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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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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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부품 교체한 것처럼 꾸며 240억 꿀꺽

한국 공군 KF-16 전투기와 F-4 전투기는 북한군과의 실전에서 제대로 날아다니며 전투를 할 수 있을까?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교체 대상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서류를 조작해 240여억 원의 전투기 정비를 위한 국방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예비역 중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 수사 결과 예비역 중장 천모 씨(67)와 예비역 대령 천모(58) 우모 씨(55) 등은 공군 부사관 출신의 박모 씨(53·구속)가 설립한 전투기 정비 업체 블루니어의 회장, 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군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로비를 하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비 원가, 전투기 정비 예산 정보를 수집해 정비 대금 부풀리기에 활용했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무마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루니어는 방사청 및 공군군수사령부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수천 개의 부품에 대해 457억 원 규모의 계약(32건)을 맺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43억 원어치의 부품은 교체하지도 않고 교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은 F-4 전투기에 들어가는 서보실린더의 구성 부품을 국내 협력사에서 구입해 교체한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방사청에 제출해 돈만 받아갔고, 고가의 수입품인 KF-16 전투기의 적아식별장치에 들어가는 ‘다운컨버터’는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만들어 속였다. 특히 미리 모조 부품을 만들어 마치 교체된 폐부품인 것처럼 군 당국을 속였고, 나중에 발각되지 않도록 해당 모조 부품을 군 창고에서 빼돌리기까지 했다. 이런 ‘군피아 비리’로 인해 전투기 전력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되자, 공군은 블루니어 관련 비리 이후 전투기 수리를 위한 외주 정비업체를 4개로 다변화하고 부품을 교체한 뒤 폐기하는 과정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수리를 마친 뒤 성능 테스트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최우열 dnsp@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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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사병, 군대서 학점 딴다

서울대가 이르면 다음 달 국방부와 군 복무 중 학점이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16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MOU 체결 협의를 진행한 서울대와 국방부는 세부 조건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다음 달 MOU를 체결하면 올해 가을학기(2학기)부터 학점 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생 군 복무자들은 일과 시간 후 부대 내 사이버지식정보방(부대 내 PC방)에서 온라인 원격강의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이다. 막판 조율 중인 세부 조건은 평가 방식과 수강료 등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컴퓨터 앞에서 제대로 듣고 있는지 출석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는 방법도 제한적”이라며 “시험 보는 날 외출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복무 자체에 대한 학점 인정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서울대는 내부적으로 군 복무 중인 학생들에게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등병 기간을 제외하고 각 계급 때 3학점씩 총 9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놓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총학생회와 그동안 내부적인 논의를 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안 중 하나로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들어온 병사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복무 중에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원격강의 MOU를 맺은 대학 수업에서 6∼9학점을,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에 배우는 군사적 경험 자체도 9학점을 인정해 21개월(육군 기준) 동안 한 학기 이수학점인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원격강의 MOU를 맺은 대학은 110곳 정도다. 하지만 학생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 대학은 30곳에 그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서울대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다른 수도권 대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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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부잣집 5자매 “남편감? 해군밖엔 난 몰라∼”

1998년 마산고속터미널. 해군 중사는 버스를 기다리던 한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본가로 가는 광주행 버스 대신 그 여성을 따라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둘은 그해 결혼에 골인했다. 이 해군과 결혼한 여성은 경남 함안군 딸 부잣집 다섯 자매의 맏딸. 나머지 여동생 네 명도 모두 해군과 결혼했다. 딸 부잣집이 ‘해군 부잣집’이 된 셈이다. 15일 해군에 따르면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사는 조근제 씨(60)의 다섯 딸 모두 해군 부사관과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첫째 딸 은진 씨(40)는 1998년 박철우 준위(42·당시 중사)와 결혼식을 올렸다. 1999년에는 이란성 쌍둥이인 셋째 미진 씨(37)가 김동진 원사(42)와, 2003년에는 둘째 미화 씨(37)가 김성주 상사(41)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어 넷째 은희 씨(34)는 2007년 정준혁 상사(36)와, 막내 진주 씨(33)는 2008년 최욱성 상사(37)와 결혼했다. 해군 부부 다섯 커플로 발전한 첫 연결고리는 박 준위 부부였다. 