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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단계로 운영되던 전기차 공공 충전기의 요금 구간이 5단계로 세분화 되며 충전 속도가 빠른 충전기의 요금은 오르고, 느린 충전기 요금은 인하될 전망이다. 급속 충전 수요가 늘어 공급이 더 필요해졌는데 이에 따른 원가는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개편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기후부 운영 충전기 요금과 기후부 회원 로밍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이면 324.4원이다. 앞으로 요금 구간은 5개로 개편돼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충전 요금을 294.3원, 30kW~50kW 306원, 50kW~100kW 324.4원, 100kW~200kW 347.2원, 200kW 이상 391.9원이 적용된다. 충전 속도가 느린 충전기는 요금이 인하되고, 빠른 충전기는 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가 6000기를 넘어가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평소 사용 비율이 더 높은 완속 충전기의 요금은 전반적으로 더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요금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기후부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의 불필요한 철거 및 교체 방지에도 나선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정상 작동되는 충전기를 교체하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가 보조금을 챙긴다는 논란이 일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을 철거한 뒤 새로 설치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고장 등 정당한 교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또 해당 충전소의 요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는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와 같이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쓰면 200∼300원의 컵값을 따로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의 반발에 백기를 든 셈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컵 따로 계산제’는 당초 발표 때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컵값을 따로 받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제도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음료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카페는 텀블러 이용자에게 음료값을 깎아줄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도 “텀블러 의무 할인제 등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이름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컵 따로 계산제는 업계와 소통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로드맵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회용컵을 갖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반발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022년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다가 이듬해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정책을 뒤집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 정책은 여론에 부딪혀 쉽게 좌초되기 쉽지만 이는 곧 정책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론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 700만 t으로 감축”이번 계획에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그동안 폐기해 왔던 플라스틱 원료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장례식장과 스포츠 시설 등의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부터 협약을 맺어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배달 용기의 플라스틱 함량을 줄이고, 일회용컵 사용 감축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텀블러 할인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일회용 컵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생산 단계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도 확대한다. 현재 음료용 페트병에 한해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인데, 2030년엔 30%로 늘린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폐기물부담금 요율도 차등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원료가 아닌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2024년 780만 t에서 2030년 700만 t 수준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는 현재 전망치 1000만 t보다 30%를 감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담긴 대책 대부분이 강제성이 없어 실제 플라스틱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은 많은데 방법과 비용, 과정, 시기는 없다. 그걸 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쓰면 200~300원의 컵값을 따로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의 반발에 백기를 든 셈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컵 따로 계산제’는 당초 발표 때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컵값을 따로 받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제도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음료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카페는 텀블러 이용자에게 음료값을 깎아줄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도 “텀블러 의무 할인제 등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이름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컵 따로 계산제는 업계와 소통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로드맵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회용컵을 갖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반발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022년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다가 이듬해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정책을 뒤집었다.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 정책은 여론에 부딪혀 쉽게 좌초되기 쉽지만 이는 곧 정책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론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 700만 t으로 감축”이번 계획에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그동안 폐기해 왔던 플라스틱 원료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장례식장과 스포츠 시설 등의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부터 협약을 맺어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배달 용기의 플라스틱 함량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텀블러 할인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일회용 컵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생산 단계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도 확대한다. 현재 음료용 페트병에 한해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인데, 2030년엔 30%로 늘린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폐기물부담금 요율도 차등화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원료가 아닌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2024년 780만 t에서 2030년 700만 t 수준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는 현재 전망치 1000만 t보다 30%를 감축한 것이다.