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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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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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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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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 실전배치땐 킬체인 무용지물… 수중방어 비상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다종화(多種化)’된 핵 투발능력을 갖추는 데 ‘다걸기(올인)’하는 것은 핵보유국 인정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북한이 핵 탑재 SLBM까지 실전 배치하면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동 방향 예측이 어려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우리 군의 방어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속도 내는 북한의 다양한 핵개발” 군 당국은 북한의 SLBM이 정식 비행 테스트가 아닌 ‘사출시험’을 했고, 북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개발 완성까지는 4,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소평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SLBM 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옛 소련의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도입한 뒤 역설계를 거쳐 지난해 신형 잠수함(2500t·추정)을 건조한 데 이어 그 선체 상단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해 SLBM의 지상 및 수상 사출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함남 신포 조선소에 정박된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북 신형 잠수함의 모습이 미국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SLBM 시험발사를 통해 수직발사관의 개발 능력을 공식 입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탄도미사일을 수중 사출하는 수준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이 SLBM의 로켓 추진장치를 가동해 수백 km까지 날려 보내는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SLBM 개발 완료 시기가 크게 앞당겨져 1, 2년 내 실전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북의 SLBM 사출시험을 계기로 북한의 잠수함 수직발사관 기술 수준이 한국군보다 10년 이상 앞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군은 2020년대 중후반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6척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북핵 방어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군 관계자는 “SLBM의 은밀성과 치밀성을 감안할 때 실전 배치된 기존의 북핵 방어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정찰위성이나 레이더로 사전에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의 SLBM은 한국이 202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는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킬 체인의 주요 표적은 지상의 북한군 이동식발사차량(TEL)이어서 SLBM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북핵 방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한반도 영해를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북한 잠수함을 전방위로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군의 향후 대응 과제로 꼽힌다. 동해와 서해, 남해에 이지스 구축함을 상시 배치해 SLBM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수중음파탐지기(소나) 성능이 뛰어난 해상초계기의 증강 배치와 3000t급 잠수함의 조기 도입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전략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포기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을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는 20%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자로 소형화와 소음 제거 등 기술적 한계가 크고, 핵 비확산을 고수하는 미국 등 주변국의 반대로 실제 건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대화 기류가 조성되는 한편으로 북한이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10일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비해 서·중부 전선지역에 풍향계와 대공 무기인 고사총을 추가로 배치했다. 북한은 사이버전 병력도 6800여 명으로 늘린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북한 사이버전 인력 규모라고 밝힌 5900여 명보다 900여 명 늘어난 수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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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우가 진짜 가족” 서북도서 지키는 14쌍의 군 가족 화제

    ‘가족 같은 전우? 진짜 가족이 전우!’ 한국에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서북도서 최북단 백령도. 이곳에는 무려 14쌍의 군 가족(부자 3쌍, 부녀 1쌍, 부부 5쌍, 형제 5쌍)이 있다. 유홍기 하사(23)는 백령도에서 태어나 아버지 유귀 원사(52)와 함께 해병대 6여단에서 백령도를 지키고 있다. 백령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 입대 후 백령도에 자원한 유 하사는 “아버지와 함께 누구보다 앞장 서 백령도를 굳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백령도를 함께 지키는 부녀도 있다. 육군 항공부대에서 정비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찬수 준위(48)와 해병대 6여단 근무중대의 김은혜 하사(21). 어려서부터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반해 입대를 결심한 김 하사는 “2014년 육군과 해병대 부사관 필기시험을 동시에 합격했지만 더 믿음직한 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해병대에 지원했다”며 “서북도서의 하늘은 아버지가, 땅과 바다는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6여단의 장현섭 하사(22) 홍수빈 하사(23)는 백령도에서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모습에 반해 올 4월 결혼했다. 어릴 때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일란성 쌍둥이 서현규 일병(21)과 서민규 일병은 해병대에 동반입대를 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뜻’으로 같이 백령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학자가 꿈인 이들 형제는 “목표를 위해 적진에 상륙하는 해병대처럼 꿈을 위해 도전하는 젊은이로서 백령도에서 청춘의 열정을 불태울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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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메우는 군인연금, 예비역단체 입김에 손도 못대

