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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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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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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관세인상 이유 모르지만, 쿠팡·온플법과는 무관” 국회 답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미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조 장관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의 서한에 대해서도 “관세 이야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헬러 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서한을 받은) 그 다음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이날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 조 장관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총리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데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는 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했다”며 “다녀온 다음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핫라인 구축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가 됐다”고 비판했다.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는 단어가 있다”며 “이것을 보니까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관세 인상)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시 메시지를 냈을리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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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필버법 ‘60명 착석’ 빼고 ‘사회권 이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워야 하는 조항은 제외하고, 사회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는 조항과 종결 투표를 전자화하는 내용만 담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으로 지정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간첩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양당 간 최대한 노력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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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필버 제한법’에서 정족수 의무 조항은 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후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워야 하는 조항은 제외하고, 사회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는 조항과 종결 투표를 전자화하는 내용만 담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으로 지정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간첩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양당 간 최대한 노력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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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 맡은 민주당… ‘이해찬의 사람들’ 친노-친문-친명 두루 포진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추모하며 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모 및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쟁적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상주(喪主) 역할을 맡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4번의 민주당 정권 창출에 기여해온 이 전 총리의 마지막 길에 예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고인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견줄 만큼 민주당의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그가 대선 후보로 적극 나서기보다는 한 차례 대선 경선 출마 이후 ‘킹 메이커’에 머무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사실상 좌장 역할을 맡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하며 사실상 비주류였던 친명(친이재명) 진영의 배후 조력자로 계파를 초월한 당내 원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각 부처 장관까지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맡아온 이 전 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자 고인과 정치 역정을 함께했던 ‘이해찬의 사람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 전 총리의 임종을 지킨 건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6선)과 김태년 의원(5선)이었다. 조 정무특보는 이 전 총리가 당 대표였던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이 전 총리의 조직인 ‘광장’을 ‘민주평화광장’으로 확대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탈바꿈시키며 이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친노·친문계 핵심인 김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과 2018년 민주당에서 이 전 총리가 두 차례 대표를 지내는 동안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맡으며 정태호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이해찬의 남자’로 불렸다. 1991년부터 8년 동안 이해찬 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내리 5선을 한 서울 관악을 지역구를 사실상 물려받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07년 이 전 총리가 대선 경선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전 총리가 재야 정치운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 출신들도 ‘이해찬계’의 핵심이다. 이들은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으로 집단 입당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5선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대표를 지낼 때 두 차례 사무총장으로 발탁됐고, 김현 의원은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맡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재정 이해식 이수진 의원 등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최민희 의원도 2011년 민주통합당으로 합쳐진 시민통합당에서 고인과 함께 일했다. 고인이 세종 국회의원이자 시당위원장일 때 상임부위원장이었던 강준현 의원도 ‘이해찬계’로 분류된다. 원외에선 이 전 총리 밑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었던 홍영표 전 의원과 17대 국회에서 이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정무직으로 임명된 것도 고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민연과 함께 고인이 몸담았던 재야 민주화 운동조직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출신으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27일부터 5일간 기관·사회장 고인의 장례는 27일부터 기관·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국가·공공기관·단체 등 기관이 주관해 치르는 장례인 기관장과 사회 각계가 주관해 치르는 사회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전 총리의 빈소는 2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다. 고인의 시신은 항공 운반용 관에 안치돼 27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빈소로 옮겨진다. 김 총리와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직접 공항에서 운구 행렬을 맞이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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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윤호중·김태년·강기정…‘이해찬의 사람들’ 곳곳에 포진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추모하며 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추모 및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쟁적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상주(喪主) 역할을 맡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4번의 민주당 정권 창출에 기여해온 이 전 총리의 마지막 길에 예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고인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견줄 만큼 민주당의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그가 대선 후보로 적극 나서기보다는 한 차례 대선 경선 출마 이후 ‘킹 메이커’에 머무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사실상 좌장 역할을 맡은데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하며 사실상 비주류였던 친명(친이재명) 진명의 배후 조력자로 계파를 초월한 당 내 원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각 부처 장관까지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맡아온 이 전 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자 고인과 정치 역정을 함께했던 ‘이해찬의 사람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 전 총리의 임종을 지킨 건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6선)과 김태년 의원(5선)이었다. 조 정무특보는 이 전 총리가 당 대표였던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이 전 총리의 조직인 ‘광장’을 ‘민주평화광장’으로 확대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탈바꿈시키며 이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과거 옛 손학규계 핵심이었지만 계파색이 옅어 주류와도 가까웠다. 