김 원사는 진해에서 자취생활을 함께 하던 박 준위가 교제 중이던 은진 씨의 소개로 미진 씨를 만나 결혼했다. 일자리를 찾던 미화 씨는 은진 씨 부부의 진해 신혼집에 머물다가 김 상사를 만난 뒤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은희 씨와 진주 씨가 해군 남편을 얻은 건 미진 씨 부부를 통해서다. 은희 씨는 경남 창원에서 학습지 교사를 하다 2003년 초 미진 씨 부부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그러던 중 미진 씨의 남편 김 원사가 후배 정 상사를 집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은희 씨를 만나 사랑이 싹텄다고 한다. 은희 씨가 결혼해 미진 씨 집을 나간 뒤 그 자리에 막내 진주 씨가 들어왔다. 당시 진주 씨가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정 상사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기 최 상사를 소개해주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한다. 현재 해군 남편들은 모두 아내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첫째와 둘째 사위는 2함대, 셋째, 다섯 째 사위는 1함대와 3함대, 넷째 사위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해군 사위들의 장인 조근제 씨는 “명절 때 사위들을 모두 본 것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 다섯 자매가 부부동반으로 모두 모인 것은 2008년 진주 씨의 결혼식이었을 정도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군인 신분이어서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할 뻔하기도 했다. 셋째 미진 씨가 김 원사와 결혼식을 올린 1999년 6월 13일. 예식이 시작되기 두 시간 전인 오전 11시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해군이었던 주례뿐 아니라 남편과 하객 대부분에게 비상소집령이 떨어졌다. 다행히 결혼식장에서 고용한 주례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혼례를 치르고 이들 부부는 첫날밤을 인천여객선터미널 옆에서 보냈다고 한다. 조근제 씨는 “딸들이 사윗감을 데려올 때마다 해군 정복을 입은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에 망설임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며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위들이 모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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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낙하산 9만개 ‘무사고 지원’ 특전사 장병들 비결은?

“내가 포장한 낙하산이 우리 대원들의 날개다!” 육군 특전사 대원들에게 공중 침투용 낙하산을 지원하는 특수전사령부 7공수특전여단 장비정비중대의 장병들이 매일 아침 근무하기 전에 외치는 다짐이다. 15일 육군에 따르면 이 부대는 지난달 27일 낙하산 9만개를 사고 없이 지원했다. 1981년부터 3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낙하산 인명사고가 없었다. 낙하산 지원 임무는 △낙하산을 납품 받아 △먼지 잡풀 등 이물질을 털어내고 △추가 정비를 거쳐 △포장한 뒤 △최종 확인하는 5단계 과정을 거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포장 과정은 11단계를 거쳐야 할 정도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숙련된 팀원 23명이 3인 1조씩 한 개의 낙하산을 포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낙하산 포장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천이 찢어지거나 줄이 끊어지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기계가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낙하산은 포장한 지 120일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다시 포장한다. 공수 부대원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인 만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정비병들의 컨디션도 중요하다. 낙하산 장비정비중대는 사전에 부대원 개인별로 바이오리듬을 확인해 임무를 편성한다. 특전사에서 10년 동안 낙하산 포장 임무를 맡고 있는 포장반장 김남욱 준위(44)는 “낙하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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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뚫린 해병 1사단… 민간차량 10분간 활개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민간인이 외제 차량을 몰고 무단으로 부대 안에 들어와 10여 분간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 30분경 민간인 2명이 BMW 차량을 몰고 “부대에 볼일이 있어 왔다”며 출입문으로 접근했다. 위병소 근무자 2명 중 1명은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차량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출입문 차단봉을 올렸다. 이 틈을 타 BMW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 차량은 10여 분간 부대 안을 돌아다녔으며 기물 파손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입문에 다시 나타난 이들은 재차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위병소 근무자의 요구에 “차를 앞에 세우고 내리겠다”고 말했고, 이때 차단봉이 올라가자마자 그대로 달아났다. 초병 근무 규정상 차단봉을 내린 상태에서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두 번이나 같은 실수를 한 것이다. 해병대는 부대 내 폐쇄회로(CC)TV를 조사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운전자는 2007년 해병대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이라며 “위병소 근무병 2명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들에 대해 군 형법상 초소 침범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초소 침범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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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첫 외국인 여생도 탄생