하지만 이날 발표에 담긴 대책 대부분이 강제성이 없어 실제 플라스틱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은 많은데 방법과 비용, 과정, 시기는 없다. 그걸 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24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말에는 조금 더 기온이 올라 낮 최고 25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벌어지며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5~25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보통’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말인 25일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침 최저기온 4~11도, 낮 최고기온 20~26도가 예상된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 밖의 중부 지방과 경북 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에는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최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의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동물원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만지기, 먹이 주기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한된다. 동물원 허가제 시행도 1년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원 안전 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늑대 탈출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높아진 동물복지 의식 수준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 온 체험 프로그램이 제한된다. 정부는 동물의 습성과 환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동물의 시야, 청각 등을 간접 체험하는 콘텐츠와 동물의 털, 뼈 등 부산물을 활용한 학습 등이 논의되고 있다.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당초 2028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동물원 허가제는 2023년 부경동물원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지만, 기존 동물원에는 5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현재 전국 121개 동물원 중 허가제로 전환한 곳은 10곳에 그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포획된 가운데 정부가 동물원 내 동물 복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만지기와 먹이 주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체할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동물원 허가 요건을 관리하는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과거 동물원 내 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동물원 허가제 시행도 1년 앞당기기로 했다.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동물원에서 운영됐던 먹이 주기, 만지기 등의 동물 체험 프로그램은 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 ‘동물원 전시 동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마련한다. 동물복지형 프로그램으로는 동물의 시야, 청각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 만지기 대신 털이나 뼈 등 부산물을 활용한 동물 학습, 종별 생태 서식 환경 모형 구현 등이 논의되고 있다.2023년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 학대 사건을 계기로 등록제였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바뀌었다. 부경동물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동물을 방치하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사자의 사진이 공개되며 학대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허가제 도입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늑구 사태를 계기로 유예기간의 종료를 2027년 12월까지 1년 앞당긴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기존 등록 동물원도 일정 기간 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원 현장을 평가하고 허가 요건을 검토하는 검사관의 인력도 확충된다. 현재 25명인 감사관이 2028년까지 40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하루 새 10도 안팎 떨어지며 4월 하순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주말 사이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한순간에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이다. 기상청은 20일 강원 남부 산지와 충남 공주 금산, 전북 무주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3도 이하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락하고 평년 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공주는 아침 최저기온이 20일 12도로 떨어진 데 이어 21일에는 2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됐다. 금산과 무주도 아침 최저기온이 20일 각각 13.7도와 14.1도에서 21일 2도로 하락한다. 한파특보 체계를 갖춘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게 발령된 한파주의보는 2021년 4월 13일 중부와 남부지방 내륙 및 산지에 내려진 특보였다. 한반도에는 이달 13일부터 형성된 ‘고기압 지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다. 하지만 20일부터 찬 북서풍이 들어오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고농도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20∼25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을 비롯한 환경 행사가 개최된다. UNFCCC 기후주간이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개 당사국과 국제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올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에 앞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파나마와 에티오피아에서 1, 2차 기후주간이 열렸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후주간에는 기후테크, 전환 금융, 이동수단 전동화 등을 주제로 67개 세션이 운영된다. 또 UNFCCC 기후주간과 더불어 ‘2026년 기후변화주간’,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행사도 함께 열린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4월 22일로 제정된 ‘지구의 날’에 맞춰 해당 주에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지구의 날’ 당일인 22일 오후 8시에는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 GX 국제주간은 ‘녹색 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기후·에너지 장차관 인사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인사 800여 명이 참석한다. 전국 곳곳에서는 기후주간을 맞아 각종 행사가 열린다. 22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는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참여 기업 업무 협약식이 열린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빌딩에서는 녹색산업 증진을 위한 산업기술 육성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경기 용인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령별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에 경전철 이용을 인증하면 100원을 환급해주고 공공기관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한다. 25일에는 하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 가족을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 기간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지구의 날 소등 행사, 기후위기 그림 전시회, 구내식당 채식하는 날 등을 진행한다. 충남 당진시는 22일 정미 뱃터공원에서 ‘환경보호 인식 증진 챌린지’를 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국민 80% 가까이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때까지 조기에 탄소를 감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국회에 전달됐다. 