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능력시험도 4급(중급)까지 취득했다. 특히 용접기술에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도 취득하기 어려운 특수용접기능사와 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도 2개나 따냈다. 이 군은 이런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7일 2회 졸업식에서 제천시장상을 수상한다. 현재 울산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태현에서 현장실습 중인데 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전환된다. 그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으려면 전문기술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끝까지 배운다는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해 최고의 전문기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김경진 군(19)도 이 군처럼 ‘용접의 달인’이 되는 게 꿈이다. 김 군도 다솜학교에서 특수용접기능사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현재 ㈜LS기계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김 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용접 기능장이 돼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이 군과 김 군 등 총 37명이 졸업장을 받는다. 졸업생 전원이 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학생도 16명이나 된다. 졸업생 중 17명은 이미 일자리를 얻었고 10명은 대학 진학, 1명은 군 복무로 진로를 정했다. 4명은 취업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5명은 국적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군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중도 입국자 23명도 다솜학교를 다니며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에 합격했고 18명은 이미 국적까지 취득했다. 이 학교 이상덕 교장은 “다솜학교에 입학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어와 문화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술 교육을 받으며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다문화 청소년이 기술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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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다솜학교…졸업생 전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3학년 이한길 군(21)의 고향은 캄보디아다. 10살이던 2005년 선교 차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한 목사에게 입양되면서 이 군은 한국으로 건너왔다. 2012년 3월 충북 제천에서 문을 연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국내 최초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기술계 대안학교다. 현재 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등 3개의 전공과에 135명이 재학 중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다문화 청소년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고, 졸업하면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돼 취업은 물론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 2013년 플랜트설비과에 입학한 이 군은 학업과 기능 양쪽에서 우등생으로 평가받는다. 이 군은 3년 내내 학업우수상을 독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능력시험도 4급(중급)까지 취득했다. 특히 용접 기술에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특수용접기능사와 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도 2개나 따냈다. 이 군은 이런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7일 2회 졸업식에서 제천시장상을 수상한다. 현재 울산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태현에서 현장실습 중인데 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전환된다. 그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으려면 전문기술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끝까지 배운다는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해 최고의 전문기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김경진 군(19)도 이 군처럼 ‘용접의 달인’이 되는 게 꿈이다. 김 군도 다솜학교에서 특수용접기능사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현재 ㈜LS기계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김 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용접 기능장이 되서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이 군과 김 군 등 총 37명이 졸업장을 받는다. 졸업생 전원이 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학생도 16명이나 된다. 졸업생 중 17명은 이미 일자리를 얻었고, 10명은 대학 진학, 1명은 군 복무로 진로를 정했다. 4명은 취업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5명은 국적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군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중도 입국자 23명도 다솜학교를 다니며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에 합격했고, 18명은 이미 국적까지 취득했다. 이 학교 이상덕 교장은 “다솜학교에 입학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어와 문화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술 교육을 받으며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다문화 청소년이 기술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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