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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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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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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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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큰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4일 처리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환노위 통과 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다 노조가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다.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노사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통과안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 등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해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촉진시켜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배임 책임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노사분쟁에서 노조 측이 면책 주장을 펼칠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당정 간담회(오전 7시 30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8시)를 거쳐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됐다. 급박하게 처리하느라 노동쟁의 인정 요건의 핵심인 ‘해고’가 빠진 소위 통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가 가결 직전 수정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野 “사용자 책임 비정상적 확대… 갈등 조장 악법”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며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첫 번째 쟁점 법안은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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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송금 재판’ 김성태에 진술번복 압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부각시키며 조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압박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국회 추천, 법률가 단체 추천,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 등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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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쌍방울 김성태, 진술 유지하면 정치검찰 공범” 압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부각시키며 조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압박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국회 추천, 법률가 단체 추천,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 등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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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찬성표 98.2%’ 개혁신당 당대표 복귀

    개혁신당 초대 당 대표를 지내고 6·3 대선에 출마했던 이준석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3대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돌파구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진행했다. 단독 후보로 나선 이 의원은 당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8.2%(찬성 2만5254표, 반대 457표)를 기록해 신임 당 대표로 확정됐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가 이 의원과의 갈등 끝에 1월 해임된 후 6개월간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광역의원 선거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르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과감히 바꾸겠다. 정당정치의 모든 것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당원 가입 폐지 및 100% 온라인 모집 △공천 신청 100% 온라인 접수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직선제 선출 등의 구상을 밝히면서 “기초·광역의원 선거 기준으로 300만 원 이내 예산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선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의 내홍에 대해 “누적된 모순이 다 터져 나온다. 조금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주류 입장을 가진다고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늘 하듯 샅바 싸움이나 멱살잡이로 가려 한다면 기대감이 깃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엔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당선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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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권 대진표 7인 가닥…인적 쇄신 놓고 갑론을박

    다음 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 대진표가 7명의 후보자로 가닥이 잡혀혀가는 가운데 ‘당 혁신’의 방법론을 놓고 당권 주자 간 백가쟁명이 치열해지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내가 쇄신의 적임자”라고 나서지만 방법론은 제각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주자들은 당 혁신의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일 당 혁신위원장 사퇴와 함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던 소속 의원 45명을 겨냥한 인적 청산론을 강조한 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찬탄파’ 내에선 후보 단일화론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27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후보들끼리 손을 맞잡아야 한다”면서 “(45인 인적쇄신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좀더 유연한 자세로 (단일화) 협상과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통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혁신은 물 건너간다”고도 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지지층 결집과 당내 통합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로 분류되는 두 후보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에 대해서도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주진우 의원은 찬탄파와 반탄파 양측을 모두 비판하며 ‘무계파’인 본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내부 총질’과 ‘극우’라며 청산하겠다고 한다. 지지자가 반으로 갈리며 당 지지율도 반토막이 났다. 민주당과 외롭게 싸울 때, 당이 분열된 바람에 화력이 집중되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어 “계파 없는 초선의 정치 신인, 주진우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주장했다.27일 기준으로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정치인은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조 의원, 주 의원, 안 의원을 비롯해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과 양향자 전 의원 등 총 7명이다. 당 대표 선거 대진표는 30, 31일 후보자 등록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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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대표 불출마 선언…안철수는 오세훈과 회동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달 22일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어게인’”이라고도 강조했다.탄핵 정국에서 ‘반탄’ 입장에 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과 각을 세우는 한편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극우와의 절연과 혁신을 강조하는 당권 주자들과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당권 도전 대신 ‘현장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풀뿌리 민심과 당심이 제대로 움직여야만 보수정치의 체질개선과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는 길도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그는 이날 오전 “개혁적인 인사들과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와중”이라며 “오 시장이 생각하는 당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혁신안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수도권 민심이 어떤지 이런 의견들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했다.찬탄파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다시 일어나 ‘보수를 현대화’해야 한다. 젊고 유능하면서도 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면서도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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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스스로 결단해야” 17분뒤 강선우 사퇴… 대통령실, 사전교감 여부 묻자 “잘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는 8·2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지 17분 만에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강 의원의 여가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 페이스북에 강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3시 47분경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과) 사전에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 후보의 사퇴 요구 직후 강 의원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자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이어졌다. 