친노·친문계 핵심인 김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과 2018년 민주당에서 이 전 총리가 두 차례 대표를 지내는 동안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맡으며 정태호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이해찬의 남자’로 불렸다. 1991년부터 8년 동안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내리 5선을 한 서울 관악을 지역구를 사실상 물려 받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07년 이 전 총리가 대선 경선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이 전 총리가 재야 정치운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 출신들도 ‘이해찬계’의 핵심이다. 이들은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으로 집단 입당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5선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대표를 지낼 때마다 두 차례 사무총장으로 발탁됐고, 김현 의원은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맡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재정 이해식 이수진 의원 등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최민희 의원도 2011년 민주통합당으로 합쳐진 시민통합당에서 고인과 함께 일했다. 고인이 세종 국회의원이자 시당위원장일 때 상임부위원장이었던 강준현 의원도 ‘이해찬계’로 분류된다.원외에선 이 전 총리 밑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었던 홍영표 전 의원과 17대 국회에서 이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정무직으로 임명된 것도 고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민연과 함께 고인이 몸담았던 재야 민주화 운동조직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출신으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27일부터 5일간 기관·사회장고인의 장례는 27일부터 기관·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국가·공공기관·단체 등 기관이 주관해 치르는 장례인 기관장과 사회 각계가 주관해 치르는 사회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전 총리의 빈소는 2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다. 고인의 시신은 항공 운반용 관에 안치돼 27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빈소로 옮겨진다. 김 총리와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직접 공항에서 운구 행렬을 맞이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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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자기 정치” 들끓는 반청… 與 33명, 합당 제안 공개 반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꺼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이 확산되면서 합당 논의가 하루 만에 난관을 맞았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정 대표가 8월 당 대표 연임 등 ‘자기 정치’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반청(반정청래) 정서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일각에선 합당 무산 시 정 대표 거취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합당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내 혼란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깜짝 합당 카드에 확산되는 반청 정서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며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고 오히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부산과 세종, 호남 등에서 민주당 비례정당보다 높은 정당 득표율을 올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6·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한 것. 하지만 반청계는 물론이고 친청(친정청래) 진영으로도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반청 성향인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 20분 전 합당 제안 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 “과거 독재정권 때 해왔던 톱다운 방식의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표가 도입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로 선발돼 친청계로 분류되던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정 대표 면전에서 “당원주권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에 반대하거나 숙의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33명에 이른다. 당내에서는 “합당 자체보단 시기와 방식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이자 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한 당일 깜짝 합당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정 대표가 이슈 주도권을 차지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충청 호남의 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지선 이슈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지선 승리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확보하기 위해 합당 카드를 급히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덕이고 지면 정 대표 탓인 상황”이라며 “당권 도전을 앞두고 ‘내가 합당까지 해서 이겼다’고 내세우는 치적을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정 대표 측은 “설 연휴 밥상에 합당을 주제로 올려야 하는데 다음 주엔 사법개혁 등 중대 법안을 처리해야 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대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친문(친문재인)계를 포섭해 연임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당 지도부 재편으로 1인 1표제 등을 반대하는 반청 최고위원들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 합당 핵심 변수는 ‘명심’ 여권에서는 정 대표가 당내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면 합당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당내 반발이 커지자 정 대표 측은 “당과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명심’을 부각해 반발을 진화하려 한 것. 이와 관련해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은 “(대통령에게) 원칙적으로는 ‘(혁신당과) 통합해서 같이 가는 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정도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원에 나설 경우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정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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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회견 뒤…與 “보완수사권 필요” “안돼”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과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우세했던 “검사에게 어떠한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민주당은 22일 비공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중수청의 9대 범죄 수사권 등 정부안의 주요 쟁점들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갔다. 15일 진행된 정부안 관련 첫번째 의총에선 발언 의원 9명이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냈지만 이날 의총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이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과 ‘검찰총장’ 명칭 유지 이유를 직접 설명한 뒤 당내 기류 변화가 생긴 것. 검찰 출신인 백혜련 박균택 양부남 의원 등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용민 의원 등은 “수사권은 조금도 공소청에 남겨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의총에선 보완수사권 찬반을 두고 고성도 오갔다고 한다. 의총 말미 김남희 의원이 “대통령의 고뇌와 고심이 느껴진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원 팀’, ‘원 보이스’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노종면 의원 등은 “왜 그런식으로 프레임을 짜느냐”는 등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며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정부안 공개 이후 2차례 의총과 외부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한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거친 다음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연일 검찰개혁의 원칙을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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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가 진리”… 자문위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라며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이후 후속 법 처리도 가속 페달을 밟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중심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을 공개했다. 