공군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여자 생도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군 수탁생도인 칠리안 크리스틴 펜냐로자 생도(20). 어릴 때부터 비행 조종사의 꿈을 키워 온 펜냐로자 생도는 13일 진행된 공군사관학교 제 67기 신입 사관생도 입학식에 당당히 섰다. 그는 “한국의 선진 국방과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한국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결심했다”며 “기후와 문화가 달라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육해공 3군의 사관학교 예비생도 가운데 유일한 여자 외국인 수탁 생도이기도 하다. 공군사관학교는 1994년부터 한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사관생도 수탁교육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태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4개국에서 수탁생도를 받았다. 공군은 외국 수탁 생도의 후원인을 선정해 한국 생활 적응 및 훈련과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펜냐로자 생도를 포함한 67기 생도 163명(남자 생도 150명, 여자 생도 9명, 외국 수탁생도 4명)은 지난달 입학 전 수료해야 하는 기초체력 및 정신교육 등 4주간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에 입학한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3군 사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중급)이 반영된 입시를 치르고 선발됐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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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합참의장, 잠수함사령부 방문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상황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된 뒤 이날 처음으로 방문한 최 의장은 초대 잠수함사령관인 윤정상 소장으로부터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그는 “북한은 한미 키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지난달 23일과 30일 미국 항모전단 합동공격훈련을 실시했고 이달엔 두 차례 동해 미사일 발사 도발을 벌이고 있다”며 “적이 도발할 때는 한방에 격침 할 수 있는 작전수행 능력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잠수함사령부에 있는 잠수함 역사관과 214급(1800t급) 잠수함 3번함인 안중근함도 둘러봤다. 현재 해군은 209급(1200t) 9척과 214급(1800t) 4척 등 총 13척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 214급 윤봉길함은 현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북한은 로미오급(1800t) 20여 척을 비롯해 130t급, 350t급 잠수정 등 총 8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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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민족운동 단체 신간회, 13일 창립 88주년 기념행사 개최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 창립 88주년 기념행사가 13일 서울 YMCA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엔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광복회원,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간회는 1927년 안재홍, 신채호, 유억겸 등 34명이 ‘민족유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표어 아래 비타협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합쳐 만든 민족운동단체다. 신간회는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 쟁취 운동을 비롯해 청소년·여성의 형평운동 지원, 동양척식회사 반대, 근검절약운동 등을 펼쳤다. 1930년경 전국 및 일본에 140여 개의 지회를 세우고 3만9000여 명의 회원을 두기도 했다. 신간회는 1929년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 이후 일제의 학생운동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비타협 민족운동을 지향한 민중대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조병옥 이관용 이원혁 등 주요인사 44명이 체포되면서 조직이 흔들렸다. 결국 1931년 5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대의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산을 결의함으로써 발족 4년 만에 해체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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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8135억 해상작전헬기 사업 해외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3년째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해상 작전 헬기 2차 사업의 선행 연구(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가 불과 12일 만에 국내 개발에서 해외 구매로 방향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특정 해외 업체에 대한 봐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10일 단독 입수한 최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ROC)과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면 영국의 AW-159(와일드캣·1차 사업 선정 기종)가 유일하고 △국내 연구 개발은 가능하며 기술적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되어 있다. 전력화 시기는 국내 개발 시 해외 구매보다 1년 늦어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1차 사업에 이어 AW-159를 사 오는 게 낫겠지만 추가 예산과 전력화 시기만 조정하면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구 용역을 맡은 안보경영연구원(SMI)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14일 방위사업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방사청 심의를 거쳐 26일 제출된 보고서의 결론은 최초 연구 결과 보고서와 달라졌다. 국내 개발의 전력화 지연 시기가 1년에서 최소 3년∼최대 6년으로 늘어났다. 국내 개발의 리스크가 낮다는 표현도 사라졌다. 특정 기종을 명시한 ‘AW-159가 유일’하다는 문구는 ‘해외 구매가 최선’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방사청은 수정된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를 두고 국내 개발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함으로써 국내 개발보다는 해외 도입에 무게를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업체의 이름을 뺀 것도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피하면서 경쟁 입찰로 가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총사업비 평가 항목 중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AW-159에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기동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KMOH,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AW-159, 미국 시코스키의 MH-60R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은 각각 1260억 원, 859억 원, 2654억 원이다. 