박 후보 측은 통화에서 “용산이 바라는 바에 대한 기류를 잘 읽은 거 아니겠느냐”며 “명심을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박 의원의 교감 여부에 대해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당 대표를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 의원 측은 “박 후보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후인 17일 한 방송에서 “비가 올 때는 같이 비를 맞아 주는 것”이라며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라고 강 의원을 엄호했다. 민주당은 이날 140자의 짧은 논평을 내고 강 의원의 사퇴 결정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지만 거기에 대한 거짓말 해명과 신뢰성 상실 부분이 더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검증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자해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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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장관 검증 뒷전… 지역 민원 쏟아낸 여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의원 상당수가 후보자들에게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할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를 빙자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충북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해수부의 예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해수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충북에 지원이나 투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문회 말미 추가 질의에서도 임 의원은 “질의 사항은 없고요. 바다 없는 충북에도 어촌계가 있다. 민물 낚시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우리 충북이라는 점 꼭 잊지 말고 챙겨 주시라”고 재차 말했다. 충북도는 내수면 어업 육성과 충주·대청호 관광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국립해양수산교육센터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사실상 지역구 민원을 거듭 요청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 측 관계자는 “내수면 사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원성 질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경산 국가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만약에 (국가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지하화하려면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겠지요?”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직접 방문하시는 걸로”라고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부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돼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당은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엄호에 급급하고, 야당은 뚜렷한 ‘한 방’이 없이 정쟁만 이어갔다는 평가 속에 여야 모두 지역 민원부터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질과 전문성 검증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자칫 후보자에게 ‘잘 봐줄 테니 민원 해결해 달라’는 식의 ‘갑질’로 비칠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바다없는 충북에 “해수부 예산 지원을”… “4조 고속철 예타면제”도인사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여야초반 도덕성 지적하며 공세 펴다정책질의 빗대 지역현안 해결 요구“장관 검증 위한 기회 낭비” 비판“달빛고속철도 아시지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질의에 나서 “동서 간의 교통망, 철도망이 뚫려 자주 교류해야 지역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속도를 높여 달라는 취지였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 철도는 4조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차 의원은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구 부총리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동아일보가 14∼18일 열린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청문회에선 이처럼 지역 민원 해결이나 선호시설 유치를 요구하는 질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 자리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가리지 않은 민원성 질의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7일 구 부총리 청문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사업이 늦어지는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 지역구(경기 수원병)인 수원역과 양주시 덕정역을 잇는 GTX-C는 지난해 1월 착공식을 열고도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으냐”고 물었다. 사업계획을 수정해 공사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가 “관계 부처와 좀 협의도 해 보고…”라며 즉답을 피하자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GTX A∼F (노선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6일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순천대·목포대 통합의대해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도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에서 가장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곳이 전남이다. (전남 국립의대 대선) 공약 이행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의했다.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충북에 지원이나 투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바다 없는 충북에도 어촌계가 있다”고 했다.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후반 민원성 질의를 꺼내는 의원이 많았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펴다 정책질의를 명분으로 지역구 현안 해결을 당부하는 식이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조선·해양 플랜트 기능을 해수부에 결합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해수부 직원이 8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청 하나 옮기는 거냐’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증 사라지고 민원만 남은 청문회여야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앞다퉈 지역구 민원 해결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장관 후보자들이 민원을 거부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급한 장관 후보자들로선 무리한 민원이더라도 면전에서 무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원성 질의를 하면 검증대에 선 장관 후보자가 흘려 듣기 어렵다”며 “의원들이 그 점을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대부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진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를 민원 창구로 활용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검증 기회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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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남편 마스크株 수혜 의혹에 “코로나前 다 매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 후보자 남편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거칠게 맞붙었다. 야당이 “이해충돌”이라고 몰아세우자 여당이 “내란 정당의 민생 발목 잡기”라고 받아쳤고, 자료 제출 문제로 1시간가량 파행을 빚기도 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정 후보자가 야당이 요청한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이날 오전 제출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늑장 제출’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누가 내란 정당 아니랄까 봐 민생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민께서 왜 해산하라고 하는지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향해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고, 이에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친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청문회는 1시간가량 중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남편 서모 씨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 씨는 손세정제에 쓰이는 주정 생산업체 창해에탄올,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에프티이앤이 등에 투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 국민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의 배우자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마스크 회사의 주식을 갖고 거액의 이익을 봤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마스크 업체) 상장 폐지 전에 전량 매도를 하셔서 2배 수익을 올렸다. 내부 정보 없이 딱 아셨다면 이건 신의 경지”라고 지적했다. 