공소청의 경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호칭하도록 하면서 여권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 입장은 엇갈렸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이라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고 했고, 공소청의 3단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신인규 변호사는 “경찰이나 수사 담당자가 검사에게 판단을 한번 받아봐도 좋다”고 주장한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경찰을 통제해야 하니까 검찰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 구조를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한 다음 정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까지 당내 논의를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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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檢권한 축소 사실상 ‘못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라며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이후 후속법 처리도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을 암시한 것이다.정부는 앞서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중심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을 공개했다. 공소청의 경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3단 구조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호칭하도록 하면서 여권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토론에 참석한 전문가 입장은 엇갈렸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이라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고 했고, 공소청의 3단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대해선 신인규 변호사는 “경찰이나 수사 담당자가 검사에게 판단을 한 번 받아봐도 좋다”고 주장한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경찰을 통제해야 하니까 검찰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한편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 구조를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한 다음 정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까지 당내 논의를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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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근 치러진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에서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농담을 던진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만찬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이달 11일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가나다순) 등 4명을 포함한 민주당 최고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제가 미처 잘 모를 수도 있는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옆 자리에 앉은 정 대표를 향해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던지며 “요즘에 싸움시키려는 보도가 많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대표가 “우리가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크게 웃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친청이 반명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 대통령 질문에 정 대표가 ‘친청도 친명’이라고 답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그 힘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표로서 당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대표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도 말했다.신임 한 원내대표는 “취임 후 입법 상황을 점검해 보니 개원 후 20개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22대 국회 입법 통과율이 20.2%로 21대 국회의 24.5%, 20대 국회의 29.2%에 비해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께 죄송하고 걱정이 앞선다”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민주당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만큼 관련 언급도 나왔다. 정 대표는 “공청회를 포함해 충분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부터 8시 40분까지 이어졌고 문어 타다키 샐러드, 광어와 참치회, 대방어 간장구이, 석화튀김, 잡곡밥과 대구 맑은 탕 등이 나왔다고 민주당은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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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제명 논란’ 국힘 지지율 24%… 민주 41%, 무당층 2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4%였다. 무당층은 26%였다. 16일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8%, 부정 평가는 32%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 빠진 것. 지난주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무당층이 21%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54%, 반대 의견이 25%로 나타났다. 남성(70%)과 보수층(71%)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여성과 중도·진보층의 찬성 비율은 각각 38%, 50%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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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부결된 ‘1인 1표제’ 재추진…“본인 연임 때문” 내부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부 반발 속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재추진에 나섰다. 지난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40여 일만이다.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누구나 1인 1표”라며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는 19일 당무위원회와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 3일 중앙위 투표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분위기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 본인이 출마하면서 바로 다음 전당대회부터 1인 1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선수가 룰 개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처리해야 할 민생, 개혁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본인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번 당헌 개정안에는 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을 전(全) 당원투표에 부치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권리당원 10% 이상이 참여해 발의한 안건이나 최고위 의결로 부의한 내용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내용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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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지율 58%…1주만에 다시 50%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4%였다. 무당층은 26%였다. 16일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8%, 부정 평가는 32%였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60%)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와 경제·민생(12%)이,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6%), 친중 정책(8%)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 빠진 것. 지난주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무당층이 21%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54%, 반대 의견이 25%로 나타났다. 남성(70%)과 보수층(71%)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여성과 중도·진보층의 찬성 비율은 각각 38%, 50%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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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골품제 왜 도입하나”…정부 ‘중수청 이원화’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똑같은 공무원인데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직격했다. 정 대표가 여러 차례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이 중수청 이원화 조항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라며 “검사든 경찰이든 다 똑같은 행정공무인데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중수청법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역량 유지를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려는 유인책인 셈이다. 다만 수사사법관도 전문수사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인 만큼 수사지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사에게 사법관, 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어색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적의 검찰 개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내 의원들도 특히 중수청의 이원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만큼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다. 