통상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국내 업체보다 비싼데도 AW-159가 1차 사업 때 일부 항목을 무상으로 주기로 한 항목을 그대로 적용한 것. 하지만 2차 사업에서 AW-159가 선정된다고 해도 동일하게 무상으로 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통상 최종 보고가 와도 중간 심의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 업체를 명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해상 작전 헬기 사업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총 1조4025억 원을 들여 20대를 도입하는 대형 무기 사업이다. 2013년 방사청은 5890억 원을 들여 AW-159 8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나머지 12대를 구매하는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군의 무기 체계 국산화에 대한 흐릿한 정책적 판단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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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상륙훈련 규모 대폭 축소…北에 대화 메시지?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 실시할 연합 상륙훈련(쌍용훈련)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팀스피릿 훈련 이후 최대 규모였던 1만여 명이 참가한 지난해와 비교해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두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병대는 3월 초에 실시하는 쌍용훈련에 대대급 전투병력을 비롯해 지원병력 등 1000여 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국 해병대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000여 명을 참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병대 참가 규모로만 보면 지난해(7000여 명)에 비해 7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훈련 규모를 놓고 한미 해병대가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한미 최정예 해병 전력이 북한지역 동·서해로 기습 상륙한 뒤 평양으로 진격하는 내용의 쌍용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륙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훈련은 여단급 연합 상륙훈련과 미 해병대의 한반도 투입 연습 프로그램을 연계한 것으로 2012년 3월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FE)의 하나로 처음 실시됐다. 당시 북한은 이를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미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3해병기동군(MEF) 병력을 쌍용훈련에 동원한다. 한미 연합 작전계획(OPLAN)에 따르면 이 병력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되는 핵심 증원전력이다. 통상 이 훈련에는 미국 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와 강습상륙함 등 해상과 공중 지원전력도 참가한다.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는 대표적인 상륙지원 전력으로 평가된다. 훈련은 상륙과 침투, 실사격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올해 훈련 규모를 축소한 배경과 관련해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 분위기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한 특강에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쌍용훈련을 팀스피릿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했을 때는 북한의 실세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편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 해병대 규모가 대대급으로 줄어든 건 대북정책 기조와는 관련이 없다”며 “미군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가 병력과 투입 장비 규모를 조정한 결과”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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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군 성폭행 혐의 1군사령관, 책임 전가 발언 유감”

육군이 최근 불거진 1군사령관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 발언 논란과 관련해 6일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육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27일 열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1군사령관은 “본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중략) 그래서 여군들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중략) 허용 안 되는 것에 대해 좀 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1군사령관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왜 안 하느냐’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은 사실이 왜곡됐다며 군인권센터의 사과를 요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1군사령관의 발언은 사고부대의 상급 지휘관으로 성 관련사고의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시 1군사령부에서 회의 녹취를 하지 않아 다른 예하부대에서 녹취한 자료를 뒤늦게 확인해 해명이 늦었다”고 밝혔다.양평=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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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팩 논란 K2전차 “전력화 이상무”… 1.2km 떨어진 1.2m 표적지에 ‘쾅쾅’

