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8135억 해상작전헬기 사업 해외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국내개발’서 ‘해외구매’로 돌연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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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해상 작전 헬기 2차 사업의 선행 연구(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가 불과 12일 만에 국내 개발에서 해외 구매로 방향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특정 해외 업체에 대한 봐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10일 단독 입수한 최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ROC)과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면 영국의 AW-159(와일드캣·1차 사업 선정 기종)가 유일하고 △국내 연구 개발은 가능하며 기술적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되어 있다. 전력화 시기는 국내 개발 시 해외 구매보다 1년 늦어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1차 사업에 이어 AW-159를 사 오는 게 낫겠지만 추가 예산과 전력화 시기만 조정하면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구 용역을 맡은 안보경영연구원(SMI)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14일 방위사업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방사청 심의를 거쳐 26일 제출된 보고서의 결론은 최초 연구 결과 보고서와 달라졌다. 국내 개발의 전력화 지연 시기가 1년에서 최소 3년∼최대 6년으로 늘어났다. 국내 개발의 리스크가 낮다는 표현도 사라졌다. 특정 기종을 명시한 ‘AW-159가 유일’하다는 문구는 ‘해외 구매가 최선’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방사청은 수정된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를 두고 국내 개발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함으로써 국내 개발보다는 해외 도입에 무게를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업체의 이름을 뺀 것도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피하면서 경쟁 입찰로 가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총사업비 평가 항목 중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AW-159에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기동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KMOH,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AW-159, 미국 시코스키의 MH-60R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은 각각 1260억 원, 859억 원, 2654억 원이다. 통상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국내 업체보다 비싼데도 AW-159가 1차 사업 때 일부 항목을 무상으로 주기로 한 항목을 그대로 적용한 것. 하지만 2차 사업에서 AW-159가 선정된다고 해도 동일하게 무상으로 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통상 최종 보고가 와도 중간 심의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 업체를 명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해상 작전 헬기 사업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총 1조4025억 원을 들여 20대를 도입하는 대형 무기 사업이다. 2013년 방사청은 5890억 원을 들여 AW-159 8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나머지 12대를 구매하는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군의 무기 체계 국산화에 대한 흐릿한 정책적 판단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