    4대 공적연금 중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인연금은 국가보전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사학연금은 임의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적자가 날 경우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군인연금은 기금이 바닥난 지 오래고, 사학연금도 18년 뒤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보다 고갈 속도가 훨씬 빠른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대상 집단이 명확하고 결집력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연말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두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불과 하루 만에 부랴부랴 덮어버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과 2년 뒤 대선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두 연금의 개혁 논의에 고삐를 죌 시기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막대한 세금을 축내고 있는 군인연금의 경우 다양한 경로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인연금은 말은 연금이지만 처음부터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데 대한 보상금 성격이 강한 셈이다. 군인연금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참전 기간을 복무 기간의 3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1961년부터 수급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1948∼1959년 임관한 9만6000여 명의 군인들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했다. 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군인연금 수급자는 매년 약 2455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 수급자는 8만5000여 명에 이른다. 재정 악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연금 중 국고에서 지원해준 규모는 2조2895억 원, 총 누적 적자액은 14조1539억 원에 달한다. 기금은 1973년 고갈돼 이듬해부터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그 액수도 매년 늘어나 2010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겨 1조566억 원이 투입됐다. 2013년에는 총지급액의 50.5%인 1조3692억 원이 국가보전금으로 투입됐다. 2019년 군인연금에 들어가는 국가보전금은 2조1071억 원으로 2조 원을 넘긴 뒤 2025년에는 3조151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한다. 하지만 군인연금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국방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근본적인 병력 구조 개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35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 중 인건비만 12조 원에 육박한다. 부사관 급여는 5조 원, 장교 4조 원, 병사는 6000억 원 수준이고, 군인연금으로 2조 원 가까이 나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병제인 미국도 전체 국방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인데 한국은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으로 징병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국방부는 간부 비율을 늘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30.3%(19만 여 명)인 간부 비율을 2025년 42.5%(22만2000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2조6000억 원.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연금을 받을 20년 뒤에는 재정악화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보와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해 지금의 계획보다 획기적으로 군 인력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혁이 시급한데도 누구도 ‘총대’를 메고 나설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미 조직을 떠난 예비역 군인단체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재향군인회 성우회 같은 조직이 국방부와 각 군 등 현직 당국자들을 상대로 심하게 정책 개입을 하다 보니 개혁이 더디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사학연금은 아직 흑자이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지만 역시 고갈을 면할 수 없다. 사학연금은 4대 연금 중에 도입 시기가 가장 늦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자가 적은 편이다. 2014년 기준으로 연금을 내는 이는 27만6969명, 연금을 받는 이는 4만 8407명이다. 하지만 최근 교원 명예퇴직 등이 급증하면서 수급자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학연금 기금은 2022년에 23조8000억 원에서 최고치를 찍은 뒤 2023년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33년부터는 기금이 잠식돼 정부 지원을 투입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학연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지만,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사학연금은 같이 논의되지 않아 법 체계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학연금법은 기여율은 7%로 못 박은 반면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여율을 현행 7%에서 점차 높이는 대신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점차 낮추는 구조. 