“포수, 대탄(대전차 고성능폭약 예광탄·포탄의 한 종류), 선군호(북한 전차 이름) 표적!” “표적 확인!” “쏴!” 5일 경기 양평군의 육군종합훈련장.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오전 8시. 국산 ‘명품 무기’ K2 흑표 전차의 혹한기 사격 및 기동훈련이 시작됐다.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예하 12전차대대 소속 전차 3대는 번갈아가며 약 1.2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불을 뿜었다. 포연을 남기고 날아간 포탄은 가로 세로 3.6m 크기인 표적의 중앙 검은 원에서 합격 기준인 가로 세로 1.2m 범위 안에 꽂혔다. 포탄이 발사될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파는 사격 장소에서 250m 떨어진 통제탑의 지붕을 흔드는 듯했다. 흙먼지는 전차를 감싸며 올라왔다. 그동안 시제품을 소개하거나 화력 시범을 위해 K2 전차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실제 정규 훈련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훈련엔 총 11대의 K2 전차가 참가했다. 2008년 개발돼 지난해 7월부터 실전 배치된 K2 전차는 육군의 차기 핵심 기갑 전력이다. 김종환 12전차 대대장(중령)은 “K2 전차는 K1A1 전차보다 포신이 1.3m 길다. 적을 향해 쏠 때 쓰는 조준경 배율도 K1A1이 10배인 데 비해 15배로 늘어나 명중률이 높다”며 “수동 장전하는 K1A1 전차와 달리 K2 전차는 자동 장전 방식이어서 빠르게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2 전차의 재장전 시간은 6초 이내. 분당 10발 사격이 가능하다. K2 전차를 생산 중인 현대로템의 조형준 책임연구원은 “K1A1 전차의 발사속도는 분당 8발이지만 지형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자동 장전 방식인 K2 전차의 탑승 인원은 K1A1 전차보다 1명이 적은 총 3명이다. 오후엔 K2 전차에 장착된 K-6 기관총 사격 및 진지 점령 기동훈련이 이어졌다. K2 전차는 비포장 야전 지역을 마치 표범처럼 신속하게 움직였다. K2 전차의 전차장(탑승 인원 중 지휘자)인 이호현 상사는 “K1A1 전차는 6개 바퀴 중 3개에만 서스펜션(충격완화 장치)이 있지만 K2 전차에는 바퀴 6개 모두에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덜컹거림이 적고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독일제 파워팩(엔진+변속기)을 장착한 K2 전차 100여 대를 20사단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국산 파워팩이 장착된 K2 전차는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군은 초기 개발에 진통을 겪은 국산 파워팩의 가속성능 기준을 8초에서 9초로 완화해 장착하기로 결정했다.양평=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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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美中日러도 대박” 모두가 끄덕일 청사진 만들자

‘통일리더십’ 보수-진보 머리 맞댔다《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 ‘새로운 통일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세 번째 심포지엄은 북한을 변화시켜 핵을 포기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　　 석학들의 5대 제언① “통일은 美中日러도 대박” 모두가 끄덕일 청사진 만들자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 분단 극복, 바람직한 통일 리더십을 놓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북핵 해법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공방이 치열했다. 동아일보는 남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5대 제언을 정리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지표로 삼기로 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통일의 이익을 설득하는 통일리더십을 갖추지 못하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 있다”(윤덕민 국립외교원장)는 제언이 공감대를 얻었다. 윤 원장은 “주변국들이 ‘이런 통일이라면 지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도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잘 마련하고 통일이 국제법, 역사, 민족자결의 측면에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가치임을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통일대박론을 국제적으로 확산해 업그레이드하자”며 “한반도 통일로 동북아에 평화 안정 번영이 확대될 수 있음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어느 일방(미국)에 편향돼 통일을 추구하는 전략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연미화중(聯美和中·미국과 동맹 유지하면서 중국과 화합)을 넘어 연미협중(聯美協中·미국과 동맹 유지하면서 중국과 협력)을 통해 통일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과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과감히 행동에 옮기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특정 국가(일본)의 지향을 반(反)통일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이 통일에 스포일러(방해꾼) 역할을 하지 않는 협력자로 만들기 위해 한일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엄구호 한양대 교수는 “통일외교를 위해서는 균형외교가 필요하며 러시아와 자원 중심의 경제동맹을 구축해야 균형외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② 북핵문제, 남북대화 메뉴에 함께 올려야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다른 현안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들어와 함께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북핵 해결의 창구인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8년째 중단된 상태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북한은 2013년 3월 핵과 경제발전의 병진정책을 발표하면서 비핵화 불가론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북한 스스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설정한 셈이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북핵 문제를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 두기보다는 남북문제와 병행해 푸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설득해 핵 문제를 풀려면 기초부터 새로 다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대화는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보다 현 정부의 대북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대화를 하되 시간 계획을 정해놓고 진전이 없으면 제재로 넘어가는 체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북핵폐기위원회(가칭) 같은 기구를 만들어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③ 中과 전략적 협력… 기초는 한미동맹통일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선 동북아시아에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힘의 균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많았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세력 전이(轉移) 후에 나타날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미중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의 