현재 부담이 있더라도 탄소 감축을 빨리 하는 것이 미래에 집중적으로 감축하는 것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더 이롭다는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더 많은 것이다. 현재 국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 결과가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설문 문항 자체가 답변을 조기 감축으로 유도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 공론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지적과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탄소중립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 77.9% “탄소 배출 조기 감축을”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후특위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꾸려졌다. 특위는 감축 경로를 수립하기 위해 올해 2월 공론화위를 출범시키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의 논의 결과를 지난달 시민대표단에 전달했다. 10∼14세 40명을 포함해 총 319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은 이달 초까지 4차례의 공개 토론 전후로 기후변화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7.9%는 탄소를 조기에 줄여 배출량 곡선이 안쪽으로 파인 형태를 그리게 되는 ‘오목형 감축’을 선호했다. 20%는 2050년까지 일정한 속도로 줄여 가는 ‘선형 감축’을, 2.1%는 미래에 더 많이 줄이는 ‘볼록형 감축’을 선택했다. ‘오목형 감축’은 토론 전 1차 조사에서는 51.2%가 선호한다고 답했지만 토론을 마친 뒤 26.7%포인트 늘었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39.1%가 ‘전 세계 평균 수준’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차 조사에선 24.5%였으나 2차 조사에선 35.8%로 늘었다. 특히 10∼40세는 12.5%에서 50%로 37.5%포인트 뛰었다.●“부담-피해 강조… 산업 경쟁력 악화 설명 안 해”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여야 한다. 53%는 선형 감축, 61%는 조기 감축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다. 공론화 과정에서 오목형 감축이나 선형 감축이 아닌 볼록형 감축으로 의견이 모인다고 해도 당장 2035년까지는 가파르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론화위에서 받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감축 경로를 묻는 문항에는 3가지 감축안과 관련해 각각 미래세대의 부담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오목형 감축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작다”는 부가 설명이 있는 반면 볼록형 감축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장 크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더 커지고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기 감축에 나섰을 때 기업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 등 산업 경쟁력 악화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후특위 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는 공론화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고, 균형 잡힌 학습이나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수준의 공론화만으로는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공론화 과정서도 의견 첨예하게 갈려 기후특위는 앞서 공론화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지난달 공개 토론을 앞두고 의제숙의단 8명이 “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에 제공할 설문 선택지로 제공해선 안 된다”며 사퇴했다. 그만큼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개 토론에서는 오목형 감축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서로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의제 숙의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헌재 결정과 어긋나는 선택지는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며 “공개 토론을 앞두고 일부 전문가에게는 참여 제안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법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 기후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론 조사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숙의단 참여자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관련 논의를 숙의한 만큼 그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하루 새 10도 안팎 떨어지며 4월 하순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주말 사이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이다.기상청은 20일 강원 남부 산지와 충남 공주 금산, 전북 무주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3도 이하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락하고 평년 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공주는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12도로 다음날인 2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과 무주도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13.7도와 14.1도에서 하루새 2도로 하락한다. 한파특보 체계를 갖춘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게 발령된 한파주의보는 2021년 4월 13일 중부와 남부지방 내륙 및 산지에 내려진 특보였다.한반도에는 이달 13일부터 형성된 ‘고기압 지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20일부터 찬 북서풍이 들어오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고농도 황사가 유입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20~25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을 비롯한 환경 행사가 개최된다. UNFCCC 기후주간이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개 당사국과 국제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올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에 앞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파나마와 에티오피아에서 1, 2차 기후주간이 열렸다.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후주간에는 기후테크, 전환 금융, 이동수단 전동화 등을 주제로 67개 세션이 운영된다. 또 UNFCCC 기후주간과 더불어 ‘2026년 기후변화주간’,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행사도 함께 열린다.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4월 22일로 제정된 ‘지구의 날’에 맞춰 해당 주에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지구의 날’ 당일인 22일 오후 8시에는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 GX 국제주간은 ‘녹색 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기후·에너지 장차관 인사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인사 800여명이 참석한다.전국 곳곳에서는 기후주간을 맞아 각종 행사가 열린다. 22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는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참여기업 업무 협약식이 열린다. 이날 정동빌딩에서는 녹색산업 증진을 위한 산업기술 육성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경기 용인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령별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에 경전철 이용을 인증하면 100원을 환급해주고 공공기관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한다. 25일에는 하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 가족을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 기간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지구의 날 소등 행사, 기후위기 그림 전시회, 구내식당 채식하는 날 등을 진행한다. 