사학연금법을 같이 손질하지 않으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돈은 종전만큼만 내고 연금은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돼 국공립학교 교직원과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희균 기자}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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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국 6자대표 “北과 조건없이 탐색적 대화”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은 5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에 별도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탐색적 대화’는 지난해부터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것으로 한미 당국자들이 이 대화를 거론하면서 ‘조건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전날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와 회동했던 그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탐색적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건 없이 만나서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가 조심스럽게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과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화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미 양국이 진전 없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징후가 나오자 약간이나마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탐색적 대화’의 형식을 묻는 질문에 황 본부장은 “양자든 다자든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진행하겠다”며 “북측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고 북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의사가 북한에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여겨진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황 본부장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제프 래스키 국무부 부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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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호화 집무실 의혹 공참총장 감사 착수

    국방부는 집무실에 값비싼 물품을 들이고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최 총장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시했다. 각 군의 상급 기관인 국방부는 정례적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하지만 이번 감사는 장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 이례적인 조치다. 특히 현직 참모총장이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해 감사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는 군 최고위층 관련 의혹을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다루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혹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총장에 대한 의혹은 지난달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새로 단장한 지 6개월에 불과한 총장실을 취임 직후 1억8900만 원을 들여 다시 고쳤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다. 여기엔 공군이 들여올 예정인 미국 방위산업 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모형과 거치대(3000만 원), 복도 벽에 걸린 조직도(1000만 원), 고액의 바닥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군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최근 최 총장이 2008, 2009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있을 때 부대 운영비 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고 업무용으로만 써야 하는 관용차를 부인이나 아들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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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총장실 리모델링 의혹’ 최차규 공군총장 감사 착수

    국방부는 집무실에 값비싼 물품을 들이고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최 총장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시했다. 각 군의 상급 기관인 국방부는 정례적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하지만 이번 감사는 장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 이례적인 조치다. 특히 현직 참모총장이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해 감사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는 군 최고위층 관련 의혹을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다루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혹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총장에 대한 의혹은 지난달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새로 단장한 지 6개월에 불과한 총장실을 취임 직후 1억8900만 원을 들여 다시 고쳤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다. 여기엔 공군이 들여올 예정인 미국 방위산업 업체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모형과 거치대(3000만 원), 복도 벽에 걸린 조직도(1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군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최근 최 총장이 2008, 2009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있을 때 부대 운영비 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고 업무용으로만 써야 하는 관용차를 부인이 외출하거나 아들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공군은 “최 총장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도 일주일 동안 공관병으로 근무한 예비역 병사의 근거 없는 언급”이라고 반박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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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軍은?

    ‘군대는 필요하지만 가고 싶지는 않아요. 계급 높은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전 세계 군대가 없다면 평화로울 수 있지 않나요?’ 마치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20대 청년의 고민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철학적인 생각과 군대문화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10대 초반 초등학생들의 생각이다. 국방부는 어린이날(5일)을 맞아 서울 용산구 후암초등학교를 방문해 4~6학년생 254명을 대상으로 군 이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군대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3%에 그쳤다. 필요 없다고 말한 비율은 여학생(2.4%)보다 남학생(10.8%)이 많았다. “‘전쟁이 나면 목숨을 잃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전 세계가 군대가 없다면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과 ‘계급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등 군대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이 담긴 답변도 있었다. 군대를 가고 싶다고 답한 어린이는 2.4%에 머물렀다. 