정책은 결코 두 개의 태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지역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미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독일과 일본에 밀리자 금융으로 패러다임을 바꿨고 또 정보기술(I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규칙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미국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 군 내부에서도 한국 중심의 통일이 중국 국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한중 간 인식 차가 좁혀졌다”며 “이런 변화를 신속히 읽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④ “北이 변해야 5·24해제” 명확한 신호를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5·24 조치를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정부가 5·24 조치를 넘어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의지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노리는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는) 5·24 조치의 전면 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교수는 “국민 여론의 추이를 보면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다른 방식의 (남북)관계 변화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잣대”라고 분석했다.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를 새로 진전시키려면 5·24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를 우회해서는 남북관계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5·24 조치를 취할 당시 차관을 지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5·24 조치 해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많았다.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한 북한의 책임 등을 해결하지 않고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⑤ 정권 바뀌어도 지속될 대북정책 틀 짜자정권에 따라 바뀌는 대북·통일정책도 이제는 국가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은 “지도자는 사회 각 요소를 통합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통일국가 미래상을 확고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전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이유로 장단점을 가리지도 않고 배척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대북 통일정책을 다룬 전·현직 핵심 당국자들 중심으로 통일정책수렴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정권을 초월한 대북정책을 만들면 남남갈등이나 정책 단절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민순 경남대 석좌교수는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1982년 정권교체로 총리가 됐을 때 연정 파트너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방 위원은 “통일정책이 실행 가능해지려면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삼되 북한의 움직임과 국제적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열린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불확실한 평화의 시대”로 규정하며 “억지가 작동하지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안정적인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박희창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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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충돌땐 전진기지 역할 우려”… 中, 사드 배치 민감 반응 왜

중국이 미국의 사드 체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드가 가진 잠재적 군사능력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최대 150km 고도까지 날아가 요격할 수 있는 사드를 유용한 방어수단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은 요격고도가 30km에 불과해 북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한국군의 중고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자국의 군사시설 감시와 미사일 요격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드 체계의 X밴드 레이더(AN/TPY-2)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로 중국 본토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에 이어 4일 방한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를 표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한중 공동 포럼에서도 류밍(劉鳴)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상무부소장이 “사드는 광범위한 레이더 시스템이 중국 군사시설을 감시할 수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중국은 향후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빚을 경우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정보를 사드 체계가 탐지하거나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될수록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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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의 통합주의가 통일 리더십”