서 씨를 겨냥해 “팬데믹 개미왕”(최보윤 의원)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조치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프티이앤이 주식에 대해선 “(팬데믹 전인) 2018년 초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다”고 했다. 청문회에선 서 씨가 보유한 강원 평창군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농지를 보유하려면 연 90일 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면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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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강선우 특별한 결격 사유 없어”… 野 “국민 뜻에 맞춰야”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낙마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5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장관 임명의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與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 사안 아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난 뒤 “인사청문 관련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요청대로 대통령비서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와 관련해 “두 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저희 의견이 다르다”며 “한 분(강 후보자)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하고, 한 분(이 후보자)은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채택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선 어떤 시간에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실이 재송부를 요구해 그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을 고려해 구윤철(기획재정부),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해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어 여야는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합의 처리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10명으로 이 중 이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실패하면 22일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여성가족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장관 임명 여부는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들을 다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국민의 뜻에 맞춰서 (후보자들)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주말에 거취 결정할 듯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견과 여론 등을 종합해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쭉 종합 보고 드리고 대통령께서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것은 장관 후보자 5명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여론전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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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시동… “8월 임시국회서 마무리”

    《與,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시동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경제계 반발이 가장 거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는 당초 예상보다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이 빨라지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이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향하자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 속에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민주당 주도 입법 드라이브를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與 “8월 임시국회서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도 검토”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쟁점 조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8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면 심사를 거쳐야 하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7월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8월 임시국회 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16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6일에 이어 19일에도 총파업대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에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받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대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 건의 거부권을 사용한 것도 대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했다. ● 노란봉투법 속도전에 경제계는 ‘당혹’ 경제계는 당초 예상보다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이 빨라지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건설, 조선, 자동차 등 하청업체가 많은 기업 중심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근로계약 관계라는 권한이 없는데 의무인 교섭에만 나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제 단체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최대한 설명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단체장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회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계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화되지 않는 점에 대한 실망감도 감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의원 7명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는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지만 경제계 입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놓고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설득과 여론 형성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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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코로나 수혜주 의혹에 “손세정제로 사업 확장 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 후보자 남편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거칠게 맞붙었다. 야당이 “이해충돌”이라고 몰아세우자 여당이 “내란 정당의 민생 발목잡기”라고 받아쳤고, 자료 제출 문제로 1시간가량 파행을 빚기도 했다.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정 후보자가 야당이 요청한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이날 오전 제출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늑장 제출’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누가 내란 정당 아니랄까 봐 민생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민께서 왜 해산하라고 하는지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향해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고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친 고성이 오갔고, 결국 청문회는 1시간가량 중단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 서모 씨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 씨는 손세정제에 쓰이는 주정 생산업체 창해에탄올,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에프티이앤이 등에 투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 국민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의 배우자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마스크 회사의 주식을 갖고 거액 이익을 봤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마스크 업체) 상장 폐지 전에 전량 매도를 하셔서 2배 수익을 올렸다. 내부 정보 없이 딱 아셨다면 이건 신의 경지”라고 지적했다. 서 씨를 겨냥해 “팬데믹 개미왕(최보윤 의원)”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조치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프티이앤이 주식에 대해선 “(팬데믹 전인) 2018년 초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다”고 했다.청문회에선 서 씨가 보유한 강원 평창군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농지를 보유하려면 연 90일 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면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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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어게인’ 전한길 입당에, 국힘 “친길계로 침몰할 참” 발칵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 사실이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혔다. 당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 “신(新)친윤(친윤석열)계를 만들자는 것이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입당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지도부는 전 씨 입당 취소에 선을 긋고 있다.● 당내 반발에도… 지도부는 입당 취소에 선 그어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9일 온라인으로 입당했다. 