어린이들은 ‘군인’ 하면 ‘전쟁’을 가장 많이 떠올렸다. ‘훈련’, ‘총·힘들다’, ‘화생방·무섭다’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국군 중에선 육군(38.5%), 공군(33.8%), 해군(13.8%), 해병대(13.1%) 순으로 좋아한다고 답했다. 육군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육지에서 싸우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땅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등 천진난만한 답변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많은 표본의 답변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곧 우리 군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군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솔직한 답변을 통해 병영문화 개선 및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단초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육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부대 개방행사를 연다. 6사단은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집 원생 8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해 군악대 연주 등 콘서트를 갖는다. 항공작전사령부도 같은 날 경기 이천지역 초등학생과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해 코브라 헬기(AH-1S)와 수리온헬기(KUH-1) 탑승체험 행사를 연다. 30사단도 지역 어린이 3000여 명을 초청해 전차와 장갑차 기동시범 및 탑승 체험과 군악대 연주 등축하공연을 연다. 수도포병여단은 어버이날 하루 전인 7일 장병 부모 18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해 추억의 운동회와 카네이션 달기, 세족식 등 ‘부모님과 함께 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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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방러 불발, 내부문제는 아닌듯”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9일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 불참 통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북한 내부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정부 고위 소식통이 1일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부 사정은 김정은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될 정도의 정치적 불안 요소가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원산 지역을 방문한 김정은의 건강 상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현재 북한의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군 당국이 김정은의 방러 불발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방러 불발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으려던 무상원조 등 협의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 인터넷판은 지난달 30일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 거부에 대한 진실한 이유가 밝혀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오로지 러시아 측의 무상원조만 고집해 정부 간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성격이 예측할 수 없이 돌발적이고 아직 국제외교 무대에 등장한 적이 없어, 3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러시아 전승절 행사 참석을 포기한 것은 외교적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최근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을 먼저 만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최근 평양에서 대량 숙청이 이뤄졌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김정은은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크렘린으로서는 젊은 독재자의 변덕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그가 없기에 살인과 무례로 가득 찬 그의 손을 공개적으로 잡아야 하는 불편을 견뎌야 했을 서방 지도자들이 안심할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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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밀월 과시하며 3각공조 압박… 한국 ‘종속변수’ 우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 반성 없이 미국 방문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그는 일제 만행에는 침묵한 채 미일 관계에 대한 찬사만 늘어놓으며 미국 의회 연설을 마쳤다.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성명에서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은 화해와 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아베 총리의 연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내용을 봐야 한다’고 밝혔던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처지다. 한국 외교가 미일 합의의 들러리에 머물지 않고 주도해 나가는 창조적 발상을 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 손잡고 “한미일 틀로 들어오라” 요구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에 미국이 마치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처럼 비치면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은 더 커졌다. 특히 미일이 최상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한국을 미일의 종속변수처럼 한미일 협력을 내세운 것이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일은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고 공개했다. 한미일 3각 협력은 지난해부터 반복된 봉합책의 하나다. 한일이 역사 갈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미국이 접합제 역할을 떠맡은 것. 그 첫 결과물이 지난해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때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였다. 이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정체되자 미국이 나서 한미일 정보보호약정(MOU)을 체결하도록 했고 올해는 미국 제안으로 첫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도 열렸다. 