‘통일리더십’ 보수-진보 머리 맞댔다《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 ‘새로운 통일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세 번째 심포지엄은 북한을 변화시켜 핵을 포기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　　 김성수 선생 리더십 재조명“자신을 내려놓는 인촌 김성수 선생의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일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3일 고려대에서 열린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의 세 번째 심포지엄인 ‘남북한 평화의 길을 찾아서’에서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인촌 선생 서거 60주년인 올해 그가 보여줬던 헌신과 통합을 위한 노력은 분단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세 번째 세션 ‘남북관계 해법과 통일 리더십’의 주제발표를 맡은 유 교수는 인촌 선생의 통일 리더십을 △타협적 통합주의 △계몽적 실용주의 △서번트(servant·섬기는) 리더십으로 조명했다. 타협적 통합주의란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을 이끈 정신을 말한다. 유 교수는 “인촌 선생은 광복 후 건국 과정에서 한민당을 이끌던 당시 국내 기반이 탄탄했음에도 대의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적극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정치권을 보면 자그마한 정치권력을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는데 인촌 선생의 타협적 통합주의는 귀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계몽적 실용주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교육이다.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만큼 보수와 진보를 따지지 않는 폭넓은 배움의 장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인촌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중앙학원을 세우고 재정난을 겪고 있던 보성전문학교(현재 고려대)를 인수해 교육에 힘썼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 유 교수는 “사회 통합을 위해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본인은 뒷받침해주는 섬기는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정치, 기업,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았던 인촌 선생의 인사는 박근혜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서번트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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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장성도 女부사관 성추행 의혹

육군의 사단장과 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이 부하 여군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군 현역 고위 장성도 여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 A 장성은 2011년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자신을 보좌하던 여성 B 부사관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같은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A 장성이 B 부사관의 방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B 부사관은 A 장성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계속 거부했지만 A 장성은 ‘괜찮다’며 더 심한 행위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당시 B 부사관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동료 부사관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장기복무나 진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건 직후 A 장성의 지인이 B 부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국방부와 해군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군 인사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어서 더이상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군 형법상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몇 년간 해군 내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적지 않지만 신분 노출 등 2차 피해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해군 호위함 함장(중령)이 술에 취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보직 해임된 이후 피해 여군들은 주위의 편견과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피해 여군들을 조사할 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군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고와 처벌규정 강화에 앞서 여군을 ‘전우’로 대하는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군 관계자는 “군 당국이 일벌백계 의지를 갖고 그간 쉬쉬해 온 성범죄 사건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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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 놓치자… 소대장은 훈련병 향해 몸을 던졌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훈련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소대장의 기본 책무입니다.” 한 육군훈련소 소대장의 헌신이 훈련병을 구했다. 주인공은 김현수 상사(32·사진). 실수로 수류탄을 놓친 훈련병을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한 그는 지난달 30일 육군훈련소장 표창을 받으면서도 “평소에 훈련한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송모 훈련병은 수류탄 훈련을 위해 호 안에 들어간 뒤 안전핀을 제거하고 “던져!”라는 명령에 따라 수류탄을 던졌다. 하지만 수류탄은 전방 호수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옆 김 소대장이 서 있는 호 안에 떨어졌다. 안전핀이 제거된 뒤 실제 폭발까지의 시간은 4∼5초. 두 사람이 서 있는 호 사이에는 높이 60cm에 불과한 분리벽이 설치돼 있을 뿐이었다. 내부에서 폭발한다면 두 사람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 김 소대장은 반사적으로 움직여 “호 안에 수류탄!”이라는 말을 힘껏 외치면서 송 훈련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갔다. 키 180cm, 몸무게 75kg의 건장한 체격에 방탄조끼까지 입은 송 훈련병을 신속하게 호 밖으로 끌어낸 뒤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곧이어 호 안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 두 사람은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 송 훈련병은 “수류탄 폭발 직전의 위험 속에서도 제 안전을 먼저 생각한 소대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전부사관 출신인 김 소대장은 6년째 육군훈련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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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수류탄 놓친 훈련병…소대장이 몸날려 감싸안자 “쾅”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훈련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소대장의 기본 책무입니다.” 