중수청법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수청 이원화 구조 등 여러 문제점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수사기관인데 다 수사관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 검사들 중에서도 나는 수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직위에 맞는 거 받아서 중수청으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급은 검찰청에서 받고 있는 급을 상당 부분 존중하면서 중수청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20일 외부 전문가를 불러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일단은 여러 숙의 과정 거치고 전문가 진단 등이 나온 후에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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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은 확정 아닌 초안” 수정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내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포함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설 명절 전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정부안 수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가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정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검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鄭 “삼권분립, 법안 최종 표결은 국회에”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삼권분립을 해 놓은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의총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개별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먼저 “정부는 국민권익 보호가 약화되면 안 되는 동시에 중수청이 혼선 없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직 내 상하관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여러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원화를 하더라도 수사사법관이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 자문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문수사관, 수사사법관으로 구분돼 있어도) 모두 사법경찰관이라 지휘 체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李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전날 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 공개 직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당부를 동시에 전한 것.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의 숙의’를 강조한 것에 따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외부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안위원회에서 각각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심사한 다음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 대표가 앞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밝힌 것을 두고선 정 대표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경파에 맞서 당내 신중론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적었다. 김영진 의원은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주요 9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을 예방하고 막아야 하지만 주요 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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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수청법 반발에… 정성호 “어떤게 국민 위한 건지 논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또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잡음 차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여당 내 반발이 큰 중수청 및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조율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면 이르면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정 간 협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총리실에선 김 총리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고위당정은 당초 검찰개혁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방안이 의제로 추가되면서 18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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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총리 말씀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해 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또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잡음 차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도 여당 내 반발이 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조율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면 이르면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정간 협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총리실에선 김 총리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고위당정은 당초 검찰개혁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방안이 의제로 추가되면서 18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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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중수청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다.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충분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12일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 검토를 지시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과제”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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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여당 반발 커지자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은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달래기에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김 총리와 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싣자 정부 내에선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의 여당 내부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의 문제 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후 청와대는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과열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은 민주당 내 확산되는 반발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정부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들은 이날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정부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 한준호 의원 역시 “검사의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우려하는 등 당내 반발이 강경파를 넘어 친명계와 당 지도부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동반 사퇴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등 총 6명은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14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진단이 성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金 총리도 “당 논의 적극 수렴할 것”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김 총리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만든 만큼 사실상 총책임자인 김 총리가 직접 법안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 내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할 경우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많다고 보고 보완수사권을 필요 최소한도로 살리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김 총리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밝힌 것. 일각에선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당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 대표도 이날 유튜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고,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는 “경찰이 전건송치를 안 하고 자유롭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정부 입법을 하고 그에 따른 부담도 지겠다고 한 것인데 당이 뒤집은 꼴”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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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중수처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다.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충분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12일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 검토를 지시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과제”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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