우방인 한미일이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일본이 과거사에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3각 공조만 강조하면 역사 문제의 엄중함이 희석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 일본의 역사 책임을 촉구하면서 형성된 한중 연대가 느슨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공조가 반중(反中)으로 비칠 수도 있어 한중 간 긴장관계를 촉발할 수 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현재 미국은 ‘아베라는 사람의 극우 성향은 싫지만 일본과 안보협력은 필요하다’는 분위기”라며 “한국은 일본이 할 수 없는 대북정책, 중국 전략에 주도적인 비전을 제시해 미국에 ‘한국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각 협력 틀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 판을 짜라는 의미다. ○ 6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도 고민 아베 총리의 방미가 파격적인 환대로 채워지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다음 달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모든 면에서 비교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이미 미국을 다녀왔고 미국 의회 연설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처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링컨기념관 동행 △미국 대통령 전용차 동승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사저 식사처럼 각별한 친밀감을 과시하지는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미국 땅을 밟은 아베 총리와 달리 박 대통령의 6월 방미에 의미를 부여할 사안도 많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6월에는 6·25전쟁 발발 65주년 기념일이 있고 호국, 보훈의 의미가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한미 동맹을 주요 테마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끌어낼 것인가도 과제다. 아베 총리는 방미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 ‘미일 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013년 방미 때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이미 채택했다. 한미 쟁점이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는 지난해 이미 성사됐고 4년을 끌어왔던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도 지난주 타결됐다.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와 대비되는 방미를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인 데다 미국의 초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미 시기와 관련해 미국이 올해 한중일 3국 정상을 모두 초청했는데 4월(일본), 9월(중국)을 빼고 나니 가능한 일정이 6월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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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대에 다둥이네 옹기종기… “세가족 자녀만 19명”

    “군인 월급만으로는 3남 4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동물원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만 가봤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지만 아껴가며 식탁에 수저 하나 더 놓는 행복이 더 큽니다.” 육군 60보병사단 소속 김배근 상사(42)의 가족 이야기다. 김 상사의 집에선 항상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삶에 부대껴도 그가 웃음을 잃지 않는 힘이다. 30일 육군에 따르면 60사단에는 김 상사 외에도 6명의 딸을 둔 두 가정이 더 있다. 황규성 상사(40)와 장일영 원사(45)가 그 주인공. 세 사람은 모두 부대에서 주임원사(행정보급관)로 근무하고 있다. 독신 가구나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으로선 드문 사례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가정들의 다복한 모습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1998년 결혼한 김 상사 부부는 처음엔 2남 2녀를 계획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에 막내딸이 태어나면서 대식구가 됐다. 김 상사는 “7명의 아이가 자라면서 저마다 한 번씩 크게 다쳐 놀란 적도 많았다. 이제 한 살인 일곱째는 태어나면서부터 판막과 심장이 좋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현상 때문에 온 가족이 마음고생을 했다”며 “많은 자녀를 키우는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아이들에게 제때 필요한 것을 잊지 않고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했다. 황 상사의 여섯 딸 이야기는 방송에서 ‘슈퍼맨과 6공주’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2남 2녀 중 차남으로 자란 황 상사와 5녀 중 막내로 자란 그의 부인은 자식들에게 험한 세상에 서로 기댈 수 있는 나무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한다. 황 상사는 식구 중 여자만 7명이다 보니 각자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엄청난 재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섯 딸에 아내까지 포함해 7명이 내는 소프라노 음역대의 소리는 유명 오케스트라 화음보다 행복한 소리를 퍼뜨리는 음악”이라며 “첫째 딸은 동생들을 잘 지도하는 멋진 지휘자”라고 말했다. 장 원사는 결혼할 때부터 5명의 자녀를 둘 생각을 했다. 넷째를 낳은 뒤 부인이 연이어 두 차례 유산을 했지만 그 뒤로 쌍둥이를 얻었다. 장 원사는 “이제 한 살인 쌍둥이 자매는 어린 나이에 변비와 구토로 고생을 많이 했다. (너무 많이 낳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가끔 후회한 적도 있다”며 “그래도 아이들이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면서 즐거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후회와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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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봉길의사 의거 83주년-광복 70주년… 상하이기념관 재개관

    “우리 청년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剛毅)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겨레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雨露)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29일 윤봉길 의사 의거 83주년 기념식이 열린 중국 상하이(上海) 훙커우(虹口) 루쉰 공원 안 매헌기념관 광장 앞뜰. 윤 의사가 조국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혈혈단신 망명한 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헌시로 낭독되자 참석자 200여 명의 표정이 일제히 숙연해졌다. 매헌은 윤 의사의 아호다. 루쉰 공원은 윤 의사가 1932년 일왕 생일과 전쟁 승리를 축하하던 일본군 장성들에게 수통형 폭탄을 던진 장소로 그의 상하이 의거는 당시 한국 중국 양국에서 공히 꺼져가는 항일 투쟁 의지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의거일(29일)에 맞춰 기념식이 열리고 있지만 올해는 중국 정부의 협조로 매헌기념관이 6개월의 보수작업을 거쳐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중국에 각각 광복 70주년, 승전 70주년의 해로, 양국 정부가 직접 나서 기념식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행사는 윤봉길기념사업회 등 민간 차원에서 이뤄졌다.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한 윤 의사의 친손녀인 윤주경 독립기념관 관장은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는 단순히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비도덕적인 제국주의에 항거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평화 연대 운동의 출발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상하이=국방부 공동취재단　}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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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軍철책 없애 관광 활성화

