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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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미국/북미43%

국제일반18%

중동9%

인사일반9%

국제정세7%

유럽/EU4%

국제정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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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타깃’ 용산-성동-송파 집값 상승폭 다시 확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대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9%) 대비 0.17% 오르며 지난달 13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승 폭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용산(0.23%→0.31%) 성동(0.29%→0.37%) 서초(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지난달 13일 이후 상승 폭이 축소되다 4주 만에 확대됐다. 도봉구(0.03%)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1%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구는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감소됐다. 부동산원은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0.05%→0.04%)과 경기(0.11%→0.10%)는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용인(0.19%→0.24%) 수원(0.15%→0.16%)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현금이 있는 수요자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주택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공급 지연 요인을 우선 논의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현장 혼선 등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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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둔화…한강벨트는 오름폭 확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대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책 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9%) 대비 0.17% 오르며 지난달 13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용산(0.23%→0.31%) 성동(0.29%→0.37%) 서초(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지난달 13일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4주 만에 확대됐다. 도봉구(0.03%)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1%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구는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감소됐다. 부동산원은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0.05%→0.04%)과 경기(0.11% → 0.10%)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용인(0.19%→0.24%), 수원(0.15%→0.16%)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현금이 있는 수요자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주택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공급 지연 요인을 우선 논의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현장 혼선 등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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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경쟁 비판에…서대문구의회 ‘이재명 생가 복원’ 건의안 철회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철회했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13일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자칫 대통령실에까지 부담이 될 것 같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위원장은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다. 서울 구의원이지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경북 안동시에 있는 이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11일 상임위 의회운영위를 통과해 다음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를 두고 ‘안동시 인근 지역도 아닌 서울 구의회가 정부에 생가 복원 건의안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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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재혼사실 알 수 없게 바뀐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배우자 외의 가족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등·초본을 통해 드러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에서 부부 중 한쪽이 이전 혼인 관계에서 데려온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는 세대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단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녀’나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 관계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앞으로 한글 이름과 알파벳 이름을 함께 병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주민등록표에는 알파벳으로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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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풀린 남산 5개동 정비…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 공급”

“남산 고도제한을 받았던 지역을 도심 재생과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바꾸겠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4일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 출신으로, 2022년 민선 8기 중구청장에 취임했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그는 중점 추진 과제로 정비 사업을 꼽았다. 지난해 서울 중구의 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다산동·명동·장충동·필동·회현동 등 5개 동의 높이 제한이 일부 풀렸다. 김 구청장은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건물들이 나무 자라듯 쭉쭉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쾌적한 주거 환경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1000채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릉지처럼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정부와 협력해 도시 인프라 재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구는 지난해 개방한 남산자락숲길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목재 덱(deck)과 전망대로 꾸며 노약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걸을 수 있게 했다. 김 구청장은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주민이 많아졌다”며 “전시회, 작은 음악회, 생태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1인 가구부터 노인 가구까지 다양한 인구 특성에 맞춘 정책도 강조했다. “2023년부터 중구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주거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며 “황학동과 신당동에 밀집한 청년 가구를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쿠킹클래스나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약수동과 다산동에는 노인 가구가 많은데 이들 노인 가구에는 매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관내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국적별 명예통장 제도를 신설해 현재 15개국 42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도시 브랜드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8년까지 남산골한옥마을에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기념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충무공 생가터 인근 명보아트홀 사거리 일대에서 ‘2025 이순신 축제’를 개최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본관, 올해 교원 내외빌딩에 이어 내년에는 롯데백화점 본점과 하나은행 본점에도 대형 스크린이 설치될 예정”이라며 “K컬처를 알리고 서울과 중구를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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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가 “李 안동 생가 복원” 건의안 논란

서울의 한 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복원과 기념 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한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건의안에는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킬 것 △기념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것 △지속적 지원 및 예우를 통해 국가적 문화 자산으로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 생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생가 위치는 경북 안동시인데, 인근 지역도 아닌 서울 구의회가 정부에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신당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 현안과 무관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비판했다. 서대문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건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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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3시간 이용권 도입