전 씨의 입당을 둘러싼 논란은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씨가 입당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씨의 입당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전 씨가 본명(전유관)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신청 이튿날 입당을 승인했다는 것. 당 관계자는 “실무자가 전 씨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당을 승인했다”고 했다. 전 씨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다음 달로 조율 중인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인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16일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추종자 수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씨를)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들여보내선 안 된다”며 “헌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친길(친전한길) 당 대표, 원내대표를 내세워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킬 참인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며 “원칙적으로 제명이나 탈당 전력이 없다면 일반 개인의 입당에 자격 심사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의 자정능력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입당 취소나 출당 요구를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거세지는 혁신위-비대위 갈등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당 지도부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안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구리(몰매)’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보고한 혁신안에 대해 여러 비대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는 취지다. 회의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윤 위원장에게 “뭔가를 발표할 땐 최소한 혁신위원들과는 먼저 상의해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전날 송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등 4명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배석했던 당직자에게 물어보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혁신안을 존중하면서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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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유튜브로 ‘당대표 선출 영향력’ 주장…국힘 내홍 격화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 사실이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혔다. 당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 “신(新)친윤(친윤석열)계를 만들자는 것이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입당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지도부는 전 씨 입당 취소에 선을 긋고 있다.● 당내 반발에도…지도부는 입당 취소에 선 그어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9일 온라인으로 입당했다. 전 씨의 입당을 둘러싼 논란은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씨가 입당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씨의 입당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전 씨가 본명(전유관)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신청 이튿날 입당을 승인했다는 것. 당 관계자는 “실무자가 전 씨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당을 승인했다”고 했다.전 씨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다음 달로 조율 중인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인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16일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추종자 수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씨를)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들여보내선 안 된다”며 “헌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친길(친전한길) 당 대표, 원내대표를 내세워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킬 참인가”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며 “원칙적으로 제명이나 탈당 전력이 없다면 일반 개인의 입당에 자격 심사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의 자정능력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입당 취소나 출당 요구를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거세지는 혁신위-비대위 갈등윤희숙 혁신위원장과 당 지도부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안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구리(몰매)’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보고한 혁신안에 대해 여러 비대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는 취지다.회의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윤 위원장에게 “뭔가를 발표할 땐 최소한 혁신위원들과는 먼저 상의해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전날 송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등 4명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정점식 사무총장은 “배석했던 당직자에게 물어보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혁신안을 존중하면서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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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로구 “한성숙 소유 카페 불법증축 시정하라” 통지서 전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하고 동생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에 불법 증축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관할 구청이 자진 시정을 예고했다.16일 서울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7일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A 카페 측에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는 등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한 후보자의 동생인 한모 씨가 운영 중인 A 카페는 건물 두 채를 연결한 형태로,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구청은 이달 3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두 동의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무단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구청은 해당 구조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자진 철거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처분의 제목과 원인, 당사자 성명,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담은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앞서 한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 인접한 두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동생에게 임대했다. A 카페는 이후 해당 건물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이 카페를 둘러싸고는 옥상과 테라스에서 옥외영업 허가 없이 영업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지난 9일 현장 확인을 마치고, 관련 행정 계도를 완료했다. 현재 카페 측은 옥외 테이블 등을 모두 철거한 상태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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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논문 오타까지 같은데… 이진숙 “표절률 10% 미만” 반박

    “(내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는 “(표절률) 10% 미만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논란과 관련해선 수차례 사과하면서도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다. 야당은 “공교육 수장으로 부적격”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李 “표절률 10% 미만”… 여당조차 “사과 안 하나” 이날 청문회에선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이 최대 56%로 나온 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카피킬러는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제자 논문의 오타까지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제자의 학위 논문에 본인을 1저자로 올린 것에 대해선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1저자를 결정한다”고 했다. 본인의 기여도가 더 높은 만큼 ‘가로채기’는 아니라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36년간 학자로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비판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여당 의원의 사과 권유에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을 탐구했다”고 답했고, 여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사과를 안 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그제야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위원장이 논문 가로채기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제자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거의 울다시피 제자들이 하고 있다. 정말 많다”고 답했다. 의원들이 실소를 터뜨리자 이 후보자는 뒤늦게 손사래를 치며 “제가 (질문을) 착각했다. 