한 육군훈련소 소대장의 헌신이 훈련병을 구했다. 주인공은 김현수 상사(32). 실수로 수류탄을 놓친 훈련병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구한 그는 지난달 30일 육군훈련소장 표창을 받으면서도 “평소에 훈련한대로 했을 뿐”이라며 담담히 소감을 밝혔다. 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송모 훈련병은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위해 호 안에 들어간 후 안전핀을 제거하고 “던져!”라는 명령에 따라 수류탄을 던졌다. 하지만 수류탄은 전방 호수에 떨어지지 않고 옆 김 소대장이 서 있는 호에 떨어졌다. 안전핀이 제거된 뒤 실제 폭발까지는 4~5초 밖에 걸리지 않고 두 사람이 서있는 호 사이에는 높이 60cm 가량 되는 분리벽이 설치돼 있을 뿐이어서 내부에서 폭발할 경우 두 사람 모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 송 훈련병은 실수로 수류탄을 놓쳤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전방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김 소대장은 당장 자신에게 닥친 위험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움직여 평소 훈련한대로 “호 안에 수류탄!”을 힘껏 외침과 동시에 송 훈련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키 180㎝, 몸무게 75㎏의 건장한 체격에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는 송 훈련병을 신속하게 호 밖으로 끌어내고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이후 1초도 안 돼 호 안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 두 사람은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 송 훈련병은 “수류탄 폭발 직전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보다 저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소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전부사관 출신의 김 소대장은 6년째 육군훈련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당직사관으로 근무 중 의식을 잃은 훈련병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고 200m 이상 떨어진 의무대까지 들쳐 업고 뛰어가 생명을 구해 연대장 표창을 받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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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14척 : 北 80척… 갈길 먼 잠수함司 출항

1일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한 해군은 현재 14척인 잠수함을 2020년까지 18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잠수함이 80여 척에 달하는 북한의 ‘물량 공세’에 맞서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해군은 2020년 이후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크기의 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밝혀서 병력의 충원도 시급하다. 북한은 핵·미사일과 함께 잠수함을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키우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0여 척을 비롯해 130t급, 350t급 잠수정 등 총 80여 척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 수직발사관 시험을 진행했다. 신포 잠수함기지에서는 새로운 1500t급 잠수함이 정박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북한이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을 확보하고 핵 소형화에도 성공한다면 핵탄두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한국 후방 지역으로 접근해 기습 타격을 할 수도 있다. 해군 창군 70년 만에 창설된 잠수함사령부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군작전사령관이 잠수함 전단의 작전을 지휘하고 잠수함 전단장은 정비와 군수 교육 훈련을 맡았다. 앞으로는 잠수함사령관이 작전까지 통합해 운용한다. 현재 해군은 209급(1200t) 9척과 214급(1800t) 4척 등 총 13척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고 214급 윤봉길함은 현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장비 확충과 함께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좁은 공간뿐 아니라 물밑에서 수십 일간 근무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부사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사관 지원율은 2010년 필수 운용 인력의 77%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63%로 떨어진 상태다. 해군은 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잠수함사령부 창설 기념식을 연다. 잠수함사령부 창설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 6번째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은 해군 함대사령부 예하에 다수의 잠수함 전단을 운용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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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추행 한번만 해도 강제 전역”

육군이 최근 잇따르는 성(性)범죄 예방을 위해 한 번의 성추행에도 강제 퇴출(전역)시키는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징계는 정직(1∼3개월)과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현 군 인사 규정상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 한 번으로 옷을 벗게 만드는 셈이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보직 해임시키는 육군의 ‘원아웃 제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한편 육군이 설치할 성범죄 사고 전담반은 각급 부대의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업무를 통합해 맡을 예정이다. 육군은 또 간부와 병사들이 올바른 성 관련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1년에 1회(3시간)인 성 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4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및 여군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중 성 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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