충남 당진시는 22일 정미 뱃터공원에서 ‘환경보호 인식 증진 챌린지’를 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주말까지도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지역이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맑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대폭 벌어지겠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이어진 초여름 더위는 ‘북고남저’ 형 기압계 때문에 발생했다.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저기압 사이 비교적 따뜻한 동풍이 불어 들면서 태백산맥 서쪽의 기온이 올라갔다. 특히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 수도권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날이 맑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이 올랐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이어가는 가운데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가 예상된다. 경기 이천이 28도까지 치솟고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5도 등이 예보됐다. 일요일인 19일에는 기온이 소폭 더 올라 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19~29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남부 산지, 충청권, 경북 북서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음 주는 기압계가 변하며 이번 주말만큼 기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찾다가 낙담했다. 사재기했던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재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김 씨는 “당장 20L 봉투 한 장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고가 충분하다는 정부 얘기만 믿고 미리 사두지 않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밝혔지만 여전히 가격 인상설, 일반 봉투 배출설 등 허위 정보가 이어지고 있다. 종량제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잘못되거나 오락가락한 메시지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사재기했던 봉투들은) 중고 거래 시장에 싼값에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를 거론하며 “쓸데없이 쓰레기봉투를 미리 사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재판매를 할 수 없다. 기후부는 평소에도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중동 사태 이후 지자체 등에 재판매 금지를 재차 고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보고 중고 거래 플랫폼들을 다시 점검했지만 여전히 금지어로 재판매를 단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 1일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종량제 봉투) 판매를 제한했는데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가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국민들이 동요하자 청와대가 나서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국의 종량제 봉투 재고가 평균 3개월분 이상이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고 거듭 설명하지만, 온라인과 메신저 등에서는 ‘가격이 곧 오른다’는 허위 정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더니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가짜 경험담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혼란이 일기도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폐기물 배출에 대한 국민의 질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 관련 정보에 쉽게 동요한다”며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 목표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3년에 비해 2030년 오히려 1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언제까지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환경단체 등의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은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를 따라가지 못하면 라면 하나 팔 수 없는 시대”라며 “한국 제품의 위상이 높지만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포장재가 이대로라면 앞으로 물건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 사태로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면서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 등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가 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위기를 계기로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들, 유럽 포장 규제 대비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771만 t이며 2030년 예상치는 1012만 t”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100만 t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200만 t은 재생 원료를 사용해 폐플라스틱을 700만 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음료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200원 안팎의 비용을 내는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 위원은 “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전망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감축 목표가 매우 느슨해졌다”며 “8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 등에 대응하려면 더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WR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EU 수출이 어려워진다. PPWR은 △포장 내 빈 공간 50% 이하 △2030년까지 박스 등 수송용 포장재는 40% 이상, 음료 포장재는 10% 이상 재사용 의무 △일부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포장재에 흔히 사용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 물질 사용도 금지한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은 제품 폐기 후 처리 단계가 아니라 생산부터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 위원은 “유럽은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설계,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도록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상품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컵 따로 계산제’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장은 “컵 따로 계산제가 아닌 ‘텀블러 의무 할인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업자가 일회용 컵 구매 비용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할인해줘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활용 아닌 사용량 감축 중심 정책을” 기후부는 13일부터 6개월간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실천 서약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동안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같은 절약에 무게를 둔 대책만 내놓고 사용량 감축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접속해 다짐을 작성하고 9대 수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9대 수칙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 △다회용 택배 이용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방문 포장 △빨대, 일회용 수저 등 사용 지양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 △재생원료 사용 제품 구매 △내가 쓴 제품 분리 배출 등이다. 