    강원도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 가운데 일부 구간이 올 상반기 철거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경계철책 철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시간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에서도 관할 군부대(육군 22, 23사단)와 동해안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행자부, 강원도는 도내 6개 지자체가 철거를 요구한 강릉, 속초, 동해, 삼척시 등 41곳(26.4km 구간)의 철책에 대한 철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달 안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열영상감시장비(TOD)와 광학장비 등으로 경계가 가능한 철책 구간을 ‘우선 철거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강원도는 예산을 들여 철책의 철거 및 초소 이전과 함께 TOD와 광학장비 등을 설치한 뒤 군 부대로 장비 시설의 유지 관리를 넘기게 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과학화 장비로 불순세력의 동해안 접근을 막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강원도 최북단 고성과 최남단 삼척을 잇는 6개 시군의 해안지역에는 총연장 210km의 철책이 설치돼 있었다. 대부분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설치된 것이다. 이후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2006∼2011년 1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49km가 철거됐고 현재 161km가 남아 있다. 강원도는 해안선 철책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관광 등 지역 경제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군 경계철책의 철거 협의 기간도 단축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대부터 합참까지 지휘부대별로 구비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했고 검토 기간도 몇 개월씩 걸렸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상급부대에 직접 철거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도 간소화돼 협의기간이 1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경계철책의 조속한 철거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라면서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통해 강원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서해에는 한강 하구를 포함해 경기 김포 지역 등에 40여 km의 철책선이 설치돼 있다. 남해에는 철책선이 없다. 서해 한강 하구 15.1km 구간 철책 중 김포대교에서 상류 방면 및 경기 고양 지역의 4.3km 구간은 2012년 철거됐고 추가로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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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선수 출신 병사 장기입원 시킨뒤 병원 연습장서 매일 강습받은 군의관

    하지정맥류 때문에 간단한 외과 수술을 받고 입원한 병사가 골프 선수 출신인 것을 알게 된 군의관이 장기입원으로 전환시킨 뒤 개인 골프 교습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부하 여군 간호장교를 성추행하거나 훈련에 집단으로 빠졌다가 징계를 당하는 등 군의관들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예하 의무사령부의 한 지방 국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 A 씨는 올해 초 입원한 골프 선수 출신 병사를 장기입원으로 바꾼 뒤 거의 매일 골프 강습을 받은 사실이 의무사령부 감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 지하 1층에 마련된 실내 골프연습실에서 개인 골프 강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에게 골프를 가르쳐준 대가로 이 병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을 앞두고 감찰조사를 받은 A 씨는 징계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24일 전역했다. 이 병원에서는 올 2월엔 군의관 10여 명이 혹한기 훈련 기간에 집단으로 행군에서 빠져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들이 집단 항명 차원에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아니었다. 참모부서의 통제가 느슨한 것을 이용해 한 군의관이 행군에서 빠지자 다른 군의관들도 따라서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항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견책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의대 출신 군의관들은 대부분 단기 복무자들이다 보니 군대를 쉬었다 가는 곳으로 여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장 지휘관과 갈등을 겪곤 한다”며 “하지만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학지식을 전적으로 군의관들에게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통제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털어놨다. 직업군인이라면 강제로 전역시키거나 진급에서 탈락시키는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진급이 중요하지도 않고 빨리 전역하려는 군의관들에겐 이 같은 제재가 별 소용이 없다. 일각에서는 군에서 징계를 받으면 사회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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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2.75인치 유도로켓 성능시험 성공…北 공기부양정 대비”

    북한의 기습침투용 공기부양정에 대비해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2.75인치(70㎜) 유도로켓(사진)이 최근 실시한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6일 밝혔다. ADD는 올해 현재까지 총 4발의 유도로켓 시험사격을 실시한 결과 모두 움직이는 표적인 무인표적선에 명중했다고 설명했다. 올 8월까지 6발의 추가 시험평가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서북도서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7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한 유도로켓 개발은 2012년 시작했다.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같은 급 유도로켓 중에선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체고정형 적외선탐색기가 달려 있다. 표적물 탐지 후 20초 안에 발사 가능하며 사거리는 5~8㎞다. 개발이 끝나면 군은 이를 다연장로켓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20개의 발사관이 하나의 발사장치를 구성하며 2개의 발사장치를 전투차량이나 공격헬기에 장착하는 방식이다. 유사시 더 많은 발사관이 달린 발사 장치를 쓸 수도 있다. 북한은 2012년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60여 ㎞ 떨어진 황해도 고암포에 70여 대의 공기부양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지를 완공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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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核재활용 ‘골든 스탠더드’ 족쇄 풀려… 원전 수출도 탄력