불만을 이야기한 제자는 없었다”고 정정했다.● 자녀 조기 유학 논란엔 “불법인지 몰랐다” 이 후보자는 두 딸을 중고교 시절부터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을 보냈다는 지적에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워낙 의지가 강해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학생 자녀 유학은 현행법 위반이란 지적엔 “그게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했다. 큰 실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중학교 3학년 때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조기 유학을 떠나 초중등교육법상 국외 유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령은 부모와 동행 없는 초중등 조기 유학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을 동반한 조기 유학은 인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법정 수업일수(190일)가 며칠인지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40억 원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선 “부부 둘 다 교수다. 오로지 저축이고 주식도 산 적 없고, 집도 몇 채씩 산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43억300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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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까지 같은데…이진숙 “논문 표절률 10% 미만” 반박

    “(내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는 “(표절률) 10% 미만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논란과 관련해선 수차례 사과하면서도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다. 야당은 “공교육 수장으로 부적격”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李 “표절률 10% 미만”…여당조차 “사과 안 하나”이날 청문회에선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이 최대 56%로 나온 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카피킬러는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제자 논문의 오타까지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또 제자의 학위 논문에 본인을 1저자로 올린 것에 대해선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1저자를 결정한다”고 했다. 본인의 기여도가 더 높은 만큼 ‘가로채기’는 아니라는 취지다.이 후보자는 “36년간 학자로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비판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여당 의원의 사과 권유에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을 탐구했다”고 답했고, 여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사과를 안 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그제야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후보자는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위원장이 논문 가로채기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제자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거의 울다시피 제자들이 하고 있다. 정말 많다”고 답했다. 의원들이 실소를 터뜨리자 이 후보자는 뒤늦게 손사래를 치며 “제가 (질문을) 착각했다. 불만을 이야기한 제자는 없었다”고 정정했다.● 자녀 조기 유학 논란엔 “불법인지 몰랐다”이 후보자는 두 딸을 중고교 시절부터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을 보냈다는 지적에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워낙 의지가 강해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학생 자녀 유학은 현행법 위반이란 지적엔 “그게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했다. 큰 실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중학교 3학년 때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조기유학을 떠나 초중등교육법 상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령은 부모와 동행 없는 초중등 조기유학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을 동반한 조기유학은 인정하고 있다.이 후보자는 법정 수업일수(190일)가 몇 일인지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40억 원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선 “부부 둘 다 교수다. 오로지 저축이고 주식도 산 적 없고, 집도 몇 채씩 산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43억300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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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 보좌진 92% “강선우 낙마해야”… 전교조마저 “이진숙 자진 사퇴하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되면서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1∼13일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 등 1442명이 모인 익명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559명 중 92.7%(518명)가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낙마에 반대한 참여자는 7.3%(41명)에 불과했다. 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강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로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자택 비데 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말을 바꿨다.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15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의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상실감과 문제의식을 김 대표께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14일 청문회장 앞에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나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14일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도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 실망한 기류가 매우 크다. 전형적인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다들 그냥 밀어붙이는 분위기라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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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직 국회 보좌진 518명 “강선우 낙마 찬성” 응답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되면서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1~13일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 등 1442명이 모인 익명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559명 중 92.7%(518명)가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낙마에 반대한 참여자는 7.3%(41명)에 불과했다.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강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로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자택 비데 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말을 바꿨다.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차례 접수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15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의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상실감과 문제의식을 김 대표께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14일 청문회장 앞에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나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14일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도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 실망한 기류가 매우 크다. 전형적인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다들 그냥 밀어붙이는 분위기라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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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임금체불로 두차례 진정 당해…국힘 “자진 사퇴해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접수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야당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강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 후보자와 피고용인 간에 임금 정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음을 뜻한다는 게 조 의원실 설명이다.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다만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의사 없음’을 사유로, 2022년 건은 ‘법 적용 제외’를 사유로 행정종결 처리됐다.여야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청했으나 강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고, 청문회가 끝난 후인 15일 오전 자료가 국회로 제출됐다.조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지도부도 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를 보니 음식 쓰레기를 남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비데 수리도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한 거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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