올 10월 운영 10주년을 맞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수가 누적 500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장시간 이용객을 위한 ‘따릉이 3시간권’을 새로 출시해 시민과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이용 건수는 4385만여 건으로, 2015년 정식 운영 첫해(11만3000건)에 비해 400배 이상 증가했다. 따릉이는 2007년 캐나다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서 착안해 2015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 시내 2800여 곳의 대여소에서 약 4만5000대가 운영 중이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회원은 506만 명, 누적 이용 건수는 2억5017만 건을 기록했다. 시민의 출퇴근, 등하교, 여가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했다. 13일부터는 3시간 이용권(일일권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1시간권(1000원), 2시간권(2000원)만 운영됐다. 서울시는 한강공원과 올림픽공원 등에서 장시간 자전거를 타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새 요금을 신설했다. 이용자 증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9월 외국인 이용 건수는 5만599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2만163건)보다 2.5배 늘었다. 외국인 이용이 많은 지역은 여의도(여의나루역)와 성수동(서울숲 관리사무소 인근) 등으로 나타났다. 고장 난 자전거를 빠르게 수리하기 위한 민관 협업 정비 체계도 확대했다. 서울시설공단의 전문 정비인력 70여 명과 민간 자전거 점포(따릉이포) 80곳, 지역자활센터 2곳이 참여해 신속하게 정비를 진행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2015년 도입된 따릉이는 지난 10년 시민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진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위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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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란TF’ 일반인도 포함… 관가 “개인폰까지 조사하나” 술렁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성 작업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TF를 구성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각 기관은 TF 규모 및 구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직사회 내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관가에선 ‘음해성 투서’ ‘휴대전화 감찰’ 우려도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전날(11일) 비상계엄 관련 조사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 구성 지시와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군과 경찰, 기획재정부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군이나 경찰처럼 다수 인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직은 다른 기관처럼 10명의 인원만으로 TF를 운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 TF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리실은 군의 경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12월 4일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점 등은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각 기관은 즉각 TF 구성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현재 TF 구성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8월부터 감사관실 주도로 계엄 가담 부대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진급 경쟁자를 막판 탈락시키기 위해 음해성 투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부 회의록 등을 점검하며 조사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기획조정·경무 기능 인력을 추가 차출해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 최소 1500명이 국회 봉쇄 등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 내부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 동원됐던 기동대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총경이나 경정 이상급 간부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따라 인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세종 관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기재부는 21일까지 기획조정실 내에 자체 TF를 꾸리고 조사 대상, 행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재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계엄 예비비 관련 의혹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사회에선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보가 나오면 대면 조사에 이어 업무용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공무원 내부 감찰 수준으로 필요시에만 본인 동의하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별건 수사처럼 다른 내용까지 찾아내 징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尹 걱정한 공직자,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TF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검도 밝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꼭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 말고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 동조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컨대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며 “(그런 공직자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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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李생가 복원”…경북 아닌 서울구의회가 건의, 왜?

서울의 한 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복원과 기념 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2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한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건의안에는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킬 것 △기념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것 △지속적 지원 및 예우를 통해 국가적 문화 자산으로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 생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의 생가는 경북 안동시에 있는데, 인근 지역도 아닌 서울 구의회가 정부에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신당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 현안과 무관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비판했다.서대문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건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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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재혼 가정 구분 어려워진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는 세대주와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 가족관계를 선택해 표기할 수도 있다.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외국인 성명 표기를 한글과 로마자 병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서류 간 대조가 불편했다.적용 대상 문서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이며, 표기 방식은 선택적으로 운영된다(세대주·배우자는 종전 표기 유지, 그 외는 ‘세대원’·‘동거인’ 또는 기존 상세표기 중 선택). 입법예고 후 관계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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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땐 경찰 즉시 출동”… 통학로 등에 CCTV 설치 확대

앞으로 어린이 유괴 관련 112신고는 살인이나 강도에 준하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 관련 112신고를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코드0’ 또는 ‘코드1’로 분류해 경찰을 즉각 출동시킬 계획이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초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며, 범죄자 신상 공개와 양형기준 강화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또 학교 주변뿐 아니라 통학로 등 아동보호구역 밖의 안전 사각지대에도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한다. 지금은 초등학교 주변 등 지정 구역에만 CCTV가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인적이 뜸한 골목길이나 버스정류장 등 어린이 이동 경로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 관제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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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종묘 코앞 고층건물, 근시안적 단견”… 오세훈 “서울시 매도 유감… 공개 토론 하자”

서울시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 충돌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 정전을 찾아 “오늘 이곳에 와서 보니 종묘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된다”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묘 코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종묘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가 오 시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을 두고 내년 6·3 지방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김 총리 등의 차출론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김 총리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묘만 둘러보지 말고 60년째 판잣집 지붕으로 덮인 세운상가 일대의 현실을 함께 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대법원은 이달 6일 문화재 주변의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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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 운영 ‘반값 산후조리원’ 운영