    “그동안 지적돼 왔던 한미 원자력협정의 불평등한 부분을 모두 해소했고 당면 과제도 해결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 가서명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 측 협상 대표인 박노벽 대사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이라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가 선진적, 호혜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은 어느 나라 사례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unique)’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민간용 우라늄 농축 최대치까지 허용 이번 협정 개정으로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양국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하려면 ‘고위급 위원회를 열어 절차와 기준을 합의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기존 협정에는 농축 부분이 아예 없었다. 농축 비율 20%는 민간용으로 우라늄을 사용할 때 필요한 최대치다. 이를 넘어서면 군사용(핵폭탄) 의도로 의심받는다. 정부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핵 비확산 등 여건이 성숙되면 저농축에 합의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원전연료를 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에 필요한 분량만 제공한다는 제한을 없앴으며 핵연료 시장의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비상 공급에 나선다고 약속했다.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첫 단계 열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초보적이지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길도 확보했다. 이번 협정에서 한국은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조사 후 시험(Post-Irradiation Examination) △전해환원(Electro-reduction)할 수 있는 장기(長期)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의 초기 단계인 전해환원은 그동안 한국에 허용되지 않아 미국에서만 이뤄져 왔다. 또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부품을 제3국에 이전할 때에도 미국의 건별 동의가 필요 없도록 포괄적 장기 동의를 받았다. 그만큼 원전 수출이 수월해진다. ○ 핵심 쟁점 조율할 고위급 위원회 구성 이번 협정을 통해 한미는 상설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부 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수석대표인 고위급 위원회는 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략적 협의를 매년 한다. 한미가 2020년까지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주체도 이 위원회다. 이 위원회 산하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핵안보를 다루는 4개의 실무그룹이 설치돼 상시 협의에 나선다. 이병철 평화협력원 비확산센터 소장은 “한미가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상시 의사소통할 수 있고 급속한 기술 발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정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방미에 타결 맞췄나 이날 협정 타결로 한미는 지난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합의한 데 이어 또 다른 현안이었던 원자력협력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홀가분하게 6월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첫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의회 연설을 활용해 원자력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이번 협정의 본서명은 박 대통령의 6월 방미 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 결과가 종전 협정의 만료 시한을 2년이나 연장해 가면서 협상을 끌 만큼 소득이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사실상의 합의가 다 끝났다면서도 4개월이 넘도록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절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 이례적으로 △핵확산방지조약(NPT) 당사국으로 ‘양도할 수 없는(inalienable)’ 권리가 있다 △양국 원자력협력에서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표현을 미국에 요구해 협정문에 반영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완전한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등 ‘핵 주권론자’들에게 정부가 핵 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조숭호 shc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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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전투식량, 36개식단 입맛대로 골라먹는다

    신세대 군 장병들의 입맛에 맞춰 전투식량이 확 바뀐다. 군은 민간업체의 즉석조리 식품을 야전에서 먹는 전투식량으로 도입하고 군 전투식량 식단 종류도 현재보다 3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간업체 제품을 일부 부대에 전투식량으로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최근 야외에서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도 반영한 조치다. 군 전투식량의 유형은 4가지에서 2가지로 줄이는 대신 세부 식단을 11개에서 36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장병들이 먹는 전투식량은 뜨거운 물로 데워서 먹는 ‘Ⅰ형’(쇠고기·김치·햄볶음밥)과 물을 부어 먹는 ‘Ⅱ형’(김치·야채비빔밥, 잡채밥), ‘즉각 취식형’, 특전부대원을 위한 ‘특전형’ 등 4종류가 있다. 2005년부터 보급된 즉각 취식형은 물과 불이 필요하지 않고 발열체를 이용해 쉽게 데워 먹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맛도 좋아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투식량으로 꼽힌다. 육군 관계자는 “발열체 기술 수준의 발달로 전투식량의 가격도 현재 5000원대에서 3000∼3500원대로 낮추고 간편한 휴대를 위해 무게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의 무게는 1028g. 미군 전투식량(867g)보다 다소 무겁다. 육군은 이르면 2017년부터 바뀐 전투식량과 민간업체 제품을 절반씩 마련해 장병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28일 군 및 민간업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전투식량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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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부대 마트에 공용 휴대전화… 장병들 카드 충전해 빌려쓴다