캠페인 실천을 인증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친환경 제품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만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2023년 기준 383만 t)의 10%를 감량할 수 있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활용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원재료 생산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일회용품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하는 등 사용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의 행방이 엿새째 오리무중이다. 동물원 사파리에서 인공 포육돼 사냥 능력이 없는 만큼 실종이 장기화할 경우 야산에서 폐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계 당국은 생존 골든타임이 2, 3일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오월드 늑대 ‘늑구’는 8일 오전 9시 18분경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내 탈출했다. 이튿날인 9일 오전 1시 30분경 인근 야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됐지만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놓쳤다. 이때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몸무게가 약 30kg인 늑구는 2024년 1월 태어난 성체로 대형견 수준의 크기다. 수색 당국에 딥페이크 사진을 이용한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시민 제보 사진이라며 8일 오전 11시 30분쯤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네거리에서 늑구가 오월드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촬영된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는 늑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도로의 모습도 실제와 달랐다. 당시 인근 초등학교가 하루 휴교에 들어가는 등 일대가 불안감에 빠졌지만 사진은 결국 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10일 “오월드 탈출 늑대 사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합성 사진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늑대 사체가 있다’, ‘늑대를 봤다’는 신고 7건이 접수됐지만 모두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수색 당국은 늑대의 귀소 본능에 따라 늑구가 여전히 오월드 인근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드론 12대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인원을 대거 투입하면 늑구를 자극할 수 있어 직접 투입 인력은 최소화했다. 오월드 인근 반경 6km 이내가 수색 범위다. 늑구는 탈출 전날인 7일 마지막 식사로 닭 두 마리를 먹은 게 전부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냥 경험이 부족해 먹이를 스스로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수색 당국은 예상 이동 경로 곳곳에 먹이를 둔 포획 틀을 설치한 상태다. 현재 기온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늑구가 물을 마셨다면 야생에서 10여 일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생 적응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조할 수 있는 기간은 2, 3일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 목표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3년에 비해 2030년 오히려 1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언제까지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환경단체 등의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은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를 따라가지 못하면 라면 하나 팔 수 없는 시대”라며 “한국 제품의 위상이 높지만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포장재가 이대로라면 앞으로 물건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중동 사태로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면서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 등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가 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위기를 계기로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들, 유럽 포장 규제 대비해야”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771만t이며 2030년 예상치는 1012만t”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10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200만t은 재생 원료를 사용해 폐플라스틱을 70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음료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200원 안팎의 비용을 내는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 위원은 “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전망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감축 목표가 매우 느슨해졌다”며 “8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 등에 대응하려면 더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WR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EU 수출이 어려워진다. PPWR은 △포장 내 빈 공간 50% 이하 △2030년까지 박스 등 수송용 포장재는 40% 이상, 음료 포장재는 10% 이상 재사용 의무 △일부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포장재에 흔히 사용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 물질 사용도 금지한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은 제품 폐기 후 처리 단계가 아니라 생산부터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 위원은 “유럽은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설계,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도록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상품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컵 따로 계산제’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장은 “컵 따로 계산제가 아닌 ‘텀블러 의무 할인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업자가 일회용 컵 구매 비용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할인해줘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활용 아닌 사용량 감축 중심 정책을”기후부는 13일부터 6개월간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실천 서약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동안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같은 절약에 무게를 둔 대책만 내놓고 사용량 감축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접속해 다짐을 작성하고 9대 수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9대 수칙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 △다회용 택배 이용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방문 포장 △빨대·1회용 수저 등 사용 지양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 △재생원료 사용 제품 구매 △내가 쓴 제품 분리 배출 등이다. 캠페인 실천을 인증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친환경 제품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만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2023년 기준 383만t)의 10%를 감량할 수 있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활용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원재료 생산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일회용품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하는 등 사용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대전의 동물원 ‘오월드’ 사파리에서 수컷 늑대 한 마리가 탈출해 관계 당국이 수색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엿새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공 포육돼 사냥 능력이 없는 만큼 실종이 장기화할 경우 야산에서 폐사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생존 골든타임이 2, 3일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오월드 늑대 ‘늑구’는 8일 오전 9시 18분경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내 탈출했다. 