내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반값 산후조리원’이 문을 연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250만 원으로, 총액 390만 원 중 140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는 서울시가 조사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요금(491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9일 “2025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산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주어진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정은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민간 산후조리원 5곳을 공모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에는 한 곳당 최대 5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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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250만원…서울시, 내년 ‘반값 산후조리원’ 문 연다

내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반값 산후조리원’이 문을 연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250만 원으로, 총액 390만 원 중 140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는 서울시가 조사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요금(491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서울시는 9일 “2026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산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주어진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정은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민간 산후조리원 5곳을 공모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에는 한 곳당 최대 5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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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요철-배수구에 ‘쿵’… 하부 배터리 손상, 전기차 사고 부른다

“배터리의 작은 파손도 방치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이천시의 한 전기차 전문 정비소. 하부 배터리가 손상된 1t 전기 화물차를 점검하던 박영진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이날 광주에서 들어온 이 차는 도로 위 튀어 나온 배수로 덮개에 부딪히며 차 바닥에 있던 배터리 케이스에 손바닥만 한 금이 갔다. 사고 직후에는 주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일주일 뒤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시동이 꺼졌다. 금 간 틈새로 빗물과 습기가 들어가 배터리 회로를 손상시킨 것이다. 곧장 견인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3일에 1대꼴” 늘어나는 배터리 손상국내에 등록된 전기차가 9월 기준 85만 대를 넘어서면서 배터리 손상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박 대표는 “정비소에 배터리 손상 차량이 들어오는 빈도가 사흘에 한 대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돌로 인한 사고가 잦다. 전기차 구조상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과속방지턱 등 도로 요철이나 돌출물과 부딪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배터리셀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케이스에 균열이 생기면 그 틈새로 수분이 유입되거나 이슬이 맺혀 내부 회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2∼2024년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물체와의 접촉·충돌이 338건(83.5%)으로 고장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돌한 물체는 △도로 낙하물·돌출물(42%) △방지턱·연석(24%) △맨홀·배수구 덮개(11%) 순이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차종은 화물차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박 대표는 “전기 화물차는 앞바퀴와 배터리 사이에 약 70cm의 공간이 있어, 차체가 충돌로 떠올랐다가 떨어질 때 배터리 케이스 모서리에 충격이 직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폭우가 예보된 날에는 가급적 전기차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심이 깊은 구간이나 도로 요철이 심한 지점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작은 충격도 점검을”… 겨울철엔 지연 고장 주의에어컨 고장도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이다. 전기차는 에어컨이 실내 냉방뿐만 아니라 배터리 온도 조절까지 맡기 때문에, 냉매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열과 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영업용 화물 전기차는 냉각 기능 이상으로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잦다. 이날 정비소를 찾은 화물차 운전사 신모 씨(61)는 “에어컨 고장이 곧 배터리 고장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어 서둘러 수리를 맡기러 왔다”고 말했다.사고 이후 즉시 고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엔 이상이 없다가 일주일 이상 지나 배터리 손상이 확인된 사례가 전체의 23.7%에 달했다. 특히 강우량이 많아 손상된 틈 사이로 수분이 유입되기 쉬운 여름에 사고가 잦았지만 겨울철 눈길을 달린 후에도 비슷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전문가들은 빠른 점검과 수리를 강조했다. 김승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날씨가 온화할 땐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지연 고장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소 박원필 수석연구원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배터리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만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제조사 ‘무상 점검’ 활용해야”정부는 배터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사와 협력해 무상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벤츠·테슬라 등 14곳이 참여해 배터리 상태, 냉각 시스템 이상 여부, 하부 충격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구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하며, 미이행 리콜 여부까지 함께 점검받을 수 있다.정부도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제작사가 자체 인증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가 내구성·열충격·침수·과충전·진동 등 12개 안전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만 출고·판매가 가능해진다.배터리 이력도 관리하고 있다. 배터리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제조·출고·정비·교체·폐기 등의 모든 이력을 등록 정보에 남김으로써, 사고 발생 시 결함 여부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전기차는 보급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도 미래 차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사전 안전 확보와 전 주기 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전기차 화재 10배 급증… 지하주차장 ‘불덩이’ 막을 대책 없어절반은 주행 아닌 주차-충전 중 발생“과충전 막을 ‘스마트제어’ 기능 시급”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며 전기차 화재 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이후 여러 예방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난해 7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고 가운데 33건(45.2%)은 주행 중이 아닌 주차나 정차, 충전 도중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26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7건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상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설비 설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옥외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내놨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갖추기 쉬운 일반 소화설비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가 없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려면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수준의 소화설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설비를 갖출 순 있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인구과밀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을 전부 건물 바깥으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충전 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충전기 44만3184개 중 39만2443개가 완속충전기다. 급속충전기는 5만741개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속충전기는 충전 제어 기능을 갖춰 충전 용량의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충전을 멈추도록 제어할 수 있다”며 “완속충전기는 이 기능이 없어 과충전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량을 낮출수록 화재 위험이 낮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결과”라며 “공용충전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를 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제어 충전기 등으로 교체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부터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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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배달앱 단일화 후 점유율 2배 증가