    군 병사들이 20일부터 부대 내에서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군복지단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 휴대전화 대여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규정상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군 간부나 군무원도 유사시를 대비해 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병사들은 각자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유심(USIM) 칩을 받은 뒤 나라사랑 카드(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의 체크카드) 등으로 금액을 충전해 사용한다. 유심 칩은 무료이고 통신요금도 저렴하다. 휴대전화는 부대 내 마트별로 10개를 두고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방식이다. 휴대전화는 3G 스마트폰이며 초 단위로 음성통화 1.8원, 영상통화 2.5원이 부과된다. 문자메시지는 건당 20∼30원, 데이터는 100MB(메가바이트) 5000원, 500MB 9000원, 1GB(기가바이트) 1만2000원이다. 다만 대여 휴대전화는 부대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군사시설 및 기밀 유출 등을 막기 위해서다. 국군복지단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계기를 마트 밖에선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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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B 성능, 40년된 A-10과 차이없어”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기종(F-35B)이 사용한 지 40년이나 된 A-10 기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한미군 전력 중 하나인 A-10의 올해 퇴역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이번 논란이 향후 A-10 퇴역 계획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기관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마이클 길모어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장이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를 인용해 “미 해병대가 사용할 F-35B 초기 모델은 하늘에 머물 수 있는 시간과 무기 탑재량 등에서 A-10보다 못하다”고 보도했다. 일명 ‘탱크 킬러’라고 불리는 A-10은 적 전차 등 지상 공격에 특화된 전투기다. 길모어 국장이 지적한 부분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고 전투력 부분만 본 것이다. A-10은 체공시간이 90분인 반면 F-35B는 30분에 불과하다. A-10은 엔진이 2개이지만 F-35B는 1개뿐인 탓이다. 미국은 427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F-35 기종 2443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A-10을 올해부터 퇴역시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큰돈을 들여 전투 능력 면에서 A-10보다 떨어지는 F-35B를 쓰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군은 2018년부터 A-10을 F-35 기종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국은 예산 7조3418억 원을 들여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F-35A를 도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F-35A는 체공 시간이 F-35B보다 길고 현재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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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트 “北 어느때보다 고립돼있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5일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좋고 6자회담 참가국과의 공조로 북한은 더욱 고립돼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이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왼손에 붕대뿐 아니라 의료용 장갑도 벗은 채 1시간 정도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10일 퇴원한 이후 그가 공개 석상에서 강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리퍼트 대사는 이어 “그동안 북한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변화 없이는 대화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6자회담 당사국도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면 관계 개선과 평화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9일 미국 상하원 연설을 앞두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리퍼트 대사는 “당시 위안부의 처우는 끔찍했다”며 “미국이 공식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사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것을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 한미일이 협력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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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해상초계기 ‘무사고 20년’ 대기록

    해군의 해상초계기(P-3C·사진)가 도입 후 20년 동안 사고를 한번도 내지 않은 대기록을 세웠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1995년 해상초계기 1호를 도입한 후 현재 총 16대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고 있다. 20년 간 총 비행시간은 7만6642 시간이며 거리로 환산하면 3200만㎞다. 지구둘레를 약 800바퀴 비행한 셈이다. 달까지는 42번 왕복한 거리이기도 하다. 바다 위에서 경계 및 탐색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탐지용 소노부이(음향부표)를 운용하면서 저공비행과 야간비행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해군 관계자는 “대잠수함 작전이나 훈련 때는 한번에 최대 11시간가량을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완벽한 호흡과 빈틈없는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남중국해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 탐색과 같은 해 12월 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오룡호 실종자 탐색작전에 참여했다. 올 1월에는 인도네시아 자바해역에서 실종된 에어아시아 실종 항공기 탐색작전에도 투입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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