이튿날인 9일 오전 1시 30분경 인근 야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됐지만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놓쳤다. 이때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몸무게가 약 30kg인 늑구는 2024년 1월 태어난 성체로 대형견 수준의 크기다.수색 당국에 딥페이크 사진을 이용한 허위 신고가 접수되며 혼선도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8일 시민 제보 사진이라며 오전 11시30분쯤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네거리에서 늑구가 오월드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촬영된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는 늑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도로의 모습도 실제와 달랐다. 당시 인근 초등학교가 하루 휴교에 들어가는 등 일대가 불안감에 빠졌지만 사진은 결국 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10일 “오월드 탈출 늑대 사진은 AI를 활용해 만든 합성 사진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늑대 사체가 있다’, ‘늑대를 봤다’는 신고 7건이 접수됐으나 모두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수색당국은 늑대의 귀소 본능에 따라 늑구가 여전히 오월드 인근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드론 12대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인원을 대거 투입하면 늑구를 자극할 수 있어서 직접 투입 인력은 최소화했다. 오월드 인근 반경 6km 이내가 수색 범위다. 늑구는 탈출 전날인 7일 마지막 식사로 닭 두 마리를 먹은 게 전부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냥 경험이 부족해 먹이를 스스로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수색 당국은 예상 이동 경로 곳곳에 먹이를 둔 포획틀을 설치한 상태다. 현재 기온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늑구가 물을 마셨다면 야생에서 10여 일도 생존할 수 있다. 다만 야생 적응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조할 수 있는 기간은 2, 3일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당한 왜곡”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기간제 2년 제한 규정을 손보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감안해 임금을 더 주는 방식의 ‘절충안’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2년 고용금지법, 현실적 대안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양극화를 지적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덜 받고,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노동계는 기간제법이 악용되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 불안 연장과 정규직 전환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기간제 2년 제한을 4년으로 확대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민노총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양대 노총은 이번에도 정부가 기간제법 완화 등에 나서면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올 2월 정부에서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기간제 2년 제한 완화’를 논의 과제로 선정하자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이 편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해 가는 상황에서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다만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요구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제도 있는 만큼 당장 단체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의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고 비판하면서도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만 언급했을 뿐 기간제법과 관련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재계에서는 고용 유연성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직된 고용 구조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해야”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집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본격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면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이해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도 단결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협상 지연이나 분쟁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갈등 비용’이 커지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현재 가맹점주 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단체협상을 강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납품 단가 인하 압력 등에 대응해 공동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재계의 시각차에 대한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하며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도 재차 당부했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국민의힘은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간 100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노사 대혼란법’이 돼버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지금 현장에서는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며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곳이다. 이 가운데 19곳에서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까지 이뤄졌다. 한 달간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하루에 100건 내외로 늘다가 이달 들어서는 50건 이하로 줄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노동위원회로 들어온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 중 6건은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54건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3건이 인정, 6건이 기각됐고 12건이 진행 중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국민의힘은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간 100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노사 대혼란법’이 돼버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지금 현장에서는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며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다. 이 가운데 19개소에서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까지 이뤄졌다. 한 달간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하루에 100건 내외로 늘다가 이달 들어서는 50건 이하로 줄었다. 노동부는 “개정노조법이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노동위원회로 들어온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 중 6건은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54건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3건이 인정, 6건이 기각됐고 12건이 진행 중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