서울시의 공공 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가 전국 시장점유율 7.5%를 기록하며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공공배달앱을 하나로 통합한 이후 7개월 만에 점유율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의 지난달 기준 시장점유율은 7.5%로, 통합 전환 이전(2.58%)보다 4.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배달+2.0’을 출범했고, 올해 3월 기존 5개 공공배달앱을 민간 운영체계(‘땡겨요’)로 일원화했다. 서울시는 통합 이후 가맹점에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를 각각 2%, 0원으로 낮춰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배달 전용 상품권과 페이백 등 혜택을 제공해 이용률이 빠르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정책과 지원을 맡고, 민간(신한은행)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협업 구조가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배달+땡겨요’의 누적 회원 수는 233만99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5%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5만5848곳으로 28.4% 늘었고, 누적 거래액은 1140억70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3.5배 확대됐다. 민간 배달앱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사, 자치구, 프랜차이즈, 배달대행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간 운영사로 단일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정부·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공공 배달앱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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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화재 인근 공사제한 완화 조례 적법”… 유산청 “고층 지으면 종묘 세계유산 취소 우려”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삭제됐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겨 가며 조례를 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는 문화재 반경 100m 내)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삭제된 19조 5항이 애초에 효력이 없었고, 이를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조례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았다”며 “종묘와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의 종묘 인근 건축 높이 계획 변경에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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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재개발 속도 낼듯… 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삭제됐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겨가며 조례를 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는 문화재 반경 100m 내)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삭제된 19조 5항이 애초 효력이 없었고, 이를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로 종묘와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건축 높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시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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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장관 “인구감소지역→인구활력지역 명칭 변경”

정부가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AI정부실’을 신설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는 “AI정부 전환과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AI정부실·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 등은 이달 말 신설된다. 윤 장관은 “행정 서비스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I정부실은 기존 전자정부 정책을 맡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을 대체하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와 다중인증 시스템 확산을 총괄한다.윤 장관은 “그동안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며 “AI정부실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행안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 강화도 병행한다. 윤 장관은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통합을 지원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충청권·대구경북·부울경·호남·서울을 5극으로, 강원·전북·제주를 3특으로 묶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전략이다.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제도를 개편해 인구감소지역 명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꾸고, 수도권과의 거리나 소멸 위험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이중화 및 재해복구(DR)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핵심 시스템부터 이중화를 적용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산자원의 중요도 분류도 기존 1~4등급에서 3~6등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는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수사 범위는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세부 내용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온라인 중심 소비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며 “내수 활성화 효과가 30%에 달하는 만큼 야당도 효과를 인식하면 반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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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유산청, 종묘 앞 140m 빌딩 충돌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높이 140m가 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자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고도 제한 구역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종묘와 인접한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고시를 강행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산청이 문제 삼은 건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약 141m로, 당초 계획된 높이인 약 72m의 2배 가까이 된다.세운 4구역은 종묘와 청계천 사이에 위치해 문화유산 주변 경관 논란이 반복돼 왔다. 서울시와 유산청 간 최고 높이 기준 조정 협의는 2009년부터 이어졌다. 서울시는 2018년에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구역의 높이 계획을 조정했지만, 당시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과 일조권 문제 등으로 조정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노후 상가 철거와 공원 조성 등 ‘도심 녹지 및 공공기능 강화’를 전제로 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세운 4구역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법이나 문화유산보호법상 고도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가 지닌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며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과 유교문화가 독특하게 결합된, 단아하면서도 신성한 건축물”이라며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세계유산 영향 평가’ 실시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는 게 유산청의 주장이다. 국내에서 세계유산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이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章陵)도 인근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문제가 됐다.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으며, 올 3월엔 전문가 공동 실사도 진행했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만큼 조만간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개발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건축 관계자는 “세운상가 철거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구역은 문화·전시시설로 계획돼 있다”며 “인근 종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심의 과정에서 높이와 형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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